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인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19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300명 정도 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과 교통환경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 도로개설과 도로정비, 하수관 개량사업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대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소관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 모두는 중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점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이면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됨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청계천 복원구간에 대한 노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순찰하겠으며 남대문, 명동, 동대문관광특구지역 주변 정비는 저희들이 초소근무자를 고정 배치하여 시간대 순환 근무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편의와 민원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일반지역 노점은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민원이 제기되는 노점과 신발생 노점만 신속히 정비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대치하고 학교 주변 등 건널목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제고 차원에서 행정계도 후 자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보도상에 상품을 과다하게 적재하였거나 작업행위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점포주에게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상습 점포주를 고발 등 행정조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4만 2927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는 592건에 1억 900만 원을 부과하여 490건에 743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퇴계로변 무단점유 오토바이상가와 애견상가에 대해서 질서유지선을 지키도록 자율정비추진위원과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질서유지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행권 확보 및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공유지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지재산 관리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추진방향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국·공유지재산의 용도폐지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정리 및 관리전환을 하고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업무는 지적공부 대조 및 현장조사 확인 후 도시계획여부, 지하매설물 유·무, 기존도로와의 통행지장 여부 등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공유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부서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 점용료 징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점용료 부과 목표는 5573건에 1억 7600만 원으로 그 중에 시수입은 1610건에 53만 3200만 원이며 구수입은 3963건에 47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10월 1일 건설관리2팀 신설로 징수율을 10% 증가한 91.7%인 92억 41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세원 발굴업무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97년도 전수조사 측량 도면을 기초로 매년 주기적으로 4개 동씩 3년 단위로 현장조사 및 재측량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을지로3,4,5가동, 황학동, 소공동, 장충동 4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의 도시계획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302억 6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9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62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시비사업은 교통안전회관부터 금호유수지간 도로 확장공사 외 3개소 사업에 11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13페이지에 표시된 신당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외에 4개소에 5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시계획사업 공고 시에 철저한 사전 홍보로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겠으며 감정평가 시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협의 시 마찰을 최소화하고 보상협의 시에 관련법규 및 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국민주택 특별분양가 및 임대주택 부여 등의 별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도상의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은 502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추진실적으로는 허가취소 7건, 시정조치 52건, 장소이전 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소전화해 성립이 안 된 운영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를 안내하고 영업관련 제규정 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타 안내표지판 및 육교현판 등의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형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미로 주변지역 정비를 2004년도에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초에 중앙시장 주변에 가로정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2005년도에는 가로정비 관련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영미로에 무단이 많은데 집단민원이 있는 곳은 설득을 시키고 있지만 잘 안되는데 그 주변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계도위주로 하고 그것도 안 될 때는 강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나와서 판단을 해서 단속 하는 것보다도 나와서 보시고 이것이 정말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보셔야지, 무조건 민원인이 와서 단속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의 노점을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런 전화가 하루에 열 번도 넘게 오고 했는데 설득을 시켜도 잘 안 되고 해서 일단은 보행도로는 사람이 다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인데 설득을 시키고 어제도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계형 노점은 사실은 완전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서유지를 지키도록 말씀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입구 같은 데는 맞물려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런 데 보다도 도로변이나 인도 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에서 같이 맞물려서 장사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단속대상이라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판단을 과장님이 하셔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지시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시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밖에 횡단보도에 있는 적재물 그런 것을 단속해야지 시장에 있는 것을 회장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단속하면 안 되지요.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점 리어카는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대문 노점상들처럼 리어카들이 한 자리에 눌러 앉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보기 싫단 말이에요.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를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봐서 이동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한 자리에 눌러앉아서 하는 것은 정리가 안 될까요?

파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전부 생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인데 집처럼 지어놓고 너무 한자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우리가 계속 도로정비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보기 싫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눌러앉아서 하는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내에 신규로 발생한 노점상이 몇 곳이나 됩니까?

신규는 거의 없습니다. 신규라면 계절적으로 국화빵 이런 것이 몇 개 생겼는데 그것은 계절형인데 그런 것은 정말 생계형이라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신규는 거의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 한두 개 들어선다고 해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에도 많은데 저희들이 구역별로 파악해서 간담회를 몇번 갖자, 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완전 정비는 어려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구역을 정해서 언제 간담회 좀 참석하시오, 해서 상대방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느냐, 일정한 지정선을 정해서 그 밖에는 못 놓게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발생이 많다고 정보가 들어오던데, 여기에서 파악이 됩니까?

