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선정철회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역회사 선진엔지어링 전무이사 최재규님이십니다.

최재규 선진엔지니어링 최재규입니다.

입지선정위원장이신 원광대학교 정정권 교수님은 일신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익산시 환경정책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선진엔지니어링 전무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무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용역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지역 인근 주민들이, 청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문화재 유적, 내장된 유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최재규 예.

그런데 11차 회의 때 위원장께서 평가항목에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었음, 가급적이면 문화재 부분도 조사하고 평가되어져야 할 것임,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선진엔지니어링에서 그때 참석하셨나요?

최재규 예,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최재규 예.

그런데 12차 회의에서도 문화재는 평가항목이 없다고 차왕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11차 회의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12차 회의 때는 6개소 후보지 모두 문화재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켰음, 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최재규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포도면을 보면 지금 주변에 유적분포도 문화유적분포 이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최재규 예.

여기에 대해서 왜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켰나요?

최재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시설 입지 선정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입지배제기준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입지배제. 여기를 입지가 이 시설 입지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가 있는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는 나라에서나 시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으로 얘기하면 쌍릉이나 미륵사지나 이런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단층대, 지반이 약한 단층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일단 그 배제지역에 포함이 되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6개 후보지는 문화재지역으로 어떤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게 6후보지 여산후보지가 천호동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후보지인 하학마을쪽 가까이에 1㎞정도에 쌍릉이 있습니다. 우리 2후보지는 주변에 지정된 문화재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1998년도 원광대학교에서 마한백제연구소를 조사한 문화유적분포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어떤 보시면 무문토기, 이런 조각이 나온다든가, 옛날에 토기조각이 나온다든가, 도자기 편류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런 유적들의 분포, 문화유적지들의 분포가 됐다는 현황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나 구속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문화유적지로서는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정을 하지 않고 다만 문화재법에 보면 이 조항이 있습니다.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 지표조사 즉, 개발사업 하기 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만제곱미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할 때, 이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할 때 문화재지표조사를 전문가한테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하자가 없고요, 두 번째는 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500미터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500미터 내에 지정된 문화재, 500미터 내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500미터 내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찰이나 혹은 어떤 문화재로 지정한 주변 500미터 내에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해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문화재가 현상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경우는 반드시 공사 전에 현상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항들 3개 법규 조항에 우리 후보지는 6개 후보지가 일체 해당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평가항목은 전부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가항목에서 제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지선정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입지선정위원님들께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씀 잘 들었는데 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선정된 부분은 문화재 표기되어 있는 분포도 표기되어있는게 없어요. 여기는. 공교롭게 거기만 없거든요. 우연의 일치인가 거기 없는 지역을 찾아서 정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사실 어제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옛날에 토담 팔 때만 해도 토기 같은 것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조사를 미리 해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실 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순서상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정이 되고 나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을 경우 만약에 거기에서 발굴이 됐었다면 이 사업 역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최재규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종 선정되기 던에 그런 것이 제반 문화재 지표조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규 그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자료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전문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입지선정위원들께서도 그런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먼저 해보자 라고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고 역시 그 의견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도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주변에 문화재 현황을 보고 자료조사를 봐도 매장문화거든요.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는 매장문화입니다. 나중에 땅을 팠을 때에 거기에 보호가치가 있는 매장문화가 과연 있겠느냐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문화재법 시행령 제43조 3항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인 경우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사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11차 회의 때가 9월 9일이거든요.

최재규 예.

그에 12차 회의가 9월 23일인데 11차 회의와 불과 보름사이에 위원장이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12차 회의 때는 없다고 완전히 제외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사전에 지식이 방금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지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최재규 예.

그런데 왜 11차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12차 때에는 완전히 제외시켰다고 말씀하셨는가....

