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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한면우 의원 발언

제119회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5-03-04

한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환

최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병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보건소의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무난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각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병환

최병환위원장

오늘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데 소장님 계실 때 질의하실 말씀 계시면 격려의 말씀도 좋고 궁금했던 말씀도 좋습니다. 있으세요?
면우

한면우위원

보건소 항상 고생 많으시구요, 이번에 중구에서 대단한 일을 했지요? 1동1방문간호사. 다른 구에는 돈을 내려 주어도 시행조차도 못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서 가는 방문간호사 1인1동제를 실천해서 상당히 더 바쁜 날을 보내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방문간호사를 둠으로써 동에서 알아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희귀병같은 것도 찾아낸 사례가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 타 지역에서도 사례를 발표해 달라고 해서 다녀오신 일이 있지요? 간단하게 소감 한 마디 해 주세요. 소감이나 앞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나 좋은 점과 나쁜 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 1인1동방문간호사제도는 벌써 2003년, 2004년 2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14개 시범 보건소에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때는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1억 5000정도씩 매년 받아서 14개 보건소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예산을 한 60% 이상을 인건비로 쓰다 보니까, 서울의 경우는 4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마다 4명에서 5명의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 방법도 저희처럼 각 동에 둘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만 1인1동제를 하거나 어떤 다른 보건소는 전체를 다 풀어서 2~3개 동씩 맡아서 하는 그런 여러 행태를 했지만 그 인력도 인력이지만 솔직히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그 분들을 일단 차상위계층이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라든지 저희가 다 그 분들의 인적 사항에 있어서 방문을 한다거나 그 분들을 파악하기가 쉬웠지만 차상위계층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여태껏 방문을 해서 2000세대 3000명 정도 했던 부분을 6000세대 한 1만 명까지를 처음에 생각을 해서 그 나머지 7000명을 발굴해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 구에서도 그 부분에서 찾아내는 데만 굉장히 많은 기간을 소모를 하고 힘들게 찾아내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서비스도 제대로 못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사회안전망과 같이 맞물려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차상위계층을 발굴하는 것도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와 복지도우미들이 1차 조사를 끝내주고 또 전 직원이 나가서 1인1가정 돌보기를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시도를 해 본적도 없고요, 그런 시도를 해서 성공적인 시도라고 다 저희가 평가를 이번에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에 방문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됐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차상위계층은 의료보호가 아닌 의료보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의료보험료를 체납해서 정말 병이 있고 치료를 받고 싶지만 당장 보건소도 못 오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장 첫 번째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결하고 또 다른 병원으로 꼭 특별한 치료를 받으실 분들한테는 의료보험 카드에 대한 체납분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을 구청에 건의를 드려서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오는 각종 성금들로 의료보험체납을 현재 170여 가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당장 병원에 갈 수 있다는, 힘은 들지만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희망과 만성 질환이라든지 여러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저의 전략이고 모범 사례로써 평가를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누워계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생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누가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한 건의를 저희 간호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신장이 나쁘신 분이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사는 그냥 신장이 나빠서 아프시다 이 정도만 알지만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신장이 나쁘면 어떻게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혈액투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혈액투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달에 한 30만 원씩 국가에서 다 난치병으로 보조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을 다 모르시고 여태껏 힘들게 돈도 없고 아프지만 치료도 못 받고 있는 것들을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함으로써 저희가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당연히 구청에서 괜히 그 분한테 생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 분들한테 당연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연계를 방문간호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복지 연계라든지 이런 의료비 연계들이 아주 수월하게 되어서 그 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의 여러 관심 부분을 같이 가지면서 지금 1가정 결연 같은 게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200가구 정도가 결연이 되어서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분들이 건강을 유지 할 수 있고 삶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지역 사회의 관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것으로써 재기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중구가 저희 보건소만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의 사회안전망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사업 때문에 더욱 더 공고히 이 방문간호에 대한 기틀을 마련을 하고 또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할 때도 방문간호는 시작한지 저희가 5개월밖에 안 돼서 만성질환 관리를 처음해서 얼마나 잘 됐다 이런 결과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정보로 해서 그 분들을 찾아 발굴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복지연계라든가 의료 연계를 어떻게 할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체계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수사례가 되고 벤치마킹 사례가 돼서 전국의 시범 보건소에 가서도 그 부분을 그대로 발표를 했고. 또 25개 보건소 중에서 보건사업 평가회 때도 저희 사업이 굉장히 우수한 벤치마킹 사례로써 채택이 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수상도 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래요. 사회가 지금 진행하는데 동그라미로 가는 수가 있고 세모로 가는 수도 있고 엑스로도 가는 수가 있잖아요. 동그라미같은 경우는 항상 불안하게 굴러다니고 세모 짜리는 앉으면 안정감이 있는 점이 있고 엑스는 부정이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1가정방문 1동1간호사제도라든가 도우미제도 또 차상위계층이 보험이 안 되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 차상위계층이 보험이 되는데 보험료를 못 내셨다는거죠.
면우

