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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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첫 번째 기구 및 정현원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기본 현황으로서 해안선의 길이는 63. 66킬로미터입니다. 강원도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어업인구는 2,082가구로서 5,040명입니다. 고성군 주민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강원도 어가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어촌의 활력화 및 어촌의 민생경제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69개 사업에 2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41%를 차지하고 도비가 20%, 군비는 39%의 지원비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업인 의식전환 및 생산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선안전조업 지도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해난사고 미연방지 및 사고율 저감을 위한 총력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해상사고의 예방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 특별교육을 4월에서 5월중에 실시할것이며 수산시설물 재해예방 특별교육점검은 태풍래습전, 동절기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노후된 장비 및 설비개량 사업을 지원토록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질서확립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관리를 위한 불법 남획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자율어업 정착을 위한 건전한 조업풍토 조성 및 제도를 보완토록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자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을 수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업지도선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고성군 수협이 어업지도선 1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톤수는 6. 41톤입니다. 매년 고성군 수협에 유류비지원을 1,0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내외 해양수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저도어장이라든가 북방어장, 분쟁해상 또는 마을어장 정화등 연간 출동계획을 180정도로 계획을 하고 출동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관광 활성화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심층수 연구단지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6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하면서 부지조성 35,712제곱미터 단지내 도로 330m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기반시설이 종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두 번째 거진1리에서 화포리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9억 9,2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사업내용으로서는 도로개설이 2. 14km, 해안옹벽 0. 7km, 전기공사 등이며 이 관계는 계획은 올 10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피서철 이전에 준공토록 하여 교통안전이 해소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진1리에서 마차진간 호안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700m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12월중으로 준공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진5리에서 초도2리간 해안도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내용을 보시게되면 지금현재 해안가 철조망이 쳐저 있는데 1,120m정도됩니다. 이 관계는 올해 경관휀스로 다 교체를 할 계획이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도로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만 부천장 건물관계가 아직 보상이 안돼서 나름대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감정해서 본인하고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휀스 관계는 피서철전 7월전에 완전 교체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입니다. 이 관계는 연안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연안의 보전이라든가 개발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좀 늦었습니다만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마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송지호 재첩 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8월달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군정체험 및 재첩요리등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4쪽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6억원의 사업비로 봉수대 해수욕장에 옛날에 봉화불을 나름대로 재현을 하고 봉수대 복원 주변 조경식재를 올 10월전에 조경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여덟 번째 송지호 소초이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송지호내 심층수 관련되어 있는 용전센터가 건립되어 있는데 그 옆에 송지호 소초가 있습니다. 이 소초는 아무래도 저희가 나중에 송지호의 관광지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현재 기무대가 휴양촌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소초를 이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년내에 소초이전을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바다환경 조성사업입니다. 17쪽 첫 번째 어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어장 1억 2,500만원과 침체어망 3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공사를 가져가지 않고 7월전에 모든 것을 끝내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조업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입니다.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처음징수해가지고 바다에서 조업중인 연승이라든지 유자망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내버리지 않고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환경오염을 절감할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연중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84톤으로 해서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수매단가가 작년에 저희가 천원으로 나름대로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킬로그램당 1,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연중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어업용유류 및 폐유저장고 신축입니다. 올해는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죽왕면 문암1리와 오호리항에 8월전에 준공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어망 수거처리비 지원은 어로사업량은 454톤으로서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중 폐어망 수거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형 어항, 관광산업의 육성입니다. 