최재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입지선정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문화재지표에 대한 자료조사를 심도 있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봐도 일단 익산시 이 주변에 대해서 해놓은 자료를 전부 훑어봐도 이 부분에 대한 문화재, 우리가 보호해야 할 문화재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보고결과서에 선정되기 전에 최종순위를 기록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기록을 했습니까? 순위를 용역보고서에.

최재규 마지막 보고서에요?

295쪽에 왜 순위를 명시해 놓으셨냔 말이에요.

최재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회의자료가 최종 공람하기 전 회의일 겁니다. 공람할 때는 이게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위나 점수를 기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공람은 양호, 보통, 매립지가 양호한 매립지가 2,3후보지, 보통이 1,4,5호, 그 다음에 6후보지가 나쁜, 그래서 그런 것을 개략적으로 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을 해서 주민들 열람을 하게 했고 그 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점수를 매겨서 심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서는 저희는 점수나 순위는 넣는게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사가 잘못되고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이게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됐어도 여기에 대한 순위를 매김으로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청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선정된 부송지구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결과로도 보여지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 이런 말씀하신대로 양호하면 양호, 그 정도로 했어야 하는데 순위를 여기에 매긴 것이 인근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원창학원에 우리 용역회사에서 가서 설명회를 하신다고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로 했죠?

최재규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전문연구기관에서는 원창학원에 설명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어제 제 질의 때 우리 집행부한테 물어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최재규 주민설명회 할 때요?

개인적으로 가서 용역회사에서 원창학원에 가서 설명을 하기로 했다고 어제 답을 했거든요.

최재규 입지선정과정에서요?

아니, 되고 나서도. 되기 전에 갔어야 하는데 안 갔으니까 되고 나서도 가라고 했는데 여태 가서 설명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최재규 그 부분은 저는 입지선정과정에서 제가 원창학원에 그런 얘기를 했느냐 라고 제가 이해를,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하신줄 알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원창학원에 직접 설명하겠다, 원창학원 관계자한테 얘기한 바는 없고요, 원창학원 입지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원창학원 내의 질의가 온게 있습니다. 원창학원에서 질의가 온 것에 대해서 입지선정연구기관에서 타당성연구기관에서 선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장도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했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원창학원을 직접 가서 설명하지는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지금 12차 회의 때 그 때 오정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분명히 입지예정지역 주변 공공기관 및 학교 소재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하고 학교의 경우 먼저 의견을 수렴해야 됨, 그랬거든요.

최재규 예.

그런데 원창학원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정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진엔지니어링에서도 공공기관 등은 조사했으며 학교측 의견은 주민공람의견수렴시 반영하면 됨이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창학원에서 의견서를 많이 제출을 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최재규 저희가 그 부분이 공람 때 저희가 주민중간에 입지선정에 시작해서 막 초기단계, 중간 정도에서 주민설명회를 16개 후보지를 돌면서 했고요, 그때만 해도 원창학원에서 어떤 문서로 그런 의견은 없고 주민설명회장에서도 원창학원은 안 나왔고 공람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양호, 보통, 나쁨이라는 전체적인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됐을 때에 공람을 하게 됩니다 공람 때 그런 문건들이 접수가 되어서 공람 끝나고 원창학원 뿐만 아니고 각 후보지에서 들어온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을 해서 평가를 내서 마지막 주민공랑에서 나온 의견들을 평가, 입지평가 항목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주민공람과정에서 나온 의견항목을 잡아서 거기에서 바로 이 후보지에 대해서는 원창학원이 많은 반대의견을 냈고, 부송동에서 한두 사람인가 300미터 외권에 지역 주민들이 의견 내오는 것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원창학원의 얘기를 저희가 2후보지에 평가점수항목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규대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용역회사 답변 중에 좀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13일에 최종입지 선정을 했잖아요.

최재규 예.

그때 회의 당시에 원창학원 쪽에 누가 설명을 할거냐, 거기 위원 중에 연고가 있는 분이 설명을 할거냐, 하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것은 기억을 하시죠?

