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서성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측의 2005년도에 시행할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니만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나 건의성 질의는 괜찮겠으나 감사성 질의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많은 계획들이 돼 있는데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 그 관계가 지금 업무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이 없는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만덕1동은 굉장히 불편한데 근간에 내가 계속 과장님이나 보건소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해명을 해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보건지소 설치는 유인물 현황사항 1번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서 2층에 대해서는 교육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지소와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지소가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가 됐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대도시 지소 설치는 4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4월말이 돼야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들로써는 각종 루트를 통해서 저희 구에 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약 9십 몇 퍼센트까지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만 되면 확정과 동시에 예산이 배정되면 8억정도 예상하고 소요인력은 저희들로써는-복지부는 8명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10명 정도 돼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정이 돼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되기 전에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지소가 되면 같이 해야 되니까-건물을 보수한다 해서 2,300만원 확보해서 3월중으로 개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빨리해 주시고 그 공간이 비어 있는데 왜 그리 하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16-6페이지입니다. 흡연규제시설 지도 점검을 분기 1회 1,042개로 돼 있는데 흡연규제시설은 어떻게 지정됩니까?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규제시설이라고 하면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유치원은, 이것은 금연시설입니다. 또 구역지정을 하게 되는 것은 PC방이라든지 45평 이상의 대형음식점, 지하차도, 목욕탕 등 공공건축물 이런 데 대해서는 흡연·금연구역을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 1,04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과장님 당부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성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금연정책 있죠? 올해 금융정책을 구체적으로 작년에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금년에 전문상담사 2명을 기 3월 2일부터 채용을 했고 보건소 내 금연상담실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시범학교도 2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면 유아, 학생, 성인 이래 계층별 금연교육실시라고 했는데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 성인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는 의료비 과다지출 문제도 되고 전체 시스템을 보면 상당히 우리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성인들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현실감 있게 주민들과 밀접하게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연사업을 북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별도의 상담요원과 보건소에 있는 의사, 간호사를 합쳐서 5명의 팀을 구성해서 이동상담도 실시하고 또 지난 연말에 보건소에서 건강체험장터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개최하겠습니다. 2회 개최하면서 거기서도 각종 주민들이 왔을 때 홍보를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상담장터를 2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흡연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리고 우리 북구의 주거형태가 대부분 80% 가까이가 아파트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관리주체 측과 의논을 해서 방문하면서 이런 것을 홍보해 나가고 상담하고 이런 계획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뿐만 아니고 노인건강문제라든가 모든 부분, 본 의원이 아파트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들한테-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각 아파트단지에 가면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일반 노인정도 있고.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올해 보건소에서 하는 시스템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대상자 등록해서 500세대 건강기록부로 방문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방문대상자도 지금 현재 의사와 환자간에 화상으로 상담하는 시스템, 그것 올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계획을 잡을 때 그런 시스템도, 요즘 메디칼에서 그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수입이 줄어든답니다. 수입이 줄어들어서 못하는 것이지 우리 보건소 같은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상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병원에서 상담을 하면 상담비를 못 받아요. 우리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의료지원 서비스니까.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올해 추진계획보다는 한번 연구하는 대상으로 계획을 잡는 그런 것을 추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장 실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 좋은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지소가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치되는 것이 전국 4개가 되는데 확률이 90% 이상 아닙니까 그죠? 실제 이 부분도 빨리 됐어야 됩니다. 추진된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실제. 추진경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의원도 4월말까지는 되리라고 보고 보건복지부 예산도 8억 정도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보건복지행정이 바쁜 것 같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6-8페이지 효율적인 방역활동 전개에 대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보건소에 일시사역인부 즉 방역소독인부가 4명이 포함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소독원으로 일용직 4명을 확보하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을 3월 2일부터 고용을 실시하고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4명인데 4명 확보하려고 선발을 했습니다만 그 대상자 중 1명이 다른 취업관계로 저희들 고용에 원하지 않겠다 해서 1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방역활동 전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나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방역비를 부담하는 예가 잘 알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내실 있는 방역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 지난해 약품지원과 별도 유류라든지 수선비 120만원씩 해서 각 동별로 2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금년에 약품은 같이 지급을 하고 수선비, 유류비에서 10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1회추경이 되면 지난번 보고회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추경을 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예산팀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새마을방역단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월 10일 정도 방역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목욕비를 4개월 해서 각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을 보건소에서 방침을 세워서 청장님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돈을 