첫 번째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저희 고성군 관내에는 어촌정주어항이 3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암, 초도, 청간 해서 2005년도 계획은 반암항은 올해 계획은 방파제를 다 완공을 할 그런 계획을 목표로 초도항은 방파제가 5m정도 더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 이 사업은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선어 위판장시설 건립입니다. 올해는 아야진항과 대진항에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월전에 활선어 위판장이 준공토록 이렇게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진항 기능시설 보강입니다.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선가대하고 원동기를 교체함으로 해서 6월전에 모든 것을 추진토록 해서 어선상가에 원활을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암1리 어촌계 활어센터 건립입니다.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활어회센터 1동을 피서철 전 7월달에 준공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미항 만들기는 처음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강원도 2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고성군에 1개소를 배정받아서 저희가 죽왕면 가진항에 8월전에 미항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암항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은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량철골구조로해서 6월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암항 간이옥개시설 또한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월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지원대상은 2톤미만의 소형어선에 한정된 사업으로서 올해 계획은 500마력에 6,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건 10월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유압 양망기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안유자망어선으로서 8톤미만 소형어선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계획은 8대입니다. 6,800만원이 내려올텐데 이 사업도 10월전에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다품종 양성기 지원입니다. 이거 역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강원도에서 두군데 올해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고성군 대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현재 문제점이 없고 11월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 다섯 번째로 생동감 넘치는 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연안어장 인공어초시설입니다. 작년도에 가진에 처음으로 신요철 150개를 투입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개소에 추진할 계획이며 올 10월전에 준공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증양식 어업 육성입니다. 저희가 총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게 연간 50만마리 이상의 종묘방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올해 추진된 계획은 76만 마리로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봄방류와 가을방류를 나눠가지고 큰 수원이 어종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가급적이면 10월 이전에 이 사업을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낚시배 낚시어종 방류입니다. 이건 낚시배를 찾는 유호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월전에 방류를 해서 유호객들이 많이 저희관내로 유입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네 번째 내수면 향토어장 방류는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성면 도원저수지하고 현내면 철통저수지에 방류할 계획이며 특히 현내면 철통저수지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준공식을 할때 그때 철통저수지는 방류토록 해서 가급적이면 3월전에 다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송지호 축양시설 설치입니다. 축양시설은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평규모로 할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썬밸리 골프장이 개장이 돼서 활성화되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재첩을 우리 고성군의 특산물로서 연중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납품과 관련되어 있는 죽왕면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축양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6월전에는 축양시설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 여섯 번째 연안경관 및 어선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침식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성군의 연안 해안에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침식이 일어날것으로 가상 되는 지구를 나름대로 4개소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12월에 용역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포구 가로등 설치는 밝은 어항 만들기 일환의 사업으로서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개소에 대해서 5월중으로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봉포리에서 천진리간 해안침식방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총 42억입니다만 올해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0m정도의 공사를 올 12월에 마칠 그럴 계획입니다. 네 번째 방현재 보강사업은 올해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문암1리항에 정박중인 위판장에 방현재 보강사업을 6월전에 마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3쪽 어업인 단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어업전문지 보급입니다. 올해도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어촌계 임원 209명에 대해서 어업전문지를 연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산업 경영인 죽왕면 협의회 사무실 신축은 올해 4천만원의 예산으로 20평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7월전에 준공토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35쪽 세 번째 나잠탈의실 신축입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평 규모의 현내면 초도리 나잠어업인들을 위해서 8월전에 탈의실을 신축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운노조 컨테이너 사무실 신축입니다. 토성면 아야진항에 종사하고 있는 항운노조 직원들을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 6월전에 이 사업을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어업용 봉돌제작 지원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납을 사용하고 있는 연승어업에 대해서 납대신 환경친화적인 세라믹 옥으로 사용토록 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 올해 군비를 1억을 투입해서 자부담 1억원하고 240척에 66,000개를 5월전에 전부다 지급토록 해서 연안어업 예방에 효과를 거양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안전사고예방 장비 보급입니다. 