최재규 예.

아마 우리 동료 위원이 그것을 질문한 것 같은데 조금 어긋난 것 같고요, 분명히 그것은 입지선정 후에, 확정된 후에 원창학원이 반대의견이 많이 있고 학교는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최재규 예.

그렇지만 학교가 이천 여 명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하니까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일단 확정된 마당에 가서 이해도 구하고, 설득도 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역할을 용역회사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최재규 예, 저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쪽하고 채널이 제대로 됐든 안 됐든 그 상황이 바로 이루어졌으면 좀 이해하고 설득하는데 좋았을텐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

최재규 저희가 그럴 만한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럴만한 기회를 못 가진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담당부서나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인정하시죠? 사정이 어떤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게 있고 그 뒤에 알아보니까 익산시에서도 환경자원관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설명회 개최한다 해서 원광고등학교 측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2월달에서야 보냈어요. 12월 13일날 확정이 됐으면 최소한도 12월 안에 원광고등학교 쪽에 계속 요청을 해서 성사를 시켰어야 하는데 12월달에 원광고등학교 쪽하고 혹시 접촉을 해서 설명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최재규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원창학원에 적극적으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원창학원에서 많은 반대의견을 해서 사업부서하고 많이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고, 저희가 직접 원창학원을 찾아간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행위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적인 부담을 느끼십니까? 왜 그러냐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나는 학생들이 이천 여 명 있고 이런 저런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고를 했는데 그 사항이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죠.

최재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적인 부담을 아마 가질 걸로 믿고 또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규 예.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원광고등학교측과 접촉해서 찬반을 떠나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최재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최재규 선생님은 문화재자료가 다른 데서 받아서하는 겁니까?

최재규 이 자료출처는 98년에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문화유적분포현황 자료에서 저희가 자료를 인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6개지역 다 공히 전부 그쪽의 자료에 의해서...

최재규 예.

그러면 용역하는 업체들은 남의 자료만 인용을 합니까? 용역을 돈을 주고 맡았을 것 아니에요.

최재규 예.

그러면 최소한 용역회사에서는 기본은 해야죠. 이것 남의 자료고 더군다나 98년도면, 몇 년전이에요. 지금. 그 자료가 맞다고 보장도 못하고. 최소한도 용역회사에서는 자기가 어디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표조사를 하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최재규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게 있고, 예를 들어서 토지조사같은 것은 저희가 현장에 직접 토지기계를 대서 조사를 하고, 환경질 측정 이런 것들 직접 조사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는데 이 문화재는 아까 말씀 중에 만일 이 폐기물시설 안에 바운드 내에 만일 다시 이게 문화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최재규 저희가 지표조사를 하고 단계가 이렇습니다. 지표조사를 하는 기본계획단계 이번에 기본계획들이 설계들이 발주를 해서 예산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이 문화재지표조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문화재지표기관이 전문기관이 의뢰를 해서 해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받아서 여기에 이것은 도저히 문화재지표조사만 가지고는 이것은 여기에 부족하다면 시굴조사를 또 합니다.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지타당성조사에서 익산시를 대상으로 문화재, 이 지역에서 어떤 연구소에서 문화재에 대한 전체적인 지표조사를 저희가 자료를 인용을 했고요, 그 단계입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최재규 그 다음 단계는 또....

예를 들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재규 지표조사를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전문가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최재규 그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문화재가 이것은 상당히 더 상세하게 조사해 보겠다고 판단을, 심의조사를 또 요구를 합니다. 지표조사기관이. 그러면 시굴조사까지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했을 때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시굴조사를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최재규 예.

그래서 나왔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는 거에요.

최재규 이 문화재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조사한 편류들이거든요. 토기조각이나 이런 편류들...

