김병립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함양정은 지하수 물 있는 데까지 공을 뚫는 것이 아니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 데까지 시추해서 거기까지 해서 큰 자갈, 작은 자갈, 모래 이렇게 해서, 여과를 한 다음에 빗물이 땅을 흐르면 땅에서 또 오염물질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 지붕이면 지붕에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고, 하우스면 하우스에서 땅을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깊이는 각 지층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50m 내외입니다.

예, 위에까지 전부 다 채웁니다.

예, 충분합니다.

9만톤 정도입니다. 13만톤은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전부 설치됐습니다.

예, 월별로 해서 2월달부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다달이, A골프장이면 지하수 얼마 쓰고, 빗물 얼마 쓰고, 빗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50% 했는데, 아! 30%, 죄송합니다.

꽤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하우스를 넓은 면적에 해버리면 그전에는 빗물이 사방으로 퍼지던 것들이 한쪽으로 모이니까 앞뒤 밭하고 물 안에 분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제일 처음 시작한 데가 남원입니다. 남원읍 남원리쪽, 태흥, 그쪽에 보면 하우스가 아주 발달됐는데 하다보면 도로가 전부 침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마침 그쪽에 지하수 개발업자가 한 사람 있어서 자기가 동참해서 설명하고 하니까 한두 사람 하기 시작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그 당시는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근거도 마련해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인공함양정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 표준 그런 것을 만들고 앞으로는 저희들은 함양하는 것을 봐서 보조비를 높이든지 아니면 도에서 공급으로 가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지하수 부존량의 객관적·과학적 검증으로 개발 가능량을 정립을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부존량이라든가 개발 가능량, 그런 우리의 기존 자료에 의해서 지하수 보존과 이용면에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서도 앞으로 지하수의 확실한 근거로 활용하기는 미흡하다는 조건이 전제된 겁니까?

이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하수 부존량이라든가 함양량을 한 자료는 실제 실측자료, 지하수 관정에서 한 자료는 아주 높은 데 있어야, 한 400고지입니다, 그것은. 400고지 이상 된 데는 지하수 공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된 거는 전부 유추해서, 밑에 있는 자료를 갖고 유추를 했었는데 400고지 이상, 400고지도 몇 군데 안됩니다. 삼다수 있는 데가 400고지이고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보통 350고지 정도 미만은 자료가 있지만 그 이상은, 비는 많이 오지만 지하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같이 고지대 400고지 이상 된 데를 연구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에서 보완하고, 거기가 가장 많은 함양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비는 많이 오는데 그것이 전부 밑으로 내려와서 함양되거나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돼버리거나 그런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맨 처음에 보면 현황에 그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지대하고 중산간지대, 산간지대 이렇게 구분해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이 데이터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현황에 있는 데이터는 지하수관정 표고별 강우량 그런 것까지 전부 분석해서 수위변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존 관정 있는 데는 전부 조사를 데이터가 현재 나와 있는 기법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강우량만, 강우관측도 한라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석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몇 군데만큼이라도 정확히 착정해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바꿔 말하자면 현재 우리 수자원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수자원 부존현황, 지하수 개발 가능량 이런 것들이 전부다 과학적인 실측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료가 아니고 몇 몇 군데 샘플적인 자료를 가지고 유추 산출해낸 거라는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는 왜 아닙니까?