보급내용은 CCTV로해서 멀리 근해에서 조업하는 채낚기어선을 대상으로 선원실이라든가 기관실에서 화재 또는 침수가 됐을 때 브릿지에서 선장이 감지를 늦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브릿지에서 바로 CCTV로 봄으로 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놨는데 오징어의 어획 자체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군비하고 자담을 50대 50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조금더 세워서 자부담을 20%정도만 부담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38쪽 세 번째 소라이식시험입니다. 동해안에는 소라가 거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개소에 울릉도산 자연산 소라를 나름대로 이식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가급적이면 산란기전에 이식을 해서 저희 관내에와서 산란을 하는 걸로 그렇게 7월전에 이 사업을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심층수 연구단지가 6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취수는 1일 1,000톤입니다. 취수의 사용 용도를 보면 연구단지에 필요한 물량이 계획상으로는 500톤정도 나머지 500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것인지는 아직은 계획이 나온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저희 고성군에서 해양수산부에 우리 고성군에 그 물량을 달라 우리가 나름대로 쓸수 있도록 지금현재 협약서 체결 문건이 해양수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만일에 나머지 취수량 500톤에 대해서 고성군이 인수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산업화가 가기전에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 보육센터라든가 그 외에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만 파라소피아라든가 그러한 계획이 나머지 500톤의 물량을 쓸려고 잠정적인 계획의 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어디에 얼마그것은 아직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협약서가 체결되서 내려오면 그건 관련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봉수대 복원 관계는 봉수대를 만들어서 그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계획이 왜 문화재 지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봉수대라는게 조선시대때 하나의 통신의 이용개념으로 사용 되어 왔습니다. 외구가 들어온다든가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때 봉화불을 비춤으로 해서 한양까지 전달되는 하나의 통신의 매개인데 그럼 이 봉화대 자체를 역사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니까 그거만 문화재로 지정을 해주면 문관부에서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걸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봉수대 자체는 문화재로 지정을 해달라고 문화관광과에서 문광부에 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바로서는 사실은 저희 고성군 봉수대 해수욕장만 봉화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화재 지정 가치는 작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름다운 동해안의 일원으로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은 옛날에 봉수대를 피웠던 서쪽에 임야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나름대로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사유지입니다. 진입도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제1안, 제2안 그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사유지 매입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1안, 2안을 계획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걸림돌이 안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해서 그 일대를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강원도 지정어항 집중투자 관계는 작년에 강원도 제2종어항이 14개가 있습니다만 양양군 물치항이 작년에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올해 물양장이 조금 덜된 부분하고 주변정리가 들어갈겁니다. 그래서 물치항이 끝남으로 인해서 집중투자항을 다시 한군데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가급적이면 우리 고성군에 지정을 해달라는 도의 건의가 있었고 의원님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항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것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고성군에 집중투자가 유치될수 있도록 저희가 수산행정에 총 경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하신 죽왕면 경영인 사무실 건립을 할때 농업경영인들과 같은 사무실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사업비가 절감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땅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6개월에 걸쳐서 땅을 찾고 있는데 나름대로 군유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그 위치가 건물이 하나정도 들어갈 정도밖에 여유가 안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의 어떤 건물을 짓는데 부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더 넓은땅을 나름대로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구요,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앞으로의 심층수를 이용한 산업화의 하나의 4자약정의 내용은 제가 그 내용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게 끝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서면 또는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가름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황상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도민일보 신문에 난걸로 저희들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공식채널을 통해서 행정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해양수산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뭐냐면 국가어항은 지정을 할때 기존 어선 세력이 60척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준안이 그런데 저희 공현진은 40척입니다. 그렇다면 1종어항이 안되는데 어선세력이 40척밖에 안되는데 왜 1종어항으로 지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냐 포인트는 그겁니다. 두 번째 저희가 어촌정주어항으로 초도항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어항을 하나로 만들게 되면 집중투자의 원칙으로 해서 빨리 끝내버리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요예산투자만 자꾸 하다보니까 결국은 어항개발자체가 늦어진다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물가라든가 크게 올라가니까 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주어항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어항은 가급적이면 집중 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1종어항 같은 경우는 어선세력이 60척이상, 도항은 40척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안을 준수하라는 그러한 취지의 설명이므로 제가 보도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는 7개팀에 정원이 29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결원이 3명입니다. 