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님, 임인택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제1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3월 3일 건설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 임인택 의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2000년 참여정부시절 벤처라는 이름만 있으면 대출해 준 기업수가 1만 2,000여개로 2005년 올해 첫 상환하는 원년이지만 5,000여 기업만 남아있고 7,000여 기업은 사라지고 없어졌다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5대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섰다가 떼인 돈의 규모가 17조 6,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고책임을 진 국가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보도를 보고 자신들의 돈이었다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심사도 않고 이민을 간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주어 수 백억을 떼였는가? 정말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맡긴 세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보증사고 손실을 메우는데 매년 1조 3,0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사유재산에 속하는 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은 환수하려는지 이 정부 들어서 국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많이 인상하고 또 신설하여 징수를 많이 하려는지 국민들의 허리가 부러질 지경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6부 5장에서 “국민에게 역역(역역)의 부과는 신중히 하되 되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로운 일이 아니면 하여서는 안 된다” 라며 덕치의 교훈을 기술하였습니다. 지난 2일 건교부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법은 결코 통과되지 않아야 할 악법이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그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문제는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같은 서민용 임대주택이 아니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건축 판단 여부가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구청장에게 권리 이양되어 그 기대 심리로서 값이 좀 오르면 정부는 그 반격으로 임대아파트건설의무화 또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로 찬물을 끼얹고 각종 규제책으로 투기와는 무관하게 재건축만을 바라보고 한곳에 오래 살고 있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2일이전 사업승인이나 분양신청이 안된 곳은 10%의 임대주택 건설을,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곳은 25%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되 늘어난 용적률 만큼 25%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으로 시행규칙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고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값이 비싼 땅에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적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여 건립한다면 그 시세차익 만큼 부담은 조합원들에게 지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재건축의 메리트를 격감시키는 이 개발이익환수계획의 반대 의견으로서 재건련에서는 위헌법률심사청구권을 헌재에 신청한 상황으로 위헌의 판단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정부는 주변의 여건을 무시하고 비싼 땅에 건축하는 임대주택 계획을 변경하여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단지를 매입하여 건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제안합니다. 재건축 과정은 몇 년 동안의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단계를 감안할 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재건축단지들은 너무 불공평한 법이라고 보니 개정안은 잘못된 법이란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망이 사라져 가는 재건축법의 방망이 앞에 재건축조합과 국민들은 아득하기만 할 뿐입니다. 영국의 의회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통과를 하면 공포를 하고 그 시행시기는 약 4-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다음임기에나 시행한다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는 선진 정책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당장 몇 조가 투입될지도 모르는 행정수도이전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식의 통과를 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신들의 임기 내에 시행을 하려고 하며 그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에만 급급하여 국민들은 언제 또 법이 바뀔지 앞을 가늠 할 수 없습니다. 법치국가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걱정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재산상의 첨예한 성격의 법들은 그 공포와 시행시기를 되도록 길게 몇 년의 시간을 두어 국민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지방자치나 정부가 되길 간언 드립니다. 경제 정책도 선 분배 후 성장을 강조하니 경기가 나날이 저하되었으니 시장 경제를 먼저 성장을 시켜놓고 후에 분배하게 하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성공하면 그 이익을 스스로 사회에 환원하는 의식전환의 선진화가 되어야 겠습니다. 환수란 가진 자에게 강제로 빼앗는 말이요 환원이란 있던 곳에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꽁꽁 얼었던 지난날의 경기가 오는 봄처럼 소생 할 수 있을지 기대하여 봅니다. 대통령 내외분은 시야를 가린다고 눈 수술을 나란히 하셨다는데 부디 장기적인 혜안으로 현명한 정부 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사랑 받고 존경받게 되길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에게 당부드릴 말씀을 할려고 모처럼 5분 발언을 신청했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양준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강동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지난 일을 반추해 보면서 신동우 구청장께서 2005년도 우리구 역점시책 사업으로 50만 구민앞에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며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선사와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교육 도시, 두번째는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 세번째는 기업하기 좋고 풍요로운 경제도시 네번째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다섯번째 따뜻하고 살맛나는 복지도시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알찬 경영행정 이렇게 6가지 사업을 구민에게 제시하셨고 본의원도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살고싶어 하는 강동구 구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을 갖게 하는 우리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숙고 후 결정하였는지 본의원은 다른 의구심을 갖기에 앞서 우선 실천 의지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이 앞서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업들의 경우 과거 수년전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럴 듯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가 말만 요란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신동우 