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적극적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자로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처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하수 관련업무 및 상·하수도 관련업무 등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창기 기술담당관입니다. 홍성택 생산관리과장입니다. 윤남호 급수수질과장입니다. 김원경 시설과장입니다. 고기원 수자원 연구실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저희들 본부에 정원은 50명인데 유인물에는 현원이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인사 때 줄어들어서 현원은 42명으로 8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이상은 도에서 공채로 해서 상반기중에 보충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6쪽 수자원현황입니다. 총강우량은 연간 34억2,700만톤, 연평균 강우량은 1,975㎜가 되겠습니다. 증발산량이 총강우량의 33.2%, 직접유출량이 총강우량의 20.7%, 지하수 함양량이 총강우량의 46.1%로 이는 전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하수 함양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적정개발량은 지하수 함양량의 40.8%를 보고 있으며, 1일 환산할 경우는 176만8,000톤이 되겠습니다. 기위 시설이 개발·이용허가가 된 부분은 적정개발량의 86.5%인 1일 153만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 가능한 량은 1일 23만8,000톤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은 작년말 현재 총 4,980공이며, 이중 개발·이용할 수 있는 공이 4,881공, 조사·연구공 99공이 되겠습니다. 수원개발 및 이용현황입니다. 수원개발은 저희들이 상수도로 쓰는 수원이 되겠습니다. 241개소에 시설용량이 48만600톤/일이고, 급수량은 18만1,618톤/일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담수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자, 우도, 마라도는 담수화시설이 되었습니다. 3개소에 1일 2,050톤이 되겠고, 금년도에 가파도가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에 먹는 샘물 개발은 2개 회사에 공수로는 4개공이고 제주삼다수가 1일 868톤, 제주광천수는 1일 200톤이 허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서는 가동중인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 1개소고 서귀포는 동부·서부에 2개소가 있고, 현재 군지역에 5개소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상수도를 가정급수까지 완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상수도 통합은 단계별 통합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나 지방행정계층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가정급수까지 완전통합하기로 2004년 10월 29일 제5차 통합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이것에 따라서 금년 6월까지 도·시군 통합협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행정계층구조개편 마무리 시점에서 도·시군 상수도통합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작년도에 단계별 통합에 따른 용역도 끝났기 때문에 통합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완전 통합하는 것에 따라서 상수도 자산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1단계 건설사업은 동부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13만5,000톤을 개발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은 제주도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이고 수원개발 9개소에 9만6,000톤, 정수시설 4개소에 8만8,000톤을 용량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주로 국비에 의한 수원개발이라든가 관로, 용지보상 이런 것을 했고 작년에 지방비 부담분인 정수장이 새로 신규로 입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 269억원과 지방비 34억을 들여서 수원개발공과 관로, 정수장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승생수원 정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어승생수원은 정수처리시설이 없어서 비가 온 다음 빗물이 유입되거나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수질상의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금년부터 해서 균특예산을 한 50억 정도 지원받아서 정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만5,000톤이고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6년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됐고 지금 환경부에 수도사업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4월중에는 수도사업 인가가 되면 저희들이 공원, 한라산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점용허가 절차를 밟고, 4월달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승생수원으로는 3개 시·군에 8개리, 9,400톤/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 공동연구과제입니다.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개년간이고 사업비는 106억원인데 제주도가 56억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50억 이렇게 해서 공동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연구에 따른 업무협약을 작년 3월 4일 체결했으며 지금까지 21억원이 투자되어서 동부지역 지하지질구조와 지층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했고, 하천 유출량, 인공함양 연구정 설치와 인공함양 효과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2억원을 투자해서 중산간지역 4개소에 대한 시추조사를 국가 지하수 관측망 설치와 연계해서 하고, 서부지역 지하지질구조 및 지층의 물리적 특성 조사와 하천 유출량·용출량·수질 조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설치·운영입니다. 도 일원에 해수침투에 의한 지하수 염수화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관측망을 설치·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9개 지구 54개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지역 19개소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2003년도까지 완료됐는데 16억3,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2004년에는 10개소에 7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로 제주시쪽, 서부지역 일부를 시설했습니다. 금년에는 서귀포 및 남원지역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한림, 애월지역 15개소를 설치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의 지질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인공함양기법을 연구해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내용은 빗물의 침투능력 평가 및 연간 함양량 분석, 빗물의 확산속도 및 지하수 함양효과 분석, 제주지역에 적합한 지하수 인공함양기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함양정 및 관측정을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 한 곳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 예산을 들여서 인공함양정을 추가하고 앞으로 빗물 함양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효과를 분석하고 수질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빗물 함양 효과분석을 위한 동위원소 분석도 금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은 지하수 과다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2003년 6월 25일 일부지역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형에서 신촌구역 718공에 대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생활용 지하수 관정 전수조사와 수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위 및 지하수 이용량 자동관측에 의해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가 안되어 있는 무릉∼상모구역 및 하원∼법환구역 672공을 금년도에 조사하고 미사용공, 수질 불량공 등 관정정비를 하고 또 과다하게 허가된 지하수공은 허가량을 조정하는 등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안에 있는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약의 지하수 오염위험성 평가연구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위험성이 높은 농약에 대해서 체계적인 평가연구를 추진해서 연구결과를 반영한 사용제한농약을 추가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연구비를 1억 정도를 투자해서 도내에서 다량 사용하는 농약품목에 대한 토양흡착실험과 토양통별, 농약 품목별 지하수 오염위험성을 평가하고 지하수 오염위험성이 높은 농약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2개 농약에 대해서 사용제한고시를 2004년 9월 8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결과에 따라서 유해농약이 있으면 그것을 특별법에 의한 사용제한고시를 하고 농민, 학생이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래서 농약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하수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용수 이용을 지표수 및 용천수 등으로 다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되어 있는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읍저수지와 옹포 수원 용천수 2개소 개발이고 수리시설 하도·귀엄저수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성읍저수지는 2004년까지 3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공사를 착공했고 작년도에는 용지보상 및 진입로 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지보상과 진입로 개설, 주수원공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옹포지구는 2004년도까지 8억을 투자해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등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습니다. 금년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귀엄저수지 개보수는 2004년까지 10억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빗물이용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빗물저류시설 및 지하수 인공함양정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제주도의 지질 및 수문특성에 적합한 인공함양기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특별법시행조례를 2004년 7월 30일 개정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도 2004년 9월 8일 제정했습니다.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빗물이용량 계량장치를 설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2차례의 명령을 내렸고, 인공함양정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하수 인공함양정 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빗물이용시설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골프장과 온천용을 부과대상 업종에서 분리해서 요금체제를 변경했고, 앞으로 빗물이용시설 및 지하수 인공함양정 표준설계도 만들어서 금년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함양정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운영중인 골프장 월간 빗물 이용량 모니터링, 계량기가 설치됐기 때문에, 이것을 1년동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빗물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원수대 누진사항 등 이용모니터링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 이때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제도를 변경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추진입니다. 폐공된 지하수는 완전히 설치 복구를 안하면 하나의 오염의 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 폐공만큼은 철저히 원상복구를 하도록 저희들인 온 행정력을 경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93개소가 폐공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월 20일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현장확인 및 원상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액 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관리구역에는 지하수 관정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특별관리구역 안에 있는 지하수가 자진 폐공이 되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하고 관정 주인들과 유기적인 대화로 특별관리구역 안에 있는 지하수공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시는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군지역 5개소에 1일 4만4,000톤 규모로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기간이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입니다마는 거의 10년이 되다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먼저 시공한 시설의 장기 방치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2006년, 늦어도 2007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여금으로 지원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양여금법이 폐지되어서 국고보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2,591억원이고 2004년도에는 318억원 투자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하모·성산 하수종말처리장은 96%이고, 여러 가지 설치지역 문제 때문에 남원처리장 같은 데는, 태흥처리장입니다만 지금에야 했기 때문에 공정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금년도에도 차집관거 17.4㎞, 중계펌프장 12개소, 해양방류관 5.36㎞ 등 3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고가 45억원, 도비 139억원, 군비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적은 것은 국고는 지금까지 돈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지금까지 조금 덜 부담된 분을 거의 준공기간에 맞춰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 하면 물이 이제는 상징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 지표수 관리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수 고갈에 따른 문제를 막는 방법으로 지표수 관리, 인공함양정 이런 쪽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농산물원종장을 방문했을 때 인공함양시설을 봤는데 상당히 좋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보면 지하수 인공함양정을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농산물원종장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농산물원종장에 다시 1개소를 추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하우스 같은 것을 얻어서 했다가 나중에 하우스를 철거해버리면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원종장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그 1개소는 부족해서 지금 있는 함양정하고 거리를 둬서 양쪽으로 함양됐을 때 얼마만큼 수위가 올라오고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비슷한 지질구조를 가진 데는 그런 모니터링한 결과, 분석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2억을 투입해서 하는데, 우리 농산물원종장 같으면 하우스가 상당히 밀집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하우스 연동으로 해서 몇 동이지만 하우스 면적을 몇㎡, 이 규모 정도 했을 때 예산 한 2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함양정을 설치하는 겁니까? 면적으로.