여기에 정원외 직원이 청원경찰이 4명이고 읍면에서 파견근무가 2명이 있습니다. 7급하나 하고 8급하나하고 분야별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결정 고시현황입니다. 총 664. 341평방킬로미터인데 도시지역이 2개지역에 7. 720평방킬로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이 129. 778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363. 172평방킬로미터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5개지구에 163. 671평방킬로미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하고 기타로해서 도로가 159개노선에 51. 43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이 3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를 하시고 23쪽부터 금년도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로망의 대대적인 확충입니다.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1구간은 간성읍 상리에서 현내면 대진리까지 14. 39킬로미터 사업비는 1,35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1억 8,300만원으로 해서 하게 되겠고 제2구간은 현내면 대진리에서 명파리 5. 1킬로인데 82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억 200만원, 용지보상 및 확포장이 되겠고, 3구간은 현내면 명파리에서 송현리까지 2. 8킬로에 45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이 예산이 확보돼서 용지보상 및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6호선 국지도가 되겠습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인제 용대리에서 속초 노학동까지 15. 6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62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 되어 있는데 도에서 금년말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는 우리 군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건수가 205건에 96억 9,7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은 60건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27필지 포함해서 60필지가 되겠는데 25건이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2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12개 노선에 220. 9킬로에 포장 72. 4킬로 포장율은 32. 8%, 농어촌도로는 36. 9%가 포장율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15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4개소에 93억, 위험도로 개설공사 4개소에 7억 4,5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13개소에 43억 8,9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1개소에 8억원, 군도유지관리사업에 3억 9,700만원, 첫 번째 군도 확포장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8. 1킬로에 93억 100만원인데 군도1호선 용하, 산북이 되겠습니다.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8호선 원암~천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에 57억 5,500만원이 되어 있고 1단계로 411억 1,900만원을 총괄입찰을 해서 2. 5킬로로해서 조달 입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도 5호선 야촌, 운봉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1킬로에 8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군도2호선 건봉사, 송강간이 되겠습니다. 14억이 돼서 송강까지 금년에 마무리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위험도로 개설공사 4건입니다. 위험도로 개설공사사업량이 관내에 300m에 4억 1,800만원, 군도 12호선 성대리 위험도로 개설 7,600만원, 군도2호선 해상리 위험도로개설공사에 4,800만원, 군도1호선 산학, 화곡간 위험도로 개설에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건에 7. 08킬로미터에 43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202호선 대진, 마달간 700m에 7억 5천만원, 용촌에서 인흥 확포장 공사에 5억 7천만원, 102호 신안에서 봉호리간 1. 5킬로에 10억, 농어촌도로 205호 송포에서 송포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104호 용암, 도원 1억 8,000만원, 농어촌도로 삼포, 삼포 3억 5,000만원, 청간리 진입로 포장에 3억, 농어촌도로 아야진, 청간 240m에 3억 6,000만원, 농어촌도로 103호 학사평, 원암 이것이 이월된건데 1억, 농어촌도로 가공선 이것도 계속사업비로 70m에 2억 1,400만원, 농어촌도로 인신선 700m에 1억 5천만원, 천진, 봉포 확포장 공사 320m에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8억인데 이건 이월이 됐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20억을 도에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도유지관리사업은 주로 관내에 우리 군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도 일부 되겠습니다만 표지판 정비하고 차선도색, 아스콘덧씌우기 3억 9,7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9쪽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에 6월 30일날 착수해서 금년 12월 21일에 납품이 돼서 이월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역업체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토지적성평가 관련 D/B 도면전산화를 하고 토지적성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 설정, 우선등급 분류지역의 분석, 구분 및 적성등급 구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등급의 분류 및 용도 세분안 작성 이런 구분으로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법정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664. 33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이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가 되야지 이것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상반기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은 4월에서 6월동안에 하고 용역기간은 2007년 6월까지 하도록 하고 이건 기초조사실시, 환경성검토,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이건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1쪽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변경 추진입니다. 이건 종전에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3개지구로 죽왕면 공현진, 죽왕면 오호리, 토성면 청간리, 아야진리가 되겠습니다. 보면 40%에서 60% 토지이용지구가 취락지구로 하게 되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요예산은 금년에 1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서 기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군민과 함께 하는 재난관리협조체계 구축, 재난관리는 법도 바뀌고 과도 새로 생기는데 일단 민관재난관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점검의날 운영활성화를 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를 강화를 하겠고 군민안전 학습체험 운영을 하도록 하고 주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도 강화를 해서 재난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33쪽 신속한 대응전략의 방재기능 강화입니다. 