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1일자로 신설된 저희 도시과는 도시계획, 교통, 상하수도 등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위군 도시계획수립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적 이용으로 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군 전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은 2003년1월1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군 전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적성평가 및 전산화 용역이 작년도 1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 용역은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1억8,800만원으로 2003년7월부터 지금 진행중인데 5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 2개 용역 회사에 공동도급으로 줘서 2억4,000만원으로 작년 10월부터 시행해서 금년 10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계획전산화 용역은 용역금액 7억3,8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다음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 200리 친수레저루트 개발입니다. 군위댐이 완료되면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위천 주변을 계획적으로 개발, 관광 자원화하여 5도2촌 시대에 도시민이 즐겨찾는 공간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은 위천 200리 양안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는 현재 용역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중에 용역 발주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계획에 들어갈 검토내용은 하천 양안에 웰빙도로 개설, 전원주택단지, 휴게광장 등 적합한 시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효령면 마시리 산132번지 일원입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부지 70,000평이고, 완료되었을 경우 200세대가 입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교직원촌 건립후보지선정 및 추진방안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교직원촌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2년4월에 교직원 주택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2003년4월에는 약 70,000평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경에는 교직원촌 건립건이 군위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군 도시관리계획에도 교직원촌의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2005년10월경에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신청은 금년 5월경에 경상북도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직원촌 주택조합에서 교수촌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인가는 금년 10월경에 되리라고 보고, 이것이 인가된 다음에 사업이 착수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운산골프장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산성면 운산리 산 15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이 약 302,000평 정도로 되고, 규모는 대중골프장 18홀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6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사업자로부터 있었습니다. 그이후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주민의견 청취, 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을 거쳐서 2004년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경상북도에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고시가 있어야 되고, 주민공람 및 사업시행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마 7월경에는 되리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도에다 골프장업 등록이 되면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시가지내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읍 소재지 주 간선도로 연결로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며, 소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총 6건입니다. 군민회관에서 군위 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400m, 폭 12m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전체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총 예산은 9억원이 확보되어서 3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상비 4억원은 집행하였고, 계속적으로 예산확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공사에서 천광빌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다. 길이는 200m, 폭 8m를 계획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약 9억원이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보상비 5억5,000만원 확보되어서 공사비 3억5,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상비는 집행을 완료하였고, 금년중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 넥스빌에서 서부리 농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시가지 중심도로에 보면 문화체육사에서 동산넥스빌간에 60m 도로가 기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150m, 폭 8m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중에 완료토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누가병원에서 국도5호선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다. 길이가 235m, 폭 15m입니다.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7월경이면 완료가 되고, 그 중에 일부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체국에서 농업기술센터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가 177m, 폭 6～8m입니다. 사업비는 5억7,500만원이며, 금년 6월경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상비 일부가 집행이 되었고, 공사용역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위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공원명은 서부 제2호 어린이공원입니다. 통신공사 뒤편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상당히 오래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군위읍내에 시설 결정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2호 어린이공원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575평이고, 사업비는 6억7,4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보상비 5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보상이 완료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관리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현황은 1월말 현재 우리 관내 전체 9,526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주로 승용차가 5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화물자동차가 약40%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는 등록, 이전, 말소, 변경업무 처리가 연간 23,000건이고, 자동차 번호판도 자체 제작 교부하는 것이 약 2,000대 정도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안내 홍보엽서를 매월 송부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 지도·점검은 운수업체가 전체 16개로 그 대상차량은 438대입니다. 등록기준 이행, 운수업체 종사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경영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운행 결손금 보전입니다. 대상은 군위교통과, 구미교통, 영천교통입니다. 노선은 비수익노선으로 지정된 것이 34개 노선 중에 26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이 10개소, 오지노선이 1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운행 결손금 보상은 1억8,1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비, 군비 각 50%씩 해서 5,100만원이고 오지노선이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군위교통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국비 50%, 군비 50%로써 6,1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유류세액 보전입니다. 지원대상이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는 사업용 차량으로써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입니다. 지원액은 대상차량이 406대이고, 전체 소요액은 1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주행세로 충당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각 차량별로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지급단가를 지원하는데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분기별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계획은 현재 3억3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경찰서에서 요청된 사업계획을 써 놨습니다만 군위경찰서에서 적절히 판단하고 군과 협의해서 적시에 설치 및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를 위하여 시설 확장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물부족을 해소하고 앞으로 화북댐 맑은 물이 전 군민에게 공급되는 시점에 대비해서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신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으로는 효령 상수도 시설확장입니다. 