그러니까 2억은 함양한 구멍 하나하고 다음 뚫어서 수위 하는 거를 해서 세트로 해서 개발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하우스 면적이 연속되어 있는 4,000평 정도를 하기 위해서, 적게도 가능합니다. 돈 1,2천만원 들이면 개인이 하는 하우스, 개인이 하는 시설감귤 같은 것은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500만원도 소요됩니다마는 저희들은 4,000평 정도의 하우스 면적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보통 하우스 면적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1,000평에서 2,000평 단위가 보통인데, 이런 데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봐집니다.

1종공동어장을 벗어난 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 모니터링을 해서 하수방류관, 계획되어 있는 방류량이 얼마만큼 확산되면 그 옆에 염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률적으로 해안에서 몇㎞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데서 전부 검토해서,

지역마다 나가는 관의 거리가 다릅니까?

예.

1종공동어장이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1종공동어장은 경계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수산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1종공동어장 안에서는 안되고 벗어나더라도 거기에서 상당한 거리를 더 가서, 왜냐하면 바로 벗어난 지역에 방류를 해버리면 밀물·썰물에 의해서 다시 공동어장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영향평가든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분석한 다음에 거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되는 지역에서 해양 오염이나 환경파괴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어업인들하고 해녀들하고도 항상, 해녀들이 항의를 하기는 합니다. 처리가 잘 안됐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종말처리장 가기 전에는 군데마다 중개펌프장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거리가 산정되었습니까? 마을마다 하나씩 몇m,

중개펌프장이 적으면 관이 굵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력, 중개펌프장 펌프가 아주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적의 투자비와 동력운영비를 하기 위한 것이 어떤 거냐 해서 중개펌프장 위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개펌프장 유치 같은 경우는 처리량이 최대 기준치를 놓고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중산간지역에 있는 쉽게 말하면 축산농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부 관시설만 되면 그것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감안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성산포에 보니까 96% 해서 일부지역에는 부분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몇 개월이 아니고 공기가 몇 년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도에서 대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광역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기간을 96년도, 당초는 2004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계획됐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2년을 연장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국비는 계속 오지만 지금까지 지방비 부담이 다른 것들 때문에 좀더 밀려서, 이제는 완공될 시점이 되니까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지방비 부담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성산하고 대정, 하모는 거의 완공됐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차집관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집관거 안된 부분은 나중에 차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어느 정도 되면 연결된 부분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면 2개월이 아니고 2년여, 그러면 업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관리비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규정에 있는 그런 것들이 반영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어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님도 컨벤션센터에서 물의 날 관련해서 세미나 왔다가 저희들이 만나서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군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처리방침을 금명간 결정해서 해주기로 어제 협의를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함양정문제인데, 함양정에는 여과장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함양정은 지하수 물 있는 데까지 공을 뚫는 것이 아니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 데까지 시추해서 거기까지 해서 큰 자갈, 작은 자갈, 모래 이렇게 해서, 여과를 한 다음에 빗물이 땅을 흐르면 땅에서 또 오염물질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 지붕이면 지붕에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고, 하우스면 하우스에서 땅을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나 파서 하는 겁니까?