추진내용은 태풍대비 재해대책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6월중에 하겠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기집행하도록 하겠으며 2억 5,0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활용 극대화 하겠고 주민이 참여하는 풍수해 예방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선 접경지역사업입니다. 7개소에 6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성 도시계획도로 2-20 이게 건봉사에서 신안5리 군인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180m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발주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성도시계획도로 소로 1-8 주변정비입니다. 금수리 40대대 일부 못한 구간입니다. 8억 7,3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진 도시계획도로 1-12 이건 거진6리 구 제비호집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산회집으로해서 연결이 되도록 270m에 8억, 거진도시계획도로 거진 동진아파트에서 자산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230m에 3억, 오호리 진입도로개설에 금강농협에서 송지호 해수욕장까지 250m에 10억, 아야진시가지 진입로 개설에 아야진초교에서 아야진3리 항구까지 연결하는데 500m에 16억, 천진봉포 취락지구에 토성농협에서 경동대입구까지 6억 이렇게 해서 7개소에 대해서 61억 7,300만원으로 해서 하겠구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이 간성도시계획도로 3-1호선 1km 16억 2,600만원인데 이월돼서 이건 거의 다 됐습니다. 실지보상협의가 안돼서 그랬는데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 하겠고 거진도시계획도로 거진9리 거진중학교에서 자산리 7번국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8억 4,000만원인데 이월이 됐고 간성도시계획도로 신안2리 건봉사포교당에서 구 볼링장이 되겠는데 6억이 이월이 됐고 거진도시계획도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거진 동진아파트에서 자산리 마을회관인데 3억 6,9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고 대진시가지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대진3리에서 대진초교가 되겠는데 6억 2,600만원이 이월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 거진8리 주차장에서 거진11리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400m에 11억, 거진도시계획도로 소로 1-8호선 거진11리 세진상사에서 거진11리 해수욕장 2억이 되겠고 이건 보상만 협의가 되겠습니다. 36쪽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월사업비가 10억이 이월이 됐는데 국비 5억, 군비 5억 추진사항은 송포 해변순환도로개설 및 용역을 1억 7,700만원을 들여서 4월 6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진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5월 3일까지 용역수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예산확보가 17억입니다. 국비 10억, 도비 7억이 되겠습니다. 거진, 송포간 해변순환도로 개설 및 교량용역을 했고 5월 3일날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거진소도읍 종합육성계획용역 완료가 5월 20일, 거진소도읍 ‘05년 세부사업계획수립 용역이 5월 6일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거진랜드마크조성, 만남의 광장 조성, 거진재래시장 정비, 거진, 송포간 해변순환도로 개설, 거진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을 줘서 단계별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7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은 죽왕하고 토성이 되겠는데 우선 죽왕면입니다. 향목리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6건인데 오봉1리 농로포장, 삼포2리 농로포장, 공현2리 옹벽설치공사, 인정1리 호안정비공사, 오봉2리 석축설치공사, 문암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가진리 농로 확포장 공사 6건에 3억 2,113만 3천원을 투자해서 하겠구요, 토성은 용촌1리 마을안길 포장, 교암2리 마을안길 포장, 성천리 옹벽설치공사, 용암1리에서 2리 도로확포장공사, 봉포리 하수도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토성은 5건에 3억 2,000만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8쪽 오지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내면이 되겠는데 배봉리마을안길포장, 명파리 농로포장공사, 마달리 농로포장공사, 산학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죽정리 농로포장공사 그래서 5개소에 3억 9,384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구요, 39쪽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상1리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에 150m, 금수리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공사 300m에 4천만원, 해상1리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 공사에 400m에 5천만원, 해상2리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 150m에 2천만원, 어천1리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공사 200m에 1,500만원, 거진1리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공사 100m에 7,333만원, 반암리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공사 300m에 4천만원, 용하리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 200m에 3천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8건에 2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고, 40쪽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및 군부대 주변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좌리 53연대 2대대 진입도로 확포장 250m에 6천만원, 명파리 해군합작소 주변정비 공사 400m에 6천만원으로해서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겠고 41쪽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버스대기소 신축이 8천만원에 8개소 이건 읍면에 저희들이 받아서 우선순위로 선정을해서 하겠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1억이고 읍면에서 필요한 가로등을 우선순위로 해서 5개읍면에 배분해서 1억을 사전 조치하겠고, 그 다음에 대대리 광장 주변정비입니다. 이것도 1억을 해서 금년내에 마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금화정리 마을안길입니다. 국도에서 신병교육대들어가는 도로를 1억을 들여서 500m를 하겠고 그 다음에 마좌리 진입도로 앞에 군부대는 지원사업비고 이건 돈이 모자라기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부대있는데를 옛날에 했는데 다 깨져서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보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2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건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용수간선 1. 1km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당은 거의 다 됐습니다. 사업비는 246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17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공정 70%가 되겠습니다. 