현장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빵도 요즘 관내에 많이 있고 차 위에서 팔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계절상 좀 있는데 가서 현장을 파악해보면 정말 생계형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생계를 못 꾸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이나 통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이 몇 개고 기업형이 몇 개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완전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주로 노점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 태극당 옆에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약 8개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조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이 없어서, 하면 완전히 정비하려고 합니다.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밤늦게 열두 시, 두세 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장뿐 아니고 비닐을 쳐서 누가 오면 TV를 켜고 의자가 아마도 30～40개 되는데 거기가 장충동에서 제일 번화가입니다. 동국대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양비론이 있습니다. 치워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봐서 도와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생계형이다 또는 생계형이 아니다라는 기준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규모로 봐서 적으면 생계형이고 좀 크면 생계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저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어떤 구역, 예를 들어 신당동 로터리에서 약수동 로터리까지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적당한 장소에 가서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못하게 한대요. 건설관리과에서 와서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노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권리금을 내야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구역이라고 하면 그 구역에 노점과 관련된 사람이 권리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에 가판대, 주인이 바뀌면 없애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바뀌어도 하는 데를 여러 군데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짚을 테니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퇴계로 5가 오토바이 상가 밀집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진열을 거의 도로의 1/2 정도를, 인도를 침범해서 진열하고 있지요? 거의 365일동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미관도 안 좋지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특히 버스에서 내릴 때 보면 오토바이에 옷이 걸려서 구민하고 다툼을 하는 것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영 심할 때는 우리가 싣고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들을 강제 수거한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마포에 가면 하수처리장에 오토바이 많이 실어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를 365일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어요?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작년부터 오토바이 정리를 하려고,

도로사용료를 얼마나 징수했냐고요?

2004년 과태료 징수 총괄만 나와 있는데요. 836건에 1억 7585만 원을 작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부과는 836건, 그 중에서 징수가 작년에 490건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53개 업소인데 징수를 1개 점포에 평균 얼마 정도나 나가셨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 오토바이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지정선을 정해줬어요. 이 지정선까지는 오지마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려고 하니까 오토바이 길이가 있어서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점포가 거의가 도로를 1/2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 전 점포를 다 징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쪽은 봐주고 어느 쪽은 안 봐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정선을 정해 줘서,

전 점포를 징수 했어요, 안 했어요?

전 점포는 징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딘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고 그래요?

지정선을 정해줬는데 통행에 불편이 되게 지정선 밖에 놓은 것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오토바이 판매업소 말고 중구 다른 지역에 그렇게 물건 내놔도 묵인하실 거예요?

정비를 하겠습니다.

