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선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섭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상대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주일 토목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종복 수해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7쪽부터 금년도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해마다 해오는 사업으로 9개읍면 주요도로변에 군비 2억9천만원을 들여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도로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월에 예산 배분을 읍면에 했고 3월부터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도로변 제초작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는 도로포장된 연장은 긴데 수로원은 8명밖에 없습니다. 수로원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 군비 4,500만원을 들여서 도로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면 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시행은 한전 정선지점에서 하고 총사업량은 6.1㎞에 금년도 사업은 2.9㎞에 13억2천만원입니다.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군이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금강입구에서 한치입구까지 2.9㎞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6년, 2007년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6억6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6억원이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폐광지역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억원을 가지고 고한에 100m에 3억원, 사북에 300m에 12억원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금년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및 매미 등 2년간 연속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02년도에 기수립된 29개소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재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당초에는 30년 빈도로 했는데 감사원에 지적되어 50년 빈도로 상향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금년도 29개소에 대해서 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중으로 업체를 선정해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개소에 8억3,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여곡, 비룡천 정선읍 용탄리에 4억원, 호촌천 동면 호천리 1억3,400만원, 백운천 북평 문곡리에 3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사업발주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지방1급하천 한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 보상 토지는 154필지 중에 보상청구가 들어온 것은 96필지였습니다. 지금까지 65필지를 보상완료했고 나머지 31필지에 대해서 도비 5천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청구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을 청구받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 의용소방대 신축공사입니다. 고한 의용소방대는 현재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3억원을 들여서 조적조 70평 2층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 17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장물보상 37가구와 비탈면정비 4만6723㎡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46억8맥만원으로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2003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배수로 정비를 완료했으며 2004년도부터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추진 현황은 지장물 37동 중에 27동은 완료하고 10동은 보상 중에 있고 토지는 19필지 중에 15필지는 완료하고 4필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주정착금은 34동 중에 21동이 완료됐고 13동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14동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 죄송합니다. 지장물보상이라든가 모든 보상은 4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17억6,800만원을 가지고 5월에 사업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주대상자 대부분들이 그 옆에 짓고 있는 고한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 있어서 그 아파트 시기에 맞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약간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재평가 일제점검대상은 시설물 54개소와 건축물 86개소로 140개소고 월별 취약시설물 점검대상은 1월에는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12월까지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평가는 연1회 실시하는 것으로서 10월이나 11월 중에시설물 상태에 따라서 등급별로 분류하게 되겠고 월별 취약시설물 점검에 대해서는 매월 자체계획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안전사고예방입니다. 군비5천만원을 들여 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보장가구 중에 독립가구로 읍면별 3~5가구를 선정해서 건축물 부분 보수라든가 전기, 가스시설의 노후부위 정비, 보일러시설 교체 수리 등 시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2호 조동~북실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북실리 골안 들어 가는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 10억원은 전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에 추진의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자체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6호 운치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운치에 0.5㎞ 4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있습니다. 동강유역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원주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몰운리하고 남면 광덕리에 2.75㎞에 3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착공해서 6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농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9개 읍면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소규모 시설 등 전체에 대해서 군비 6억원을 가지고 사업이 확정될 경우에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역시 9개 읍면의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도로 총 도로 전체에 대해서 군비 2억원을 가지고 차선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중에 한 번 실시하고 가을에 한 번, 두 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월사업입니다. 이월되어 있는 사업은 6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38%로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선평~가수같은 경우는 환경성검토에서 안됐기 때문 에 위치 변경하는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3월 20일경 재착공과 동시에 6월까지는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 이월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이월은 2003년 매미로 추진했던 사업 총 370건 중에 361건이 완공되고 9건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2004년 디엔무로 추진된 것은 93건 중에 89건은 완공되고 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13건에 대해서도 3월 20일 재착공하면 6월 우기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에는 수해복구 이월사업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농어촌 도로 안전시설 관리에 관해서 지난 달에 애산3리 오반동에서 올라가다가 눈에 미끄러져서 승용차가 떨어져서, 높이도 별로 높지 않은 3m정도에서 떨어져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관내 모든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특별히 위험한 구간,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테니까 의견수렴을 하셔서 특별히 위험한 구간은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선2교 역전 건너가는 쪽에 녹송공원이 있는데 과거 철공소있던 사유지 매입했지 않습니까? 매입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보상까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철거가 안 이루어 지느냐,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4월에 5일장 개장하면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차도로 오고 도보로도 오는데 그전에 깨끗하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탄~숙암간 도로확포장하는 게 지금 전년도부터 실시하는, 이게 0.5㎞완료되면 이게 비룡동 구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쇄재 내려가는데 암깨고 있는 구간, 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덕우~북동간 도로 1.18㎞ 작년에 하던 공정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예, 덕상리 올라가는 부분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추가되는 것은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나 내년도에 혹시 진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더할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에는 작년에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마는거죠?