43쪽 인흥지구 중규모 이것도 기반공사에서 합니다만 총사업비는 16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2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현 공정은 48%, 제당은 70%공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정지구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40억 1,800만원, 금년도에 11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율은 29%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4쪽 봄마무리 죽정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77ha, 사업비는 3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2월말 40% 현재 한 오육십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금수리 2킬로에 2억, 토성면 학야1리 2킬로에 2억 1,700만원 이건 기반공사 구역이 되겠습니다. 45쪽 기반조성에 따른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1억 7천만원,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1리 수로관정비공사 이건 이월이 됐는데 3,0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이 됐는데 4천만원, 신평2리 농촌용수개발사업 이건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40톤에 1억 7천만원, 용수개발사업 관정 이것도 1개소 200톤으로 4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개읍면에 수리보수사업으로 5천만원, 금수리 소교량가설공사에 5천만원, 대대1리 암거설치공사에 5천만원, 천진, 신평 도수로 정비에 9,800만원, 상리 농로확포장 공사에 4천만원, 용하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4천만원, 흘1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4,500만원, 천진1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6천만원, 봉호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4,500만원, 배봉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4,800만원을 투자해서 15건에 9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구요. 46쪽 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우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서는 용촌지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548m에 6억 9,800만원을 이월해서 공사중지 되어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천제방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 1억 4천만원, 그 다음에 남천정비공사 호안공 9,700만원, 초계천 제방수해복구공사 이건 국도에서 일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1억 1,200만원 이것도 현재 발주는 안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월된 사업비가지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북천 정비공사에 600m 3억 6,800만원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도준설사업비가 있습니다. 8억 4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천진천 하도준설하겠고, 그 다음에 문암천도 하도준설을 해서 두군데를 하고 이외에도 하상이 나쁜데는 정비하겠고 문암천 하도준설은 학야리 옆에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배봉천 정비공사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8억 4,200만원, 금년도에 배봉천 마져 1억 7,400만원을 들여서 150m를 하겠고, 그 다음에 백촌천 이것도 350m 도로변에 있는 하천인데 일부는 했습니다만 350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포천 170m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48쪽 수해하천 편입토지 보상추진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루사는 1,857필지에 88억 4,900만원을 집행을 해서 94. 8% 군비이전으로 해서 다 집행을 했고 매미는 대상이 270필지입니다만 집행은 234필지에서 90. 2% 현재 미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주로 5억 4,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주로 상속이라든가 불명 이런건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되면 공탁도 안돼요, 이게 수해복구 사업이라서 이것은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안전표시판, 버스승강장 표지판, 어린이교육용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조명등 차선규제블럭 이런 걸로 해서 1억을 들여서 수선비, 유지비 망가지면 고치고 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전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1억을 들여서 주로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신호등 전구교체, LED신호등 교체 한 5개소 정도하겠습니다. 경광등, 신호등 철주 유지보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신호등 전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해서 전기안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 지방도426호선 삼포, 삼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1. 68km에 폭은 9m 설계가 다돼서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방주건설이라고 해서 20억 1,900만원에 700m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보상중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불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협의를 해서 하고 안되면 재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700m를 시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2쪽 군도4차선 원암, 천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8. 5km에 폭은 18m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다 완료돼서 이건 조달요구해서 입찰공고중에 있는데 3월말이면 입찰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680억정도가 들어가고 보상비를 감정해보니까 더 늘어서 697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단일공사로서는 가장 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30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55억을 확보해서 계속공사로 총괄입찰을 봐서 1단계만 454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제2구간은 하일라밸리 입구에서 7번국도까지인데 6킬로는 예산확보에 따라서 추가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하천관리업무 전산시스템입니다. 전산구축이 되어 있는데 하천관리업무도 하천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전산화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는 지방2급이 11개하천, 소하천이 52개 하천입니다만 이걸 2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작년에 6천만원 했고 2차는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전부다 해보겠다는 내용인데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폐천부지 관리효율성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하천 수해복구로해서 하천제방 사업으로 해서 주민이 현재 쓰고 있는 폐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천해서 주민에게 불허할건 불허하고 해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33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574,5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149필지 205,000평방미터, 소하천이 133필지에 263,074평방미터, 공유수면 이건 구거용지가 되겠는데 106,421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과감하게 폐천하고 소하천은 농토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대효과는 무단점유자 색출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겠고 그 다음에 하천 목적의 세입증대가 되겠습니다. 