그러니까 편류가 됐든 뭐가 됐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이런 문제가 용역회사에서 할 것이 이런 98년도 자료를 응용할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것을 해가지고 만일에 그런 경우가 나왔다고 하면 책임은 누가 질거냐고요. 안 나오면 다행이지만.

최재규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나왔다, 그 문화재를 전문가가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 최재규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난 뒤에 만일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나타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책임을 누가 질거에요, 행정에서 질거에요? 이 막대한 예산과 시민의 갈등과 그런 것을 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용역업체라면 그럴 정도는 기본 적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98년도 남의 자료를 갖다가 인용하고, 원대에서만 자료요구하고 또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최재규 지금 제가...

왜 의문을 갖는고니 용역회사에서 보면 여기에는 많이 있는데, 후보지주변 500미터에 문화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해가지고 평가서에 또 쓴 적이 있죠? 269쪽에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도면에는 79쪽에는 문화재가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 269쪽에는 후보지주변 500미터에 문화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고 했어요.

최재규 이것은 용어의 문제입니다. 그 평가에 500미터라는 규정이 들어간 것은 문화재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제가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2항에 건설공사할 때 문화재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건설공사 할 때 문화재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500미터 내에 우리 사업부지 500미터 내에 문화재, 그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입니다. 쌍릉이나 미륵사지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재고요, 지금 저희가 79페이지에 원광대학교에서 98년에 조사한 그 문화재는 원광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서 토사, 옛날 과거의 오래전에 썼던 도자기 편류나 이런 것들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 문화재는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편류들은, 그것은 하나의 편류지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가치있는 문화재로 안 보기 때문에...

최재규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라고 지정받은 데만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일단은 문화재라는 것은 토기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오면 우선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문화재 말씀하시는 왕궁석탑이라든가 미륵사지 총체적인 상당히 큰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지정된 문화재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재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79쪽하고 269쪽하고 자료에서는 일맥 상통하게 나와야한단 말이에요.

최재규 예.

여기에서는 문화재가 존재하지 않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왕궁석탑이나 큰 단위만 말씀하시고 우리 보편적으로 시공이나 모든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그릇이라든가 말씀하시는게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누가 맡는가는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설명회 어디서 하셨습니까? 9월달에 한 설명회.

최재규 부송동은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했죠?

최재규 예,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했는데 2004년 9월 10일날로 해서 오전 10시에 했습니다마는 참석인원이 10명이죠?

최재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0명하고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망산마을이 합리적인 시설배치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최재규 예. (장오준 위원장, 이여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여기 바운드내에 해당되는 마을은 어느 마을이죠? 송정, 망산이 그렇습니까?

최재규 예, 신청한 마을주민들이 송정, 망산, 부평마을입니다.

송정, 망산, 부평인데 해당이 되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최재규 해당이 된다는 말씀은....

유치신청에 300미터 바운드에 들어가서, 원칙을 많이 얘기하시는 최재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송정이나 망산은 주변마을이에요. 주 마을은 부평마을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은 압니까? 모릅니까?

최재규 저희가 지금 부평, 송정, 망산마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 마을이 유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용역을 맡아가지고 하면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닐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실 정도 되면 부평마을이 주마을인가, 아니면 망산이나 송정마을은 해당 주변마을이에요. 그때 주민설명회 때 누가 가서 했습니까?

최재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하셨죠? 그러면 10명중에 어느 사람이 참석했습니까?

최재규 그때 망산마을 대표께서 망산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오산면은 60인, 왕궁 같은 데는 100인, 5후보지인 춘포 같은 경우는 90인, 그런데 10명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한 번밖에 안했죠? 10명 오니까 망산마을 이해가 있건 없건간에 형식적으로 한 번만 지나가면서 하는 그런 요식행위를 취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용역을 맡았으면 성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왔어야죠. 주민이 부평마을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다시 연기를 해서, 아마 부평마을에서 연기를 해달라고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은 못 들으신 모양인데, 우리 최재규 선생님은 부평이 주 마을인지, 망산인지, 송정인지,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고...