한면우위원

아니요. 보험은 되는데 의료보험이 완전 면제가 아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하는 중점적인 사업이 사회안전망 구축이잖아요. 바로 사회안전망이나 차세대계층 도우미 가정방문이 바로 도와주는게 바로 사회안전망에 다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치료를 해 주고 찾는 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실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절차를 잘 모르고 바로 이런 절차 등등 모든 것을 다 간호사들이 나와서 하다 보면 사회안전망까지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보람을 가지시고 더 앞으로 좀 간호사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병원에 근무하는 분도 1개동에 다니시면서 기본 페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은 더욱더 격려와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지금 여기 다른 전체 구의회 의원님들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각 동의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방문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들이 진짜 병원이나 이런 데서 가운을 입고 근무를 하는 간호사보다도 방문하면서 정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진짜 천사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병원에 이런 데 근무하시는 것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떳떳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서로가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중구의 간호사하면 100 대 1, 200 대 1도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간호사 시스템이 돼야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도 잘 하셨고 설명도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대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건강 챙기느라고 너무 애쓰시는데 한 가지 과별로 보고를 받을 때 하겠지만 방문간호사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무조건 동에 한 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과 그렇지 못한 동이 업무량의 차이가 있고 또 각 동별 거주 형태가 다르고 소득 수준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문간호사의 인력 배치 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서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000명도 안 되는 동도 하나, 2만 명도 한 명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인구지만 지형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도 고려해서 편차를 두고 즉, 얘기하면 1만 명 미만은 한 명을 배치하고 1만 명 이상 되는 동은 두 명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방문간호사만 현재 10명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워크샵을 이틀에 걸쳐서 21일, 22일 했을 때 5개월 동안은 일단은 기초적인 지역의 의료수요나 욕구도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로. 그랬을 때 과연 간호사만 그 사업에 투여가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 간호사가 그 만큼 많아졌으면 그 환자를 찾아냈을 때 의사라든지 또 만에 하나 재가에 누워계신 분이 물리치료가 필요하면 물리치료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욕구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적고 많은 것에 대해서 왜 간호사가 똑같이 배분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최병환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작년에 구정질문에서도 그 질문을 제가 받았었고 그때도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을지로하고 명동같은 경우는 묶어 있었고 처음에 소공동하고 광희동도 묶어놨었고 어느 정도 인구비율로 해서 묶었는데 그 나머지 간호사들이 2만하고 5000하고 어떻게 똑같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간호사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간호사가 세 명이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 간호사가 세 명이고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방문간호를 했던, 벌써 한 2년 정도 이상씩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번에 새로 10명 들어 온 사람들은 물론 병원에서 일을 해보기는 했지만 방문간호로써의 일을 처음 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배치할 때도 기경력자들같은 경우 신당3동에 인구가 제일 많은 동 그다음에 중림동 또 회현동은 인구도 인구지만 쪽방이라든지 거기가 맹인집성촌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군데는 실은 저희가, 여담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처음에 1인1동으로 일용직 간호사가 한 명이 들어 왔는데 회현동을 맡았더니 집안에서 못 하겠다고 집 안에서 어디 쪽방을 거기가 얼마나 험악한 데인데 가냐고 집 안에서 반대해서 간호사가 그만 뒀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기존에 간호사들이 정말 힘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2~3년씩 경력도 있고 여태껏 그런 분들을 쭉 계속해서 콘트롤하고 관리를 해본 분들이니까 회현동 쪽방이 있는 쪽방지역 그다음에 신당3동 제일 많은 지역, 거기가 임대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그 쪽도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림동지역 이런 데는 정말 처음하는 간호사들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힘든 일을 더 많이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일도 가르켜주고 모범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었던 것이고요, 그 외에 그러면 편차를 두는 것에 있어서 조금 처음에 들어 온 일용직 간호사들은 조금 적은 수의 쉬운 데를 어떻게 보면 배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질을 똑같이 보고 14명을 평가를 하시면 일단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4명이 처음 들어오신 일용직 간호사가 맡은 거나 2~3년 경력있고 보건소 경력 10년씩 이렇게 되신 간호사가 맡은 거랑 똑같다고 평가를 하시면 어떻게 인구가 많은 동하고 수요가 적은 동하고 똑같이 했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는 실무자 입장에서나 보건 관계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이라든지 능력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그렇게 됐노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제 그렇게 배치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제가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만큼 업무 능력이 개개인은 우리가 위에서 볼 때는 업무능력이 뛰어나니까 당신들을 배치하면 2~3배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겠지만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즘 노동 인력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 것이 내 직장에서 자리 지키기 위해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능력이 뛰어나서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 줍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특별한 대우라고 하지는 않지만 방문간호사 저희 일반직 간호사들하고 일용직 간호사들하고는 급여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세 사람을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세 사람이 어디어디 배치됐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중림동하고 회현동, 신당3동입니다. 여기는 저희 보건소 정식 간호사입니다. 나머지는 일용직 간호사들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5000이고 신당4동, 신당2동에 1만 7000명 인구가 되는데 5000명 미만 동하고 일반 간호사들이 어떻게 카바를 합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까 제가 설명을 쭉 드리다가 만 것인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번에 워크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욕구분석을 해서 과연 처음에 시스템에 그대로 10명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력이 또 들어와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재가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서비스를 해 줄 인력도 꼭 필요한 것인지 그랬을 때 그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자원을 연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저희가 3월 중순 정도 되면 완벽하게 1차 조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방문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 번은 1차적으로 다 그 수요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의료적인 욕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양이라든지 질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업무의 양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업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 조사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업을 우리가 1년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됐을 때 과연 어떤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지금 보면 방문간호사 기존 3명이 모든 것을 다 카바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인구 대비 형평성, 과중한 업무량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인구 편차가 동마다 다 틀려서 3개동은 전문가를 배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 가는 다른 동은 일반 간호사를 배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에 대한 것이 지금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세 명이 모든 것을 다 카바할 수 있는 그런 답변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식으로,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인구의 비율이 다른 데 그렇게 배치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경력이 있으니까 일단 1차 조사 때는 욕구에 대한 것만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입을 했던 거고 그거 끝나고,
병환