30%를 주어지기 때문에 매각하게 되면 대강 따져보니까 30억정도 잡아서 9억의 세수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6쪽 하천등급 승격 및 소하천 추가지정입니다. 하천등급 승격추진은 배봉천은 저희들이 전에도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합동작업을 안하는 관계로 안됐습니다. 배봉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하천 추가지정입니다. 이건 40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1개소를 해보니까 소하천을 추가로 지정을 하는데 이건 군수가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해서 피해가 나도 먼저는 이게 소하천이 아닌 것은 공중에 떠가지고 소규모시설로 하다보니까 국비보조도 못받고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일단은 추가로 더 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교통지도업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동해상사 시내버스 비수기 노선 손실 보상비가 우리 군비순수 5천만원 예산편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진, 현내 구간이 평상시 버스운행시간이 8분에서 9분 정도였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작년부터 최근까지 16분에서 20분 경과 연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동해상사와 우리 군과의 협의 사항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담당과장님께서 현재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연착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일보에도 사실상 안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004년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내같은 경우 주정차 구간이 없다보니까 시내 도로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혼란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 주정차 단속 계획이 서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부에서 받는데 17억밖에 신규배정이 안돼 있답니다.

수로관 노선이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설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해지구는 집어넣어서 그대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탑동저수지는 제당은 다 됐고 수로인데 인정지구 터널뚫고 수로관 새로 깔고 그런 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공사와 얘기해서 그게 포함이 될 수있도록,

예.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순표입니다. 항상 고성군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효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계속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은 2개과 6개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33명중 현원 31명으로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의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6쪽과 7쪽에 농업현황도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중점방향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지도사업 혁신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역점 추진과정으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기술·지식·정보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새로운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목록으로 자연친화형 고품질 쌀 생산 기술 사업에 22개 사업으로 단위 내역별로 별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먼저 자연친화형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지역별 알맞은 고품질 품종 재배정착을 위하여 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보급 167톤과 고품질 품종 시범포 설치 생산종자 자율교환 2개소 7헥타에 35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환경 유기농산물 확대 생산을 위하여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확대로 작년도 78헥타에서 금년에는 22헥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사업 추진으로 5개소 23. 5헥타로 5,1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으로 종합검정실을 지역농업 종합진단실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및 농작물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 운영과 농작물 시기별 전문예찰반 편성을 위해서 정밀예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밭작물 생산사업으로 흑청콩 재배단지 조성은 1개소 3헥타에 사업비 1,300만원으로 작목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휴경답, 한해답, 휴경지 등 우리콩 생산확대를 위하여는 작년도 12헥타에서 금년도 25헥타로 확대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 공급계획은 공급량 98,620킬로그램을 적기에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관광지 옥수수 소비증가에 대한 대응으로는 54헥타 확대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복고형 과일 산머루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으로 금년도 5헥타로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금년에도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머루 휴면병 피해포장 지원은 15개소 6헥타에 9,600만원으로 다량의 고품질 산머루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전국제일의 청정피망 명품마을 육성으로 강원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정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이 고성군이 선정이 되어 진부령양채류작목반에 연구모임회에 2억 4천만원으로 마을으뜸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전국제일의 청정 피망재배단지로 지역 대표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고랭지농업 신작목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로 1개소 0. 1헥타 2,300만원으로 고랭지 여름딸기 보급 및 재배기술을 적립토록 하겠으며 고급산채의 누룩치 재배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1개소 0. 2헥타에 자연산과 유사한 산채류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휴경지 소득화 및 시설채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휴경지 이용 임산물단지 조성으로 2. 5헥타에 2천만원으로 기능성 산채류 확대 재배 및 판로확보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내 안개제거 시스템 설치사업은 1개소 단동하우스 5동으로 무가온 시설내 안개제거로 투광 및 광 이용률을 35%이상 증가토록 하겠으며 민속체험마을 토종식품 체험포장 설치는 2개소에 0. 