깊이는 각 지층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50m 내외입니다.

50m를 파서 거기에 필터작용을 할 수 있는 돌이니 자갈을,

예, 위에까지 전부 다 채웁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7,80%가 산성비라고 하고 먼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과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다음에 하수처리장문제인데, 제주시가 13만톤 한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인 경우에 하수처리능력이 앞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현재 하루에 얼마 정도,

9만톤 정도입니다. 13만톤은 충분합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빗물 이용 활성화 추진실적 중에 빗물 이용 계량장치 설치명령을 1월 18일까지 했는데,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명령만 한 겁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전부 설치됐습니다.

월별로,

예, 월별로 해서 2월달부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다달이, A골프장이면 지하수 얼마 쓰고, 빗물 얼마 쓰고, 빗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권장대상 빗물 이용시설 설치보조금을 60%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했을 때야 60% 지원받아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50% 했는데, 아! 30%, 죄송합니다.

30%든 60%든 민간인들이 하겠느냐는 얘기죠.

꽤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하우스를 넓은 면적에 해버리면 그전에는 빗물이 사방으로 퍼지던 것들이 한쪽으로 모이니까 앞뒤 밭하고 물 안에 분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제일 처음 시작한 데가 남원입니다. 남원읍 남원리쪽, 태흥, 그쪽에 보면 하우스가 아주 발달됐는데 하다보면 도로가 전부 침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마침 그쪽에 지하수 개발업자가 한 사람 있어서 자기가 동참해서 설명하고 하니까 한두 사람 하기 시작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그 당시는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근거도 마련해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60%가 아니고 100%를 지원해도 도 시책에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제주시나 북군에 봐도 대단위 하우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을 더 확대해서 100%로 해서 도가 직접 시행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인공함양정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 표준 그런 것을 만들고 앞으로는 저희들은 함양하는 것을 봐서 보조비를 높이든지 아니면 도에서 공급으로 가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하수 부존량이라든가 함양량을 한 자료는 실제 실측자료, 지하수 관정에서 한 자료는 아주 높은 데 있어야, 한 400고지입니다, 그것은. 400고지 이상 된 데는 지하수 공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된 거는 전부 유추해서, 밑에 있는 자료를 갖고 유추를 했었는데 400고지 이상, 400고지도 몇 군데 안됩니다. 삼다수 있는 데가 400고지이고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보통 350고지 정도 미만은 자료가 있지만 그 이상은, 비는 많이 오지만 지하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같이 고지대 400고지 이상 된 데를 연구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에서 보완하고, 거기가 가장 많은 함양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현황에 있는 데이터는 지하수관정 표고별 강우량 그런 것까지 전부 분석해서 수위변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존 관정 있는 데는 전부 조사를 데이터가 현재 나와 있는 기법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강우량만, 강우관측도 한라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석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몇 군데만큼이라도 정확히 착정해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산간지역, 그러니까 해발 400고지 이상에 대해서만 그런 사항이고 그 밑에는 전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6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화운수하고 그 옆에 목욕탕 하는 사람, 엊그저께 공동이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 갔다오고 이제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하면 바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사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에 대해서 항상 보살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공사업무가 나날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성익 관리본부장입니다. 박학용 특수사업본부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본부장입니다. 최영배 감귤본부장입니다. 그외 부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전부 함께 일어서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개발공사 2005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전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773억1,437만7,000원, 작년도가 730억 규모였습니다. 40억 정도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공사예산이 552억 규모, 감귤예산이 190억, 호접란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사예산, 감귤예산, 호접란예산 이 세 분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예산입니다. 공사예산은 삼다수와 공사본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수입규모는 552억, 거기에서 제품매출 수익이 386억이 됩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이 370억, 거기에서 유형자산이 30억 규모가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공장부지 매입, 창고 신축, 겸용 설비 이러한 부분이 유형자산에 투입되는 금액입니다. 이익배당금에 110억, 예비비가 8억5,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귤예산입니다. 총수입은 190억, 거기에서 기타 영업외수익 1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귤수매부담금을 농협에서 ㎏당 15원씩 하는 부분을 여기에 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이것은 하나의 잉여개념이 되겠습니다. 거의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접란 예산입니다. 수입이 30억, 예비비가 6,200만원. 예비비가 잉여성격을 띄는 겁니다. 유형자산이 1억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저온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공사의 경영방침입니다.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진단과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기업으로서의 도약기반을 조성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업무보고를 지난해 하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비를 1억2,000만원 확보하고 4월쯤에는 용역을 완료할까 합니다. 용역은 될 수 있으면 국제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공사를 쳐다보고 글로벌 경영에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글로벌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영진단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능력을 배양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우리의 경영진단과 혁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을 통한 혁신기반구축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경영진단을 마치고 올해에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KMS 지식경영시스템입니다.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KMS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우리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역량을 모아서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우리의 아이템들이 발굴되고 이것이 우리 공사에 반영되어서 우리의 지식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극대화입니다. 원가절감은 개발공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숨은 낭비 찾기 운동,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낭비를 줄여나가는 일들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생산관리 구축으로 3제로(Zero) 달성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TPM 전사적 생산관리활동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능력협회의 지도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이러한 전사적 생산관리활동이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삼다수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감귤공장에 자체적으로 TPM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감귤공장을 TPM활동을 선언하는 선포식을 가지기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정으로 일하는 조직분위기조성입니다. 조직개발을 위한 자체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4월중에 전 부서별로 이런 워크샵을 마칠 수 있도록 팀웍을 다져나가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고 또 투명한 조직,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근무분위기로 회사를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사업입니다. 우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2003년도부터 판매량은 6.8%가 늘었습니다. 또 매출액에서도 10.3%고 늘었습니다. 