우선 이월사업은 마무리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농지도 많고 그래서 거기까지만이라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고, 구간이 얼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도 마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김찬희 의원님.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우리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아리랑제 할 때에도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서 향토음식 시범경연대회 이런 것도 있고, 읍면단위 체육대회나 읍면단위 행사에도 가 보면 빠짐없이 이런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경연대회로 그치기 때문에 의미가 애써서 농민들이 향토재료를 가지고 음식물을 만들었으면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소득증대나 우리 농산물 판매촉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고급화 할 수 있는 것하고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쉽게 바로 시장에서 접목이 되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정업소를 지정해서 요리법을 센터에 불러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출품된 요리에 대한 조리과정이라든가 조리된 부분사진을 찍고 해서 조리법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써서 노력한 것이 직접적으로 주민소득에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논농업이나 밭작물이나 구분없이 조건불리한 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농업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경사도라든가 지금 현재는 낙후지역 그런 지역을 위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게 어떻게 보면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경사도 심한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격이 되어서 조금 중앙단위에도 건의를 하는 게 일정 경사도 이상이 되는 아주 심한 경사는 제외시키고 해 달라고 건의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범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추진때에는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농민들한테 상당한 이득이 되는 것인데 자칫하다 보면 이것이 경사전의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수도 있고 토사유출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잘 좀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선농업의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마땅한 고랭지채소도 상당부분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정선농업은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유기농산물 생산과 체험관광 등 소위 그린투어리즘으로 커다란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 보면 환경폐기물이, 농사용 환경폐기물이 상당부분 방치되고 있고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멀칭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수거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유관부서끼리 잘 협조하셔서 농업인이나 농약판매상이나 농협이나 공동 참여해서 그런 농사용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의원회라든가 그러면서 또 최대한 화학비료라든가 농약사용을 최소화해서 유기농 생산을 촉발하는 그러한 제도도 발굴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그런 의원회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여기 금년 사업에도 보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비료도 공급하잖아요. 그 포장제가 다 비닐일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 1천포를 공급했다면 한 농가에 500포가 들어 가면 줄 때에 반드시 포장지 500포를 반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물론 포장제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최소양일 테니까 체계적으로 아예 줄 때 그런 각서를 받든지 수거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수거는 또 환경과 소관이니까 업무협조를 잘 해서 농민들도 계도해서 우리 관내 농촌에는 그런 환경폐기물이 방치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런 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감사 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유해조수 관계에 대해서 타부서하고 무슨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유해조수 관계는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시고 해서…….

아니, 그건 그거고 그쪽에서도 그런 관심을 갖고 미팅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을 하고 계시기에 거기에 따라 하면 잘될 것 같아 별도로 그쪽 협의는…….

소장님 지금 수많은 얘기를 나열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 무슨 소득사업을 우리 농민들한테 줘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소득작목 개념이 다른 다를 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해서 소득이 된 작목도 많고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소득을 잘 올리다가 경쟁력이 상실되고 새로운 것도 나오고 그런 것이 반복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개발하는 작목들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가피와인 특허 문제인데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진행중이죠?

그렇습니다.

특허내용이 제조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성분에 관한 특허입니까?

제조특허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오가피와인을 제조를 못하도록…….

아니 지금 현재 보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창에도 오가피 제품이 나오고…….

그것하고 저희들 다른 게 그것은 발효주에다 오가피 엑기스를 넣어서 만든것이고 저희들이 만든 것은 과실주로 오가피열매만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특허를 내서 저희들 보기에는 다른 데는 오가피열매를 가지고 과실주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어떤 생산에 깊이 개입해서 크게 성공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너무 깊이 들어 가지 않도록 민간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수월하지 않겠나, 행정이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 같은데, 또 방금 전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것들이나열됐는데 과연 농민한테 얼마나 가는지 농업을 딱 한 줄로 그어서 말씀드리는 곤란하지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유연식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담당 고돈균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호경애입니다. (인 사) 진료담당 전희자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노봉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본론부터 들어 가세요. 8쪽부터요.

그러면 8쪽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은 그간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04년 3월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에 동년 7월 예산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동년 7월 투․융자사업심사 의뢰를 하였고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봉양리 69-2번지 일원 구 제사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532평에 건축면적은 620평 규모로 사업비는 38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국․도비가 14억9백만원, 군비가 24억6,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신축 기본방향으로는 건축구상은 밝은 공간, 즐거운 공간, 기능적인 공간으로 건축하며 공간배치는 지상1층과 지상2층으로 하는데 지상1층에는 진료전용시설과 지상2층에는 통합사무실, 회의실 등 선택시설 입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5월 4일자로 완료되므로 설계심사완료를 6월에 보건복지부와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에서 마치고 공사발주는 금년 7월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저희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금년도 지원지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군 보건소 신․증축 국도비 지원 면적이 지난해 365평에서 506평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141평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평당 지원금액도 지난해에는 386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평당 48만원이 상향 조정되어 복지부에 사업비 상향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상향지원 요청이 받아질 경우 국비 7억8천만원이 증액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는 총 10개소 중 5개소가 시설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지 않는 5개소는 보고서에 있는 용탄, 호촌, 광락, 구절, 도전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매년 2~3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소요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는 2개소, 2006년도는 나머지 3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질환자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암 및 골다공증 무료검진은 3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40세이상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를 위암 등 7개 항목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 등 11종으로 유인이 되어 있는데 11종이 아니고 금번 지침이 변경되어 7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60종이 추가된 사항을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00만원으로 지난해 23명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진폐환자 대상은 1,10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진폐환자 및 배우자가 재가환자가 580명, 진폐전문병원 요양환자가 5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계획은 진폐재가환자는 배우자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본인 부담금 및 약품구입비를 지원하고 진폐전문병원 요양환자는 취미활동비로 1인당 2만5천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진료 및 상담을 의뢰하고 교육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4회 160명 정도가 종이접기, 노래 등 활동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는 환자가 10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군민 기초건강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연운동전개입니다. 학생, 청소년 등 흡연 피해 정도가 높은 계층을 중점으로 하여 흡연실태조사라든가 흡연예방 시범학교 지정․운영, 금연건물 지도점검, 금연캠프 운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7일부터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간호사 1명을 전담배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치아홈메우기, 이사랑학교 운영, 학교구강보건교실 운영, 취학전 아동 불소겔도포, 노인 무료의치보철 장착이 17명 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입니다. 30세이상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선5일장 방문 건강검진을 하여 고혈압․당뇨환자를 발굴하며 관내 직장 방문검진과 당뇨합병증 관리,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도 당뇨교실 운영은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기초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 임산부 및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과 임산부 산전․사후관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기초예방접종관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한방 비만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체질량지수법에 의거 비만도 2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다이어트방법으로 체중감량 실패 경험이 있는 자를 등록하여 분기 20명정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매주 2회 보건소에서 비만 침 시술, 걷기 등 유산소운동처방, 복합운동처방기 활용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및 고위험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천 가구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가환자 방문 진료하고 상담하고,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과 성인병 보건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대상으로 무료진료 9천명, 노인안보건사업 500명, 노인한마당교실 운영 6회, 경로당 방문 건강상담 50회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안보건사업으로 백내장 시술 3명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재가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평창분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전문의가 방문진료를 하고 운동치료실을 운영하고 재활장비를 보건소에서 무료대여해 주며 관절염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대상으로는 보건의료 혜택이 적은 지역을 월 1회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으로느느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내과, 치과, 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방문진료도 수시로 하여 침, 뜸, 부항,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말에는 신동 조동지역을 실시했습니다. 18쪽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전염병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전염성질환자 보균검사,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운영, 전염병 예방접종 및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성병 질환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병은 결핵, 한센병, 성병이 중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X선 순회검진 및 객담검사와 한센병 치료 및 신환자 발견 순회진료, 성병 및 에이즈검진 대상자 전수조사, 성병검진 및 에이즈검진, 기생충 및 머릿니 구제검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저희 지역에 결핵환자는 15명과, 한센병은 나병이 되겠습니다, 8명이 등록되어 있고 지난해 성병환자로는 36명을 치료 완료했습니다. 19쪽 식품 및 의약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으로는 53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23개소, 약업소 22개소, 안경업소 4개소, 안마시술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연 1회 및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할 것이며 위반업소 조치는 관련법애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대상업소로는 289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소 24개소, 즉석판매 98개소, 자동판매기 160개소, 유통전문업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조․유통체계 확립을 시키겠습니다. 제조가공업소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수거는 주민다소비 식품이라든가 계절별 성수식품을 중점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12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군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 1,203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909개소, 집단급식소 38개소, 공중위생업소 25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연 2회하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하며 음식업 조합 등 관련단체 주관 업주 위생교육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총 78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신규업소 업주 교육을 통한 음식문화개선을 실시하고 좋은 식단 자율실천업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참고로 모범업소가 현재까지 26개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범음식점 26개소 중에서 으뜸업소 지정 추진을 1개소 할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전입주민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20세이상 정선군 전입주민 중 건강검진을 원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기초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와 혈액검사는 간염검사 외 9개 항목이 되는데 보건소 혈액검사 수가로는 4만5천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읍면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보건요원들이 방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는 우편으로 통보하며 질환이 발견될 시에는 병원연계 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운동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층은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층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체중줄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년층은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명의 전문인력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교육훈련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떠한 사업비가 되냐면 담배를 사서 피우시는데 그 중에서 건강증진기금사업이 시군보건소로 내려와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줄넘기 연수는 지난 달에 50명을 초등학교 체육교사, 보건교사를 완료한 상태고 지금 음악줄넘기를 중점 실시하고 비만어린이 관리 시범학교 운영을 1개교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부체중 줄이기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고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노인 체조교실과 노인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인체조교실은 16개팀이 지난해부터 3월 현재까지 경연대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경 문화예술회관에서 각 팀별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승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용탄진료소 같은 경우는 목재건물인데 보수해서 되겠어요? 개축을 해야지.