중산간지역, 그러니까 해발 400고지 이상에 대해서만 그런 사항이고 그 밑에는 전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수자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지하수 함양문제, 유출문제, 증발문제 이러한 것들이 가상치에 의해서 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런 문제가 이제야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이겁니다. 지하수 부존량의 검증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겠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해서 개발가능량의 자료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늦었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제일 빠른 시기인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하수 특별관리구역내에 지하수 공동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구 들어왔던 사항이 있습니까? 공동 이용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6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화운수하고 그 옆에 목욕탕 하는 사람, 엊그저께 공동이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 갔다오고 이제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원수대금의 50% 감면을 해주도록 했죠?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하면 바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시책에 반영하실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좌석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개발공사 사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사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에 대해서 항상 보살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공사업무가 나날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성익 관리본부장입니다. 박학용 특수사업본부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본부장입니다. 최영배 감귤본부장입니다. 그외 부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전부 함께 일어서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개발공사 2005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전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773억1,437만7,000원, 작년도가 730억 규모였습니다. 40억 정도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공사예산이 552억 규모, 감귤예산이 190억, 호접란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사예산, 감귤예산, 호접란예산 이 세 분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예산입니다. 공사예산은 삼다수와 공사본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수입규모는 552억, 거기에서 제품매출 수익이 386억이 됩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이 370억, 거기에서 유형자산이 30억 규모가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공장부지 매입, 창고 신축, 겸용 설비 이러한 부분이 유형자산에 투입되는 금액입니다. 이익배당금에 110억, 예비비가 8억5,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귤예산입니다. 총수입은 190억, 거기에서 기타 영업외수익 1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귤수매부담금을 농협에서 ㎏당 15원씩 하는 부분을 여기에 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이것은 하나의 잉여개념이 되겠습니다. 거의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접란 예산입니다. 수입이 30억, 예비비가 6,200만원. 예비비가 잉여성격을 띄는 겁니다. 유형자산이 1억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저온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공사의 경영방침입니다.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진단과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기업으로서의 도약기반을 조성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업무보고를 지난해 하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비를 1억2,000만원 확보하고 4월쯤에는 용역을 완료할까 합니다. 용역은 될 수 있으면 국제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공사를 쳐다보고 글로벌 경영에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글로벌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영진단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능력을 배양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우리의 경영진단과 혁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을 통한 혁신기반구축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경영진단을 마치고 올해에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KMS 지식경영시스템입니다.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KMS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우리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역량을 모아서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우리의 아이템들이 발굴되고 이것이 우리 공사에 반영되어서 우리의 지식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극대화입니다. 원가절감은 개발공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숨은 낭비 찾기 운동,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낭비를 줄여나가는 일들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생산관리 구축으로 3제로(Zero) 달성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TPM 전사적 생산관리활동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능력협회의 지도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이러한 전사적 생산관리활동이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삼다수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감귤공장에 자체적으로 TPM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감귤공장을 TPM활동을 선언하는 선포식을 가지기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정으로 일하는 조직분위기조성입니다. 조직개발을 위한 자체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4월중에 전 부서별로 이런 워크샵을 마칠 수 있도록 팀웍을 다져나가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고 또 투명한 조직,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근무분위기로 회사를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사업입니다. 우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2003년도부터 판매량은 6.8%가 늘었습니다. 또 매출액에서도 10.3%고 늘었습니다. 약 3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이익은 0.2%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결산된 내용입니다마는 그 원인은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원부자재가격이 올라서 그 부담이 약 26억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판매량, 매출액 다 늘어났지만 경상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금년도 계획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출목표를 365억, 판매량 22만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2%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격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매출목표를 약 400억으로 수정을 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올해 생산설비를 0.5ℓ를 2ℓ와 겸용하는 설비로 바꿔나가면 실질적으로 올해 병설하는 효과는 4만톤 이상의 효과가 나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게 병설되기 때문에 23만5,000톤으로 판매량도 수정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다수는 경상이익율에서는 약 30%, 순이익율은 21%를 점하고 있어서 아주 수익성이 높습니다. 