큰 목표로 본다면 현재 급수지역이 효령면 소재지 인근에 있는 4개리에만 급수되고 있는데 앞으로 효령면 미급수지역 전역과 부계면 소재지까지 급수지역을 확장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목표연도는 2012년도이고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상수도 보급률이 85%로 상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로 먼저 가압장 2개로 장군리와 화계리에 설치하고 관로를 40㎞ 매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단계 사업비로 5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50%와 지방비 50%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데 설계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이른 시간내에 용역이 완료되리라고 보고 용역이 완료될 경우에 금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거친 후에 조치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작년도 11월30일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상수도 시설 용역계획이 지연이 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상수도 시설 확장입니다. 현재 군위상수도는 군위읍 소재지를 위시한 군위읍 관내 24개리에 급수를 하고 있는데 소보면 지역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보면까지 전체 다 급수가 되었을 경우에 60.7% 정도의 보급률이 85%로 상향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단계로 수서리에 가압장을 1개소 설치하고,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며 관로 30㎞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고, 총 사업비는 75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75억원쯤 되면 2/3정도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당초계획은 2007년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4억7,00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대상 급수구역은 군위읍 내량2리와 삽령리가 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위상수도는 읍 관내에는 대부분이 급수가 되고 있는데 내량2리와 삽령리 서부 방면에서는 2개리가 빠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급수구역을 확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5㎞를 매설해야 되고, 사업비는 5억원 정도 소요되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의 시설개량 및 정비는 염소투입기가 41개소에 2억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고,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은 10개소로 4억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고장 등에 의해서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확보해서 적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및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군위읍 내량리에 위치하고 용량은 1일 2,0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보고 총 사업비는 131억원을 소요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은 50억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군위읍 하수도 재정비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장 위치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량리에 6,534평이 매입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로 경상북도에 투융자심사 승인과 설치사업 인가가 2003년4월까지 났었고, 2004년7월에는 대형공사집행 심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군위군 하수도 기본계획 및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1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용역기한을 앞당겨서 조기에 착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위읍 하수관거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65㎞의 관로가 매설되어서 그 중에서 기 시공된 것이 13.7㎞이며, 앞으로 51.3㎞ 정도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5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완료되면 2016년까지 최종적으로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고, 현재 1단계로 약15㎞의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액이 6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하수도 기본계획과 군위하수종말처리장, 군위 하수관거 시설은 전체 같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혜지역이 부계면 대율1리와 그 상류부분 5개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약 500t으로 보고 있고,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기간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인데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실시 설계 용역이 2002년10월부터 2004년5월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협의신청도 경상북도와 환경부에 2004년7월에 해 두었습니다만 군위군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43억3,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인가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는 대율1리 하류부분 솔밭 옆에 국공유지를 예상하고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협의를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2005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도시과로 부임한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사실상 전에 업무가 연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생소한 업무를 맡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2쪽에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몇 개 면이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가 설치한 지가 거의 20년씩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관을 전부 요즘 같으면 PVC파이프를 100m씩 이런게 많은데 전에는 거의 8m짜리를 전부 연결해서 상당히 누수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물도 못먹는 것도 억울한데 누수가 많이 됨으로써 주민에게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비 계획을 많이 수립해서 상수도 못 먹는 지역에 관로를 교체해 주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간이상수도 물만 먹는 것도 억울한데 누수가 많이 되어서 필요없는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착안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관로를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간이상수도는 관로를 과거에 했기 때문에 지금 재질보다는 불량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응급복부비 1억원은 우선 급수하는데 지장이 있는 일이 발생되었을 때의 계획이고 위의 상수도 시설개량비 4억3,000만원이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급수에 우선 지장이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간이상수도의 관로개량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응급복구 예산이 되기 이전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때에 개량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물을 먹는 사람들은 사업비가 50억원씩 들어가는데 따지면 좋은 물도 못 먹으면서 지금 우리 군민이 불공평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성면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월부터 중앙선에 완행열차가 9시에 가고 오후 5시에 왔다갔다 하는 완행열차가 있는데 4월부터 이게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완행열차가 없어지면 영천시내 버스를 산성면 소재지까지라도, 우보면은 그래도 영천으로 가는 교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열차마저 끊기면 실지 산성면은 시장성이 거의 영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천시내버스를 산성면 소재지까지라도 오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천교통이 현재는 산성면 봉림리와 삼산리, 백학재까지 또 백학을 지나서는 창평 소재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군위교통이 전체 농어촌 버스를 다 담당을 하면서 외곽지의 산성면, 소보면 등은 외지의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로 노선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업자간의 문제, 주민의 편익도모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열차가 없어짐으로써 산성면에 주로 다니는 영천지역 신령, 대구의 교통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시외버스가 전반적으로 다니던 시외버스도 줄어지고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농어촌 버스로 대처해야 될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봉림, 삼산에서 오는 산성 소재지라든지 우보까지 오게 된다면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군 전체의 군위지역 주민들이 같이 뭉친다는 뜻에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군위버스가 마찬가지로 영천지역까지 운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에 따라서 검토해 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영천교통만 군위지역에 들어오도록 하고, 군위교통이 영천지역으로 못 넘어 간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 삼산리까지 오는 버스라도 소재지를 거쳐서 갔으면 다소나마 교통의 해소는 안 되겠나 싶은데 삼산리까지 안 내려오고, 사실 군위버스에도 군에서 많은 보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다면 다소의 보조를 더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산성면 오지 같은 곳의 교통난 해소는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다행히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가 많이 와 있네요?