최병환위원장

동 별로 대상자가 다 체크됐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장

그럼 어떻습니까? 대상자 보니까 세 사람 배치한 데가 양이 많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또 다른 데는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대상자 숫자를 각 동별로 의료 취약 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의료 취약계층에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의료보험료에서 하위 30%를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그걸로 안 가고 각 동에서도 기초적으로 해서 차상위 계층 파악해 놓은 것 장애인 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취약계층을 대강 저희가 통계를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쭉 기초 조사를 해서 부분별로 해서 한 사람당 대부분 400~450세대 정도를 처음에 계획을 방문을 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은 산술적으로 그냥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인구가 많은 동같은 경우는 수요가 더 많이 생긴 거지요. 왜냐 하면 인구수가 많다 보면 거기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가감이 됐습니다. 1차조사가 3월 중순이면 다 끝나니까 그렇게 1차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아 정말 저 동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한 500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에서 지금 저희가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저희한테 또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서 의뢰가 들어오고 또 동장님도 의뢰를 할 수도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전화오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방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희가 끝났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제가 질문의 요지가 계속 빗나가거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래서 계속 저희가 1차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까 답변에,
병환

최병환위원장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1차 조사를 했고 욕구 분석 결과에 따라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답변이 말이 너무 많아요
면우

한면우위원

위원장님,
병환

최병환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인원배치가 인구수에 따라서 다르다 해가지고 답변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3개동은 전문 간호원을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카바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동은 일반 간호사로 묶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인구가 많은 신당2동이나 3동같은 경우는 다소 미흡하지만 이렇게 하고 워크샵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 아까 저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하시니까 그렇게,
병환

최병환위원장

답변하는 거보니까 뭐 아무 문제없는 것같이 그렇게 답변을,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시작을 할 때 왜 그렇게, 왜냐 하면 산술적으로 다 숫자가 너무 많은 데도 한 사람한테 다 맡겼느냐?
병환

최병환위원장

3개 동만 이렇게 했지 다른 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체를 보고 얘기하지, 세 사람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면우

한면우위원

내가 아까 끝에 가서 분명히 얘기했지요. 중구의 간호사들을 앞으로 뽑고 확보를 하실 적에 비록 병원처럼 가운은 못 입고 정식으로 근무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병원이 10 대 1, 20 대 1 할 때 우리 중구의 수준을 100 대 1, 200 대 1까지 올릴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바로 지금 이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끝에 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는 좋은 간호사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 얘기가 각 동에 들리기 때문에 끝에 가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반 병원에 간호사 모집할 때보다 우리 중구에 모집할 때는 더 인재들이 많이 와서 참석할 수 있는 기본 페이나 그런 걸 최대한 거기에 맞춰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더 이상 가는 간호원들이 옵니다. 그때 가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바로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끝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최병환 위원님께서 왜냐 하면 인구가 많은데 1인1동이라고 고집을 하지 말고 내용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내용을 들어 보면 구구절절이 질문을 부정하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질문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도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취지로 했고 지금 이렇게 다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언제라도 보충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크샵도 하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기존 간호사와 새로 오신 간호사와 수준을 맞는 수준을 만들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하면 됩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이게 그동안 소장님이 평상시에 많은 질문을 빨리 빨리 캐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답변은 유쾌하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거론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손덕수위원

소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까 하다가 제가 소관 부서를 잘 몰라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는 이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수터가 우리 중구에 전에 하나도 없었다가 이제 매봉산에 하나 있지요? 거기 수질검사를 중구에서 합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약수터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난 번에 안 그래도 질문하셔서 제가 공원녹지과 쪽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해서 그 쪽에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표지판이 성동으로 돼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중구 관내로 편입이 됐으니까 바꾸어 달라 그것을 도시관리국장님을 통해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손덕수위원

그게 중구로 편입되어서 공원이 조성된 지가 한 두 달도 아닌데 왜 다른 구청장의 푯말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큼직한 것이 우리 관내에 붙어있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행정적으로 주민이 볼 때 여기가 중구인데 왜 성동구청장이 수질검사하는 것을 붙여 놓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 그거 잘못하고 있다 싶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중구 안에 약수터가 수질 검사를 우리가 하면 중구청장의 게시판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성동구청장이 하는 것처럼 돼있는 것을 왜 빨리 우리 것을 못 세우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자기 관할 안에 있는데 자기 관할 하나 마음대로 못 하는 이 행정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물이 산에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나거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동구 어느 쪽에서 지하수를 끌어다가 그야 성동구 땅이었으니까, 그 쪽의 물을 끌어다가 거기에 물이 온다는 거예요. 지표상으로는 우리 것인데 지하에 오는 물은 성동구에서 온다 이거예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공원에 있는 약수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물 줄기가 성동에 있는 거란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바꾸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계획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손덕수위원

그럼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왜 우리 구역 안에 성동구청장이 한 두 달도 아니고 벌써 편입된 지가 몇 년 됐는데 계속 성동구청장이 큼직하게 붙어 있으니 그걸 하나 마음대로 못 하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고 성동 구청하고 협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답답하네요. 공원녹지과가 여기 오면 공원녹지과에 질문해 보겠는데 저쪽 부서니까 소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지, 어떻게 몇 년을 우리 중구 땅을 성동구청장 이름으로 약수터 게시판에 붙여놓았는지 그거 협조 좀 하세요.
병환