순이익 21%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0.5라인을 0.5, 2.5에 겸용화 설비로 개선하겠다고 저희들이 적고 있습니다. 0.5라인은 지금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 적체되고 있고 2ℓ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0.5ℓ를 2ℓ로 병설시켜서 겸용화해서 2ℓ를 조금 더 증산하면 공급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에서 올해 12억 정도 투입해서 병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증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하수 조사를 통해서 증산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9월에 먹는 샘물 환경영향조사가 끝나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증산신청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2007년 3월로 완료예정인 지하수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해서 끝나면 그때야 본격적인 증산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국내외 행사에도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중국시장을 겨냥한 2008년 북경올림픽 공식음료 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농심의 협조를 얻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했는데 코카콜라가 지금 현재 지정음료로 지정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시장에 가보면 오륜기가 찍힌 코카콜라 먹는 샘물이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중국시장을 삼다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여러 각도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사적 생산관리활동, 이 부분은 우리의 삼다수를, 또는 감귤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쓸까 그럽니다. 이 부분은 고장·불량·재고를 제로화하는 3Zero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품질경영을 통해서 고객신뢰를 확보하겠다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에 수질분석을 의뢰했더니 다른 타사의 제품은 통과할 수 없는 삼다수는 전부 통과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먹는 샘물, 에비앙 이런 것들의 분석을 우리 자체에서 의뢰해서 해봤더니 삼다수가 한 차원 높은 수질이 좋고 기능성이 있는 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다수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감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원가수매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6만9,200톤이었습니다. 약 7만톤이었는데 실적은 5만9,000톤, 약 86%가 달성되어 있습니다. 감귤농축액 생산·판매실적을 보시면 생산량이 5,189톤, 판매량이 4,096톤, 지금 현재 재고 2,600톤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고없이 전부 제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2,700원 받고 있는데 2,800원에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감귤팩주스 지금 현재 10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는데, 저희들 전국 급식에 삼다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면 연중가동도 가능하고 감귤가공공장 운영의 모든 기본적인 문제가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회사하고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돼버리면 감귤공장에 대한 판매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귤에 올해 추진계획은 매출목표를 157억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대비 약 39%가 신장되는 겁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우선 농축수율부터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해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8.4% 정도 되는데 9% 정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1% 상향하는 것은 10억의 정산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에서는 이 부분에 주력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팩주스를 가지고 판매하고 농축액은 일본이나 이런쪽에서 우리가 시장을 다변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23페이지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입니다. 끝으로 두 번째 수출 및 판매현황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의 통계입니다. 수출실적이 15만2,700본, 판매가 8만6,903본, 총판매금액은 54만2,000달러입니다. 평균단가는 6.24불, 지금 현재 재고량은 16만2,300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입니다. 우선 미국 현지사업장을 정상화되도록 기반구축을 빨리 해야 되겠다. 미국지사의 조직자체도 책임경영체제로 나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마무리해서 최적의 재배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영업에 있어서도 판매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호접란 수매계획은 우리 제주도에서 재배농가가 갖고 있는 50% 약 20만본, 당초는 한 11만본을 가져가기로 됐었는데 20만본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미국 현지농장에서 50% 그래서 40만본의 재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고량하고 올해 재배되는 40만본 해서 총 판매량은 32만본, 지금 현재 평균단가를 7.2불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미국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8불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판매액이 올해 수입지출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25억을 달성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규 하우스시설 하자 보수를 2월 말일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거기가 우기가 졌습니다. 또 제주교역에서 그쪽에 가는 직원이 좀 늦어지고 해서 3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동안에 모든 준비작업은 다 끝마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처리시설은 이것은 여름철이 있고 하니까 기간이 있고 해서 4월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관리사, 화장실 등 부대시설 공사는 4월에 마무리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라동 신축에 따른 설계변경, 준공검사 완료하는 것은 7월말까지 다 마칠까 합니다. 재배농가에서 한 분이 우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만 주고 성과급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그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나(ANA)라는 회사하고 저가에 판매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입니다. 홈디포라는 대형체인점하고 계약이 성사되어서 3월 25일까지 5,000본을 8불로 납품계약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번에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서 거기하고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를 뚫었더니 MGM luxor호텔하고 매월 1,000본씩 8불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마케팅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호접란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어떻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흑자경영으로 이끌어내는 책임을 부여받은 이상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26페이지에 대행사업입니다. 탐라영재관 조직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사직원이 2명, 도에서 위촉한 관장, 사감 해서 5명 해서 전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도와 협의해서 우리 직원 두 사람을 본사로 복귀시키고 거기에 위촉직을 개발공사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5사람이 운영하도록 하고 여직원 한 사람을 현지에서 고용해서 관장을 보좌하면서 관리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체제를 전환하니까 여기에는 연 7,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절감되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빼고 나니까 약 5,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가 도시가스하고 되어 있는데 7월달에 사옥을 이주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재입찰공고를 내지만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주할 사람들을 물색을 잘해서 원만하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올해 10월에 사업 정산하고 인수인계 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수행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일단은 마치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지방개발공사 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우리 제주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 만큼 도민들의 관심도 큰 기업입니다. 또 그에 못지 않게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쳐온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나간 일이 되고 앞으로는 정말 투명하게, 명쾌하게 도민들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진지하게 질의도 해주시고 솔직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더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6명입니다. 현재 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원입니다. 결원이 발생된 부분을 이번에 공개채용으로 이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0.5ℓ를 파는데,

