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6일자로 저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내 노숙인대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자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중 6급으로 승진하면서 노숙인대책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지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기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사회복지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발전과 함께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사회 각층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대로 복지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과 그 주변 가족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내 60개 병상 규모의 장기요양시설인 노인케어센터 건립사업을 2006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협의회를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경로당어르신도우미사업, 어르신강사파견사업 등 일할 능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능력껏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일상동작 장애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실버홈시터사업을 우리 구 최초로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수요에 기초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노인복지기금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경로당 현대화사업, 구립 납골당 확보 등 각종 노인복지시책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문제를 해결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 질 높은 보육 환경의 조성 그리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구에서는 구립 해태어린이집, 영등포1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전년도에 확충한 데 이어 금년에는 양평동3가 어린이집 재건축, 도림1동 양평1동 대림1동 어린이집 등 노후시설을 개 보수하고 1동 1마을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복합보육시설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영 유아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등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우리 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복지 증진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사회복지사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저소득구민 지원과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철저한 홍보와 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지원함은 물론, 자립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공동체 육성 및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와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한 부모 가정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저소득 구민의 생계 안정에도 노력하여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유통시장의 급속한 변화와 대형할인점의 진출로 경쟁력이 떨어진 우리 구 관내 17개의 재래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영세상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사러가, 신영사러가, 대림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영진시장 A B동과 대신시장 등 3개 시장은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모든 재래시장이 점진적으로 현대화시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유일하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을 벤처센터 건립비 국비 10억 9,000만원으로 벤처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인 문래동, 양평동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건의하여 확대 지정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인 인쇄 영상 금형 등을 전략 육성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 벤처기업 고정상담창구 등을 개설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금년 4월에 중남미 지역 3개 도시에 약 12개 업체의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우리 구 2005년 환경추진 슬로건인 맑고 깨끗해져가는 영등포로 이미지 변화 추진을 위한 과제로 체감 오염도 개선을 위한 시정장애물질 배출 중점관리의 실천과제인 동시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양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질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양천의 경우 산소요구량인 BOD가 2001년도에 17.9ppm에서 2004년도 현재에는 9.7ppm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여 물고기 등 동식물이 서식하는 하천으로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실천과제로 영등포구 환경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 목표 달성의 체계적 관리와 영등포구 환경지킴이를 구성하여 민관합동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욱 더 맑고 깨끗한 영등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전면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비하고자 2004년 7월 30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여왔으며, 금년 1월초부터 약 1개월 동안에 걸쳐 각 가정 및 음식업소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여부를 구청, 동사무소 직원과 민간인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배출하고 있으나, 일부 혼합 배출하다 적발된 5,251건은 경고스티커 부착 후 4일간 미 수거하였고, 그 중 약 4,592건은 미 수거기간 중 자진 회수하여 분리수거하였으며, 파봉한 봉투 659건 중 약 12%인 80여 건은 무단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민관 합동 혼합배출 파봉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점수거용기의 청결한 유지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분리수거제도가 완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및 뒷골목 청소업무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 재활용품 수거시스템을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 체제로 개선하고자 2004년 11월부터 2개 동을, 2005년 3월부터는 3개 동을 시범 실시한 데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여 대면수거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단계 축소로 비용절감과 민원이 대상이 되고 있는 동 재활용품 선별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깨끗한 구로 만들기 위하여 각 동별 10명 내지 14명 하루 248명의 골목청소할아버지봉사대와 클린봉사대의 활약으로 뒷골목이 많이 깨끗해져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음과 관련 2005년에는 각 동별로 14명에서부터 18명 하루 314명 수준의 골목청소할아버지봉사대로 확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49대를 우리 구 CI에 맞추어 도안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호응도를 조사한 후 산뜻하게 도색하여 깨끗한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전달하였듯이 환경미화원 대기실도 친환경적이며, 현대적 시설로 신축하여 거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대림동 유수지 주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장기적인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 주민 친화적인 공원화로 만들어 깨끗한 영등포구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환경, 깨끗한 거리 등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무들인 만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데, 업무보고는 자료로 디테일(detail)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중점적인 것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각 과별로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계속 연례행사로 해 왔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4개 과의 세부적인 게 전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수치만 들어가 있는 거지. 매번 보고 똑같이 하니까 이것을 보고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세한 내용을 어떻게 볼 거예요?

김동철 위원님은 사회만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요, 저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업무보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 행정위원회에서 새로 온 분들이 있지. 그럼 받으세요. 그 생각을 못 했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질의 좀 할게요. 노인케어센터 60병상 한다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서울지역은 땅값도 비싸니까 이렇게 병상이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는 경기도 서울 근교 지역에다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매입해서 200병상, 300병상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던데 우리는 서울시 영등포 내에다 꼭 해야 됩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역사회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원칙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방향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액 국 시비를 지원해서 금년도에 3개 구에서 짓고 있습니다.

단기요양시설이 지금 신길4동에 있잖아요?

그건 단기보호시설입니다.

그것을 확충해서 장기요양시설을 한다면 실은 우리가 봤을 때 60개 병상 도 적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 근교 가까운 김포나 강화 이런 지역을 매입해서 설립하는 게 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계획이 없다고요?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각 구에 다 지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완전히 부지까지 매입해 갖고. 그런데 병상이 몇 개 안 되니까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지.

각 구별로 한 60병상이면 우리 구는 조금 더 크게 지으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겠다 하는데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다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타격을 받습니다. 민간경제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에서 계속 짓고 짓고. 지금 구립이 싸다 보니까 대기하는 곳은 대림2동도 아직 12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만. 이것 큰 문제라고. 개인이 하는 사립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으로 안 가는데 그쪽 확충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구립

잠깐만요, 국장님. 전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그대로 올라 오신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의 내용이나 흐름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행정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개략적으로 간략하나마 사회복지과 업무를 우선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것까지만 답변해 주라고요.

나중에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구립은 더 이상 확충을 하지 않습니다.

않죠?

기존에 있는 시설 리모델링이나 하고 확충을 하지 않고 민간부문을 구립 수준에 맞춰서 끌어올려서 그쪽으로 흡수하는 걸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한테 계속 지원이 가고 있잖아요.

예, 지원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능한 한 민간을 활성화시키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순서니까 업무보고에 하고.

업무보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한 마디 할게요.

잠깐만요, 그런데요.