최병환위원장

거기가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엊그제도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기 1동1간호사 현재까지 실태 파악된 내용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다른 과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환 위원장님, 한면우 간사님, 손덕수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는 소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저희 보건소가 25개 구에서 작년 평가에 2위를 한 상당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모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편성에 적극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서 보건행정과 편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는 저희 보건소에 확보하고 있는 것이 분무소독기와 연막소독기 합쳐서 31대를 확보하고 있고 자율방역단 즉 각 동에 나가 있는 것이 76대 그래서 총 107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역은 중구 전 구역을 카바하면서 방역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방역하는 데가 취약지역 50개 통하고 경로당 그다음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그리고 저희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서 노숙자들이 활동하면서 각종 병균이라든지 오염, 냄새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숙지역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소독업소가 전문 소독을 하는 업소가 14개소가 있는데 일반공공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만 개인 건물같은 데는 소독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704개소, 대형빌딩 같은 거 백화점이나 병원, 급식소, 공연장 그런 704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민원 처리는 작년에 저희 보건소 10만 8000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으뜸중구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소독 강화입니다. 방역소독은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방역소독을 개선하고 강화해서 구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 보건을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연막소독은 지금 방역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은 숲이나 공원같은 데 또는 화단같은 데 위주로 하고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 대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인데 상당히 자연환경이나 소독의 효과가 높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대신 많은 장소를 일거에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연막소독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하지만 약재를 경유하고 혼합해서 고열의 분무를 하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고 또 자연 환경에 조금 유해를 주는 그런 게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역 소독 방법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은 작년 수준으로 하되 분무소독은 상당히 강화를 해서 작년에 2개조로 했던 것을 5개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일용인부를 더 채용을 하고 차량도 임대차량을 써서 증차를 해서 한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분무소독기라든지 그런 것도 더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율 방역단도 정비를 강화해서 병역용 특수마스크도 구입을 해서 그 분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연막소독하면서 고열로 하다보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보호망을 연막소독기 끝에다가 설치를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은 중점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를 포함한 차량 4대를 임차를 해서 구석 구석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신 3억 6700여 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데 특히 일용인부는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책임지고 차량마다 따라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같이 방역에 봉사를 하는 직원이 3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파견 근무 인력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주민자율 방역단과 어려운 지역 또 규모가 큰 방역지역은 합동으로 해서 방역을 해서 2005년도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온도가 높고 상당히 전염병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는 거기에 부응해서 방역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건강교실 운영 확대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실버건강교실이라고 해서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제일 밑에 추진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654명이 참여해서 건강검진을 저희가 차량을 갖다가 모셔다가 검진하고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안 오실 분들이지요. 그런데 모셔다 해보니까 당뇨가 137명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자각증상이 없는 그런 병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신장질환 콩팥에 문제 있는 거 그런 것도 다수가 발견이 되고 폐결핵도 16명이나 발견이 됐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항시 병을 몸에 갖고 있었을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차량을 보내서 오시라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구나 해서 금년도에는 각동에 있는 직능단체원들을 모셔다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직능단체원들은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시고 활동을 하셔서 여의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경로당에서 미처 못 했던 분들 또는 더 희망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각 동의 직능단체원들도 모셔다가 올해 건강검진을 해서 자각증상은 못 느끼고 있었지만 몸에 있는 병을 발견하는 기회를 갖도록 건강검진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방학중 청소년 건강 교실 운영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외형적인 체격은 거대하고 상당히 크고 그런데도 체력은 상당히 약하다고 보고 또 요즘은 컴퓨터라든지 공부하는 시간의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자세가 틀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75%가 청소년들의 자세가 틀어져있다 이거예요. 척추나 흉추, 요추가. 또 비만도 많고 또 간혹 흡연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언제 이런 것에 대한 말하자면 경각심을 느끼는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방학동안에 학생건강교실을 개설을 해서 교육에 참여를 시켜서 하도록 했는데 지난 겨울방학에 약 8회에 걸쳐서 143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것은 우리가 한 24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 홍보부족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아직 중요성을 미처 깨우치지 못해서 참여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올 여름방학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 시절부터 청소년 건강이 바르게 되도록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소청사 신축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는 95년도 12월달에 준공 승인이 되어서 약 연면적 1178평 정도에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갈수록 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해서 보건 의료 민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보건복지에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도 의무적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 노인보건센터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2007년까지 하도록 지금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건물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보건소 주위에 있는 부지를 편입을 해서 지금보다는 2.5배 정도 해서 약 8855㎡ 정도 2600여 평의 건물을 신축해서 보건소를 좀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검진이나 진료 외에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약 314억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나왔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데 110억, 건축공사비가 178억, 기타 지금 청사를 헐었을 때 다른 데로 가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라든지 기타비가 25억, 그래서 막대한 예산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주위 토지를 매입할 때 건물보상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보건소를 만약에 헐고 신축할 경우에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적정한 건물이 어디에 있겠느냐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에 대한 예정부지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건물 뒤, 충무아트홀 건너편 주차장이 있는 건물 주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일반사업으로 신규사업 보건분소 직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분소가 회현동에 2004년도 2월에 개관을 해서 송도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위탁을 해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지 못 해서 환자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날로 행정서비스 혜택을 주어야하는데 보건의료서비스가 좀 미흡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9명의 인력을 확보해서 약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 직영에 들어가고 있는데 인력확보 9명 중에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3명은 현재 서울시 발령을 받아서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현재는 일용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은 현재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 각종 그쪽 지역에 유인물도 배부하고 플래카드도 게첨을 하고 안내문도 나눠서 우리 보건분소를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한다, 많은 이용을 해 주시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정봉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본 위원이 주로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보니까 각 동의 방역에 대한 질문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관리업소에 대형호텔이나 식품업소 등등 여러 대형빌딩들이 많은데 방역실태나 소독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정기점검이나 검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아까 서두에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704개의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체제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분기별이나 아니면 월별로 나가서 과연 소독이 잘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정확히 계속하고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독업소에서 가령 A라는 호텔이 소독을 했다고 하면 소독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소독이 안 되었거나 누락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왜 소독을 안 했느냐, 하고 추궁하고 소독결과도 현장을 점검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독을 했다는 업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봐서 그 업소가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소독을 안 했다는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확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