오토바이상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가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없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없는 사람한테 더 가혹하게 징수하고 단속하고, 오토바이상은 어떻게 보면 봐주는 거예요. 365일 징수를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신당동 중앙시장이나 약수시장이나 재래시장에 그렇게 점포 내놓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형평성에 맞게끔 징수를 하셔야 되고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오토바이상 53개 업소인데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그 징수내역을 점포상별로 점포 이름, 주소 별로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형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으뜸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목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으뜸중구발전계획, 주요일반사업, 2005년도연간단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에 으뜸중구발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노후 인공도로 철거로 상가주변 환경개선, 이것은 저희 토목과는 업무는 지난번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인공도로는 금년도에 을지로하고 마른내길 사이에 풍전상가하고 삼풍상가의 인공도로를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철거검토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중에 있고 3월 하순쯤 되면 철거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쪽에 청계천 주변도로정비, 이것은 여러 건이 같이 묶여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금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10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청계천복원 준공기념행사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대문광장 조성도 그때 한꺼번에 같이 완료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축제분위기로 갈 계획인데, 청계천복원에 가장 관련이 많은 구청이 저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 구에서도 맞춰서 이 주변에 대한 보도라든가 가로등, 하수도시설 등을 일제 정비를 해서 깨끗한 분위기로 해서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청계천주변의 사업비가 3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23억 원,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위치 도면을 보시면 내용이 쭉 있습니다. 다음에 9쪽에 관내 보도환경개선추진, 이것은 그동안에 보도정비를 하면서 어느 원칙이 없이 정비를 하다보니까 보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면이 있어서 특성화보도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구에서도 일부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청계천 복원하는데도 점토블록으로 보도의 수준을 상향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보도를 문화재주변 지역이라든가 영화의 거리, 청계천주변 지역들은 점토블록으로 개선을 해서 하고 기타간선도로는 소형고압블록에서도 시각적으로 피해도 적고 그런 녹색포장 계열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민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별로 용역을 하는 사업들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도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보도가 금년도에 마른내길부터 8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에 남산육교주변의 환경정비, 이것은 저희 관문 역할을 하는 퇴계로입구 지역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유수지간 도로개설,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 구에서 추진해 왔는데 총 278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금년도에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장충단길 확장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충단길은 20m 도로를 27 내지 31m로 장충체육관에는 2호터널 입구까지 484m 구간을 지난해에 설계까지 다 마쳐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청계천복원준공식에 맞춰서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통한 도로환경개선, 이것은 예산심의하시면서 내용을 많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에 빗물저류조, 이것은 4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4개소에 대한 개요가 나옵니다. 숭의여전 뒤쪽은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숭의여전 뒤에 연못 형태의 저류조를 시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을 시에서 받아드려서 설계가 거의 종료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여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지난 연말에 타당성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서울시에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24쪽에 위치도를 보시면 숭의여전 뒤쪽을 하고, 나머지가 한옥마을 내에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요. 필동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운동장에 한 곳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쪽에 하수관개량 및 보수공사, 이것은 예산심의 때 상세하게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밝은 중구거리조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선도로에 상당히 노후된 가로등이 많아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금년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가로등을 개량을 할 계획이고요. 29쪽에 금년도 계획이 나옵니다. 1번 금호동길 개량 8억 2500은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2번부터 6번까지는 전체 시비로 해서 31억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가 추가로 배오개길하고 마장로, 돈화문로, 마른내길을 가로등 개량 예산을 10억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41억 원의 가로등 개량을, 금년에는 없던 대대적인 가로등 개량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29쪽에 불량시설물정비에서 보안등부적합시설물을 그 동안에 점검한 부분에 부적합한 부분을 일제 정비를 다 마칠 계획이고요. 가로등 절연불량시설도 내년도까지 해서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절연불량시설은 구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한전 가공선 지중화사업 확대시행, 이것은 금년도에 통일상가하고 영화의 거리하고 북창동 거리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통일상가만 반영이 되어서 통일상가를 우선 추진을 하고 저희 구의 생각은 지금 영화의 거리하고 북창동은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면 다행인데 구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쪽에 민간위탁에 의한 지하보도 유지관리 개선, 이것은 지하보도가 지난번에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현재 체제대로 할 때에는 3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경우에 2억 2000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해서 설계를 정밀하게 뽑아보니까, 집행하면 한 1억 5000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쪽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쪽에 주요 일반업무는 소방대책하고 제설대책이 되겠는데요. 제설도 끝나가는 단계고, 소방은 기간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단가계약현황을 첨부를 했습니다. 단가계약공사가 39쪽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유지관리비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토목과는 업무도 많고 할 일이 많아서 모두들 다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보고 중에서 예산을 시에다가 요청한 것이 더러 있어요.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받아 오는 것도 있고, 받지 못한 것도 있고 안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토목과뿐 아니라 어느 과든지 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집요하게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요청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돼요. 청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나 또는 부구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가서 점심 때가 되면 점심도 한 그릇 먹고 저녁되면 저녁도 한 그릇 먹고, 우리 구에 업무추진비 많아요. 전체가 14억이나 돼요. 업무추진비 없으면 다른 데서 가지고 가서라도 교섭을 자꾸 해서 지면을 넓히고 해서 요청을 했으면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받아오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 원 쓰고 만 원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10만 원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장님이 교부금 성격으로 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예산이 3000억 정도가 있어요. 예산서에 잡혀있지 않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 그런 돈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자꾸 가서 교섭을 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안등이 동별로 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 바로 바로 와서 해 주는 동도 있고, 며칠 시간이 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와서 보면 부속이 없어서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받아놓은 자재가 없어서 며칠 더 있어야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자재를 확보해놨다가 그때그때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녁에 깜깜하면 불편하니까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 써서 하세요. 자재를 구입하려면 때로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알지요.그러나 그렇지 않도록 미리미리 비축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는 그런 것을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타구에 가다보면 낮에 가로등 쭉 켜져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더러 있는데,