거기에 추가만 한 마디 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생활복지국장님한테 개선사항 알려드릴게요. 요 근자에 본 위원이 어디에 갔더니 말이에요, 발인을 영안실에서 하고 나옵디다.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발인을 하더라도 영안실에서 하고 시신을 바로 영구차에 실어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노인지역봉사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체계가 좀 변경됐죠? 월, 목요일 교통캠페인 했는데 일자가 좀 조정됐어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매일 한다고 그러시던데.

매일 안 합니다.

매일 안 해요?

예.

그러면 노인 양반들이 잘못 알고 있구만요. 그리고 노인 양반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대부분이 65세 이상인데 자원봉사팀에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 들어 있습니다.

노인회 지부에서 들어 있어요?

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지니까 아주 추워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불편해 하시던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거나 방학 때는 캠페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에 대해서, 지금 교통지도과에 단속요원들이 있고 시설관리공원에서 또 거주자 내지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꼭 노인 양반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노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효과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한 노인들이 지금 할 게 없다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합니다.

그 양반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 10쪽, 11쪽, 12쪽, 18쪽, 19쪽이 현재 우리에게 가장 당면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에 관해서 또 그 외 복지예산도 올해 급작스러운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8%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크게 봤을 때는 구 재정자립도 면에서 보면 넉넉하지도 않은데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됐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9쪽에 있는 영등포노인케인센터 건립 이 부분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래동3가 76-2 이 자리가 현재 노인복지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어르신 회원이 몇 명입니까?

회원이

5,000명이 넘죠?

예, 5,000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노인복지관에다 올해 2개 층 증축계획을 갖고 있죠?

예.

지금 현재 2개 층 증축계획을 가져도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그 자리에 나가 보면 정말 거기에다 케어센터를 집어넣을 자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안 돼요. 물론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 시비는 만날 퍼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카드를 쓰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렇게 아주 비좁은 데에다가 케어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시키고 또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렇게 써버리는 것은 필요한 데 자연친화적인 데라든지 이런 요양시설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생각을 해야지요. 그 좁은 곳에다가 그걸 넣어버리면 이 노인복지관 본관 건물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서 아무리 봐도 그러한 공간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국비 시비 주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노인복지 문제에서 일반 구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항이 케어센터 같이 중풍, 치매 환자들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각 구별로 하나씩 지어주려고 전부 물색을 해서 했는데 다행이 우리 구는 노인복지관 옆의 터가 한 740평 정도 됩니다. 그 터에다가 짓는 걸로 저번에 결정이 돼서 시에서 국 시비 40억이 지원돼서 지금 현재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비로 1억을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셨고 나머지 9억 2,500만원 구비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해서 올해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2006년도 말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케어센터가 들어오는 게 적당하지 않다 하는데 이건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말에 동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있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노인복지를 한다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노인학대를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이 형성되지 않는 데에서 노인 중풍, 치매 케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에요. 자, 서울시에서 해라. 그거 너무 급하게 일을 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 데에다가 비좁게 하고 민간인 아파트들 주변에다가 그렇게 하느냐, 또 현재 비좁고요. 카드 하나 멋지게 써서 말이지. 아까 우리 김동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장이적지도 많이 생기고 있고 현재 부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으로 자연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쾌적한 데에다 해서 위치만 봐도 병이 치료가 되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에다 해야지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데이고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고 어르신들은 5,000명이 넘는 분들이 다 오시지도 못 하고 있는 데에다가 그걸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으로 또 돌아가는데요. 이건 이미 작년도에 다 결정이 됐고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되었는데 다시 여기다 왜 짓느냐 이런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라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본 건물에 피해가 간다고 느껴진다면 한번 정도 이걸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지금 설계비 지출되었습니까?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예.

얘기를 꼭 그렇게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이걸 본 위원이 나가보고 또 나가봤지만 거기다 하면 민원과 쾌적성에 하자가 있다 느껴진다 이거예요.

당초 이 부지에 2개의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관을 증축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본관에다 2개층을 증축을 해 가지고 지금도 딱 맞아요. 거기다 해놓으면 턱 막혀 가지고 몇 층이지요, 5층이던가요. 5층이지요?

예, 5층입니다.

이번에 짓는 게 5층인데 5층을 그 앞에다 해놓으면 거기는 해놓고 보세요. 어떤 모양이 되는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어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넓은 잔디마당에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노인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실내에서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실제 그런 땅을 영등포에서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초에 이 토지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2개의 5층짜리 건물을 짓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2개의 이질적인 시설이 들어가면 충돌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러면 노인복지 전용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달리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내부에서 우리 구비로다 거기를 활용을 해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시설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증케어센터입니다. 꼭 어르신들만 중풍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이건 노인들 전용시설입니다.

그러면 중풍이 들었는데 나이가 안 되면 거기 활용이 안 됩니까?

못 들어갑니다. 65세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발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주민들의 반발은 아직

현대홈타운에서 지금 상당한 얘기들이.

그런데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해서 그렇지 이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원점에서 보세요. 위치를 가서 한번 보세요. 봐서 너무 비좁다. 협소하다. 본 건물에 피해를 주겠다하고 느껴진다면 이걸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들이 . 이 케어센터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서울시에서 얘기 나오자마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사회노인센터를 지으려고 했으면 그렇게 가야지. 중장기계획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케어센터가 1년 만에 자리를 잡아요.

이게 1년 만에 한 게 아니고 이게 1999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 준공되기 이전에 이미 노인케어센터를 하려고 그때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 자리에다 받은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케어센터의 용어는 작년에 나왔어요.