2헥타에 찾아가는 토종잡곡재배로 볼거리 제공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버섯 전업농화 및 품질의 고급화 사업입니다. 느타리 버섯 봉지재배 사업은 1개소 30평에 3,200만원으로 버섯균상의 병해경감등 다수확 고품질 버섯생산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느타리버섯 배지제조기 설치사업은 5천만원으로 상온살균 및 배지제조로 경영비 절감 및 병해경감으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표고버섯 불시재배 사업입니다. 4개소 8동에 6,400만원으로 겨울철 가온에 의한 단경기 불시재배로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가격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사 환기창 설치 및 출하상자 지원사업은 환기창 설치와 출하상자 지원으로 여름철 버섯재배사내 고온현황 해소로 고품질 버섯 생산 및 가격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름다운 고성군 가꾸기 사업입니다. 명사십리 해당화 군락지 복원은 13개소 11헥타 조성으로 금강산육로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과수묘목 식재는 5개읍면 농촌마을에 과수묘목 5천주를 식재하여 찾아가는 농촌정서 회복과 관광고성의 이미지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특화작목 개발용 시험 연구사업입니다. 고사리묘 증식포 설치는 지역농업 시험장에 24,000주를 식재하겠고 산머루 해당화 우량묘목 자체생산 보급은 교동리 육묘장에 5만주를 육묘토록 하겠으며 유색감자 조직배양 무병종서 생산 증식은 조직배양실 및 지역농업시험장에 1,000주를 배양하여 2모작용 추백감자, 생식용 자심감자를 조직배양하여 시범재배토록 하겠습니다. 폐표고목을 이용한 한우사료화 방안 연구는 금년도 첫 연구사업으로 표고버섯 농가에서 나오는 연간 1천톤의 폐표고목을 사료화 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을 생산토록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가축사육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보전형 톱밥발효우사 보급은 10개소에 3억원으로 금년중에 설치가 되겠으며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은 1억 6,670만원으로 5월중에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아지 육성율향상 시범사업은 2,100만원으로 10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영세농촌마을 소득원 조성사업은 탑동리에 7,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규모이상 축산업 등록제 시행은 등록기간을 금년도 12월 26일까지로 해서 등록대상 180호 내외로 등록제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으로 3억 9,225만원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외 3개사업이 추진되겠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은 5,500만원으로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품종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기후적응 시범재배는 시험재배로 1헥타를 재배하겠으며 대단위 조사료 기계화 단지 조성은 3개 한우모임회 2억 3,866만원으로 한우모임회 랩사일레지 제조장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총체보리 위주 섬유질배합사료 생산은 2,000만원으로 조사료와 배합사료, 곡물원료 혼합장비가 지원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은 금년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984만 4천원으로 초, 중학생등 고성교육장이 추천한 불우학생 270명에 대하여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최고의 맛 산우리흑돼지 육성사업입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1억 660만원으로 추진되겠으며 재래흑돼지 육질표준화 기술개발사업은 3,330만원으로 3년차 강원대학교와 공동연구로 흑돼지 전용 배합사료 개발과 일반돼지와의 차별성을 연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우리 흑돼지 품질 고급화 육성은 2억원으로 돈사지붕 채광축사 개량과, 식당겸용 전문판매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12종에 221,770두에 대하여 정밀방역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구제역 재발방지 공동방제단 운영은 27개반 81명을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27개소에 2억 2,236만원으로 음수용 발효제지원과 퇴비사 5개소, 액비저장조가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경친화적이고 살맛나는 농촌마을 조성은 금년 12월까지 친환경 화장실 20개소가 설치가 되겠고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농촌테마마을 자립육성사업은 자체역량 강화로 우수농촌 테마마을 조기정착과 미래 모델형 농촌마을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활기찬 노년의 비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목적은 일하기를 원하는 건강한 노인에게 생산적인 소일거리를 제공, 소득자원화로 연계 노인의 보람된 노후생활을 도모토록 하는 특수사업으로 사업장소는 토성면 신평1리로 사업비 4,200만원으로 사장되어 가는 전통문화 보유기술 발굴, 계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찾아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2월부터 11월까지 114개리 250회 4,000대에 대하여 1억 600만원으로 2월내지 5월에는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6, 8월에는 방제기와 수확기, 9, 10월에는 수확기와 경운기등을 중점적으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은 7개과정에 69회에 3,630명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6개단체에 1,631명에 대하여 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촌발전에 기여할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검소하고 생산적인 농업인단체 행사는 검소하고 생산적인 행사추진으로 지역농업정보교환 및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농업인에게 양질의 경영, 정보 서비스지원사업은 신축청사에 농업경영 정보화실을 설치하여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과 농업인과의 직접 영농상담 및 전문기술 교육확대로 농가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농업정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제공은 문자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고객지원 정보시스템에 가입토록 하여 농업과 관련된 긴급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농가경영 컨설팅지원은 135농가 벼작목외 6개작목을 정밀진단토록 하겠으며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한 지도기능 활성화는 전국단위에 농촌지도 전문연구회를 적극 가입토록 하겠으며 품목별 거점농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은 간성읍 신안리 390번지외 9필지에 부지면적 19,010평방미터로 건축규모는 1,176. 67평방미터로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공식은 3월 16일경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고성차 그린투어 사업 연구는 강원도 차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강원관광농업을 대표할수 있는 다원조성으로 웰빙, 체험관광을 겸한 그린투어 사업으로 금년에는 4헥타의 면적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은 35쪽에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간성읍 해상1리 1041-46번지외 3필지로 사업규모 1,000평에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억을 투자하여 사업장 단지형태를 민속촌처럼 가꾸어 기존 관광권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권을 형성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