교통업무가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3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군위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고 용역까지 주어야 되는지, 뜻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그건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을 포괄적으로 세우면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라든지 지정을 하는 것은 전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것도 전문업체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은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경에 용역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뒤에 쭉 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먼저 담당하던 업무 이외에는 생소한 것이 많고 늘 보고 들어 온 것이 주로 군위읍에 해당이 됩니다만 계획만 해 놓고 실제로 진척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오래 되었으니까 거의 금년도 완료라고 많이 해 놨는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보고의 내용이 적정한지 과연 이 내용대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성이 될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고 보고를 하십니까?

용역의 실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용역말고 뒤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중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읍내에 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보고들이 상당히 여러 번 올라 왔는데 그 연도수를 보면 완성이라고 올해는 보고가 알 올라와야 되는데 이 내용대로 될 것인지, 과장님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보고를 해도 다음에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지요?

전부 6건에 대해서 금년중에 완료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부족한 공사비 확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라든지 예산을 계상했을 때 의원님들이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작성하는 것은 담당 직원들이 작성을 하고 실지로 과장님은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중에서 과장님들이 실지로 사전에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보고서만 가지고 검토 내용도 살피지 않고 보고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업은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공사시행이 안 되는 부분도 보상이 착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하천 양안 웰빙도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물론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웰빙입니다. 글자 그대로 영어로 해석을 해 보자면 잘사는 것이 웰빙인데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지가 웰빙인데 이런 도로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웰빙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반도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천 양안의 제방 주위에 건강을 위한 주로 제방 주위 같으면 지방도나 큰 도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맨발로 걷는다거나 자전거로 다닌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한다든지 이러한 도로를 어떤 용어를 쓸까 생각을 하다가 웰빙도로라고 명명을 해 봤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도로명칭이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뜻을 웰빙도로로 써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그냥 간선도로, 자전거도로,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굳이 연구해서 이름도 듣기 좋습니다만 웰빙도로는 어떤 계획을 해서 할 것인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른 말을 다 내놓고 웰빙도로라는 이름을 특별히 붙인 무슨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양안계획 기본계획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용역을 줄 때 군위군에서 생각하는 바가 이러하다는 것이 전부 반영이 되고 적절한지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보통 그냥 도로보다는 다르게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걷는 사람이나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페이지에 경북대학교 교직원촌도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만 시행인가가 2005년10월에 난다고 했는데 완공은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2005년10월경에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고, 사업시행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착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수년간걸리리라고 봅니다. 그 단지 옆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가 개설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완료되려면 수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경북대학교 교직원촌은 도시과가 생기기 전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직원촌 여기도 보면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연도수는 6년째가 되는데 아직 집 하나 지은 것도 없이 매일 입으로만 얘기를 하니 이제는 집 지을 때가 안 되었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상당히 구체화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아무튼 집을 빨리 짓도록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주를 해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산골프장은 확실한 거지요, 군위군 관내에 골프장이 여러 군데 들어온다고 난리인데 운산골프장만큼은 중간에 다른 탈없이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용지매입은 다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 왔습니까?