이 자리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 국장 그 전에도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이 위치에 케어센터 하려고 했다는 근거를 내놓으세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진행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은 중장기계획에 여기다가 어르신들 시설을 넣는 게 맞는 것이고 이건 따로 빼서 중풍,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치료까지도 한 번 더 감안해 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석 이거보다는 좀더 넓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카드 하나 써버리면 우리는 이제 시비, 국비로 그 카드는 못 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그 당시 단기보호센터가 신길4동에 지어지기 전에 이 자리에다가 단기보호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우리가 그 때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을 케어센터라는 명칭으로 작년에 다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과정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빨리 드려요.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노인문제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 7군데 노인정이 불협화음에 시달리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쓰시던 비품이나 이런 모든 게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그냥 소모성으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도난당하면 그냥 말아 버리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일이지만 예산만 막 줄게 아니라 관리감독 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어르신들 앞으로 노령화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드려야 됩니다. 이건 간섭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노인정에 나가 보세요. 그리고 정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혜택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불편함과 불협화음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 보세요. 겉으로는 몇 군데입니까, 여섯 페이지를 할애해 놓았지만 진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데에 돈이 안 들어가고 무형의 재산으로도 가능한 일들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돈만 주고 이런 세부적인 일들을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수급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할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확히 세워 드리는 것을 어르신들도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보호대상자가 3,700가구 5,750명인데 2004년도 수급대상자의 증감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2쪽에 월동기 노숙인 보호 간부 야간특별순찰 및 상담실적을 2004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수급자가 2005년 1월 1일 현재 3,424가구에 5,595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금년에 한 3,700가구의 5,750명이 될 것이다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8억 2,3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수급자가 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3,700가구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숙자 순찰은 간부직이 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끝냈습니다. 이건 주로 상담해서 쉼터로 보내는 역할보다도 순찰해서 혹시 동사나 하지 않을까, 위험한 곳에 추운 길거리나 공원에 누워있으면 동사할까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선도해서 쉼터로 보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일괄해서 질의할 테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금년도에 봤을 경우에 아동보육료가 약 19% 인상된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모든게 물가상승 등등으로 한 자리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두 사람 세 사람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현재 19% 인상된 것이 뚜렷한 자료에 의해서 정부에서 올려줬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문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복지상담소가 지난번 영등포역에 있다가 우리 구청 보건소 4층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는, 과거에는 밖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만 구청 보건소 4층이면 상당히 한쪽 구석입니다. 상담소란 자체는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띠어서 많이 보고 해야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인데 한쪽 구석에 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어서 그곳으로 했겠지만 거기로 옮긴 것에 대한 업무의 원활이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림1동하고 대림1동하고 양평1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이 3가지가 금액이 얼마 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서 488쪽에 보면 4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대림1동과 도림1동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4억인데 여기에 4억 3,000이 되어 있어요.

3,000은 시에서 나온, 그 앞 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되어 있었다고요?

예, 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양평1동은 왜 툭 튀어 나온 거예요?

양평1동 방수한다고 우리가 시에다 올렸더니 시에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3,000입니까?

예, 3,0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3,000 포함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예산서에는 예산이 4억인데 4억 3,000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분명히 하십시오. 슬그머니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산서에는 분명히 도림1동하고 대림1동 두 군데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품목이 몇 개라든가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요?

그거 제가 양천에서 하는 것을 가봤는데요. 주로 쌀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본 위원이 물은 다음에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품목이 어느 품목하고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상한의 한계를 준 것 같더라고요. 무료로 주지만 그게 초과되었을 때에는 바꿔간다든가 자기가 필요한 생활필수품에서 예를 들어서, 2만원이면 쌀을 1만원어치 가지고 가고 다른 걸 1만원어치 가지고 가서 2만원으로 가지고 가고 하던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무조건 다 주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건 1인당 품목별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자세히는 안 알아봤어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봐서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계획도 안 하고 업무보고 한 겁니까?

제가 가봤는데 한도 관계는 못 느꼈어요. 하루에 한 번, 안 그러면 1주일에 한 번 컴퓨터에 등록을 한 회원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데 그걸 매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져간 사람은 며칠 만에 가지고 갈 수 있다든가 그런 한도는 있는 것 같아요.

품목하고 금액이 한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푸드마켓의 취지가 개인별, 품목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쌀이 한 달에 20㎏짜리 2개가 필요한데 공짜다 해서 무한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천하고 도봉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도 모릅니까?

우리가 그때 시설면만 견학을 하고 운영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바로 운영할 판인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물어본 거 답변해 보세요.

아까 보육료는 시에서 기준보육료 통보 온 것이 19%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육료 정부에서도 올리고 시에서도 올리고 해서 연차적으로 올린 모양인데 제가 특별히 이걸 비싸니까 보육료에 이의를 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시에서 통보 온 보육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보육료 올려서 되겠느냐는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육료를 올린데 대해서 영등포구청장이 특별히 비싸다 싸다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소는 작년에 옮겼는데 지금 여성상담소가 주로 영등포윤락가를 상대로 해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윤락행위방지법이 생기고부터는 옛날하고 달리 현재는 전화도 오고 구청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찾아오는 것은 거의 드물고 윤락여성이 윤락을 안 하니까 전화 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 옮긴 것은 영등포역에서 역사를 리모델링(remodeling)하니까 비워달라고 해서 옮겼는데 사실은 앞으로 여성상담소가 아니고 성매매관련법과 관련해서 주로 여성긴급전화, 사이버상담 이런 시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락가 전부 문 닫고 해서 영등포역에 있거나 여기 있다고 해서 상담역할이 저번보다 크게 좋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로 필요 없네.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무슨 간판으로 바꾼다고 했지?

성매매피해상담소로 바뀝니다.

간판이 성매매피해상담소로 바뀝니다.

그러면 인원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필요 없네요. 이것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노숙인대책팀을 새로 만들었다니까 노숙인대책팀장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12월에 진급하셔서 노숙인대책팀이 생겨가지고 오셨는데 팀장이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노숙인에 대하여 관리할 것이며, 그런 것 한 번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아직 제가 여기 담당팀장을 맡은 지 이제 한 2개월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현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뛰어본 결과로 사실 영등포역 주변에 노숙인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원봉사단체에서 1주일 내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하고 있고 영등포역의 지리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영등포역 주변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 주변이나 영등포 관내에 노숙인들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 하면 사실 자원봉사단체에서 급식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무료 급식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7개 단체에서 영등포역 주변에 나와 가지고 무료 급식을

됐어요, 됐어. 6명이나 공무원 팀이 구성됐어요. 거기 팀장이에요. 두 달 됐다면서 급식 주는 것 안 줬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 생각했어요?

노숙인을 줄일 수 있는 사유로 그 한 가지를 예를 든 겁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물은 게 노숙인에 관해서 팀장을 맡았다, 내가 책임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등등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의 노숙인문제점이 뭐라는 걸 지금 한 2달 했으니까, 하나의 명제 가지고 2달 동안 했으니까 보고서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2달 동안 추진해 보니까 어떻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 달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의 향후계획은 현재 전담유도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에 대하여 자활의지가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에 준해서 자활근로를 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생겼으니까 잘 운영하도록 하시고요, 지난번 연말에 예산할 때도 보게 되면 영1동에 노숙인으로 인해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만든 것도 있어요. 최대한으로 이용하십시오.