인건비가 지금 29억입니다, 본부에.

지금 현재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건비가 29억이고,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말씀드리면 삼다수 본부에서 29억, 감귤에서 17억, 대행사업에서 나오면 약 몇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해서 한 50억 범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서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중장기 발전방안연구용역......

거기에 보면 본부를 4개 본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월달에 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한 것을 보면 4개 본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002년 9월달에 장기전략 무엇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4개 본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서는 꼭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다수를 독립하는 삼다수본부, 감귤사업본부를 독립하는 감귤본부는 분명히 독립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분야에서 하고 있는 특수사업본부는 또 독립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고 경영관리본부는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것들은 부사장제도를 둬라 이렇게 해서 전부 용역이 됐던 것을 이것은 좀 곤란하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을 상임이사로 두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해서 부사장제도보다는 그렇게 가라는 용역이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김병립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담당은 우리의 직제에 담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이라는 것은 용역과정에서 나온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같은 인력을 가지고 담당제로 편성만 한 것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이런 것을 조금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사에는 타 공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에 봉급수준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당초에 공사 설립 당시에 경영의 정상화가 불투명하다보니까 사실상 한 단계씩 다 낮추어서 6급인 경우는 공무원의 8급 수준의 인건비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된 것이 그 후에는 바꿀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지침에서 오는 몇%, 몇%만 올라가고 여기에는 호봉제가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는 내용으로는 타 공사와의 비교시 임원인 경우 85.5%밖에 안되고 이사인 경우 82.24%, 타 공사에 대해서 25% 내지 15%가 열악합니다. 직급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려주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용역팀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열악한 조건을 그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원부자재 유가인상으로 해서 원부자재 유가인상분이 26억입니다. 26억이 이 안에서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가격 인상분이 이번에 가격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조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장님, 말씀을 하실 때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해야 속기를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김병립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공사사장 고계추입니다. 지금 부족하다는 인력에 대해서 조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 기능성 음료로 먹는 샘물이 기능성 먹는 샘물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르는 인력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개발공사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농심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서울에 우리의 소비자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한 사람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력을 뽑으려고 해서 거기에 붙여놓으려고 하면 다른 데 부족해서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를 내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어떤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력을 운용을 해보니 부족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논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고 있고 제가 상세히 보고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만 상당한 부족분이 있고 앞으로 일을 해나가려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일을 안 하려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미국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접란사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우리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는 문서가 작년 12월달에 넘어와 있습니다.

김병립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계약이라는 것이 호접란사업 전체에 대한 위탁사업이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돈이 우리한테 오고, 제주교역이 필요한 돈은 우리한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체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되어 오는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교역에 갈 돈을 개발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산을 받고. 이 내용자체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호접란 수출대행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거기 가서 운영하고 이런 것을 제주개발공사에서 위탁이 되어서 미국현지에 우리직원들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접란 운영 전체사업을 운영하는 전체사업비로 해서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이 지금 저희들 도하고의 계약되어서 호접란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내용 총체적인 면에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이든 여기든, 수입을 하든 뭐하든 그 전체의 호접란사업의 대행업무는 지금 도와 개발공사가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그것은 관리사하고 화장실,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로딩덕은 저번에 가서 보셨지만 거기 시설할 위치도 아니고,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취소하고 저희들이 취소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관리사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사무실 겸해서 관리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서 보니까 움직이는 이동식 30평짜리 하나를 그쪽에 중고라도 갖다놓아서 숙식비용을 줄이고 그쪽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안할 겁니다.

지금 계약해서 중도금 넘어가 있고,

지금 기초 공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사 하나를 우리가 시설하니까 9만9,000달러 이외에 더 시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른 운영비로나 이런 데는 쓰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닙니다.