구청장 취임이후 다수 구민들은 구청장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익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 본의원은 매우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한 구청장께서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전임 구청장의 모습과 별로 다름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의원의 우려를 깨끗이 불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염려가 제발 기우에만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천호지역과 암사지역이라고 누구나 서슴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현재는 다른 모습으로 환골탈퇴 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천호뉴타운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앞으로 기대효과도 매우 크리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보다 훨씬 먼저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계획이 승인된 천호D-3 재개발 사업은 몇년째 기초설계조차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취임 일선에서 우리구 지역 현안의 핵심을 간파하고 천호대로변을 테헤란로 처럼 복합 상권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천호중심 지역과 뉴타운을 연계해 신주거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구청장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다수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수 의견에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며 단기간 인기위주의 생색내기용 사업보다는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에 먼저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호 D-3 지역 재개발 사업처럼 지금 몇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이제부터라도 구청장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타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역점 사업으로 포함해서 조속히 추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세부안을 보면 천일초등학교와 천동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사업에 폭 20m 길이 580m 총 사업비 324억원 투입 예정으로 2005년도에 투자 심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으로 벌써 몇년 전부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히 1998년부터 계획되어 서울시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다섯번이나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되지않기를 진정으로 바라지만 만약 금년에도 투자심사에서 반려된다면 주민들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고통 사업으로 그야말로 변죽만 울리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슬픈 기억으로 머리에 오래토록 간직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도로개설이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하고 취약한 환경속에서 지금까지 고통을 참고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한마디 말로 형언할 수없을 만큼 우리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주민을 위하는 적극적인 사업의지 부족이 결정적 요인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 전체를 놓고 보는 시각은 물론 본의원과는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사업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한다면 지역구 출신으로 나선다기 보다도 강일2지구내 업무택지 조성과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 사업보다 주민을 위해 더 시급한 사업이 천호D-3 재개발 사업과 천일초등학교와 천동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적 인지를 바탕해서 본의원의 충정을 십분 감안하여 사업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조속히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 임인택 의원님 앞으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이 초선이고 부의장이 모처럼 사회를 봤기때문에 배려해주신 것입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간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내용 즉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윤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지금 김정숙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3조 회기를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것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금년도부터는 정례회의라는 것이 없어지고 임시회의로 편성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기가 임시회 정기회 해서 80일이예요. 그리고 정기회의가 35일 딱 구분이 되어서 못을 받아놨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할때 신축성이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결특위를 한다든가 할때 날짜가 부족하다든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치로 인해서 그런 것이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임시회의도 꼭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축성있게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정기회의도 우리가 마음대로 줄여서 하고 늘여서 할 수 있는데 다만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만 우리가 임의대로 하지않고 나머지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기회의가 정례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정례회의 회기가 연 2회를 합해서 35일 이내로 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법적으로 구속이 되어 한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삭제만 하고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례회의 날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해서 우리 실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잡아두는 것이 낫지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신축성있게 회기를 결정하면 조례안대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축적으로 한다는 것이 현실 감각에 맞게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구청에서 굉장한 로비가 있어가지고서 정례회의 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해서 의원들을 촉박하게 해서 충실한 검토가 안 되게끔 의사일정이 짜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갖고 최소한 우리가 일단 35일 이내로 한다는 것은 풀렸지만 자체적으로 최소한 며칠 이내로 한다 그것을 어느정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의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상식없이 지금까지 회의를 하지않았고 이 취지가 그동안에 정례회의 날짜가 약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충족하는데 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번에 법을 개정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의회에서 단독으로하는 게 아니고 의원여러분들과 의견을 취합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회의진행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않을까.