예.

왜? 그걸 명칭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1달에 30만원이라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많이 달라진 게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각 동 경로당 운영실태를 보면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든가 또 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네에서 노인들이 정말 알 수 있는 게 뭐뭐인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노인정책을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별로 그래도 관심 있는 노인들을 한 자리 모셔놓고 교육 좀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교육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수 노인에 해당되고 우리 영등포구 노인 인구가 2만 8,000이라고 했죠?

예.

2만 8,000인데 정말 각 동의 노인정 운영실태를 보면 노인정에 몇 분이서, 정말 사당화가 되어 있어요. 동네 노인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운영하는 데 참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부 노인들만 자기들 노인정인양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구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노인들을 위해 우리 구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고 강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겁니다. 한 번 해 봤습니까?

이번 3월 23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월 23일날 각 동 경로당 회장님

아니,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각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 교육도 좋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장소가 없으면 2개 동 광역으로 해서라도 그 동네 노인들을 모셔놓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노인정에서 어떤 권리를 찾고 여러분들이 출입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걸 교육시켜서 노인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회장하고 총무 몇 분만 교육시켜서 뭐 합니까? 그 분들의 경로당으로 사당화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홍보를 좀 더 하라는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노인문제에 대해 예산 많이 세워놓고 신규사업도 많은데 정말 동네 노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반상회보도 내고 해요.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노인정에 모셔서 하든지 예식장을 빌려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노인들에 대해 하는 게 지금 몇 페이지에요? 여러 페이지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노인들 몇 분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몇 분 노인들 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왕 여러분들 열심히 일 하면서 골고루 혜택도 보고 좋은 일을 하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를 않고 있어요. 당장 금년부터 시행하시겠습니까?

예.

분명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등포구에 단기보호시설이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 입소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용인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자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기보호시설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접니다.

대기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보통 10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그렇죠?

예.

10명, 15명 사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대기명단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기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현재 여러분도 알다시피 1층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시설을 지으려면 어려운데 경로당을 새로 짓고 거기다가 단기보호시설로, 이왕 시설을 만들어놓았으니까, 15명이 뭡니까? 그런 용의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의 위치를 보면 경로당이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쪽으로는 노인들이 일체 안 갑니다. 경로당이 있으나마나예요. 그래서 장기계획이 아니고 당장 시행돼야 합니다. 지금 경로당 지을 구유지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경로당을 새로 짓고 거기에 단기보호시설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시행해야 합니다.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쟁점사항은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모 부자 가정 지원대상이 630가구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모 부자가정이 우리 구에는 몇 가구나 있는지 파악해 본 일이 있어요?

모 부자가정은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몇 가구입니까?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파악은 다 됐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부자가정이라도 재산보유상태를 조사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모 부자가정은 전부 지원을 한다.

수급자로 책정이 된 사람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모 부자가정이 우리 구에 몇 가구나 있느냐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모자가정이 이게 작년치인데 505세대에 1,317명, 부자가정이 74가구에 189명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산보유상태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구청에서 결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외대상은 일반 수급자 책정하고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차상위, 소득인정액을 재산하고 따져서 120%까지는 저소득층이라 해서 생계비 지원은 안 되지만 몇 달치, 3개월치까지인가 맥시멈(maximum)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부자가정 중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면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학생이 있으면 학생 지원하고?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1-13쪽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공공부문에 있어서 금년에 동사무소를 몇 군데나 하실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은 작년에, 각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작년에 5,000만원 돼 있었는데 올해 1억이 편성됐습니다.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몇 군데, 어디어디라는 게 이미 파악이 돼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통계는 지금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왜 올라놓으셨습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편성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12쪽에 보면 노인 일거리 창출 부분에서 좋은 취지로 이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 2005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몇 군데 실시했던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몇 번 지적했습니다. 무슨 지적을 했었느냐 하면, 이런 좋은 취지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역 편중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영등포 22개 동이면 22개 동의 노인분들이 골고루 일거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돼야지. 어떠한 제도가 어느 1개 동에 편중된 인원을 참여시키게 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몇 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경로당어르신도우미부터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인원 현황을 동별로 뽑아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에 아까 고현순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랑나눔푸드마켓 설치 운영에 대해 주무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안까지는 마련하지 못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비와 구비가 들어간다고 예산 편성까지 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것은 올해 2005년도 예산을 다룰 때 없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도 제대로 된 사업계획안이나 복안이 없다고 하면 이 예산 세울만한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봐요. 주무 과에서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릴지 어떨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까지 세운 사항을 제대로 사업추진의 배경, 과정, 계획단계를 명시하지 못 한다면 이러한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최초의 사업 계획안을 제대로 짜 주시고. 여기 보면 운영위원도 공채, 상근직 2명 있고. 이건 유급이네요?

예.

그러면 이 유급에 대한 인건비를 밑에다 책정해 놓으신 건지, 실질적으로 판매 혜택자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상근직원 2명을 공채할 건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푸드마켓이 다 되면 하겠습니다.

되면 한다는 것은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의 예산은 상근 직원, 유급이라고 하는데 유급 직원을 얼마로 편성할 계획이에요?

유급 직원을 시에서는 한 사람당 연봉으로 2,000만원. 시에서 한 사람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로 한 사람 2,000만원씩 해서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밑에 예산 나와 있는 데 인건비 포함된 금액이에요?

8,000만원요?

예.

예, 포함된 겁니다. 두 사람 것 1년치입니다.

그러면 시비 속에도 한 사람이 포함돼 있고 구비에도 유급직원 인건비 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 이거죠?

예.

맞아요?

예.

과장님, 확실해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방침서를, 제가 푸드마켓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아까 설명할 적에 제대로 안 했잖아요.

아까 거기는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방침 받은 내용이 상세한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특수사업이라고 전년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없던 사업이죠?

예.