평상시에도 소독을 잘했나 안 했나 확인을 수시로 나간 실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니까 어렵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인원이 모자라니까 안 되지요?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독업소가 14개, 소독의무대상시설 740여곳이 있는 것도 압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를 치우듯이 쪽지를 내보내서 각 가정이나 공공건물에서 정화조를 치웠다 해서 청소과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원래 인원이 모자라고 하다보니까 실제 소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서소문로를 오다보니까 공식적인 플래카드도 아니고 공식적인 홍보물도 아닌 것 같은데 건물 앞에 써 붙인 것이 ‘겨울에 모기를 철저히 잡아 즐거운 여름 보내자’ 는 그런 내용을 써 붙인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건소를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 문구가 없어졌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모기고 기생충이고 유충이고 봄, 여름, 겨울이 없습니다. 왜 대형업소를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대형업소 같은 데 가면 정화조나 추출물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 나가는 배수지나 맨홀 이런 따뜻한 데를 열어보면 겨울에도 그 안에 모기가 살아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래서 이제는 대형업소나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름에 따뜻할 때 모기들이 활동할 때만 소독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리 겨울에도 따뜻하기 전에 그런 곳을 찾아서 미리미리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대형업소 같은 데 홍보, 지시도 하고 소독업소에도 그런 내용을 보건소에서 계획을 짜서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지금 한면우 위원님께서 방역소독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있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래카드는 저희가 게첨을 한 것이고 또 저희 관내의 대형건물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지하맨홀, 저수조 그런 데 유충이나 모기가 있으면 방역요청을 해라, 그러면 소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방문을 해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하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시설은 전부 소독업소에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사업소세를 각종 대형업체에서 엄청나게 내서 구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각 대형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하고 하루에도 매일 2, 3개씩 돌아가면서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지하에는 분무기로 해야 되는데 연막은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지하에 지금 분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리고 지하 대형 주차장 같은 데는 모르고 연막 같은 것을 뿌려놓으면 바닥이 고무나 탄력재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못 뿌려놨다가는 사고원인이 되어 버립니다. 몇 년 전에 삼성아파트에서 요청해서 그것을 뿌렸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지하실 같은 데 유충이 살기 좋은 곳을 발견해서 주로 분무로 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내용의 홍보물을 본적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붙인 겁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 내용이 많이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근본을 없애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고 아까 보건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간호사를 쓰더라도 실제 병원에서 가운입고 정식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는 대우가 굉장히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실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서비스행정을 하도록 하시고, 특히 대형업소 미리미리 앞서서 체크하고 조사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유충 잡는 것도 미리미리 사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발생해서 병나면 그것도 사고입니다. 이미 잘 하고 있지만 연막소독이나 이런 것도 잘해 주시고, 연막소독기나 기계들도 너무 고치러 많이 다니고 하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기를 정비해서 방역이 잘 되게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덕수위원

보건행정과 맡아서 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방역을 해야 되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살다보면 방역하러 오는 소리는 자주 들려도 싫지 않고 반가운 소리거든요. 자주자주 최대한 소독횟수를 늘려서 방역을 해 주십시오. 6페이지, 방학중 청소년 건강교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이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흡연 소관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부사항 과목은 각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혜자 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여러 가지 구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2페이지에 소독업소 14개소로 되어 있지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지금 개인이 소독을 전문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갖추고 소독업에 종사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자기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으면 보건소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등록을 하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합니까?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특별히 혜택은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하면 이 분들을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 활동을 해서 우리의 본 취지에 같이 맞추어서 활동을 한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뭘 지원하고 이런 것도 없고 따지고 보면 개인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작년도에 공익근무요원라든가 아르바이트 요원을 쓰신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일반 사복을 입고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구청에서 나왔는지 또 아니면 개인이 하는지 또 사람을 사서 하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방역단에 대한 유니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구민 건강을 위한 완전히 특화된 방역단으로 비춰지면 만약에 지역 주민들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 부분을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사복을 입고 하니까요, 어려워서 말도 못 붙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하신 바에 따라 하시고 만약에 유니폼 제작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복장은 조끼를 입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매일 하기 때문에 갈아입고 또 해야 되는데 땀 흘리면 또 벗어놓고,
병환