서로가 선의로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사실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선의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선의가 아닌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적시가 되어 있지만 그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되어 있거든요. 검토의견에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내부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완전히 없애가지고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의를 1,2차 합해서 20일로 한다 15일로 한다,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그때 서로 검토를 해야 되고 맞닥뜨리다 보면 갑론을박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개정안이 나왔을 경우에 법적으로써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었을 때 우리 의회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35일 이내로 된 것은 너무 빡빡하니까 현실적으로 40일이면 40일, 45일이면 45일해서 이정도 날짜로 해서 윤곽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운영하는데 편리하지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장 생각으로는 시기에 따라서 요일이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미리 결정을 해 놓는 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한번 시행을 하면서 어떤 장단점이 생겼을 때에 그때 다시 조항을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것이 더 좋지않을까 하는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처럼 11월 25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 우리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1월 25일부터 25일간 한다 35일간 한다 이 기간을 언제까지 하느냐가 자율적으로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기타 이런 안건처리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벌써 지방의회가 12,13년이 다 되어가는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아졌다고 볼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 번 거론한 다음에 이것을 가결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이게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남의원님 말씀 이해를 다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이 남윤일 의원님이 염려하는 사항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가지고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하자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모아진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정회를 해 가지고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어요?

부의장님께서 말씀대로라면 검토보고서에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는지 이 자료만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 별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했던 상황이고 어떤 한 부분에 얘기했던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

것은 좋은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각 의원님 댁으로 발송한 자료에 다른 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 같은 것은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전혀 공론화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우려가 된다고 했으면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시고 저 혼자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19분의 의원님들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좋지만 개중에서 한 두 분이 아, 그런 우려도 해볼만 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심도있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남윤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군데 상임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못본 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라든지 간사들이 다 참여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안건이 상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집으로 자료를 보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한다고 그러면 졸속처리 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남윤일 의원께서 이해가 가시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동 배온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작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규칙을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규칙을 따라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질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질의하면 서로 주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질의시간이 끝나도 정, 본인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수정안을 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개개인의 의견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떤 의견이든지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토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들은 제각기 다른 겁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 안에 대해서 전혀 저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의 절차에 따라서 질의 응답이 끝나고 그럼 이의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을 겁니다. 수정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재청을 물어봐서 재청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재청이 없으면 그 수정안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등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질의시간에 정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회한 것은 질의를 좀더 깊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가졌던 순서라고 저는 좋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시킨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의규칙에 준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2동 출신 박희성 의원입니다. 아까 남윤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제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윤일 의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 중에 의원들이 혹시 로비를 받아서 회기가 줄어들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지껏 간에 지금 아까 다 회의록에 남윤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다 속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간에 개정되기 전에 조례가 35일이내인데 상한선만 되어 있고 하한선은 없습니다. 뭐 20일이상 35일이내로 하라는 하한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35일이내지만 저희가 35일을 여지껏 간에 정례회의조례에 의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35일이 모자란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이 이 조례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일이내로 한다 해도 하한선이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처음에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에 전제로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모든 법이나 조례라는 것은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능을 맡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한 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배온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보고서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시면 전혀 질의 및 답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만 10년 동안 지방의원을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도 몇 차례 했고 보면 질의 및 답변없이 통과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것도 결국 어떤 심도있게 질의 및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합시다 해가지고 땅,땅,땅 한 것이 아니냐 하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심사보고서에다가 질의 및 답변요지로 해가지고 충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원이 얘기했던 한 부분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그런 데에 쏟을 정력이 있다고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충실하게 만들 수 있게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행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의 충분한 질의 응답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남윤일 의원이 지적한 분야는 마지막 부분에 회의자료 내용이 전혀 없다, 이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우리 동료의원님하고 위원장님과 함께 앞으로는 간담회를 갖지 말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토론한 것도 기록해 놓자, 이 다음에 속기록을 보면 그와같은 지적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님은 남윤일 의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앞으로 상위법에서 상한선 삭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한 의원들의 기우가 잘못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회를 운영하겠다, 남윤일 의원이 제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지 답변이. 그렇게 해서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앉으십시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해 하세요. 의장 직권으로 마이크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시니까. 그리고 남윤일 의원께서 얘기하신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 또 의장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상당하게 이것을 가지고 회의때 논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 답변이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앞으로 중요성 있는 것은 분명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