그러면 신규특수사업을 다룬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이러이러한 경비에 의해서 예산이 산출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자료를 주셔야지요. 막연하게 한 페이지에 끼워놓아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경편성 할 때 자세한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할 계획으로 우선 개략적인 것만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특수사업이라는 사업자체를 언제 어느 때 실시한다는 안도 없고 하면 더욱더 세세한 부분을 명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쿠폰제, 카드회원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독거노인입니다. 노인 분들이 과연 이 장소에 오기까지에는 어떤 식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인지 그 계획도 나와야 돼요. 독거노인 80, 90세 되신 분들이 동네에서 거동도 불편한 분들을 어떤 식으로 오시게 만들 거예요? 차량 순회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지금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 제도 하나마나지요. 당산동 주변의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러면 22개 동에 산재해 있는 독거노인 분들이 제대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책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차량제공도 못하고 그러면 당신들 오고 싶으면 오고 이용하고 싶은 사람 이용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홍보를 해서, 지금 양천구에 가 보니까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동네 경로당에서도 80세 이상 되신 거동 불편하신 노인 분들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세요. 그러면 이 제도가 그런 보완책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큰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건 보완책을 만들겠습니다. 불편해서 독거노인들이 못 오시면 동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건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근본적인 대안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취지로의 특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각 동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따라야 된다고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봉급명세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싹 해 보세요.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플러스 되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신청을 받을 때 각 시설마다 봉급명세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박 과장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래 최저임금 이하를 줄 때는 고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셔요. 예를 들어서 인가를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별로 안 좋다 해서 모집이 안 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원장 혼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대라면 본 위원이 대줄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없애버리십시오. 그런 원장 혼자 하는 데는 우리 아이들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 데 분명히 있으니까 실태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 하는데 자기가 적자 봐서

원장 혼자 아니면 보육교사 하나 채용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데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인가제가 되었으니까 무인가는 정리가 되겠지요.

일제히 확인해 보세요. 민간도 간식비 금년에 나가지 않습니까, 1인당 1만원 정도. 지원하니까 한번 해 보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다른 면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에 모 구청에서 원장 며느리가 함께 구속되는 사건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구로에서 부식관계 때문에 매스컴을 탔는데 서울시에서 지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각 구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별 사례가 없겠지만 지도점검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신길동에 현장방문 나가봤지만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서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우리 4동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0평을 지으면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한 2, 30억 됩니다.

2, 30억.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면 이거 몇 년간을 주는 겁니까?

20년간입니다.

20년간 사용하고 구청에다 기부채납한다?

구청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민자유치 지난번에 공모해서 없었는데 지금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서울시에서 하다가 안 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왔어요.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공고 냈을 때 못 봐서 참가를 못 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또 그 사람이 신청을 하니까 관내에 돈이 있는 사람이 보육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무슨 교회지요, 공원.

하진교회.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위탁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왔는데 이건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 자기네들도 한번 해보겠다. 가서 상의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450평을 짓는데 30억이 든다고요?

예.

건축비가 35억이요?

20억에서 30억. 위에는 어린이정보센터를 짓고요.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 되면 바로 구비로 짓는 거죠?

예, 구비로 지어야지요.

또 공모하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건 확실히 알고 계시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업무목표, 역점추진과제, 금년도 추진계획, 투자사업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그 다음에 11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확대해서 준공업지역인 문래동 양평동 추가지정방안이 라고 있는데 현재 도시관리국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되고 있는 거죠? 의견 교환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양평2동이나 문래1 2동 지역에 촉진지구 외에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

균형발전촉진지구 외에?

예. 앞으로 추가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력을 한 번 정도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벤처밸리 육성정책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이것을 같이 링크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에어리어(area) 아시죠?

예.

이번에 힘을 몽땅 실어서 그것 지정을 먼저 받도록 해야 돼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25개 구가 다 전쟁입니다. 이걸 다 올려놓고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낙후될만큼 낙후돼 버렸고 인근 구로, 금천에 완전히 뒤져 있어요. 이건 국가정책에서도 빠져버리고 우리 내부적인 계획도 못 하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지금 환경이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따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벤처기업 지원하는 것을 우선 중소기업청에다가, 관계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시청하고의 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주무 국장께서는 이번에 힘을, 4 5월달에 촉진지구가 지정될 겁니다. 이런 것을 해놓으면 고용 촉진 따로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작년 지정에도 놓쳤어요. 다른 구에 뺏기고 지정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올해는 꼭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벤처밸리를 조금 놓아두고 우선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더 서둘러서 올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 학 관 문제 말이죠, 산 학 관 문제가 이제 중앙대학교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 학 관이 아니라 민 산 학 관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산이면 민이 되겠지만.

산업체, 업체입니다.

산업체지만 또 일반 주민들이 같이 협력체제 구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렵게 잡은 기회니까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이것 정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업종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인쇄 영상 금형 이게 앞으로 벤처밸리가 설립됐을 때 이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쇄나 금형을 전략육성지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잘못하면 도시형공장에서 이탈돼 버릴 수가 있어요. 도시형공장, 그러니까 첨단도시형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무공해 쪽의 공장들을 원하고 그게 이제 서울에 들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구로에다 그런 첨단기업을 많이 선점당하고 말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에 내세워버리면 실질적으로 첨단적이고 도시형공장 유지하려는 것이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하고 금형은 용어를 바꾸든가 다듬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면 첨단이지도 않고 도시형공장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차라리 아예 이런 것은 업무에서 빼놓으시든가, 하려면 가급적이면 쾌적한 도시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순 아파트숲 속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공장이 들어선다면 거기는 반드시 도시형공장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이 결정이 됐는데 코트라(KOTRA)에서 의원들을 배제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예,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장 개척하는 데 의원님들이 가시면 외국 바이어들하고 접촉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급적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를 죽 조사해 보니까 다른 자치구도 의원님들 안 갔습니다.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가려고 하다가 못 갔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 두 분이 선정됐다가 나가기 직전에 캔슬(cancel)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코트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코트라(KOTRA)와 직접 서로 간에 전화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거기를 외유나 본연의 목적 외적인 것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 의원들 중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가면 힘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텐데 상당히 동료 의원님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칙대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전에 해야지. 예산 편성 다 해놓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구를 위한 거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가 뭡니까? 원래 서남권 공업지역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오신 의원들입니다. 대표들이라 이거에요. 그 분들이 우리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우리 지역 상품의 선전방법도 잘 알고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다 배제해 버리고, 해외 가니까 혹시 의원들 모시고 가니까 힘들고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따리 장사하러 가는 겁니다. 저희 제품을 가지고 외국 바이어(buyer)를 만나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현재 시장개척업무를 대한무역진흥공사인 코트라(KOTRA-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배제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트라(KOTRA)와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은 거기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무 자르듯이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관한 업종이라든가 고부가가치산업 업종에 대해서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전략업종이 인쇄하고 영상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우리 영등포에 있는 산업 조사를 쭉 해보면 인쇄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저희 관내에 방송국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고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금형은 제가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영등포 같이 금형이 발달된 데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업종간의 크로스(cross)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우리 영등포의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구의 이점을 살려서 이런 것을 우리 구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앞으로 발전하면 지역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지역이 또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육성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형 공장들 이런 거 활성화라는 개념이죠.