최재규 그렇지 않습니다.

부평마을이 주 마을이고 망산이나 송정은 주변마을이에요.

최재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여기에서 연관 없는 마을이에요.

최재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평, 송정, 망산 그 3개 마을을 보고 누가 주고, 누가 부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폐촉법에 300미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300미터 바운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00미터 안에 해당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을 때는 원광고등학교가 처음에는 264미터였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316미터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쪽은 설명 안 하고 아무 연관없이 요식행위만 했다는 얘기에요. 용역회사에서는. 내가 돈 받았으니까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 하라고 하니까 그걸로 지나가는 걸로 요식행위 한 것 밖에 안 된다고요. 최소한도 우리 용역회사에서는 의무와 성의를 가지고 하셨어야지. 설명회에 10명밖에 안 나오고 주마을인 부평마을이 나오지 않았으면 망산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고 하면 다시 설명회를 갖다가 홍보가 잘 안 됐습니다 라든가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부평마을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설명회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가타부타만 얘기하세요.

최재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주민설명회라는 절차를 저희가 입지선정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주민의견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 번 수렴을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날을 잡아서 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또 홍보는 물론 통보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다 마을에 통보를 했고 저희가 더 했으면 물론 한 번보다는 여러 번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규 선생님은 용역을 맡은 대표로서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는 거에요. 이것은 행정에다 따질 일이지만, 그리고도 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받고 행정에서는 지급을 해주고, 요식행위로 하고, 아까 행정에서 아무리 가라고 해도 용역회사에서는 가지도 않고 그런데도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변명에 앞서서 최소한도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가보면 60명, 90명, 100명,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이지, 여기에서 10명에서 신청 세대수가 주민이 하면 151세대에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100세대가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부평마을은 58세대 중에서, 아니면 기본적으로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그렇게 안 되어가지고 별로 안 나왔으면 다시 기본적으로 언제 날짜를 미뤄서 하든, 주민들이 편리한 날짜로 해서 어떻게든지 설명회를 기본적으로 하셨어야죠.그렇죠? 다른 얘기 변명할 것도 없고 가부간의 얘기만 하세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사람이 양심껏 내가 돈을 받고 용역을 맡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요식행위로 지나간 것 밖에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어떻게 됐건 간에.

최재규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그전에 한 번 했다가 다시 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부송동마을 주민이 적게 참석을 했으니까 좀 더 한 번을 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무성의했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부송동이 아닌, 주는 빠지고 연관이 없는 남의 사람 불러다가 설명회를 한 것도 잘못된 거에요. 연관 없이 주민설명회를 삼성동에게 했으니까 부송동과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해놓은 것도 잘못이지만 최소한도 여기에 용역을 맡은 업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송동에 관계된 300미터 안에 관계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과반은 안 되더라도 몇 십명이라도 그분들 모셔다가 설명회를 했어야지, 많이 못했으면 다시 날짜를 바꿔서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얘기에요. 지금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다른데에 비해서 거기가 특별하게 안 됐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그렇죠? 대답만하세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119쪽에 보면 지금 제5후보지 춘포만 서신, 인터넷 게시, 그 다음에 조사기간중 집단행동을 했는데 거기만 있다는 거죠?

최재규 그렇습니다. 민원이 서신이나 인터넷 게시판, 집단행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었습니까?

최재규 조사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2004년 7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28일중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하신 거죠?

최재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춘포만 있고 다른 데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보면 이 자료에 지금 시에서 청원심사자료에 준 것 보면 의견서 같은 것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견서 같은 경우 주위에서 많은 의견을 냈어요. 반대를 한다, 예를 들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2후보지 부송동, 다른 데는 춘포는 서신이나 인터넷 해가지고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 왕궁 보니까 왕궁도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는데 전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최재규 이 민원은 반대성 민원을 왕궁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2후보지가, 다른 데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 역시 뭔가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최재규 몇 페이지죠?