보수 작업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왜 그렇게 긴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보수를 한다고 하면 보수하는 구간이 짧게 해야 될 텐데 멀리 다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토목과에서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내면 서울시에서도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구도 좋고 그러니까 제도개선하는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기술적인 것은 우리한테 제공해 주세요. 고치려면 부분적으로 낭비가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낭비가 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지요. 그런 것을 우리 토목과에서 제도개선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신당6동, 나는 가급적이면 동 문제는 각 과마다 얘기를 않습니다마는 52-130, 52-67호간 조그마한 도로 있지요? 지금 보상은 끝났고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개설이 남았는데 그 카센터가 하나 있는데 카센터가 높이 있어서, 아까 저하고 전화통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업자가 정해지면 나한테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업자가 정해지면 업자가 가서 때려 부수면 좀더 멀리 때려 부수고 또 상처가 많이 나고 하니까 집주인이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가 정해지면, 우리 담당하고 업자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연결을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하는 사람들도 돈 안 들고 좋지요. 누가 담당이에요? 아직 계약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약이 되면 업자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나한테 오면 집주인하고 연결해서 집주인도 손해보지 않게끔 우리가 잘라주면 돼요. 집주인이 자르면 안 망가지고 자를 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로 자꾸 도로가 파헤쳐요.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그 때우는 곳이 원래 도로할 때만큼 성능이 가지 않아요. 자재가 무엇이 한 가지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지 차가 지나가면 1년도 안돼서 패여 버려요. 도로관리계장님, 순찰할 때 한번 보십시오. 때운 자리가 1년도 안 되었는데 우리 동화로, 옛날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도 한번 보십시오. 다 패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때울 때 우리가 감시감독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우리 6동 동화로 들어가는 데 도로명이 나쁜데 그것 조치를 안 해주세요? 그냥 보고 잘 써가지고 가서 그게 끝이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유지관리하는 것들이 계약단계로 발주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작년 가을 일이에요! 신당6동에서는 제일 큰 통로인데 차가 지나가다가 물을 튀겨서 사람들이 옷을 버렸다고 다 욕하고, 이 동네는 구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그것 좀 우기철이 오기 전에 해결합시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약국 사거리에서 태극당 앞까지, 지난번에 12월에 예산조정할 때에 우리 장충동은 상가가 별로 없어요. 상가가 끝나고 나면 거리가 캄캄하니까 그 지역을 좀 밝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것은 질문을 하지 말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몇 번 만나서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어느 직원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챙겨서 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정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벽오동 뒷길, 박정식 계장! 2003년도 포장 했습니까, 2004년도 포장 했습니까? 수정약국에서 태극당까지 포장할 때 제가 밤 9시까지 같이 다녔지요? 그 벽오동 뒷길, 지금 쓰레기 같은 것, 휴지 같은 게 떨어지면 다 올라붙어서 쓸리지를 않아요. 제가 수십번 이야기했고, 먼저 동에서 조사를 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포장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장충동은 전부 제외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언제 합니까?

4월중에 합니다.

그리고 먼저 각산빌라 난간 지역, 그 위에 집들이 전부 팔렸습니다. 강남 업자가 개발하려고 전부 사서 이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65번지 난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 정도는, 전언통신문을 했잖아요? 가정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할머니한테 뭐가 불편하냐고 했더니 계단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좀 정비를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그것 좀 정리를 해 주시고, 1통에 영세민들이 삽니다. 통장 집 앞에 보면 시멘트가 너덜너덜해서 들고 일어나서 거기는 사실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수도공사하고 땜질을 하고 했는데 그 앞에 나가서 살펴보고 정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충무초등학교 건너가는 육교 있잖아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뜯어야 될 건지 안 뜯어야 될 건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올라가보니까 철판이 펑크가 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사실 위험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임기응변으로 다음에 철거할 때 하더라도 그것 우선 좀 손을 대서 해 줘야 되겠습니다.

겉의 강판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보수를 할 겁니다.

나는 철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통학로가 되다보니까 학생들이 밑에 로터리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려니까 어렵고 그런데다가 홍보간판 같은 것 많이 걸고 그런 데는 위험한데 앰버서더 호텔 밑이라서 너무 오르막 내리막이 돼서 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리고 장충동2가 100번지 이만호 씨라는 분이 오셔서 화장실 변기의 물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도로 내려가는 것, 먼저 허병호 계장을 모시고 와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겨울에는 힘들고 3월에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수도의 더러운 물이 정화조도 거치지 않고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 좀 정비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앰버서더 호텔 건너편에 보면 SK주유소에서 보면 과속방지턱 해 놓은 것, 그 옆에 조금 자를 수 있다고 하던데, 장충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앰버서더 호텔 길로 와서 장충당교회 쪽으로 차가 들어갑니다. 태극당 앞으로 차가 못 들어가요. 그것 각을 잘라서 차가 원만히 우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수도, 이번에 황학동에서 민원 들어왔지요? 곱창골목에서 물이 넘친다고 민원 안 들어왔어요?