그거보다 좀더

본 위원의 요지는 앞으로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서 어떤 벤처밸리를 구성할 때는 이런 게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쇄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도 다 부도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용어 자체를 차라리 빼고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아주 정말 전례 없이 많은 작업들을 하셨는데 정말 내용도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일 수 있도록 조금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사업 발굴 이거 신규지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게 아니라 구청 전체를 했습니다.

구청 전체를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지침을 줘서 참여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 한 25억을 들여서 1,600여명이 우리 구에서 일자리가 창출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걸 수합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과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네요. 청소, 교통, 질서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기관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 업무 총괄부서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단위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의 것을 다 수합을 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총체적이면 사회복지과의 노인, 교통, 질서도 여기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교통, 질서가 하루에 5,000원씩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5,000원씩인데 거기 몇 시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총괄부서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업무를 협의해서 중복된 업무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영등포 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림방직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매입평수를 몇 평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요?

1,167평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116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등포벤처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을 하면 그걸 통합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바로 그걸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걸 지으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건 없애고 그 안에 통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비 있죠?

예, 환경개선사업.

개선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6억이 예산상 총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의 업무보고 설명과정에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이 아직, 우선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중앙시장은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7일날 다시 회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상인들의 동의도 없는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작업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수 있어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item)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기 은퇴 고급인력 일자리 적극 알선해서 한강케이블 등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5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5명 확보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에 나갈 사람들입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조기에 정년퇴직을 하니까 전문성이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5명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저희 목표가 한 2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아니, 5명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그 당시에 한강케이블에 나가는 거 보면 완전히 우리 구청의 현역들이 명퇴해서 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비치더라구요.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좋지만 잘 추천해서 잘 해주시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서 3군데 가는데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브라질하고 멕시코하고 칠레에 가는데 지금 12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4개 업체씩 갑니까?

아니, 12개 업체가.

한꺼번에 다 갑니까?

예, 3개국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이 업체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줄 수 있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대신시장 재래시장 관계로 얼마 전에 조합장인가한테 타당성 검토비용 줬지요?

예, 연구용역비를 '93년도에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하고 등등 해서 실태관계 그

그게 지금 계약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용역을 해서 성과품이 도달돼서 재래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쭉 하다가 아마 아파트 측과 상가 측의 이견이 도출돼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지불된 금액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대금지출은 2003년도 8월에 2,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했는데 금액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용역을 납품 성과받아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지금 현재 상인하고 분쟁이 생겨서 하지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줘놓고서 이걸 후에 한단 말입니까?

그 연구용역에 결과에 의해서 대신시장을 재건축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나중에 이견이 생기기 때문에 잠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전에 대금지불한 거하고 계약서하고 결과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왜 살려줘요?

지금 우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를 측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시행되는 업무로써 지금 현재 대부분의 관리대상건물들이 자가 측정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까지는 완전히 보고가 마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그 결과를 우리 환경과에 보고토록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연1회 이상 그 분들이 직접 측정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임의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해서 그 측정결과를 수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직접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 측정결과를 구청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교실 실내공기 측정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현재 대상이 지하역사가 연면적 2,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는 시설물들이 지금 129개소로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같은 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포함을 해서 측정할 용의는 없어요?

이건 지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그런 데에도 포함시키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지하1, 2층을 신설을 해서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관내의 주차장은 현재 79개소가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민간, 공공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까지 다 포함을 해서 확실하게 측정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비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VOC(휘발성유기화합물)로 관리하는 곳은 41개소가 있습니다.

4십 몇 개요?

41개소입니다.

아니 지금 정비공사에서 배출가스 정기점검 하는 데가 우리 영등포구에 몇 군데나 되냐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소 수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20개소 있다고 합니다.

20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가스를 할 때는 매연을 측정하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측정하는 데 주위 아파트 단지 안쪽에 정비공장이 있어서 배출가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일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정비공장 점검이라도 해 봤어요?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환경부랑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합동점검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직원들 기술력을 빌려서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배출가스 무료점검이라고 했는데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저희 구청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아파트마다 순회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측정기를 가지고 배출가스 상태를 점검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가 문래측정소에 매주 무료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그리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을 우리 구청에서 월 몇 회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 몇 회입니까?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주 1회씩 문래초소에서 하고 있고.

문래초소는 문래초소인데

그리고 우리 구 관내 5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실적 있지요?

예, 작년에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추진대상이 3만 5,000대라고 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3만 5,000대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에 3만 5,000대입니다.

지금 20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정비공장에서 3만 5,000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영등포구 차가 아니고 전국적인 어느 차든지 우리 영등포에 있는 20개 정비공장에 와서 점검을 받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 5,000대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3만 5,000대예요?

이 3만 5,000대는 저희 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 중에서 금년도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의무대상 차량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차는 몇 년에 한번 받는 거지요?

7년 이상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차차 줄어서 앞으로는 4년 이상이 대상으로.

4년 이상, 그러면 화물차는요?

그것도 정기검사랑 전부 기간을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완전히 일치됩니다.

지금 문래초소나 아파트 단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걸 거리에서 단속도 하고 있지요?

예, 거리에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리에서 단속을 하는데 차가 2005년인데 2004년식이 매연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나옵니다. 경유차는 나와요. 나오면 이런 차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무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수리토록 되어 있고 제작사에서 전부 무상수리 보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단속을 해서 배출가스가 나오게 되면 벌과금을 물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은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쉽게 바꿉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은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하면서 이게 없는 사람들 자동차는 시효 검사해야지요. 오래 탄 차들은 돈 다 물게 되어 있어요. 잡으면 다 물게 되어 있어요.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단속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몇 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안 부과하는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환경부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많이 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에서는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하면서 지금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없던 시효검사, 그러니까 매연검사를 실시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작년부터인가 그렇지요?

정밀검사는 작년도부터입니다.

