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령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 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주도의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운동은 2004년 9월 경상남도의회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경남도가 민간주도적으로 확산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새로 제안되는 내용으로 뒤쪽과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가 근거가 되고,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5-10호로서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서는 2005년 행사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이하 “제자리찾기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자리찾기운동”이라 함은 의령군 내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참여범위) 제자리찾기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자리찾기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①제자리찾기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5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자리찾기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홍보 및 심의·의결 -2.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찾기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3. 제자리찾기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 산하에 제1·2분과 위원회를 두며, 제1분과 위원회는 기획·운영, 제2분과 위원회는 지역혁신 지도와 홍보를 담당한다. -3. 분과위원회에는 각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전체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령군 제자리찾기운동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사항 등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군 공보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촉 및 해촉) ①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위원이 직무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신임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의령군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령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 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범위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체적인 상위 법령의 위임은 없으나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히 본 의안은 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법령저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제정취지가 있는 만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법령 저촉사항이나 합목적성 등의 조례안 입안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참고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추진현황을 보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제자리찾기운동이 경상남도에서 시발된 의식개혁운동으로서 경상남도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조례가 2005년 1월 13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도내 시군은 경상남도조례 제정후 조례표준안에 의거 입법예고중인 등 상반기내 대부분 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을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사실상 이 조례는 우리 경상남도 자체에서 조례된 것이지 위에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별다른 성과도 없이 지금은 폐지되고 말았는데 사실상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은 뭔가 애매모호한 문구가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난 3월 2일자 경남도민일보에도 기사가 난 바와같이 취지는 사회 분위기로 보면 시기적절한데 과연 민간으로서 주도를 해서 성과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전에 새 질서나, 사회정화운동이나 이런 유사한 기구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정책 필요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데 이 취지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보다 각계각층에서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힘을 한군데로 모으자고 하는 것이 주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도에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도에 첫 행사에 위원님과 참석을 해보니까 도 단위에서는 원로층이 다 참여가 되어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자기역할을, 좀 침체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계기로 힘을 합쳐서 분야별로 힘을 합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만 한다면 이것도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가 시기적절하다고 봐집니다.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오늘 부의가 된 것인데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군민이나 도민이 제자리를 못찾고 방황했다는 결론도 나오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경상남도 자체에서는 조례제정이 되었지만 여타 시군에서는 상반기중에 조례제정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비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위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은 도의 시안입니까?

예.

현재 우리군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위원을 50명으로 했을 때 열악한 재정에, 여기에 보면 군에서 위원의 수당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에는 122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시군 단위에는 50명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25명에서 30명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타 시군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 진도가 대부분이 저희 진도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멈칫하는 곳이 창원시 하고 김해, 밀양이 조금 늦고, 그 외 군단위에는 전부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해서 입법예고중이거나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안도 다른 시군의 안을 쭉 보면 도 조례안을 준칙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내용은 유사한데 아까 인원수는 저희들도 전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다해서 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이고, 일단 각계각층 민간단체를 주도하는 그분들을 종합해서 연대를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모양으로 사회단체협의회적 성격을 띄면서 이 운동을 추진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25명내지 30명선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30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주고 시동만 걸어주면 위원장 책임하에서 민간주도로 나갈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읍면단위 위원을 1명 두게 되는 것 같으면 인원을 14명하면 44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군 단위해도 읍면까지 확산이 안되어 버리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50명을 두고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 민간주도 자체적으로 나중에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여지는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군에는 위원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군 단위에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50인이내 이 규정을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전문위원, 다른 시군에 알아보았습니까?

여기 자료에 다른 곳에도 50인 이내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회단체가 구성이 되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별지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추진을 보면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민간단체, 언론사, 기업체, 일반직장, 가정, 유관기관에도 각각 의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론은 도덕적 해이 등 현재 우리 사회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다가 좀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에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가 의령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크게 효과적으로 잘 안되는 단체도 있고 잘 되는 단체도 있는데 자꾸만 이런 사회단체를 구성만 하고 아무 의미없는 단체가 몇군데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 인식이 되면 오히려 더 시작하지 않는 것 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더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보면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안에도 보면 거기에 단체 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군이나 단체에서 주제가 만들어지면 전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가 그 지침에 따라서 군민을 위해서, 사회분위기 일신을 위해서, 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어떤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서로 단체간에 자극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큰 예산 수반이 안되면서 사회 봉사활동이나 사회단체운동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운용에 관해서는 큰 손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 실제 도 단위의 행사나 일정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가는데 우리군만 안하는 부분도 저희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령군 관내 사회단체가 많이 있어 그것만 활용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단체를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토론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5조에 추진위원회 설치에 위원회는 50인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인내외라고 하면 50인이 넘을 수도 있고 50인 이내도 될 수 있는데 저는 30인내외로 구성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 조례중 일부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하고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나. 7∼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함에 따라 2005년부터 자동차세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세 감면조례 경감규정을 신설코자 함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낫표 삽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어휘를 간결화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나.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입니다. 다.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15조의 2가 되겠습니다. 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안 제15조의 2의 1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세법」제9조 및 경상남도 세정과-8785(2004. 11. 1), 세정과-10178(2004. 12. 24),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 26일 의령군공고 제2004-297호, 2005년 1월 6일 의령군공고 제2005-4호로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이것은 낫표관계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이것도 낫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중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조까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설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5조의 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 2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7∼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2005년부터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군세를 감면하는 등 조례안 내용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장애인 자동차의 면제대상에 있어 기존의 경우 장애인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감면규정의 당초 취지에 맞게 면제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7∼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감면규정에 따라 전방조종 자동차의 경우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자동차는 50% 감면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납세부담을 다소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의 경우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법령상 하자는 없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조례내용중 일부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하고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내용중 법령제명과 조례제명의 표기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