용지매입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완료되고 몇 필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골프장을 추진하는 업체에 확인을 하셔서 과연 몇 %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중간에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안 되는 것이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 군민회관과 군위중·고등학교 도로개설 사업기간을 금년도 12월까지 예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약 3억원이 부족합니다. 공사비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추진 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날짜를 왜 부분별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은 추진력도 좋으시고 한다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날짜를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을 2004년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기간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과장님 답변대로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공사비 3억원만 확보되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 통신공사에서 천광빌라간 도로도 오래된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12월까지는 완성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넥스빌은 어디입니까?

군위시장에서 성누가병원 가는 이면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중간쯤에 보면 문화체육사에서 그 옆길이 얼마전에 생겼습니다. 거기서부터 끝나는 지점에 보면 빌라가 한 채 있습니다. 그게 동산 넥스빌이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통신공사 앞에서 소보가는 방향 사이에 농로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농로를 새로 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사에서 넥스빌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 150m를 더 하는 것입니다.

건너 농로까지 연결한다는 얘기입니까?

국도 방향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올해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누가에서 국도5호선간 이것도 사실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7월까지 되어 있는데 다 되겠습니까?

이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체국에서 농업기술센터간 도로도 이대로 될 수 있습니까?

보상비 일부가 집행이 되었고, 미 집행된 부분도 현재 추가감정을 한 상태인데 공사 업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군위어린이공원 조성은 1억5,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예.

보상비는 다 나갔습니까?

보상비는 현재 감정의뢰 해 두었습니다.

보상비는 그 당시의 가격으로 봐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되고, 공사비 1억5,000만원만 있으면 어린이공원 조성도 금년 연말까지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자동차 등록현황에 보면 9,500대인데 여기에 각종 업무처리가 23,000건인데 퍼뜩 생각을 해 보니까 9,500대가 23,000건의 각종 민원이 생길 소지가 이렇게 많으냐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23,000건의 민원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자동차는 등록, 소유권이전, 말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자동차 대장에 기재해야 될 등록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 23,000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 건수가 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건수는 실제 해 봤기 때문에 생기는게 맞지요?

매달 처리건수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지원 관계, 먼저도 지원은 좋은데 오지 갈림길에 버스시간표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두 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버스시간표와 노선을 군위버스에다 의뢰를 해 두었습니다. 그 노선조정이 아직까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담당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노선조정과 거기에 따른 시간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이렇게 다그친다고 권위적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못하면 못한다고 채찍질을 해야 당연한 것이지, 못한 것도 겁이 나서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감정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관대 기관으로 약속을 했으면 가급적 시행에 옮겨야 됩니다.