제가 못 들었는데요.

거기가 왜 물이 넘쳤느냐 하면 곱창이 기름기가 있는데 겨울이니까 그게 뭉쳐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가 넘쳤어요. 그때 당시에 관도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왜 막히냐면 기름이 얼어서 안 내려가서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맞물려서 단속을 하세요. 하수도가 800㎜ 관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막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단속 좀 해 주세요.

원인을 조사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처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영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으뜸중구발전계획, 주요일반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으뜸중구 발전계획 중 버스승차대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는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쉴 자리를 제공하고 도심미관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04년도에 13개소를 포함해서 43개소를 설치하였고 2005년도 이후에는 현장 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5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이면도로개선은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토목시설과 노면표지, 교통안전표지 등 이면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중구 전역을 24개 지구로 구분해서 매년 4, 5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청, 소공3지구, 남대문로지구, 회현지구 등 4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이며 2006년에는 쁘렝땅, 신당5,6지구, 남산지구, 동대문운동장 4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일정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동차 사전점검은 관내 주민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부분정비조합 중구지회에서 엔진, 브레이크, 밋숀, 라이닝 등 16개 항목을 점검하고 엔진오일, 부동액, 전구류 등 소모품을 교체하고 보충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는 한식 3～5일 전 또는 휴가철에 앞서서 400대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7월에 성동여실고에서 103대를 점검하였고 9월 19일 청구초교에서 273대를 점검하였습니다. 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에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도시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부과시설물 전수조사를 200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완료하고 고지서 송달은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송달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은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횡단보도,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보·차도구분 컬러포장, 방호울타리설치,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거리고원식 컬러포장을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청구초교를 완료했고 2004년도에는 덕수, 광희, 숭의, 리라초등학교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장충, 충무, 봉래초등학교를 공사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남산 흥인초등학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관내 전 지역에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등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자전거보관소, 도로반사경 등 사업 물량을 조사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실 관리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 말소, 변경 등의 처리사항을 최대한 단축하여 고객만족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저희 관내 남대문로, 퇴계로, 왕십리길 등 5개구간 13.6㎞의 왕복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5개 구역 6개조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단속은 현장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요즘 들쭉날쭉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종전에 있었던 것은 예를 들면 중구는 앞 번호가 몇 번 이런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아보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경기 가,나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국번호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01, 라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각 구청별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국 번호판 규격하고 비슷한 규격인데 그것을 두 줄로 안 하고 한 줄로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경찰에서 긴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번호판 규격하고 같은 규격의 가로로 쓰는 것하고 긴 것은 지금 경찰차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내년 10월에 확정을 해서 번호판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를 바꾸지 않더라도 앞으로 다 바꿔야 됩니까? 아직 결정된 것 없지요? 새로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했을 때는 바꾸지만 자동차를 새로 바꾸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 만들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방지턱을 말하자면 우리 규정에 어긋나게 만들어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단지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달라든지, 예를 들어 10m 규정도 어기고 만들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요청이라든지,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겠지만, 물론 외부차량이 빨리 달려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좀 너무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m 단위로 높이 해 놔서,

그것은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협조를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유재산 내이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빨리되어야 그것을 관여를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장충동 역명을 병기하는 것, 그것은 한번 연락을 하셔서 같이 한번 가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화연락을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시고 저희가 공문을 교통계획과로 보냈습니다. 위원님 일정을 봐서 시간을 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언제 설치합니까?

공사설명회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작년 10월 28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인데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못해서 6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충동 공영주차장 짓는데 위에 정석고시원 옆에 방지턱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너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밑에 삼거리 정덕 고시원에서 앰버서더 호텔에 4m 길이 새로 납니다. 6월에 준공한다고 하니까 색깔만 칠해 주면 됩니다.