용탄진료소는 한 차례에 걸쳐 일부 증축을 뒷 면에 몇 평하고 지금 바닥이 누수되어서 개보수보다는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매년 2개소나 1~2개소를 하다보면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전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한 개씩 도비를 지원해서 신축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보건소 국비지원만 완료되면 진료소가 중점으로 되게 되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국비지원도 한 개소 정도 받을 수 있어서 예상하건대 2개소씩은 매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료소 한 개 신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 3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게 60종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60종 중에 많이 발생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병, 흔히 발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저희 관내에 23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성신부전증이 17명, 혈우병이 2명, 베체트병이 2명, 다발성경화증 1명, 파브리병이 1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평생 죽을 때까지 진료를 받아야 할 질환입니다. 주로 유전성이라든가 원인이 밝혀 지지 않은 것인데 주 환자가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 지원해 줄 수 있는 11종에 포함된 것이고 60종이 새로 포함되어 71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새로 포함된 병명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병명이 어떤 게 있냐는 거죠.

발생이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병명이 신고된 환자가 23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사람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홍보를 홈페이지라든가 반상회보, 각 지소를 통해서 진료하는 환자중에 의심환자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지금 지원기준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구분하는 병명이 11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 질환, 병명이 감기, 고혈압, 당뇨 이런 식으로 그게 60개 질환이 되어 있습니다. 60개 질환 중에서 우리 지역에 발병한 환자는 5개 종에 23명이 등 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자꾸 발견이 되는 거죠. 큰 병원에서 희귀병들이 발견되면 종류가 각 지소․진료소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의가 들어 오면 이게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된다하면 등록을 하고 재산조사를 하고 나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중감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지난해에 비만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0명이 지금도 등록해서 매월 주 2회 시술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며칠이나 했습니까?

매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명 중에 몇 분이나 성공했습니까?

10명 중에서 많이 준 사람은 6㎏이 줄었고 적게 줄은 사람은 1~2㎏정도.

전부 효과는 있네요.

예,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도 기계도 진탕기라든가 종합운동기를 두 개 사놓고 한방치료실에서 계속 시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 사업목적으로 봐서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금연클리닉을 실시해야 되고 그러는데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담배소비세 수입을 전년도보다 늘려서 세입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담배값을 올려서라도 금연을 늘릴 계획에 있고 담배값을 올린 그 사업비 일부가 각 자치단체로 환원되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기금이 내려오는 게 1억2천만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지방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 건강을 생각해서는 자꾸 금연환자를 늘려야 될 입장이고 상반된 면은 있습니다.

진규폐환자가 결핵하고 합병증으로 대개 많이 오죠?

예,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것은 전부 결핵으로 돌아가시죠.

그럼 진규폐환자 중에 결핵합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몇 % 됩니까?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말입니까? 거의다…….

정확한 수치는 필요없고 대충……. 거의다 결핵을 겸하고 있는 거죠?

약을 먹으면 전염성은 다 없어집니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만 없어지는 거죠.

약을 복용하면 바로 전염성은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한센병 환자가 8명 있다고 했는데 한센병환자는 약 1회 복용으로 전염성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병집단촌에 가서 악수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하는 이유가 전염성은 한 번으로 전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결핵환자도 활동성을 약을 먹음으로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일부 주민들 중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선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외출이나 휴가나 밖으로 많이 나오고 주민들하고 실제 접촉하고 있고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접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절대 안전하다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틀림없습니다. 병원에서도 폐결핵이 활동성이라든가 전염성 우려가 있는 환자는 절대 외출․외박이 불가하고 다 거기에서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음식점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민원도 많이 생기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많이 나빠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4월이면 또 5일장이 개장되는데 우리 관내 업소의 위생시설에 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음식점 위생관리하는 직원이몇 분이나 있습니까?