최병환위원장

그것을 두세 벌 여벌로 주면,
봉찬

정봉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복장이 통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보건소 신청사 건립부분에 대해서 사실 희망사항인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청사건립이 600억을 출연해서 곶감 빼먹듯 이것 저것 급한 데 쓰다 보니 160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300억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우리가 예산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물론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쓸 돈도 많지만 이제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구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열심히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도혜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지역보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4페이지 으뜸중구 발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등록 관리를 하고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그리고 현재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의료비 지원 상한선을 철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전원에 대해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후에 사후관리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으뜸중구 발전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채택이 되어서 온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건의료분야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 중에서 방문간호사 1인1동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계층의 보건의료 분야 사회안전망 구축에 방문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방문간호사 1인1동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작년 9월 22일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일용직 방문 간호사 10명을 채용해서 현재 자원봉사자 1명, 정규직 간호사 3명 총 14명이 1인1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명동과 을지로동은 1명의 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관계되는 소요 예산은 2억 9362만 2000원으로 전액 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2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601가구 1만 834가구원을 등록해서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사 면담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가 관내 백병원 진료팀과 연계를 해서 주 1회 내지 3~4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으로 연계를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등록된 가구를 집중 관리 분석해서 좀더 질 높은 방문간호를 시행을 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서울간호대학을 협력 대학으로 지정해서 사업 진도 관리와 교육 그리고 사업 평가 등을 지도받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를 신당사회복지관, 중구약사회, 백병원 그리고 연세대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저희 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올해는 조금 더 질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백병원과 연계를 돈독히 해서 의사 면담이 필요한 가구를 주 3~4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평가를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1차평가는 2월 21일, 2월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평가는 9월달에 관계되는 여러분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올해는 치매에 대한 조기 검진율을 1.3%에서부터 10.2%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폭 확대되는 이유는 작년까지만해도 서울대 신경외과팀과 연계를 하면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조금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올해는 전면적으로 65세 어르신에 대한 검진율을 전 어르신으로 확대를 해서 10.2%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이 조기검진을 위해서는 1차 스크리닝 검사를 해야 됩니다. 1차 스크리닝 검사는 관내 60세 이상 저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간호사 14명이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가정방문을 해서 만나 뵙게 되는 분 그리고 경로당 등에 나가서 치매 간이검사표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발견될 시는 저희가 1차 검사 후에 이상자 전원에게 관내 치매전문의원인 상록수 정신과의원에 검사 및 치료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치매 예방 교육과 가족모임을 연 4회 실시를 하고 또 관련되는 치매 용품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건강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사업 목표로는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을 33.6%에서 40%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 마당 축제를 걷기대회 행사 등과 같이 4회 이상 개최를 하고 고혈압, 당뇨교실 중심의 건강교실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걷기코스를 개발을 하고 걷기 가이드를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작년에 신당5동 무학봉공원에 걷기코스를 개발을 하고 걷기가이드를 설치 조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주요 일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남성을 기준으로 한 흡연율이 현재 50.83%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31%로 낮추겠습니다. 3월 1일 보건소 3층에 금연 클리닉을 설치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를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으며 대학가 그리고 산업장 2개를 선정을 해서 금연클리닉을 연중 이동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에서는 보건소 그리고 대학 그리고 산업장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금연에 대한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지급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한 금연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 관리사업입니다. 0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 그리고 예비부부 임산부 그리고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예비부부에 대한 건강검진과 그리고 등록된 임산부 건강관리 그리고 어린이의 성장발달 검사 그리고 장애아동 프로그램 그리고 아가랑 엄마의 행복한 책읽기 사업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검진과 그리고 건강검진 후 나타나는 이상아에 대한 정밀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으로 취약 주민과 관내 12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환자발견을 위한 엑스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81명으로 이들에게 항결핵제 및 영양제를 제공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병관리 사업으로는 보건소에 건강 진단 결과서 발급을 위해서 온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성병환자를 치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면역성 제고를 위해서 인플루엔자 외에 7종의 임시예방접종 및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건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건 사업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등록 및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정신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정신 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를 그 분야에 배치를 해서 정신건강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주 1회 일상 생활과 사회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과 집단상담 및 가족모임을 연 1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 1회 재활프로그램을 하면서 만든 작품에 대해서 연말에 작품 발표회 및 바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인 재활 교육을 위해서 중구장애인협회에 주 1회 나가서 재활교육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가정도우미 사업은 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가정도우미 13명 그리고 이동목욕담당 2명이 가정도우미 수혜자 131명 그리고 이동목욕수혜자 61명 등 1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및 가정방문봉사와 그리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게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그리고 정기적인 나들이 행사 그리고 가정도우미의 보수교육 그리고 가정도우미의 팀웍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동목욕 서비스는 저희 직원이 하루에 평균 2,3명이 가정에 방문해서 목욕과 이발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회관에는 월 2회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올해 신부전증 외에 71종의 질환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아암환자는 만 1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건 교육 사업입니다. 보건 교육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율을 10%에서 14%로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관리 등 만성 질환 예방 교육을 위한 질환예방을 위한 교육과 그리고 여성 및 노인건강 교실과 청소년 중심의 보건 교육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조기암검진 사업입니다. 올해는 암검진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만 4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대암 확진시 본인 부담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고 또한 폐암의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을 증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과 협조해서 대상자 확보를 철저히 하고 동사무소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정보지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월 1회 연 12회 2만 4000부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본 건강정보지는 관내 백병원의 협조로 이달의 건강정보 그리고 의학칼럼, 건강달력, 보건소 소식 중심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소식지는 희망하는 주민과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해서 지역 주민들의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위원

도혜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9페이지 흡연관계 제가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생각보다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연 1회 서울시민 건강지표조사도 하고 또 저희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손덕수위원

흡연율 23.4%는 이해가 가는데 남성이 50.83%라는 것은 두 사람에 한 사람 이상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되는 것을 보면 여기도 여섯 분인가 계시는데 한 분 정도 피우고 한 분도 거의 끊고 있는 중인데 대단히 비율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어쨌든간에 지금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청소년 흡연율이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서요, 저희가 남자 고등학생은 35.3%이고 여자 고등학생은 8.2%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성흡연율도 3.51%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표는 서울시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작년에 저희가 전 동에 걸쳐서 표본 추출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흡연율을 조사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할 때는 신당1동, 2동 이 쪽으로는 가내공업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밀집된 장소에서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젊은층의 남자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덕수위원