담당자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변영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승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에 추진할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현재 버티공영주차장 외 6개의 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총 717대로 사업비가 40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228억 5900만 원, 시비가 21억 2100만 원, 국·시비가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버티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공정이 한 83%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충1지구 주차장은 105대 규모로서 지금 현재 공정은 75%이며 6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성동고등학교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약 100대 규모로서 금년 6월경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신당3동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가 130대 규모로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약 10%의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필동 공영주차장은 평면식주차장으로서 약 17대 규모로서 금년 3월 중에 발주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동1마을공원은 금년 3월에 착공계획이 있습니다. 주차규모는 약 94대가 되겠습니다. 성동기계고등학교는 주차규모가 179대로서 2004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공사장별 주요내용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장비 및 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장비 보강으로 작년에 10대의 무인카메라를 마장로변에 설치했는데 금년에 28개를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3월 중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 휴대용단말기 기능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과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산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서 부과기간이 종래에 60일에 해당되었던 것을 20일로 단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팀을 3명을 편성해서 세수증대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소유 파악과 부동산 압류를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부과징수 목표를 보면 현년도 분은 약 27만 건을 부과해서 10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는 약 34%인 36억 7200만 원 정도를 징수목표로 잡고 있고, 과년도 체납분은 약 473억 원이 있는데 저희가 한 9% 수준인 41억 7000만 원 정도를 징수로 잡아서 금년에 징수목표를 78억 42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한 5억 7000만 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도심 차량주행속도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하고 주거지역과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소방도로 기능을 회복을 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차량을 이용해서 방송으로 계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신축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상가와 조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심야단속과 조업활동 편을 고려한 합리적인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약 15팀 44조 100명의 인력을 편성을 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이것은 지금 저희가 1,189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주차구획안내판을 다시 한번 일제 정비를 하고 9월까지는 주차구획을 다시 한번 일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거주자주차제 운영관계로 약 5억 4000만 원의 세수가 징수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중인 관내 공영주차장 38개소에 대해서 이용주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운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먼저 생긴 것은 한 10년 정도 지난 것도 있기 때문에 시설점검과 보수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에 그린파킹 신당2동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 신당4동 녹색주차마을 준공에 이어서 금년에는 신당2동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수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가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통과교통 위주의 이면도로를 안전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전환해서 보·차도를 분리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 예산이 8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 7억 3000만 원하고 담장허물기사업 9000만 원을 포함해서 8억2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확대시행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2004년 12월 이후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설치 신청자에 대해서 가구당 약 55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차공간 확보와 조경시설 설치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 방법은 기존에는 보조금만 줬었는데 지금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교통전문직이 나가서 실제 조사해서 설계에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대행을 다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약 한 20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은 약 1억 1000만 원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9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시정조치로 주차장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약 3,611개소에 73,670구획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어서 금년에도 6월 30일까지 2,841개소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과 기능유지 상태 등을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미비된 것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전산입력해서 카드를 전산화해서 전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충동 공영주차장의 민원 관계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국장한테 말씀드리니까 법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자꾸 찾아와서 그러는 것보다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만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홍보를 해주든지 같이 모여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야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법적으로는 하자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도 그 문제를 계속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다,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설계에 앞서서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입을 하든지 1동1공원갖기 식으로 하든지 해서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해야지요.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지원금은 시에서 나오지요? 신당4동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신당4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직원이 조사를 해서 합니까?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대상지역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당4동이 처음에 시범지구로 설정이 되었고, 금년에는 신당2동도 1개 한 블록, 두 블록으로 나눠서 한 블록이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충동에도 지난번에,

장충동도 조사를 했었는데 장충동 블록같은 경우에는 큰 대형주택들이 많아서 담장허물기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은 담장허물기가 많이 호응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0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관계는 금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비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순수한 구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장충동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시장에 아침에 시장보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한 9시부터 12시까지는 배려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딱지를 떼니까 시장보러 온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주차할 데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앙시장이라든가 중부시장 같은 재래시장에는 주차시설이 사실상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가에서 보면 물품들 하역을 하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시에서 교통단속반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도 중앙시장하고 남대문시장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상가 주변은 오전 중에는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침 오전에 10시 반까지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학동 주변 공영주차장, 관련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본적이 있지요? 성공기계공고, 거기가 신당1동이잖아요? 주차를 황학동에서 할 수 있게끔,

예, 사실 거기는 관할은 신당1동에 속하지만 주로 제가 보기에는 황학동에서 거의 이용할 것 같습니다. 황학동에 주차장을 만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성동기계공고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는 진입로 때문에 안 되니까 성동기계공고 쪽으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