약 3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이익은 0.2%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결산된 내용입니다마는 그 원인은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원부자재가격이 올라서 그 부담이 약 26억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판매량, 매출액 다 늘어났지만 경상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금년도 계획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출목표를 365억, 판매량 22만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2%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격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매출목표를 약 400억으로 수정을 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올해 생산설비를 0.5ℓ를 2ℓ와 겸용하는 설비로 바꿔나가면 실질적으로 올해 병설하는 효과는 4만톤 이상의 효과가 나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게 병설되기 때문에 23만5,000톤으로 판매량도 수정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다수는 경상이익율에서는 약 30%, 순이익율은 21%를 점하고 있어서 아주 수익성이 높습니다. 순이익 21%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0.5라인을 0.5, 2.5에 겸용화 설비로 개선하겠다고 저희들이 적고 있습니다. 0.5라인은 지금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 적체되고 있고 2ℓ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0.5ℓ를 2ℓ로 병설시켜서 겸용화해서 2ℓ를 조금 더 증산하면 공급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에서 올해 12억 정도 투입해서 병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증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하수 조사를 통해서 증산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9월에 먹는 샘물 환경영향조사가 끝나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증산신청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2007년 3월로 완료예정인 지하수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해서 끝나면 그때야 본격적인 증산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국내외 행사에도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중국시장을 겨냥한 2008년 북경올림픽 공식음료 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농심의 협조를 얻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했는데 코카콜라가 지금 현재 지정음료로 지정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시장에 가보면 오륜기가 찍힌 코카콜라 먹는 샘물이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중국시장을 삼다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여러 각도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사적 생산관리활동, 이 부분은 우리의 삼다수를, 또는 감귤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쓸까 그럽니다. 이 부분은 고장·불량·재고를 제로화하는 3Zero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품질경영을 통해서 고객신뢰를 확보하겠다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에 수질분석을 의뢰했더니 다른 타사의 제품은 통과할 수 없는 삼다수는 전부 통과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먹는 샘물, 에비앙 이런 것들의 분석을 우리 자체에서 의뢰해서 해봤더니 삼다수가 한 차원 높은 수질이 좋고 기능성이 있는 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다수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감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원가수매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6만9,200톤이었습니다. 약 7만톤이었는데 실적은 5만9,000톤, 약 86%가 달성되어 있습니다. 감귤농축액 생산·판매실적을 보시면 생산량이 5,189톤, 판매량이 4,096톤, 지금 현재 재고 2,600톤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고없이 전부 제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2,700원 받고 있는데 2,800원에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감귤팩주스 지금 현재 10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는데, 저희들 전국 급식에 삼다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면 연중가동도 가능하고 감귤가공공장 운영의 모든 기본적인 문제가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회사하고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돼버리면 감귤공장에 대한 판매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귤에 올해 추진계획은 매출목표를 157억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대비 약 39%가 신장되는 겁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우선 농축수율부터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해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8.4% 정도 되는데 9% 정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1% 상향하는 것은 10억의 정산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에서는 이 부분에 주력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팩주스를 가지고 판매하고 농축액은 일본이나 이런쪽에서 우리가 시장을 다변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23페이지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입니다. 끝으로 두 번째 수출 및 판매현황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의 통계입니다. 수출실적이 15만2,700본, 판매가 8만6,903본, 총판매금액은 54만2,000달러입니다. 평균단가는 6.24불, 지금 현재 재고량은 16만2,300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입니다. 우선 미국 현지사업장을 정상화되도록 기반구축을 빨리 해야 되겠다. 미국지사의 조직자체도 책임경영체제로 나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마무리해서 최적의 재배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영업에 있어서도 판매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호접란 수매계획은 우리 제주도에서 재배농가가 갖고 있는 50% 약 20만본, 당초는 한 11만본을 가져가기로 됐었는데 20만본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미국 현지농장에서 50% 그래서 40만본의 재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고량하고 올해 재배되는 40만본 해서 총 판매량은 32만본, 지금 현재 평균단가를 7.2불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미국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8불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판매액이 올해 수입지출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25억을 달성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규 하우스시설 하자 보수를 2월 말일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거기가 우기가 졌습니다. 또 제주교역에서 그쪽에 가는 직원이 좀 늦어지고 해서 3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동안에 모든 준비작업은 다 끝마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처리시설은 이것은 여름철이 있고 하니까 기간이 있고 해서 4월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관리사, 화장실 등 부대시설 공사는 4월에 마무리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라동 신축에 따른 설계변경, 준공검사 완료하는 것은 7월말까지 다 마칠까 합니다. 재배농가에서 한 분이 우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만 주고 성과급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그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나(ANA)라는 회사하고 저가에 판매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입니다. 홈디포라는 대형체인점하고 계약이 성사되어서 3월 25일까지 5,000본을 8불로 납품계약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번에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서 거기하고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를 뚫었더니 MGM luxor호텔하고 매월 1,000본씩 8불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마케팅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호접란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어떻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흑자경영으로 이끌어내는 책임을 부여받은 이상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26페이지에 대행사업입니다. 탐라영재관 조직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사직원이 2명, 도에서 위촉한 관장, 사감 해서 5명 해서 전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도와 협의해서 우리 직원 두 사람을 본사로 복귀시키고 거기에 위촉직을 개발공사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5사람이 운영하도록 하고 여직원 한 사람을 현지에서 고용해서 관장을 보좌하면서 관리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체제를 전환하니까 여기에는 연 7,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절감되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빼고 나니까 약 5,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가 도시가스하고 되어 있는데 7월달에 사옥을 이주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재입찰공고를 내지만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주할 사람들을 물색을 잘해서 원만하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올해 10월에 사업 정산하고 인수인계 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수행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부봉하위원입니다. 고계추사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죠?