거기 있는 예산은 도에서 운영경비로 우리에게 주었던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서 교역에도 보내 주고 하면서 정산하다가, 그런 돈들이 있고 앞으로 판매해서 우리가 수익보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순수 개발공사 돈이 투입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4억5,000만원 정도를,

그 안에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도에서 돈을 더 안 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와있는 돈 자체에서 가능하고 우리 4억5,000만원 부분은 관리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우리가 4억 얼마 들어가면,

제가,

좋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쟁하지 않고, 김병립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개발공사 전체 호접란 수출이라는 사업의 테두리에서 볼 때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장님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부분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도 있고 여기가 업무 보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있게 추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가공공장 문제 안동우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2공장에 예산이 400억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42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임시직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연간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48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가동일수는 농축액 가공인 경우 110일 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경영비를 투입하는데 이런 시설이 이런 가동률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재산관리면에서도 그렇고 봉급을 받고 있는 공직자 입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상당히 망각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다하지 못한 그런 표본적인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새로운 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는 전제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는 제조업·가공업·건물관리, 위탁관리하는 겁니다마는 건설·수출 이렇게 성격이 전혀 유사성이 없는 사업들을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때문에 자연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래에 경영의 최강점은 집중력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요한 경쟁력 요소가 여기에서는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개발공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물론 개발공사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기업을 담당하는 사장의 입장에서 경영체계가, 또는 사업도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당국에 어떤 혁신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귤가공공장은 우리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분리해서 감귤가공 뿐만 아니라 연중 제주도의 모든 농산물들을 가공하고 또는 위탁판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감귤 운송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운송사업까지를 포괄하는 농업전문기업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갖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 164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규 86명, 비정규 78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일을 하려면 이 인원도 부족하다, 앞으로 인력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사장이 했는데, 물론 근거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현재 인력을 가지고 노동생산성을 분석해 봤느냐는 겁니다. 노동생산성이 얼마인데 얼마를 더 보강하게 되면 얼마가 더 오를 것이다 하는 경영진단을 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133지수로 상당히 높았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도 거의 15% 가까운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제조업이라면 우리가 인력을 투입했을 때 이 사람들 1인당 얼마를 산출하고 있느냐? 다른 공기업과 사기업과 비교해 봤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호접란 관계에 대해서만 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께서 취임 후 지난 1월에 현지 농장을 갖다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장 현지에 가서 실태를 돌아보고 뭔가 호접란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놀랐습니다. 호접란 대미수출 사업해서 넘버까지 딱 붙여서 업무보고에 했는데 이것이면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이 개발공사 본래의 사업으로 분명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것은 사장님께서 거기 갔다오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도 하자없이 사업을 인수받았을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지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막막하게 느껴졌는데, 이것은 떠도는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책당국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잘못된 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호접란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버린 자식이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업으로 정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면 현지에 가서 봤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은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언제까지 흑자사업으로 일으키겠다는 결심을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설공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이 제대로 들어 갈 데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의심이 가는 거죠.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인수하고 개발공사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밀하고 세세하게 분석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예산에 대한 정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정산이 되어 있지 않은지 사장님이 보는 견해가 무엇인지, 정산이 되지 않은 의혹투성이 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위탁대행 기간연장, 현물출자 시점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완전히 저희는 호접란 수출사업이 개발공사 사업으로 이양되고 재산관리권도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의회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기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확신을 갖지 않고 이것은 안되겠다는 상황 속에서 현물출자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업이 호접란 자체에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 체계상의 문제,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관장하면서 여기에서 몇 번 전화로 아마 사업감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년에 한 차례라도 거기 가서 사업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장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지사는 자기 나름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사실상 여기 의도대로 현지가 움직인 게 아니고 현지는 현지대로 움직여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물출자 관계도 다시 한번 이런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행정당국과도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질의하신 내용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느라고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도시국 등 9개 국·원·사업소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2005년도 보고를 받았고 농산물원종장 및 한백당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강호남위원님의 발의로 밭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주도록 농림부장관에게 건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의 개의기간 동안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