위생팀에 4명입니다. 위생담당을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그 담당까지 네 분인데 이 분들이 관내에 있는 많은 요식업, 음식업소를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세밀하게 관리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지난해에 원래는 당초에 3명이었는데 지난해에 위생업무 부정불량식품 파동나고서 한 명을 더 보강해서 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기준에 의한 계도나 관리보다도 정말 손님이 가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주방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어 불쾌감을 준다든지, 기준은 타일바닥만 되면 더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안됐지만 일본같은데 가 보면 전국 어디를 가든 어떤 화장실을 가도 거기는 무조건 깨끗합니다. 청결에 대해서는 일단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창문틀에도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해 줘야 되고, 환기시설, 배기펜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서 정선에 오는 관광객들이 정선에는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식당마저도 깨끗하더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특히 5일장터 내의 먹거리 골목의 위생상태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금년에는 그런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백병원 전번에 얘기하던 것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구상하고 계세요?

군수님 결심이 났는데 당초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신동의 관사를 활용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동진료하는 것은 보건진료소에 별도로 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함백출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별도로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고 주민이용도도 높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신동읍장하고 함백출장소장하고 협의해서 함백출장소장실을 진료시설을 갖추기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늦어도 3월말이나 4월초에는 진료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주 몇 회요?

주 2회요. 진료시설 침대라든가 약조제라든가 무슨 컴퓨터 이런 시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 2회 함백출장소에서 하고 평상시에는 신동지소에 와서 진료안하는 날은 신동에 계시는 분도 급하면 함백출장소에 가서 진료하고 또 함백출장소에 주 중에 필요하면 신동지소에서 근무하는데 조동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보통 약을 한 달치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주 2회만 하면 웬만한 분들은 진료에 차질없도록 조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대상자들을 보면 노인들이고 무지하고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다 영세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만 세울 것이 아니라, 용두사미가 되면 안되니까 명실상부하게 군민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예방의학이 되게끔 소장님과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한, 사북 보건지소는 이전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기초만, 동절기 공사를 중단시켜 놓았기 때문에 거푸집 1, 2층…….

알겠습니다. 그다음 금연학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반상회보하고 저희들 홈페이지, 정선군홈페이지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각 지소, 진료소에 보건요원들은 교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실 분들은 지소로 나가면 된다는 말이죠?