4개월 됐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고 도민사회에서는 일단 칭찬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2004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약 한 40억이 늘어났죠?

예.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40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산량도 조금 더 늘려 잡았고 다음에 단가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7% 단가 인상하는 것을 여기에 집어 놓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수정되면서 2ℓ에 13.8% 인상하는 것이 되게 되면 이보다 더 매출액이 늘어날 겁니다.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산과 단가에 조정,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께서 개발공사에 부임을 하신 후에 일단 조직 일부 개편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구조조정은 안했고? 이게 구조조정이 된 겁니까?

구조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임이사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전에 도민들로부터 잘못돼 있는 거라고 지적이 됐던 겁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서 상임이사 한 사람을 정리하고 다음에 예비정원제 60명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공사가 생겨서 2001년도에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용역을 주고 2002년도에 용역을 주고 우리 조직이 어떤 꼴로 갔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그 모두에 조직경영진단이 전부가 4개 본부로 갔으면 좋겠다고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거에 용역, 우리 또 용역을 줘서 진단했더니 4개 본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새롭게 나온 그런 것은 아니고 2001년, 2002년, 2003년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나왔던 것들이 실행이 안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런 구조조정을 단행한 한 겁니다.

조직표를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장을 위시해서 전체인원이 이 조직표에 나와 있는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비정규직을 정규화시켜 주는 쪽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해서 몇 분입니까?

166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164명입니다. 거기에서 정규직이 86명, 비정규직이 78명입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번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다음 정도에 조직 진단할 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 부분은 삭제하고 그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했습니다.

일용직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이 비정규직입니다.

전체 인원이 이 숫자입니까?

164명.

정규직이 얼마라구요?

86명입니다. 현재 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97명 아닙니까?

그것은 정원입니다. 결원이 발생된 부분을 이번에 공개채용으로 이번 하려고 합니다.

결원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정규채용은 언제 예정입니까?

3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고,

이 달 말?

아닙니다. 이달 초순에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164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개발공사를 이끌어 가는데는 인원이 과다한 거냐, 좀 부족한 거냐 하는 판단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을 시켜본 결과로는 일을 안하면 모르되 우리가 일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상당부분이 지금 현재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임시직원이라고 소요판단을 해서 좀 늘려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직전체의 부서별로 소요판단을 해보고 제가 일을 시켜보니까 지금 현재 4개월째 되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고계추 사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4개월이 됐는데, 그동안에 회사의 경영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경영진단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상태의 분석을 하겠다, 이것은 진단을 의뢰한 겁니까? 진단이 나와 있는 겁니까?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거죠?

예, 4월달에.

지금까지 진단을 한 것은 없죠?

예.

이제야 한다?

예.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사장께서 경영진단을 먼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끝마친 다음에 개발공사의 새로운 재도약을 하기 위한 비전, 목표, 방향 이런 것이 새롭게 다 설정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들을 정립을 하고 그래서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이런 부분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당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감은 지금 현재 인력이 상당히 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일을 시켜 보니까. 전번에는 방만한 경영이고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지만 실제 지금 현재 내용은 사람이 부족한 상황으로,

회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버는 건데, 많은 이익금을 발생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면 인원이야 2배 이상 늘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한 것보다 이익금이 배 이상 발생시키려면 이 인원도 배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아주 앞으로 비전 있다고 봐지는 것이 물에서부터 감귤 특히나 이것도 보면 주스를 학교급식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로비를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 맞죠?

예.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호접란,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30억 정도 편성을 해놓은 모양인데, 사장께서 현지농장 가보셨죠?

예.

사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이 사업 되겠습디까?

시설만 빠르게 보완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적자경영을 하지 않고 흑자경영으로 돌아설 수는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하는 것이 과제로 자꾸 나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공사가 이제 총괄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이상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끝나서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업계획으로 보면 2007년도에 흑자경영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2006년도에 여하튼 흑자경영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꼭 달성을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에 주어진 여건에서 경영하라는 책임을 가진 입장에서는 제가 이것을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그래요. 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사장님 지시는 거니까요, 오늘 현재 우리가 보고를 받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또 보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행정감사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낱낱이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사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상화시키고 많은 개선을 해나가는 데는 경의를 우선 표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하고 바라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경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리에 안 맞는 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이것이 또 업무보고지만 어찌 보면 감사 같은 분위기도 날 수 있을 겁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이익 창출이 많이 되고 있다,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데서 볼 때 저는 이것은 아니구나, 아직도 개발공사가 갈 길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773억중에 인건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하고 경상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 없습니까? 예산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기업치고 인건비가 50%, 60% 돼 가지고야 그것이 제대로운 기업이라고 봅니까? 행정기관에서나 50%, 60% 되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서 5,60% 되어서 기업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0.5ℓ를 파는데,

그것이 아니고 773억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29억입니다, 본부에.

29억만 될 수가 있습니까?

훨씬 더 되죠.

290억이면 290억이지!