정밀검사는 하는데 지금 시효검사를 작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없던 것을 실시해서 오래된 경유차들은 가면 대부분 불합격을 맞으면 돈 10 몇 만원씩 다 물어요. 이게 전부 서민들이 부담한 돈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면 검사는 교통부에서 하고 매연은 환경부에서 하고 검사제도를 이렇게 둬서 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이 옵니다. 그런데 또 구청까지 거기에 덩달아서 매연단속을 해서 당신 이거 불안하다. 손 봐서 매연 안 나오게 점검해서 점검소에서 점검 맡아오면 대부분 이 분들은 몇 십 만원이 들어요. 또 거기다 안 하면 벌과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 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없는 서민들의 차가 다 걸립니다. 그래서 매연검사에서 불량이 나오더라도 다시 고쳐서 가져오면 벌과금은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는 과태료가 얼마지요?

지금 저희가 노상단속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선명령해서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아주 불량한 차에 대해서는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안 물리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무료점검 지금 아파트 단지는 해주고 있다는데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용 행정처분은 어떤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 아주 거창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첫 장에 안양천 종합개발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단기목표는 5급수에서 4급수고 중장기목표는 4급수에서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사업개요를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2급수가 될 것인지 찾아볼 데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까?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염원의 가장 큰 부분이 역곡하수처리장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 담당자하고 국토관리청 담당자하고 13개 지방자치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촉구해서 이 분들이 금년도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6년도에 완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역곡하수처리장의 위치가 정확이 어디이고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5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부천

지금 역곡역 있는 데 말하는 거지요?

예.

거기하고 이쪽에 안양 저 밑에 쪽에 하고 있는데 실제 봤을 경우에 그쪽보다 안양 쪽에서 나오는 폐수가 더 많아요.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쪽에서 나오는 것은 안양시 하수처리장이 2003년도에 30만톤 규모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수질이 획기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곡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기본적으로 3급수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수자원기술개발사업단하고 협동 노력을 하면 2급수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화교 밑이 5급수예요?

현재는 5급수입니다.

그런데 한강케이블에 가끔 나오면 급수가 낮아져서 철새가 날아오고 그렇게 나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사는 고기들이 5급수라고 해서 물고기가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태계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도 살고 있고요. 철새는 많이 날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목표는 참 좋아요.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해서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넣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촉구하는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체적인

아니, 그러면 직접 하는 거 아니고 하면 넣지 말아야지요.

저희가 바로 며칠 전 2월 25일도 저희 구청장님이 직접 구로구청까지 가셔 가지고 거기서 환경부 관계자한테 촉구도 하셨습니다.

구청장이 가서 환경부 직원한테 촉구하고 말고 간에 우리가 안양천 제일 끝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피해 보는 데가 영등포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촉구하고 등등 그런 얘기만 듣고 자꾸, 이게 제일 첫머리에 있어요. 언젠가 하겠다고 하는데 2급수 언제까지 할 겁니까?

중장기 목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에서 10년인데요,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5년, 10년,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합니까? 중장기로 한다면 뭔가 어떤 단계로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언제 가면 그게 되고 하게 되면 2급수, 3급수 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됐어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계획을 할 적에는 막연하게 하기 보다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하는 데 맞게끔 수립해야지. 이게 당장 2005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면 뒷장에다 넣든지 해야지. 2005 업무계획 하면서 바로 앞 첫 장에다 넣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런 관계 잘 살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방금 배기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더 좀 질의하겠어요. 지금 세차장 말이죠, 적정기준대로 시설을 설치하면 그냥 환경과에 신고하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과에 사전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신고하면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그냥 영업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교부만 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봐요?

현장에 나갑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물 빠질 물길도 하나도 없이 물이 그냥 도로변으로 흘러 넘쳐 가지고 기온이 뚝 떨어질 때 세차를 하면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붙어가지고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아주 불편한데 이런 거 한 번도 지적 못 했죠?

앞으로 더

이런 데는 앞으로 더 돌아 가지고 지도 점검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가을에 들어온 문래2동에 현대홈타운아파트 단지 내 공장악취 제거 민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죠?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KS레이저 건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기준 이내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옆에 계신 분 한 분은 가끔 전화를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의 민원은 전부 사그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고를 받고 수차례 나가봤지만 현장에서 악취를 거의 느끼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준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에게 반드시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다 회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영등포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동별 7명 내외, 150명을 가지고 환경지킴이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각 동에 7명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간 시킵니까?

예?

7명을 가지고 1년 내내 시킵니까, 아니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환경지킴이를 며칠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모니터링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원봉사입니까?

예, 이 분들은 자원봉사입니다.

각 동에 7명씩?

예.

각 동별로 7명 구성이 돼 있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다 보니까 현재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9명을 신청 받았는데 추가로 더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21실천단하고 여기 환경지킴이하고 기능이 다릅니까?

시민실천단이 환경지킴이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조직이 돼 있는데

그걸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 개편하는 겁니다.

인원만?

예, 그렇습니다.

명칭은 똑같습니까?

명칭은 저희가 영등포환경지킴이로 개칭합니다.

이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전혀 봉사료가 없다, 교통비도 없고 모두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환경지킴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공문이 각 동으로 시달됐습니까?

예, 각 동으로 시달돼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앞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활동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떡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을 시에는?

저희가

단체인데 단체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뭘 시킨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영등포 환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에 녹색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하부조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재 일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처음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활동비는 전혀 없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양천변에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할 때 그 묘목비라든가 그런 실비 지원은 지금 시에서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킬 때 저희가 관광버스를 렌트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의제21에서 2004년도에 활동사항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활동일지 받아봤어요?

예. 저희가 책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이 다 하셨고, 지금 소요예산 480만원이 발대식 때 쓰는 겁니까?

현재 여기는 발대식 때 쓸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지킴이라는 것이 전문가가 전혀 아니고 일반인 중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나 봉사할 수 있겠구만요.

예,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하실 분들은 누구라도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지킴이라면 무슨 교육도 시켜야 할 것이고, 그래도 전문지식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직접 그 분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요령이라든가 이런 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단장으로 계시는 문종근 씨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단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물론 이 분들을 새로이 하게 되면 저희가 동별로 순회 간담회 하면서 이 분들에게 활동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지킴이가 세차장 지나다가 봐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럴 때는 바로

예, 지금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지킴이 신분증이라든가 뭐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과거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명예환경감시원증이란 걸 발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 아주 일부의 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돼서 지금 일체 신분증 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모자 같은 거라도 표시가 있어야 내가 환경지킴이인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할 수가 있는데 아무 것도 없이 가서 그냥 환경지킴이다 하면

그 분들이 직접 지적을 한다든가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디까지나 모니터링만 하고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해 주신다든가 하면 됩니다.