보건소에서만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시작해 놓고 대단위 사업장은 방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담배끊자고 보건소까지 오시겠어요? 성공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금연문제는 순전히 본인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전시행정, 지시에 의한 일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설로 인해 지적담당이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담당 한종수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김철수입니다. (인 사) 지적팀 차석 황재흠입니다. (인 사) 지적정보담당 안창균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계획과 연례 반복적인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장 하지 마시고 쪽 수를 얘기하세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전산장비 확충으로 행정의 전산화 추진에 발맞추기 위해 민원서식 출력용 키오스크 설치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전산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서식 출력용 키오스크 설치입니다. 기능으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된 모든 민원서식을 터치스크린을 통해 간편하게 민원인이 필요한 서식을 선택 출력하여 사용할 뿐아니라 민원안내 및 관광안내, 군정홍보 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대효과로는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는 업무 변화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안내 및 군정주요 추진시책, 관광안내 등 군정정보를 홍보하는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액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으로 설치읍면은 고한읍에 한 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강원랜드 관련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민원서비스 제공과 각종 휴무일에도 민원서비스 발급이 가능하도록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2,7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변경용 프린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소변경시 깨끗한 주민등록증 정리로 보관의 중요성 제고와 주소변경 기록이 쉽게 지워지므로 주소 위․변조 악용을 예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으로 읍면사무소 및 출장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확인시스템 설치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부정발급을 근절하고 본인확인시스템에 의한 신뢰도 및 인식률을 확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50만원으로 본청과 읍면사무소, 출장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제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국 호적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제적부는 제적지가 타지인 경우에 팩스민원으로 발급하여 민원인 대기시간이 길고 정확한 자료가 없이는 증명발급이 어려워 제적부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전국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호적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읍면호적부 전산화 작업은 2002년 6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원적이 해당읍면이 아닌 경우에는 제증명 발급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정확한 정보없이는 색인이 어려우며 종이 제적부의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기간은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추진내용은 제적부를 스캐너 등 화상입력장치를 이용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제적부의 색인정보를 구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3,3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온라인화로 어느 행정기관에서나 호적부 서비스제공은 물론 민원인에 대한 대기시간 단축과 호적․제적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목적사용토지 조사정리입니다. 적법한 인․허가 준공 후 특정목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정리를 하지 않아 실제 토지이용상태와 지적공부상의 토지표시 사항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일제히 조사․정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각종 시설물 설치 후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적법한 인․허가후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가 되었으나 지적공부 정리신청이 누락된 토지를 전량 현지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지목설정 및 등기촉탁해 정리코자 합니다. 추진으로는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개년 동안입니다. 업무량은 1,496필지로 인․허가 관련 미 정리토지가 130필지와 공공사업 및 용도폐지 관련 미 정리토지가 1,366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련자료 수집 및 이동조사서 작성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적공부 정리신청 안내문 통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등기필증을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공부 정리신청 종용 등 재산권행사의 관심도 제고,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 일치로 공신력 확보, 등기촉탁 및 필증 교부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이 기대됩니다. 7쪽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환경개선 추진으로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구성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지적측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GPS에 의한 지적삼각점 설치 및 주요 지역별로 도근점을 확대 설치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측량성과의 신속한 제공으로 공신력을 제공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군에 험준한 산악지역이 많은 관계로 측량곤란지역 발생 및 측량성과의 저하와 성과번복 우려, 측량조건불량에 의한 불부합지 발생요인 제공, 측량결과 불복 등 종합적 측량업무의 비효율성으로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점 현황은 658점으로 지적삼각점이 53점, 지적삼각보조점이 16점, 도근점이 589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기간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이며 GPS 삼각점 설치 9점은 강원도와 합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적도근점 설치는 70점을 신설코자 합니다. 향후 개발 기대지역 우선으로 고한, 사북, 남면에 설치하고 지적공사와 합동 추진하여 소관청 성과검사 및 관보 고시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기타로 토지이동 빈번지역에 설치로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도근점 설치 소요액은 8백만원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지적측량의 전담대행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적측량업의 전면개방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정리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법관계규정 준수여부의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및 측량시장 개방에 따른 일관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지적측량전담대행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특수법인으로 지적측량과 지적제도 연구기관으로 되었습니다. 지적측량업 등록제 전환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있습니다. 측량업의 일부개방으로 현재 수치지적만 시행하고 있고 향후 전면 개방추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적측량업자의 다수에 의한 측량성과의 이중성 및 혼선이 우려되며 강원도에서는 실지검사토록 강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전량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전 종목 현지 입회에 의한 실지검사 실시와 세부측량시 도근점 활용 의무화, 전산처리 조직에 의한 측량준비도 작성 확행, 측량의 부정적 유형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측량검사 인력부족에 의한 전량검사가 곤란하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에 의거 지적업무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운영입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로 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한시적 운영에 따른 개인재산권 행사의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현황으로는는 시행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업무량은 16건에 104필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7건에 46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요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되어진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무관장부서인 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하도록 계도하고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한 업무를 처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및 기타로 소요예산은 816만원으로 의원회 운영 및 일용인부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의 주소체계는 행정구역과 토지지번에 의한 표기로 실제적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산된“찾기 쉬운 새주소 만들기”라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현행 주소체계는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순서가 무질서하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위치 식별의 본래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우편, 집찾기 등 국민불편 초래와 체계적인 도시정보화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이며 업무량은 도로 600개 구간과 건물 2만5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모든 도로 및 건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 및 건물번호 명판제작 및 설치, 안내지도발간, 인터넷 안내시스템 및 관리시스템구축 운영입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 예산현황은 5억2,900만원으로 국비 5천만원, 지방비 4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초조사 도면작성 및 건물 주출입구 조사용역을 의 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소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생활 불편해소와 우편, 택배 등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안내시스템을 관광홍보매체로 활용하는데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11장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관리정보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80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273개 용도지역․지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고 각종 도면이나 공간자료가 부서별로 중복 생산․관리되어 있어 표준화 결여로 공유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업무량은 13개부처 3개청 소관 80개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도면 및 조서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코자 합니다. 