지금 현재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

본부장님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인건비가 얼마 되고 경상비가 얼마 되는 것을 모릅니까?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건비가 29억이고,

인건비가 29억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지.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보통 사장님이 거의 1억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상비 안 빼고 순수한 급료로만도 그렇게 나가는데 직원이 90명에다가 164명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말씀드리면 삼다수 본부에서 29억, 감귤에서 17억, 대행사업에서 나오면 약 몇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해서 한 50억 범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경영진단을 해서 경영혁신을 하겠다, 인건비 또는 경상비를 부서별로 해서 낭비요인을 없애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의 경량화되고 활성화시키는 조직개편이 아니고 경직되고 어떻게 보면 슬럼화시키는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조직 같이 담당하고 부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이 과연, 사기업체에서 공무원조직처럼 경직성 있는 조직개편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상층부, 그러니까 조직의 모형이 삼각형 모형에서 점점 항아리모형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이번 개편 이전에는 이사 두 명이 있었지만 본부가 3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팀이라고 해서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어떻게 늘렸냐 하면 본부를 기획관리실 포함해서 5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팀을 11개로 늘렸습니다. 다음 담당을 27담당이나 늘렸습니다.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날렵하게 만들고 기동성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를 많이 만들고 본부를 많이 만들고 담당을 많이 만들어서 조직이 유연해지겠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는 일을 시켜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정규직이 93명에서 97명으로 4명 늘렸습니다. 그리고 직급을 어떻게 올려줬냐 하면, 봉급을 몇% 올렸습니까? 2004년도에 몇% 올리고 2005년도에 몇% 올렸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약 3%.

3% 올렸죠. 그런데 직급을 어떻게 올려줬냐 하면 임원이 3명에서 두 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급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시켰습니다. 하나를 또 올렸습니다. 2급을 3명에서 6명이나 늘려줬습니다. 3급을 8명에서 7명으로, 한 명 줄었지만. 4급은 8명에서 19명. 두배반 정도 늘렸습니다. 5급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렸습니다. 6급이 21명에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하위직은 줄여서 상위직으로 다 올려줬다는 얘깁니다, 거의 다. 그리고 기능직은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대로! 왜 기능직은 안 건드립니까? 기능직은 3%만 올려주고 직급도 안올려주고 해서 맨날 그렇게 살라고 하고 일반직은 봉급 올려주고 직급 올려주면서 봉급을 더 주고, 그러면 실질적인 봉급 상승률이 3%지만 10% 이상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이 이렇게 날렵하게 움직이겠느냐는 겁니다. 더 경직화되고 관료화된 조직 아닙니까? 이런 조직이. 사기업에서는 관료화된 조직을 날렵하게 거품을 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렸다는 겁니다. 담당이 몇 담당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담당표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냐 하면 기획담당하고 예산담당은 구태여 갈라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홍보담당하고 다른 것을 갈라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또 생산부에 생산담당하고 관리담당을 놓고 생산지원부를 놓고, 같은 업무를 이렇게도 밀렸다 저렇게도 밀렸다 해가지고 조직을 경직화시켜서야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조직개편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이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연 저의 지적이 잘못된 건지, 사장님 생각이 잘못된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서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중장기 발전방안연구용역......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본부를 4개 본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월달에 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한 것을 보면 4개 본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002년 9월달에 장기전략 무엇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4개 본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서는 꼭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지난 번 용역 해가지고,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용역 해가지고 예비정원 60명을 만든 것 아닙니까? 엉터리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믿어달라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다수를 독립하는 삼다수본부, 감귤사업본부를 독립하는 감귤본부는 분명히 독립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분야에서 하고 있는 특수사업본부는 또 독립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고 경영관리본부는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것들은 부사장제도를 둬라 이렇게 해서 전부 용역이 됐던 것을 이것은 좀 곤란하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을 상임이사로 두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해서 부사장제도보다는 그렇게 가라는 용역이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김병립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담당은 우리의 직제에 담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이라는 것은 용역과정에서 나온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같은 인력을 가지고 담당제로 편성만 한 것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이런 것을 조금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사에는 타 공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에 봉급수준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당초에 공사 설립 당시에 경영의 정상화가 불투명하다보니까 사실상 한 단계씩 다 낮추어서 6급인 경우는 공무원의 8급 수준의 인건비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된 것이 그 후에는 바꿀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지침에서 오는 몇%, 몇%만 올라가고 여기에는 호봉제가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는 내용으로는 타 공사와의 비교시 임원인 경우 85.5%밖에 안되고 이사인 경우 82.24%, 타 공사에 대해서 25% 내지 15%가 열악합니다. 직급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려주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용역팀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열악한 조건을 그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다수 판매량이 2003년도에 20만3,690톤 팔아서 295억6,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21만7,000, 그러니까 1만4,000톤 정도를 팔아서 326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삼다수 숫자로 하면 약 6.8%가 늘었고 수익으로는 10.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이익은 0.2%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원부자재 유가인상으로 해서 원부자재 유가인상분이 26억입니다. 26억이 이 안에서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가격 인상분이 이번에 가격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반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발공사가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안 받는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람 늘리는 것도 슬쩍 4명씩이나 늘려놓았고 비정규직까지 88명이나 운영하면서 아직도 사람수가 적다, 더 늘려야 되겠다. 매출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줄어든다면 이익창출을 위해서 경상경비를 줄여야 되고 어쩌면 인건비를 줄이라는 것보다도 봉급도 가급적이면 올리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경영을 한다면. 경상이익이 줄어가는데 자꾸 경상경비를 늘려 가면 계속 다운될 것 아닙니까? 이익이. 제주개발공사가 전문경영능력이 부족하고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고 해서 자꾸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봉급수준을 가지고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개발공사가. 또 제주개발공사가 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월급 적게 받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얼마나 큰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삼다수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영업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무슨 홍보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홍보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회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김방언, 특정 사람 이름을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미국에 가있는 호접란 팀장인가 부장님이 있는데, 제가 농심삼다수탁구단 계약협의내용을 자료로 달라니까 직원이 그때 담당직원이 미국 가 있어서 서류 못 찾아서 못 보내주겠답니다. 안 보내 왔어요. 이번에 또 보내니까 협의서 하나만 달랑 보냈는데 무엇을 했냐면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농심 탁구단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된 대로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홍보담당이고 홍보를 합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자라다? 그런 거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데 사람 부족하다는 것은 택도 없는 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조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김병립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공사사장 고계추입니다. 지금 부족하다는 인력에 대해서 조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 기능성 음료로 먹는 샘물이 기능성 먹는 샘물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르는 인력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개발공사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농심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서울에 우리의 소비자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한 사람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력을 뽑으려고 해서 거기에 붙여놓으려고 하면 다른 데 부족해서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를 내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어떤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력을 운용을 해보니 부족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논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고 있고 제가 상세히 보고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만 상당한 부족분이 있고 앞으로 일을 해나가려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일을 안 하려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지금 이 조직의 10에서 20%는 생산인력을 빼고 업무인력에서 10에서 20%를 감축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호접란문제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제주교역하고 도하고 해서 3자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사장님 업무보고에 제주교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3월중에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미국에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실행한다는 것이 라동하고 미시설 준공조치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제주개발공사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제주개발공사하고 제주도하고 호접란 협약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개발공사가 오버센스하고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업무협약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호접란을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지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약서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호접란사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우리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는 문서가 작년 12월달에 넘어와 있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동의한 협약대로 해야 되지 공문 한 장, 그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호접란 수출 운영비로 보내준 돈을 시설비로 전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됩니까? 협약서 대로 해야죠. 의회가 승인해준 협약서 대로 해야지, 도대체가 이놈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나 개발공사가.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산 수출하는 것으로 일단 끝내서 더 제주개발공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임대를 해서 호접란 수출사업을 하든지 현지에서 사서 하든지 해야지. 협약이라는 것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입다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겁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제주도 호접란 수출이 다 끝나서 그 정산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제주개발공사가 그 시설을 임대하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현물출자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해야 될 문제지, 지금부터 사업계획에다가 협약도 안되 있는 사업에다가 현지에서 묘를 사서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볼 때 저는 참으로, 나는 제주개발공사가 중심을 잡고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되면 협약된 대로 해야지 협약 안된 사항을, 예산도 시설사업에 도가 지시문서가 갔다고 해서 시설사업에 들이고, 그 다음에 제주개발공사에 돈을 또 보내고, 어떻게 제주개발공사가 제주교역에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얼마를 보냈냐 하면 2003년 12월 30일부터 해가지고 34억7,300만원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뭔 놈의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지시한 것은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도에서 위탁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의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승인 받으면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제주개발공사가 뛰어들어서 시설비에 투자를 하고 도가 제주교역에 줘야 될 돈을 개발공사가 그 돈을 줘야 됩니까?