구청으로 모니터링만 해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천이 많이 맑아졌지요. 17.9에서 19.77ppm으로요. 그러면 지금 몇 급수나 되지요? 3급수입니까?

지금 현재 5급수입니다.

아직도 5급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아진 것도 아니네요. 물 떠보니까 맑던데.

과거에 10ppm 이상 되다가 지금 9ppm대니까 많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5급수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민원들, 지금 레이저 박정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직도 민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시 확인하세요.

예.

그거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거기가 문래2동에서 있다가 못 당해서 그리 갔는데 거기서 똑같은 민원입니다. 냄새가 나요. 그거 냄새나니까 다시 확인하세요.

예,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아파트 뒤쪽에 버핑 파워 공장, 그 다음에 지금 현대3차 아파트에서 민원 계속 뜨고 있지요?

예.

그게 다 똑같은 버핑입니다. 파워라고 해요. 막 갈아서 생 먼지 내면서 광내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 때도 고 팀장이 현장까지 나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장 측하고 만나서 성의 있게 하고 갔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현대3차 옆에는 바로 아파트 옆이라 상당히 심각한데 거기를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 공해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25개 구에서 몇 위정도 하고 있어요?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갑니까?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 돼요?

매달

그 데이터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예, 데이터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이원LPG가스충전소 같은 데는 환경과하고 전연 관계없어요?

예, 환경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요? LPG가스통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LPG가스통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 지역경제과에서.

충전소 고압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지금 그게 현재 아파트 한 개 있던 데다가 4군데가 빙 둘러싸여 있어요. 국장님, 대단히 어려운데 환경에 대한 폭탄을 안고 있는데 그걸

어느 아파트지요?

문래동에 이원LPG가스충전소.

세지는?

세지가 이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1년 반 전에 본 위원하고 5년 있다가 이전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현대홈시티, 현대홈타운, 대림아파트, 그 뒤에 동양파라곤 이게 가스충전소를 중점으로 완전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천보다도 배나 크기 때문에 폭발하면 이건 조그마한 사상이 아니라 아파트 붕괴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폭발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1년 반 전에 5년이라고 했던 약속을 지금 와서 백지화시키는 것은 안 되고 그런다면 우리는 새로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국장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정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지금 우리 구에서 음식물분리수거를 해 오고 있고 KT 전화요금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거수수료 징수율이 현재 몇 %나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 중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74%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대적인 실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시달해서 그 동안 징수 안 되는 동을 위주로 명단을 해서 다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도 거의 다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별로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별 징수제고율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음식물대행업체가 8개인데 지금 숫자적으로 5,850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당 114원?

예, 114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체는 얼마다. 이 업체는 얼마다 대강 식당을 봐서 하는 것인지, 지금 음식점에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본 위원한테 5,820개 업체의 징수내역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점들의 불만이 경제가 어려운데 10만원씩 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분들이 실제 버린 양대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너무 축소신고를 해서 덜 내려고만 합니다. 그 분들이 불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적게 부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분식점 같은 데

그 분들은 계약을 주로 안 하는 데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 50% 이상 징수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배출업소가 5,820개.

실제 명단에는 그렇게 있는데 폐업되고 한 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걸 보건위생과에서 받아서 실사를 해서 각 동에 내려주고 대행업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올라올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장부상 숫자입니다.

동별로 해서 얼마인가 그 명단을 본 위원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골목청소할아버지 운영 종사자 수요를 동별로 조사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4-8쪽에 정화조청소 종사원들 친절교육을 강화했으면 하는데 이분들 아주 불친절해요. 전과 똑같아요. 이 분들 달라진 게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복도 입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적극 교육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한 거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은 각 동별로 인원수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적정인원을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는 데하고 추가로 필요한 데하고 서로 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4-6쪽인데 지역에 본 위원이 순찰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하나 같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종량제봉투에다 일반생활쓰레기 외에 비닐봉투를 거기다 넣지 못 하도록 계도, 계몽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방향에 보면 거점용기, 지금 각 동별로 한달에 몇 번씩이나 돌아가면서 거점용기 청소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한달에 한 번인데요. 4월부터는 2, 3일에 한 번씩은 될 겁니다.

지금 몇 대가 세척하지요?

4,327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차량이?

차량은 원래 1대로 하고 있습니다.

1대로?

예, 내부세척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무슨 회사지요?

지금 제가 명칭은 자세히

그러면 1개당 얼마씩입니까?

지금 3,000원 정도입니다.

1개당 세척하는데?

예, 다른 데는 4,0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입찰을

우리 박정희 과장께서 입찰 봐서 싸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돈도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그걸 왜 기계세척을 했느냐면요, 그 안에 락스라는 소독제가 들어갑니다. 여름에 구더기 생긴다니까 한번이라도 그 안에 약품처리해서 넣어놓고 세척을 하게 되면 구더기가 안 생긴다니까 한 번 해보고요. 외부세척은 동사무소에서 작년과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부적으로는 기계세척을 하고 외부는 작년과 같이 하고요?

4월과 6월에는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악구에 가보니까 거점용기 서로자기 집 앞에는 놓지 않으려고 해요. 또 크고 하다 보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대행업체에서 미화원들이 모르고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점용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몇 세대가 거점용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담는데 관악구에는 자기 대문 앞에다가 용기가 적어서 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우리 구에서 나와서 세척해줄 일도 없고 예산낭비 또 외적인 용기를 청소도 안 시켜도 되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량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하면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택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어느 것이 좋은지 관악하고 저희 영등포구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없는지 봤는데 그래도 저희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악구는 봉투에 버려서 조그마한 용기에 넣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그 용기 안에 비닐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닐처리비용이 우리 거점용기의 소독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비닐 수거를 해서 비닐소각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용기를 사 준 데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용기가 작으면 자기 대문 앞에 놓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비닐은 넣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거점용기를 몇 세대당 놓다 보니까 악취가 난다고 서로 자기 대문 앞에 놓지 않고 공원 주변이나 이런 데에 다 갖다 놓아요.

수거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