주관은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적전산도형 자료 제공 및 연속도 작성, 연속도 데이터베이스구축, 자료검수, 관련부서 자료활용 협조체제 구축과 연속도 데이터베이스구축 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검수코자 합니다. 2005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지적저난도형 자료제공 및 연속도작성과 자료 검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편의 토지관련 민원서비스 제공과 토지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토지정보 제공, 각종 도면 및 공간자료의 표준화로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이 지원되리라 생각합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으로 현재 비치하고 있는 지적원부는 종이로 작성되어 손․망실 및 변조의 우려가 있어 지적원부 전산화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영구적으로 자료를 보존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대상은 카드식 토지대장 및 부책식 대장으로 추진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부책식대장은 12만1,125장이고 카드식대장은 12만5천장 되겠습니다. 보존형태는 200장 단위로 편철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카드식대장 6만1,200장을 전산처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카드식대장은 일용직을 활용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부책식대장은 직접 구축이 난이하여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장이미지입력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과 강원도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이미지 및 데이터베이스입력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원부의 훼손, 망실 우려 해소와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민원처리팀 소관으로 친절하고 정감있는 민원실 가꾸기로 고객만족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복 및 장날 한복입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친절실명제 운영, 1직원 1화분가꾸기 운동 등을 전개하겠으며 민원공무원 친절운동으로 친절교육실시와 출퇴근시 직원 상호간 큰소리로 인사하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팀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총 조사대상 필지는 10만9,707필지로 표준지는 1,6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처리와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지분 조사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토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투기동향 사전 예측관리와 부동산 투기 단속반 지속운영과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팀 소관으로 전산도면 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이 되겠습니다. DB구축은 2004년도에 도면 4,161매와 11만4,745필지에 대해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구역별 토지이동 발생현황 조서 작성과 도면과 대장을 상호 대조하며 전수조사 후 토지이동이 빈번한 도시지역부터 대사및 자료를 정비하여 토지이동이 광대한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에 의거 지적공사와 협조하여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현황으로는는 연중 발생되는 토지 이동분 전량이 되겠으며 2004년 추진실적은 등기촉탁실적은 1,121건에 2,381필지로 주민등기비용 절감은 8,855만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촉탁 대상 토지 전량 등기부 열람하여 불일치 해소와 토지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군에서 일괄 등기촉탁하여 등기필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6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루누리 민원발급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인이 증명발급기관을 찾아가는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민원창구 시스템을 민원인이 어디서나 증명발급을 신청한 후 편리한 시간에 가까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편의 위주로 발급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군청 방문 또는 팩스신청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와 증명 권한이 창구 업무별, 군청과 읍․면사무소별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창구간 전산연결이 안되어 있어 해당 창구에서만 증명서 교부가 가능하였으나 팩스 및 민원서류 신청서 작성, 증명서 팩스 송수신 용지를 민원 완료후 폐기 등으로 비용의 낭비가 많은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스템 구축은 2005년 1월부터 2월에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Web기반의 공용 접수 프로그램 도입으로 군․읍면 어느 곳에서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모든 창구에서 증명서를 용지출력 없이 파일형태로 자동 송․수신토록 구축하여 신청 후 이미지 저장 즉시 민원인에게 자동메시지 제공과 일일 마감․정산현황 등 제반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 관리체계 구축으로 증명서를 자동인증처리할 수 있는 ONE-STOP 통합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5,47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편의의 개선으로 군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처리되던 증명을 가까운 읍면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한 개의 창구에서 여러 증명을 ONE-STOP으로 처리되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창구 행정 효율성 제고로서는 발급절차가 단순하게 되었습니다. 증명서 7~8개 단계가 4단계로 단축되었으며, 즉 3개 증명서 신청시 24단계를 거쳤었는데 4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팩스업무의 자동처리로 업무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쪽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민원친절도 배양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등 불우 소외계층을 방문하므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심어주고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친절 봉사 마음을 모든 민원인들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대상은 고한읍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은 독거노인 2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이 되겠으며 주요활동 내용은 청소해 주기, 빨래해 주기, 목욕시켜주기, 밑반찬 만들어 주기 등 기타생활 불편사항 간단한 수리같은 것은 해결해 주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5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 월 1회 방문활동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소외계층의 생활불편사항 사전 해소와 봉사활동을 통한 민원공무원의 친절도 배양이 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114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법의 다양화 및 생소함으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가중되어 “지적행정 114” 운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와 토지이동 및 소유권 관계 등을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토지관련 각종 규제법이 다양화 및 생소함에 의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위의 절차 미이행이 다수 발생하고 인․허가 부서별 각각의 필요절차만 안내로 인해 불필요행위 부담 가중 및 행정의 불신풍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이용 상담창구 개설운영으로 상담전용 전화 및 상담원 배치를 하여 상담 사전예약제 및 주 1회 현장 방문 상담을 운영하며 S&F전담제 추진으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타부서 업무일 경우에는 해당부서 담당직원 연결은 물론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진행과정별 점검표를 작성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이용 절차의 사전안내로 주민편의 확대 도모와 불필요 행위의 사전점검으로 비용절감기대,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적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가 해를 갈 수록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칭찬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도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차이나게 친철해졌다는 얘기도 있고 장날에는 한복을 입고 근무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만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지적행정 114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꼭 지적행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인․허가 업무라든지, 복합민원 여러 부서를 경유해야 하는 민원일 경우에 민원인 입장에서 전담직원을 둬서 해결해 주면 좋은데 한 부서에 가서 가능한 답변을 듣고 모든 제반서류를 갖춰서 갔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면서 민원처리가 자꾸 지연되고 그런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민원인이 최단시간내에 원하는 목적을 최소한의 서류를 갖춰 허가를 득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적행정 114’제도는 우리 군에서 독창적으로 창안한 겁니까?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행자부에서?