김병립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위탁계약이라는 것이 호접란사업 전체에 대한 위탁사업이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돈이 우리한테 오고, 제주교역이 필요한 돈은 우리한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체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되어 오는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교역에 갈 돈을 개발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산을 받고. 이 내용자체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호접란 수출대행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거기 가서 운영하고 이런 것을 제주개발공사에서 위탁이 되어서 미국현지에 우리직원들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가 제주개발공사 사장님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2003년 12월 26일 농유51240-2228 해가지고 제주 호접란 미국수출사업과 관련 03년도, 04년도 예산을 다음과 같이 내시 통보하오니 사업계획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사업내용 03년, 04년 제주 호접란 미국 수출사업 및 미국 현지농장 운영사업비입니다. 운영사업비로 내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 사업비에서 나간 것이 시설비니 가지급금이니 제주교역의 융자금원리금 상환이니 다 돈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2004년도 현지농장 운영비로 45억을 준 것이지 어떻게 시설비로 주라고 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호접란 운영 전체사업을 운영하는 전체사업비로 해서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뭐냐하면 시설비는 벌써 현금이 지출되어서 제주교역에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받은 것 중에 나중에 기간이 늘어나고 원자재가 오고 하니까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온 것은 제주교역하고 도와의 관계지 개발공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책임문제를 도가 제주교역에 따지든지 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지 왜 그것을 개발공사가 업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정관청의 일도 아니고 공사라는 것이 공공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래도 수익창출을 해야 되는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법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규정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장님이 현지에서 묘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의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할 때는 일단은 이번 위탁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위탁사업하고 그것을 뒤집어 섞어놓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하면서 현지에서 산 거는 몇 불에 팔아서 그것은 우리 이익이고 여기에서 간 것은 얼마 손해본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제주도에서 간 것 몇 본 얼마를 팔아서 돈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이 지금 저희들 도하고의 계약되어서 호접란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내용 총체적인 면에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이든 여기든, 수입을 하든 뭐하든 그 전체의 호접란사업의 대행업무는 지금 도와 개발공사가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서 어떻든 앞으로 감사문제가 있고 의회입장에서는, 저는 이번에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개발공사를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회의 의견도 무시되고 의회 전체의원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개구리 심보모양으로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농수축산국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책임도 물어야 되겠지만 저는 앞으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적인 책임문제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듣지는 마십시오마는 사장님하고 담당직원들 재산 공증해서 나중에 손해 배상할 각오를 하고 하십시오. 저는 어떻든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회가 그만큼 그것을 요구하고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해도 억지로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곧 개발공사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제가 혼자만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진짜 제주개발공사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기업체는 날씬하게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저는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호접란 수출 단가가 본당 6.24불을 받고 있는데, 경영수지상 6.24불은 적자입니까? 판매이익이 있는 겁니까?