흡연에 성인들은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금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청소년들 이런 애들은 호기심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 금연교육을 좀더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금연 비율을 낮추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특히 여성들, 흡연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성들은 임신, 출산 등의 영향도 많고 하니까 특히 여학생들,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 금연에 좀 더 치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년 전에도 장충중학교를 대상으로 금연시범학교를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장충중학교 선생님 말씀이 아주 제가 피부에 와닿는 선생님 말씀이라고 느꼈습니다. 최소한 흡연율이 얼마 떨어졌다는 어떤 구체적인 이런 얘기보다 시범 학교로 연중 운영하니까 선생님 앞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있던 애들이 선생님 앞에서는 도망을 가고 선생님 앞에서는 그래도 담배를 얼른 감추고 하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 여자실업학교까지 직접 강사를 지원해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흡연의 폐해에 대한 팜플렛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어떤 학교를 보면 학교 교문 앞에다 가다 보면 게시판에는 「우리 학교는 담배가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을 붙여놨는데 학교 안에서는 아마 강력하게 금연이 되는지 몰라도 밖으로 나와요. 아파트로 들어 와서 집단으로 흡연하고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헬스리더라고 그래서 신당경로당 어르신을 헬스리더 금연지킴이 홍보 대사로 위촉해서 학교 주변에서 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건업무

중요하지요. 특히 제가 관심갖고 있는 분야가 치매어르신들인데 이것 저것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중앙 정부 방침도 있고 해서 우리 뜻대로 다 이루지지 못하고 있지요? 치매환자 발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아주 악성환자 있지요,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모시지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아무리 조기점진을 해도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 은빛사랑이 있지만 역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치구 단위에서 시설 확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요, 저희가 관계되는 경기도 주변에는 그런 치매 노인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양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의가 오면 저희가 바로 바로 그렇게 연계를 해 주고 가족들이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바로 바로 저희가 연계를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정보지에다가 항상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정보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중구광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금연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저는 그 전에 담배를 두 갑 정도 피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7년 전부터 금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물로 제가 체중이 늘었습니다. 중구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이 월요일날 장충중·고등학교 장원중학교 앞 길에서 금연 켐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당2동에. 20여 명이 나와서 전단 돌리고 홍보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구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해 주면 좋지요. 그리고 우리 소아 백혈병 지원이 됐는데 성인 백혈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성인 백혈병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원이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어떻게 연결해 주는 방법 없나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어떤 정부 지원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위원장님 말씀에 빗나가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회안전망같은 데 얘기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병환

최병환위원장

그럼 크게 지원도 안 되겠네요?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신당3동주민이 시립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해 오시다가 자체적으로 급료를 책정을 해서 정식채용을 하기 위해서 보건증을 아마 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 보니까 백혈병으로 판명이 나서 지금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나 일반 주민들이 돕고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만약에 그 건강검진을 안 했더라면 그것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동아아파트 임대아파트 사는데 상당히 어려운 집안이에요. 남편도 우리 취로 사업하는데 다니시고 하는 분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길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등등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금년 더 잘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면우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면우

한면우위원

한 두어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중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뽑은 기억 나지요? 정식 직원이 아닌 상용직 청소하시는 분들 공개 채용 했지요?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쟁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나 어디에 근무하시든지 아까 소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간호사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 상용인부들도 그런 어느 성당이나 교회단체에서도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없는 사람은 봉사를 못합니다. 마음이 풍부한 자라야 우선 봉사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쪼달리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봉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든지 무슨 도우미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대우가 충분해야만이 그야말로 봉사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간호사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분들한테 보상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 페이, 돈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랄까 같이 그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이 더 갈 수 있게 같이 진짜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한면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정규직원이 10명이고 일용직이 11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구청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부서운영비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직이 있음으로 해서 소모되는 모든 제잡비들 그게 A4용지 복사지 한 장이라도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28명이 사무실 운영하다가 40명 가까이 운영이 되니까 정말 조금 우스운 말씀이지만 녹차를 한 갑을 헐어 놓으면 옛날에 28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던 게 4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구요, 또 저희가 소장님 모시고 워크샵을 갔다 오면서 직원들 하고 먹으려고 빵을 사가지고 왔는데 저는 계산을 안 했던 것이지요. 한 두 개씩 먹겠다 했더니 일용직 있으니까 하나밖에 못 먹고 아주 어렵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바로 그런 어려움과 약점과 장점을 정확히 좀 환자들한테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개인회사로써 그냥 일반회사라면 사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규칙이 있지만 어려움 같은 것은 잘 연구하셔서 건의도 좀 하시고 진짜 이런 것는 아니다 할 때는 건의도 하시도록 하세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도 그런 지침이 정규 직원을 대상으로 모든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궁핍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렇지만서도 마음으로라도 나누어서 편안한 자세로 근무하다 보면 웃고 근무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혜자