노선의 조정이 사실 힘이 들어서 더군다나 조금 전에 이옥문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천교통의 노선연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노선조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우리가 경찰서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같이 가서 검사를 해 볼 것이 차선도색이 30㎞에 5,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0㎞는 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많은 거리는 아닌데 거리도 거리지만 일본 같은 곳은 차선도색을 하면 도색하는 두께가 4～5㎜정도의 두께인데 우리나라에서 포장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냥 쭉 뿌리고 가 버립니다. 내가 그걸 자로 재면 0.01㎜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30㎞에 5,200만원을 넣어서 현재 상태 같이 도색을 한다면 이건 너무 많은 돈이고, 해서 5,200만원을 최소한 2～3㎜정도 두껍게 도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래서 도색을 할 때는 꼭 현지확인을 하셔서 규격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도색하는 것이 오래가고 그만큼 돈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비가 오거나 차가 지나가 버리면 이내 도색이 지워져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현장에서 감시감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인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돗물을 얘기하면 항상 수돗물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의흥면에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항상 맑은 물이 내려오고, 정수가 잘 되기 때문에 생수로 그냥 마십니다. 없는 동네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급수인구를 보니까 효령면의 급수인구가 4개리에서 28개리로 10,000명, 뒤에 군위상수도가 24개리에서 50개리로 가면 20,000명이다, 그러면 현재 의흥면을 빼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곳을 제외하고 양쪽에 효령과 군위에 급수인구만 해도 이 보고서로 봤을 때는 30,000명입니다. 그런데 군위군 현재 인구가 29,000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어서 많이 부풀려졌습니까, 군위군 전체 인구 숫자보다 효령과 군위상수도 급수가 완료될 때 인구가 30,000명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건 의흥상수도 인구도 빼고 간이상수도 급수인구도 뺀 숫자입니다. 그것도 100%가 아니고, 85%씩입니다. 그 인구가 30,000명인데 현재 군위군 인구는 29,000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령면에 급수인구만 1,315명인데 앞으로 10,000명 정도라는 것은 2012년도쯤 되었을 때 10,000명 정도는 충분히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효령쪽으로 가면 경대교수촌도 새로 조성이 되고, 지역에 발전이 된다고 봤을 때 인구 10,000명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군위상수도 시설도 소보면 전 지역을 다 확대한다 해도 최대한 20,000명까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내가 물을 일이 없습니다. 밑에 분명히 보면 10,000명도 85%입니다. 뒤에 20,000명도 85%입니다. 이것만 안 해 놓고 효령에는 10,000명에게공급할 시설용량을 한다, 아니면 군위는 20,000명에게 공급할 시설을 한다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리 몇%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군위군 전체 다 합쳐도 30,0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내놓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숫자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해 놓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효령 현재의 상수도 시설은 1,000명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개선을 하면 10,000명까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군위는이렇게 해서 20,000명까지 공급할 능력이 된다고 했으면 물을 필요가 없지요, 밑에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10,000명, 20,000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용량을 한다면 물을 필요가 없는데 밑에 몇 개리와 몇 명, 몇 %까지 나왔으니까 나는 이게 안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효령과 군위 시설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밑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정비에 있어서 이옥문의원님도 간이상수도에 따른 관로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낡아서 누수가 많이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샐 것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누수되는 관로를 찾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가면 땅에 묻혀 있는 관로에 대해서 누수되는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군위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다면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큰 힘은 안 듭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묻힌 곳에 가서 진단을 해 내면 잠시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모르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걸로 일괄적으로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관로를 다시 묻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개량에서 10개소에 4억3,000만원인데 그러면 1개소에 4,300만원씩 듭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를 어떻게 하는데 그만한 돈이 듭니까?

전체 4억3,000만원 중에서 도비 보조사업 5개소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비 8,4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사업대상이 지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은 군비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봐서도 4,300만원이 드는데 도비는 몇 군데요?

도비 지원하는 사업개소가 5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평균 4,300만원이다 이말입니다. 4,3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주로 관로개선, 물탱크, 암착정을 새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하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 많이 드는 의흥면 지호리 같은 곳은 9,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적은 곳은 1,500만원으로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우물물만 먹는 곳이 군위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혜택이 없는 옛날 두레박식으로 먹는 곳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개인 관정으로 급수를 받고 있는 인원은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네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인원수로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동네는 확실이 안 나와 있는데 일일이 가서 헤아리는 모양이지요?

전체적으로 상수도 인구, 간이상수도 인구를 빼고 나면 개인관정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네라도 분명히 내가 판단했을 때에는 옆에 상수도 먹는데 우물을 길러먹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혜택을 보면 그 이웃은 거의 간이상수도, 또 수돗물은 거의 수돗물을 먹지, 이 집은 수돗물을 먹는데 한 집은 두레박을 떠 먹는다는 집은 잘 없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면 거의 상수도, 간이상수도면 거의 간이상수도 곳곳이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이집은 간이상수도, 이집은 우물을 먹는다는 곳은 잘 없습니다.