6불 정도 받으면 지금 현재는 적자로 봐야 됩니다.

얼마를 받아야만 경영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까? 본당.

50만 본 이상 취급했을 때 8.5불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50만 본 이상 판매했을 때 8.5불?

예.

올해 계획도 판매량이 32만본을 예상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호접란 관련해서는 개발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볼 것 같은데,

예, 우리 계획상으로는 적자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로 갈 수 있는 기간은 언제로 사장님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부터 흑자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6년도로 1년을 앞당기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는 2007년도부터 흑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귤공장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공장, 2공장 합쳐서.

약 5개월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동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부 일용직으로 가동기간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일시 일용직이 있고, 부분적으로 기능직, 상용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원이 정예화 되어서 소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부 삼다수쪽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는 정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일할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연중 가동체제로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중가동 체제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까?

현재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감귤 팩주스를 학교급식으로 해서 1공장을 연중 가동하고 2공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귤예산에 사장님 업무보고 때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10억 정도가 감귤수매분담금을 일선 농협들이 ㎏당 10원씩 잡았는데 이것은 2005년도산에서 농협이 수매부담금을 ㎏당 10원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2004년도 감귤에 대해서 ㎏당 10원을 부담한 겁니까?

2003년산 수매량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2003년도요? 이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2004년산 수매량에 대한,

2004년산이 ㎏당 수매가가 얼마입니까? 100원입니까?

예.

그때 수매가를 결정할 때 80원 이하인가 그렇게 갔을 때하고 행정하고 농·감협이 5원인가 10원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아닌데 어떻게 ㎏당 10원이라는 부담금이 산정된 겁니까? 수익이 잡혀있는 겁니까? 수익이 잡혀있으니까 예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허락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본부장 최영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예산에 80원으로 감귤수매가를 계획했는데 감귤운영위원회에서 수매가를 100원으로 마지막 타결했습니다. 저희들 예산보다 20원의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20원에 대해서 공사와 도, 시·군, 농·감협 5원씩 20원씩을 분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5원을 빼고 도와 시·군, 농·감협에 5원씩해서 15원에 대한 판매량 곱하기한 그 금액입니다.

작년도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 이게 합의 본 내용입니까?

예. 감귤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회의도 거치고, 금년 2월에 감귤협의회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결정을 봤습니다. 분담금은 지원하되 저희들도 ㎏당 3원씩 수매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장님! 감귤주스 내지는 농축액 재고량 판매에 상당히 역점을 두면서 전국 학교급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가능하다고 보고하게 되는 겁니까?

가능하다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견본을 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쪽도 우유 하나로만 되고 있어서 구색을 갖추는 부분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급식학교나 개발공사에서 시범적으로 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는 학교급식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짜리가 들어가는데 20㎖가 조금 커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한 모금에 다 마실 수 없어서 15㎖로 바꿔달라고 해서 15㎖로 전체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 선호도가 좋아서 서울·경기도하고 얘기가 되어야 우리가 연중 가능할 것이다 해서 그쪽에도 많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면 저희들이 걱정했던 연중 가동체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산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1공장, 2공장을 지어서 가공산업을 하는데 농축액 내지는 주스판매를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장가동률도 높이고 농축액하고 주스판매실적을 높여서 감귤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서 다 말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만9,000달러 제주교역에서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시설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9,900만원으로.

그것은 관리사하고 화장실,

화장실 로딩덕, 사무실.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로딩덕은 저번에 가서 보셨지만 거기 시설할 위치도 아니고,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취소하고 저희들이 취소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관리사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사무실 겸해서 관리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서 보니까 움직이는 이동식 30평짜리 하나를 그쪽에 중고라도 갖다놓아서 숙식비용을 줄이고 그쪽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로딩덕을 안하게 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남지 않습니까? 시설비에서 다시 운영비로 써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화장실, 로딩덕을 하는 돈으로 9만9,000불이, 1억인데, 사무실하고 화장실만도 1억이 더 들 것인데.

지금 계약해서 중도금 넘어가 있고,

로딩덕 시설비가 남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초 공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사 하나를 우리가 시설하니까 9만9,000달러 이외에 더 시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른 운영비로나 이런 데는 쓰지 않을 겁니다.

다음 올해 호접란 예산이 30억인가 얼마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안 들고 순수하게 제주개발공사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 돈입니까?

거기 있는 예산은 도에서 운영경비로 우리에게 주었던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서 교역에도 보내 주고 하면서 정산하다가, 그런 돈들이 있고 앞으로 판매해서 우리가 수익보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순수 개발공사 돈이 투입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4억5,000만원 정도를,

그럼 20만본 수매하게 되면 10억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준 것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개발공사가,

우리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도에서 돈을 더 안 주더라도.

그러니까 도에서 온 돈으로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모자라니까 제주개발공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20만 본 추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와있는 돈 자체에서 가능하고 우리 4억5,000만원 부분은 관리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현지 대만산 묘목 20만 본 살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무슨 돈으로 살 겁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우리가 4억 얼마 들어가면,

그것은 제주도하고 관계없는 돈 아닙니까? 20만 본 어치는. 현지에서 20만 본 사는 것은 제주도 업무협약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은 순수한 제주개발공사의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약한 것은 제주도산 호접란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한 것이지 미국 현지에서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묘목을 사서 하는 것은 제주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제주개발공사의 순수한 개별사업이지, 협약에 따른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개발공사의 자금으로 해서 미국에 호접란을 매수해도 개발공사는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도하고 제주개발공사가 업무협약한 것은 제주도산 호접란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호접란 수출협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가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미국산 묘를 사서하는 것은 그 업무협약하고 별개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