아니, 저희 군에서…….

정선군에서만. 어느 분이 창안하셨습니까?

지적계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착안하셨고 시행까지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행정에만 도입하지 마시고 정선군청의 모든 민원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시고 읍면에도 확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도 지적해 주셨지만 군청 민원실은 친절도가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데 일부 읍면 민원실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불친절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참조하셔서 읍면민원실도 군청 민원실과 같이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아까 속기록 정정 좀 해야될 것 같아서요.

예, 말씀하세요.

주소사업, 명칭부여 사업하는데 15억원을 1억5천이라고 하셨는데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정정해 주시면…….

이 자체로 정정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의 개념은 상당히 애매한데, 받는 사람이나 베푸는 사람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제 개인으로서 봤을 때, 현직 의원으로서 뱃지를 달고 민원봉사실을 찾아 갔을 때 창구직원들이 아직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 예를 하나 든다면 “증지 사오세요.”딱 잘라서 했을 때, 현직의원인데도 이랬으면 평민이 갔을 때는 이것보다는 더 친절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감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용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순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신향숙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의 정․형원은 정원이 19명입니다마는 현원이 18명으로 조무에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담당사무는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사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시책의 기조는 참여복지체계 구축을 통해서 더불어 잘사는 복지구현이라는 군정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기반시설의 확충의 일환으로 먼저 고한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외 여덟 필지에 건축규모 1,19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 문화․복지시설과 읍청사 복합건물로 90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두 번째 신축부지를 재선정했고 신축부지 매입을 지난해 10월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 1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 19일까지 마치고 사업발주는 7월 이전에 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주민설명회와 의회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발주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지난해 9월 6일 착공해서 동절기 관계로 공사중지하였으며 현재까지는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 중에 공사 재개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현안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은 재작년, 2003년도에 수립했습니다마는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되어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 장소에 사업을 할 경우에 문제점으로는 제2청사와 각종 사회단체가 같이 입주해 있는 문제가 있는데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사회단체와 협의․조정해서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용역비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3월 중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임계면 종합복지관 연회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임계면 구 보건지소 부지에 피로연장하고 주방을 건축해 달라는 주민들이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만 일차적으로 확보하고 본 사업은 2006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6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신월리 900번지 외 19필지에 23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축규모는 360평, 약 50인 정도를 수용할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대상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선행되는 관계로 용역을 현재 중지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은 총 20필지 중에서 현재 보고서에는 15필지만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디만 최근에 세 필지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8필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두 필지는 상속관계가 있습니다마는 3월 중에 토지매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을 3월 중에 완료하고 도기관리계획 의견수립 및 고시와 제반행정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공사는 늦어도 5월 이전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부지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겠습니다. 공사차량 진․출입을 위한 임시 가설교량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확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억원의 탄개비 예산을 가지고 4개소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상반기 전에 착공하도록 해서 금년 중에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부락별로 건립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비나 향후 운영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가 우선 확보되는 지역에 하고 2~3개 마을을 권역화 해서 건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쪽에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리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조건부시설 3개소와 미신고시설 3개소가 있으며 향후 군에서 추진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지체장애인생활시설, 임계면 새별이 효행의집 해서 3개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관리대책보완지침에 의해서 조건부시설과 미신고시설은 등록시설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이 미신고시설은 지난해 12월말까지고 조건부시설은 금년도 7월 31일까지입니다마는 저희 관내 시설 중에서 대철베드로의집과 소망의집, 모니카의집은 신고준비 내지는 기능보강이 끝나는 대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미신고시설 효도마을은 임계면 지역에서 적정한 부지에 시설을 옮겨서 건축 중에 있고 벧엘동산은 신고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문제가 되는 시설은 임계 3리에 있는 복음자리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가급적이면 폐쇄 내지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장례 및 보훈시설의 조성․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 15일 설계를 완료해서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였고 사업발주를 지난 2월 20일 입찰을 봐서 토목업체 내지는 감리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2004년 이월예산과 2005년도 확정된 예산 총 합쳐서 39억8백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설공원묘지 주변지역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설묘지가 입지하는 임계면 송계리 지역과 북면 남곡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4개 사업에 1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다음 쪽에 예산을, 16쪽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1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소규모 사업인 송계1리 마을안길 포장과 간이급수시설은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하고 남곡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남곡분교 부지매입과 사유지 매입관계는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수급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묘지나 화장장, 납골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금년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8쪽에 충혼탑 이설 추진입니다. 기존 비봉산에 있는 충혼탑 시설이 보훈가족들이 연로하심에 따라 방문이나 참배가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이설을 계속 검토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월에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보훈단체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충혼탑의 디자인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고 지난해에 동법시행규칙이 9월에 개정되어서 보건과 의료를 연계한 복지사업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조례와 복지협의체 내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것과 연계해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복지수요 측정이라든가 사회복지의 기본방향 설정과 영역별 사업계획 내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복지자원 조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6월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 We Start운동 시범 추진입니다. 이것은 근본 취지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는 취지에서 위스타트 운동본부에서 우리 군 신동읍 함백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지역에 투자계획은 운동본부에서 1억5천만원과 도비 5천만원, 군비 5만원 해서 총 금년도에 2억원5천만원, 내년도에도 2억5천만원해서 2개년을 계획하는데 주요내용은 교육과 복지, 문화적 결손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아이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에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수립과 현지실사를 관련 후원기업체와 주관사에서 했고 어제 제가 강원도에서 참석해서 업체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전까지 전체적인 운영의원회라든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7월부터 본격적인 위스타트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21쪽에 중증장애인 나들이행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중증으로 분류되는 1~2급 장애인이 29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글자그대로 장애수당을 받는 부분이 있어도 복지혜택을 구체적으로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적은 인원이나마 바람을 쐬게 하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예산 1천만원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노인일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적으로 노인보람일터가꾸기와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대별됩닏. 노인보람일터가꾸기와 경로당 취미교실은 경로당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참여해서 월 48시간 이내 근로 내지는 활동을 통해서 20만원 이내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추진계획은 경로당 및 희망자 신청을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해서 3월중순부터 10월까지 사업계획입니디만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당겨서 8월중까지 마무리 하고 추경에 더 지원받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23쪽에 찾아가는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실태 및 필요성은 지금 여성회관을 통해서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많이 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동읍 지역과 임계면 지역 주부들은 교통편과 시간관계상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임계와 신동지역에 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인원 신청을 모두 받고 지난 2월 24일 개강을 했습니다. 지금 임계는 댄스스포츠와 풍물, 신동읍은 댄스스포츠인데 신청률이 계획인원보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도개선과제 일환으로 행려자 처리지침과 여비지급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읍이나 군쪽에 행려자들이 가끔 찾아와서 여비나 식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사항이 읍면이나 군간에 지급하는 액이 틀린 경우가 있고 행려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관마다 책임을 안지려고 떠넘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려자라 하더라도 인격의 훼손을 안받도록 지침을 제정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어려운 이웃 지원기준 상향조정입니다. 기준은 수급자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군내 가구주들이 화재나 질병이나 사망하는 기타 이런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현금을 지원해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재가구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서 금액을 화재가구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질병가구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장제가구의 경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금이나마 비용을 올려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연례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1,111가구에 1,786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 3개소와 미신고 3개소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과 조건부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추석과 설 때 정기위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네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기금 300만원만 있는 실정입니다. 좀 배려를 해서 추경에 1,7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집수리 및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이 1개소에 직원 6명이 있으며 자활공동체는 재활용공동체와 집수리공동체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집수리 지원사업은 총 100가구에 1억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활지원사업은 6개 분야 23개 사업에 92명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인원은 최소 130명 정도까지 늘어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6,871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자활특례자 이런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이 총 2,36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을 통해서 권익과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를 구분해서 1,171세대에 1,917명이 되겠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가 3억3,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1종의 경우는 의료급여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은 의료급여진료비의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사회복지기금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5개 계정에 32억3,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1억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금사업을 5개 계정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난 3월 2일 기관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심의해서 확정했습니다. 이 사항이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현황은 익히 알고계시듯 6,194명으로 총 인구비율 13.5%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지급과 노인교통수당지급, 경로당 지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연료비 관계 때문에 건의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개소당 20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20만원정도씩 조금 더 지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건강보조장비, 물리치료기 10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경로식당과 저소득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아동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현황은 가정위탁아동이 46가구에 69명이며 소년․소녀가정이 2가구에 3명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13개소가 있으며 종사자 수가 89명이고 아동 805명이 재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7개사업을 추진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교제교구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 등 보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모․부자가정이 57가구에 160명, 외국인주부가 57가구에 57명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과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상담사업과 외국인주부여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주부여성 지원사업으로는 친정방문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57세대 중에서 금년도에 세 가구가 이미 다녀왔고 총 30가구가 다녀온 바 있습니다. 34쪽에 여성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여성단체가 11개 단체에 2,75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사회교육 7개 사업과 여성권익신장 및 양성평등문화정착 4개사업, 여성단체활동 지원이 7개사업, 여성정책관련 행사 및 교육참석 7개사업과 여성발전기금사업, 오타가 났습니다, 1,3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이자가 1,800만원까지 판단했었는데 1,300만원 500만원정도 차액이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여성회관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회관 교육을 정규과정 20개 과목에 400명, 학습동아리 10개과목에 100명, 특별교육 3개과정 170명, 자격증취득지원100명, 교육교재 및 재료지원 24개 과목을 해 나겠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탁아시설 운영과 전문여성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으며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와 화합의 날을 운영해서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36쪽에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련 현황으로 청소년수련원이 동면 석곡 1리에 한 동 있고, 문화의 집이 여성회관 내에 있으며 공부방이 기존의 3개소와 북평면과 정선읍에 2개소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운영과 공부방운영을 계속하겠으며 청소년 희망기금 지원사업과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나겠으며 특히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과장님, 사북8리 경로당 예산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북8리 예산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센터로 하는 방향을 군수님께서…….