도혜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돌보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 분들하고는 조금 별개 내용인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했던 내용 들으셨지요? 다자녀 교육만이 아니고 의료문제라든가 또 그 아이가 출생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각 분야에서 다자녀에 대해서는 의료계통에서 이렇게 하겠다 또 다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전국적으로 포괄해서 진짜 지원해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진짜 출산율이 적어지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정규 방송 아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30년 40년 가면 50대같은 경우는 이제 “애기야 이리와” 이런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이나 필리핀, 싱가폴, 타이페이 이런 데서 계속 인력을 사다가 쓰고 이러는데 앞으로 그게 점점 더 심화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니 뭐니 전부 바닥세로 가는 거지, 지금 우리 세대가 아마 최고로 올라갔다 점점 내려가는 추세예요. 점점 자녀들 낳아놓은 사람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다각적인 면에서 다출산할 수 있는 길로 건의하시고 유도하셔서 진짜 인구가 늘어나고 더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어지면 그 때는 보건소 필요없어요. 공무원 할 사람도 없어요. 전부 사 와야 돼요, 공무원도. 그런 의료 계통이라든가 어느 계통에서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진짜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래야 앞으로 이 업무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저는 군대생활도 한 6년하고 이러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핵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쓰고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쓰다 남은 우리가 생활용품 모든 찌꺼기 나온 무식하게 말해서 인간이 버린 그 찌꺼기에 우리가 죽어, 공해에. 그게 핵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물이 썩고 공기가 썩으면 끝나는 겁니다. 숨 못 쉬고 못 마시고 죽는 거예요. 관심 좀 가져주셔서 다각적인 건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출산 장려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며칠 전에는 성낙합 청장님께 출산장려 정책은 앞으로 많이 낳으십시오. 이것을 떠나서 지금 이미 다자녀 가정을 집중 지원할 때 그 분들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녀를 많이 둔 가정한테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줬을 때 그 분들이 “야, 나는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국력을 위해서 아이들 좀 많이 낳으십시오.” 하면 좋아요. 그런데 꼭 셋을 낳아야 되고 넷을 낳아야 되고 이렇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가정에 아이들 하나 있는 가정이 많지요? 최소한도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정부에서 점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때 이런 출산장려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인구가 감소되는 게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2005년도 의약과업무에 관해서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약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관내 의료 기관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병원 3개를 비롯한 약 863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께 올린 자료는 으뜸중구 발전계획 사업과 저희들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으뜸중구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경로당 무료진료 서비스입니다. 2005년도에는 양·한방 순회무료진료에 약 650명, 어르신 종합무료진료에 5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한방 순회 무료 의료진료의 명단은 5페이지입니다. 국립의료원과 중구한의사회, 경희대한의과대학 그 다음에 서울백병원, 송도병원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또 어르신 종합 무료진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및 노인보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5년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약 200명에 600개 치아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약 41명에 81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약물남용 및 마약류관리 홍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마약류 관련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약 18회에 걸쳐서 1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는 병리검사 및 방사선 촬영에 있어서 예년부터 쭉 해 오던 일이지만 이번에 검사 종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추진 예정으로는 각종 병리검사에 7만 8000명, 방사선 촬영에 1만 90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풍진검사 및 클라미디어검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주신 기계를 이용해서 클라미디어검사와 예비부부 건강검진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관리 및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께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와 같이 지도점검이 자율점검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기지도점검은 자율점검으로 바뀌고 수시지도점검은 진정과 제보 등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즉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안경업소 및 치과 기공소,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예년과 같이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의료보험 및 의료환자 진료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를 합쳐서 약 9만 7000여명을 진료할 예정입니다. 더욱더 친절하고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진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약 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 및 지도 점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약 업소 취급에 관해서는 연 1회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의약품 구입 및 조제 및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미리 보고를 마친 지역보건과 등의 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구매하는데 양약은 약 6400만 원 정도, 한약은 8200만 원 정도를 구매하고 또 노숙자 진료비를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초등학교생 4200명과 중학교생 2000명, 그래서 합 6200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을 검사 실시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남자의 경우는 약 5.7%의 유소견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8.4%의 유소견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성인병 건강검진과 기타 주민건강검진 또 외국인 건강검진, 소아건강검진을 합쳐서 약 5600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아니, 우리 중구 관내에 치과가 216개나 돼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면 치과를 하루에 이용하는 환자 대략 평균치를 내본 숫자가 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 통계는 저희가 잡지 않고요, 의료보험공단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치과라는 게 환자를 많이 보지는 않고요, 많이 보는 데는 20명, 적게 보는 데는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느 치과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 시설도 그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1주일에 4일 정도만 문을 열어놓는 거 같아요. 오늘은 강의가는 시간이라 쉽니다. 뭐해서 가보면 하루에 거기 들락 날락거리는 환자 몇 명 안 되는 데도 간호사니 뭐니 치과를 운영하면서 그 분이 내가 알기로 몇 십년째 해요. 그렇게 1주일이면 4일 정도 문 열고 이러면서, 개인병원이니까 그 정도 하다 보면 환자 분들이 얼마나 부담이 간다는 것은 벌써 감이 잡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약국같은 데 가보면 부부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부가 다 약사는 아닌 줄로 아는데 그 약사분이 출타를 하시다 보면 남은 양반이 약도 지어주고 그러거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면 약사법위반입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원래 인력이 작다보니까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시겠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또 22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유소견자 8.4%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척추측만증이 허리가 휘었다는 거니까요, 허리가 휜 아이가 이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면우

한면우위원

그럼 거기 후속 대책은 어떻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후속대책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자세를 바로 잡도록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그것보다 심한 애들은 물리치료를 시작하고 조금 더 심한 애들을 보조기를 하고 그 보다 더 심한 애들은 수술을 하는 겁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나온 것 보면 개구쟁이들 남학생보다는 얌전한 여학생들이 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원래 여자가 더 많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령이 차서 여자로써의 기능을 시작해서 아기를 낳고 해야 되는 엄마들이 그럴 확률이 많다는 것이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니까 그 단계가 가기 전에 하려고 미리 발견하자는 거지요.
면우

한면우위원

이런 것을 것은 심도있게 조사해서 미리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인 것보다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전문적인 분들이 하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여기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고대부속병원이 최고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이것은 참 바람직한 거니까 계속 잘 해서 중구의 얼굴, 꽃이 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약국 문제는 참 복잡한 일이지요. 비약사들,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감시감독을 좀 강화해야겠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가 의료단체 종합병원 순회 무료진료 일정표에서 참여하는 국립의료원 중구한의사회 경희대학한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송도병원 이렇게 하는데 순회하고 하는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닙니다. 이 병원들 진짜 다른 데서는 나오는 데가 서울 25개 구청에서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중구만 하는 것인데 병원에서도 고급인력이고 비싼 인력 들이니까 힘든 겁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에 많은 병원이 있으니까 참여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튼

아무튼

여러 가지 구민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