동을 통해서 새마을방역단에서 방역활동한 후에 동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방역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민원관계 때문에 애착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복의원이 용역업체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4명 일용직 월급을 보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방역을 하는데 한 30만원 정도 해서 방역을 해보니 정말 효율적인 방역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방역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한 예산을 올려서 이러한 내실 있는 효율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저가 그 당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방역일지 작성의 불성실, 방역의 무질서 등 방역이행이 허술하거나 낭비사례가 없도록 하고 방역일지 작성 등에 불만족을 없애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고 금방 동료의원님께서 상당히 방역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APEC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전시행정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야 됩니다 지시사항이고. 저희들 하는 데는 그런 전시행정 보다는 지시사항에 따른 그것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정말로 위생상태, 구민의 위생을 생각하고 청결도나 전염병을 예방하고 이런 부분, 작년에 피치못할 기능대학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에, 매스컴에도 나고 그랬지만. 우리 관내에서 불미스런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공중화장실 등 실내소독작업, 방역활동을 정비하고 작업일지에 그 근거가 미비했는데 보니까 좀 처리내역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런 처리내역이 올해는 이런 지적사항이 지적이 안 되도록, 좀 어려운 부분이 계시겠지만 행정을 하시면 다 만족스럽게 못하지만 이런 부분은 신경만 쓰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방역이 12달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기에 많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올해는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런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김종원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많이 있으면, 일단 속기가 힘드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보건행정에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 16-7페이지를 보면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사업 해서 질환자등록 상담이 230명이 돼 있습니다. 북구에는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다른 보건소 보다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했습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방문을 하면서 현 질환자든지 이런 사람이 발견된 것이 230명입니다. 230명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나가니까 거기서 추가 발견되면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특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번에는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방문보건도 하고 있고 각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라든지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상담하고 또 거기서 발견하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북구에 230명 뿐입니까?

지금 관리 등록된 사람이 230명입니다 발견된 사람이.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중증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신질환자도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도 정신질환자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북구에, 전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특별관리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중증인 사람은 상당히 병원에 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방치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다 보면 정신질환자 한 명이 심지어, 나쁜 표현을 하면 병원에 못가고 주위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한 순간에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발작을 일으켜서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한 명으로 인해서. 심지어 달리 생각하면 일단 암이든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지만 정신질환자는 항상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것은 보건소 하나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보건소 한 곳에서 관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또 복지관,

의원님 잠깐만, 의원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짧게 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만 관리하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복지관관리소와 연대하여 관리를 잘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안사항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에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을 복지부에 신청할 것입니다. 해서 또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고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2006년도부터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전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지금 국가 암관리사업도 있고 한데 5대암 뿐만 아니라 폐암까지 6대암이라고 합니다. 암예방교육도 하고 홍보캠페인도 하고 홍보자료 제작배부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예방홍보도 캠페인 홍보물 제작도 하겠다 이랬습니다. 저는 캠페인이나 홍보물 제작보다도 돈이 좀 들더라도-암관리는 모르지만-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식생활문화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4, 5십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은 60대 발생하고 있고.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동혈압측정기 구입, 비치를 하겠다 이래 해놨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 자동혈압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 기관에.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돼 있는 것은 행정기관은 구청 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도 민원실에 별도로 더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구청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13개 동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건강행정입니다, 보건행정입니다. 어디 보건소만 있으라는 법이 없고 구청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혈압을 체크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체크기 뿐만 아니라 혈당체크기도 있어야 됩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 구민들이 동을 방문했을 때 자기 건강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관에서 행정서비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이 실천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들 사업을 하려면 우선 돈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각 동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해서 혈압측정기와 혈당측정기에 대해서 각 동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구민입니다. 보건소에 자주 못 갑니다. 그런데 관할 동에는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혈압측정기가 있으면 혈압 한번 재 볼 수도 있고 혈당측정기가 있으면 재 볼 수 있습니다. 꼭 보건소 안 가도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가 실례를 든 것이고 구민도 그래 편리하게 우리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했으면 찾아온 손님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서비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