그럼 잡혀 있던 예산은…….

잡혀있던 예산은 이월이 안돼서 산업경제과에서 우선 지출했습니다.

몇 년을 한다고 했는데 대책 안 세우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경로당이 있는 부지를 최학수씨인가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장님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협의했어요.

사북복지센터에 공간을 좀 확보해서 하는 것이……. 부의장님께서 일전에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지문제는 여건이 좀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노인회관을 지하에 넣어 됩니까? 안돼지. 옆에 공터가 있으면 조금 더 짓는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데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됩니다. 단가가 안맞아 놓으니까…….

몇 년동안 협의 안되고 예산 반납해 버리고, 군수는 나와서 공약해 버리고. 중간에 어떻게 하라고. 복지회관에 방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미련가지고 기다려서는 안될 걸요. 내가 볼때는.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일전에 연초순방시에도 그렇게 군수님께서 지역어른들께…….

한 20개 단체가 달라는데 복지회관에 경로당을 어떻게 지하에 마련한다는 거예요? 노인들을 어떻게 지하에 들어 가게 할 수 있겠어요. 2층도 안될 텐데. 1층으로 그것을, 약속대로 한 번 추진해 가세요. 어떻게 지하에 노인정을 만들어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지. 다음에 우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공원묘지, 화장장 님비현상에 관계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주변지역 숙원사업 이래 가지고 활발히 해 주지는 않아도 거의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북 화장장도 맞은 편에 아파트 300세대 살고 있잖아요. 끊이없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자체도 계속 쓸 계획이 있다면, 옮길 계획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으면 올해 명절때문에도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외지차들이 많이 옵니다. 정선군 차도 많이 오고. 주차를 못해요, 전쟁이 난다고. 이게 사북읍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차장을 빨리 확보하셔야 된다고요. 나 몰라라 식으로, 자꾸 민원제기하지 않는다고, 저한테는 민원제기하고 있어요. 지역특성상 몰려오지 않아서 그렇지. 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음에 아파트진입로라도 확장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면 훨씬 여론정화하는데 쉽죠. 진입로가 한 200m 정도 아주 아파트단지 좁게 올라간다고요. 군에서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 숙원사업으로 올해 중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아파트단지에서 보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데 다른 지역같으면 난리가 났다고요. 작년에 증축공사 하고 그래도 여론을 뜯어 말리고 해서 일단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제가 몰고가는데 갈 계획이 없다면 안전하게 해서 숙원사업부터 해결해 주고 주차장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해서, 작년에도 한 9억원 들어 갔죠, 시설보수비가. 쓸 수 있도록, 그렇다고 많은 돈 들여가지고 당장 뜯어 치울 수 없잖아요. 그 두 가지만 해 놓으셨다가 올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어려운 이웃, 저소득 가구에 질병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건 저소득가구로 한정되어 버린 건가요?

아닙니다.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혜택을 못받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자식이 있어서 안되던 부분들, 저희 지역에도 풍을 맞으셔서 몇 년째 거동을 못하는데 이런 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북읍에 좀 확인하셔서, 이선재씨입니다. 거동을 못하고 봉사단체에다 하소연하고 이런 편지를 낭독하고 그랬거든요. 일전 소방대 행사에서도 그 분 사정을 낭독하는 것을 한 번 들었어요. 자식이 있고 그래서 잘안되는가 봐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기회를 골고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준 의원님 하실 말씀…….

노인요양시설하고 장애인요양시설하는 신월리 지역에 임시가설교량을 공사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임시가설교량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 진입로 자체가 없으니까 본 교량을 놓던가 아니면 정비소 쪽으로 들어 가는 도로를 개설하든가 해야하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진입도로는 59호 국도가 나가면서 신월리에 림프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 내려서 굴다리 밑으로 빠져서 그리 가기 때문에 정비소 쪽으로 가지 않고요.

다리를 놓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다리는 놔야 되는데 예산은 건설과에서 협조해야 되는데…….

본교량을 놓는다는 거죠?

예,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교량을 설치하기 전에 공사해야 되니까 임시가설교량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량은 놓아 지겠네요. 조건부신고시설 소망의 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망의 집이 현재 부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현부지에. 인․허가같은 것 문제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건축물 같은 게 다 양성화 되어 있나요?

일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양성화를 하고 다음에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천만원인가 복권기금을 지원해 줍니다. 기능보강을 하고 그러면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현 위치에 그대로. 전에는 미신고시설이었고 임의로 막 했지만 앞으로는 적법하지 않게 임의로 증축하거나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그런 것은 없도록 지도단속잘하셔서 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민원이 안생기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동1리 마을회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경로당 등록이 안되어서 회관 사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농림과하고 협조하셔서 산촌마을사업으로 한 것이니까 건물자체가 양성화되어서 경로당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지를 의원님 말씀 계셔서 확인해 보니까 구거에 시설을 해서 토지문제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 또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시설, 공원묘지 사업이나 화장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또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데 규제를 받거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받는 주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차원의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은 참 복받은 지자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타지역에 주민들하고 마찰생기는 것을 보면 큰 무리없이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자리 잡아가지고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는 아이 젖준다는 식으로 와서 떼쓰고 소동피우는 지역만 지원해 주고 가만히 있는 지역은 방치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아서 지자체에 해 주면 더 신뢰하고 앞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할 때에도 협조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충분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5만 군민이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댓가는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2천명이 넘는데 금년에 불과 7명한테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대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농업인 자녀같은 경우에는 전 농업인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또 중복되게 농민단체, 농촌지도자회라든가 경영인협회 이런 데는 또다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형편도 어렵고 또 요즘아이들이 옛날처럼 없는 집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학력도 결국 돈이거든요. 없는 집 애들이 공부잘하기 참 어려워요. 군 장학회도 혜택을 못보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기금 적립이 한 30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100억원 목표로 해서 과감하게 군에서,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적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농안기금도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고 그러는데 관내 어려운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들을 위해서 100억원 정도 목표로 일년에 다만 몇 억원씩이라도 군비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찬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