개인관정은 대부분 어떤 부락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간이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급수가 되고 있고 개인관정은 전부 다 독가촌 같이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2,200명쯤 된다고 하면 한 가구에 3명씩 한다고 하더라도 700가구는 됩니다. 700가구 정도 되면 동네로 쳐도 몇 동네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700가구가 다 동네 부락을 못 이룰망정 그 중에 다믄 몇 동네라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인구로 봐서 부계면이 제일 많습니다. 부계면은 아마 팔공산 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관정을 사용하리라고 보고...

이거는 현재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가 곤란하면 나중에 다시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레박으로 먹는 동네?

요즘은 우물이라고 해서 두레박 쓰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펌프입니다. 아주 소부락, 몇호 안 되는, 왜냐면 간이상수도가 어느 정도 집단화, 20호정도 되는 그런 곳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호 미만이라든지, 10호, 5호 정도라든지 이런 곳에는 관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어느 곳이 어떻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바탕으로 해서 다같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숫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하수처리 시설은 늘 보고가 자주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군위와 부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처음 맡는 사업입니다만 신경을 쓰셔서 어떻든간에 모든 면에서 진척을 빨리 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만 세우고 실천에 옮기지 않고 하면 다른 사업도 지장이 있지만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항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군위군 금고는 몇억씩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책정이 되었으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식품 안정성 관리 및 음식문화의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위군민을 위해서, 전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식문화는 청결해야 되는데 여기보면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만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금년도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넘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력1월부터 시작해서 설을 전후해서 음식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판매도 신장이 되고, 영업을 많이 하는 시기인데 보고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관내에 어떤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문제점이 없나 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어떤 분야에서 잘못을 하는가를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전후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했습니다. 도 주관으로 식약청, 전국 시군구 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다음 청소년을 고용해서 변태행위라든지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우리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말로만, 문서로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보고하는 가치도 있고, 여러분들 근무하는 긍지도 있지, 보고만 해 놓고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보고는 하등의 시간낭비지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고한 것 이상으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읍면별 1개 과정 운영으로 학점은행제 운영 및 자격증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실제로 여성평생교육대학 개강식에 참석도 하고, 그날 얘기도 했습니다만 추진방향에 있어서 학생들에 비해서 과도한 추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 운영해서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는데 거창한 타이틀을 추진한다고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성을 주관으로 하는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은 빠지고 인근 칠곡군에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회관을 새로 짓고 있는데 그게 되면 학점은행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80학점 이상 되면 전문대학 졸업장을 그 다음 140학점 이상 맞으면 4년제 대학 졸업장을 그와 같은 학점은 인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칠곡군에는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이 모자라서 안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이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금년도에는 요가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곤란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과장님 답변과의 갭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다 얘기를 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학점은행제 운영 및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학점은행제 운영 및 자격증 취득 운영방법

3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것과 방향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확정적으로 숫자를 쓰려고 합니다. 군위군 관내에 현재 향후에 집수리 대상이 대략 몇 동쯤 되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동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할 숫자 말입니까?

향후보면 사업량을 300가구를 해 놨는데 2004년도에 보고를 보면 잔여사업량이 122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300가구는 뭐며, 122가구는 뭐며, 사업량 130가구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맨 위에 300가구 중에서 향후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300가구를 하는데 금년도에 130가구를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래서는 정확한 숫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 왜 군위군 전체 계획 중 향후에 전체적으로 몇 가구를 예상하고 조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사한 가구가 300가구는 좀 안 되고 이백 몇 가구인데 금년도에는 130가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130가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우리가 실지로 보고가 올라오면 어느 집이라고 찾아 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 평상시에 항상 해야 될 집을 파악을 해 놔야 됩니다.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마다 숫자가 달라지니까 헷갈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00가구 밖에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혹시 여기에 숫자가 틀릴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확정적으로 군위군에는 이 정도만 하면 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는 거의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해 놓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