의견서를 많이 냈어요. 주위에서.

최재규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동의를 해서 신청마을 동의를 300미터 내에 신청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느냐, 이걸 본 겁니다.

아니, 편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까는 부평마을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망산이나 송정을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합당한 걸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최재규 예.

거기도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는 데에요. 어떻게 보면.

최재규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은게 아니라 똑같은 거라니까요. 망산이나 송정도 의견서 내고, 반대민원 내고 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위치라니까요. 답변을 일괄성 있게 하셔야죠.

최재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입지공고를 익산시에서 했냐면...

그 부분까지는 다 알아요. 설명 안해도 되고...

최재규 아시잖습니까? 부평, 송정, 망산마을 중에 송정하고 망산 자체가 이해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도 유치신청을 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야기한 사람들이, 의견을 낸 사람들도 똑같은 위치란 거에요. 아셨습니까? 똑같은 조건의 위치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최재규 선생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도 누락을 시켰든지 아니면 고의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락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서신든지 인터넷이든지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여기에 의견서 해가지고 들어오고, 여기 날짜에 12월 28일 전에 12월 13일날 또 민원제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보고서를 하기 이전에 이것을 작성하려면 최소한도 부송동 2후보지는 서신이 됐든 여기에 민원이 있었다든가 이런 내용을 표기를 하셨어야죠.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이점이, 저는 소위 주민 300미터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는 주민들 내에서 민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저는 봤고요, 그 외지역 그 외의 민원은 주민동의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공람과정에서 나오는 지역, 그 공람과정에 나오는 주민 민원, 그러니까 122페이지에 주민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에는 300미터 밖이더라도 의견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6개 마을을 하기 때문에, 6개 마을을 공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잣대. 그 잣대상에서 저희가 주민동의들을......

최병모 위원님 길으면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주민공람기간 중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2004년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은 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119쪽에 보면 본 타당성조사기간이 2004년 7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28일까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최재규 선생님은 지금 앞에 이런 문제는 의견도 있었고, 간접영향권 내에는 주민반대의견이 없고 간접영향권에서는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10월 31일날까지고, 그때 했으면 제대로 한 것이고 여기는 12월 28일이라고 하면 제대로 하면 이것이 들어가야죠. 사실은. 그래서 날짜얘기를 하는 거에요. 날짜가 예를 들어서 12월 28일이라고 하면 이게 용역결과 최종보고서 아니에요?

최재규 예.

용역보고서에는 들어가야죠. 앞에는 들어갔어요. 10월달에는 들어가고 12월달에 용역최종보고서를 하면서는 그 부분은 안 넣었으니까 심의위원회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선정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 민원도 없고 아무 의견이 없이 단 하나 춘포만의견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최재규 11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간접영향권내에 주민이 익산시에 접수한 게 12월 24일까지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없더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간접영향권에 외에 주민이 의견 낸 것은 저희가 119페이지에다는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집행부에다가 12월 13일날 민원야기를 해서 접수시킨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12월 13일날 그 부분을 집행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12월 28일이라고 하면 용역하는데 라든가 집행부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있었다, 그 정도는 회의가 됐어야하지 않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고의적이든 아니면 누락이 됐든 둘 중 하나겠습니다마는 아마 누락이 됐을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배점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이 됐든 기록상은 정확히 나와야죠. 그렇죠?

최재규 저희가 누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준을, 저희가 기준상.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누락이라고 말씀을 전혀 드릴 수 없습니다.

누락이 아니고, 고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그게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 타당성보고서 작성할 때는 12월 13일날 민원이 있었으면 민원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최재규 그러니까 12월 13일날 영향권 내에, 간접영향권내에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어요,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빌미를, 많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날짜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종보고서 나왔지만 그 부분은 누락이 됐다면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이유는 없겠지만 누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본의아니게 누락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3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