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일 의원 발언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7개 항목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정의중 1개 항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생산자 단체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 두 번째는 기금용도의 범위를 넓힘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제1호는 농업인, 생산자 조직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입니다. 제3호는 제1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여 지원규모 확대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입니다. 농업인의 시설자금은 3,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 농업인의 운영자금은 1,000만원 이내에서 3,000만원 이내이며, 생산자 조직 시설자금은 2억원 이내, 운영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생산자 조직 및 생산자 단체는 시설자금 3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의 수매자금은 기금운용가능 금액의 10%로 하고,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융자금의 상환기간 조정은 안 제15조 제2항입니다. 농업인은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운영자금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공히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고, 생산자 조직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공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공히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며, 생산자 단체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공히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고 벼, 양파, 밤의 수매자금에 한하여 1년의 기간내에서 무이자로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보증조건 변경입니다. 안 제17조인데 인적보증은 2인의 연대보증으로 융자금의 한도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실적 연간합계액 및 연대보증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생산자 단체는 동류 이상의 1개 조합으로 할 수 있음이 안 제 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리의 인하조정으로 안 제20조 제1항인데 연리 3%에서 2%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적용시기는 부칙으로서 조례의 적용은 2005회계연도부터 융자지원되는 자금과 기 융자금을 지원받아 매년 상환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상환중에 있는 자로 안 제3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그대로 되었고, 신설되는 내용이 5항인데 생산자단체가 하나 더 들어가서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금의 용도는 다른 것은 현행과 같고 생산자 단체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제3호는 제1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제15조 융자조건 등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은 변경이 된 것이 없고, 생산자 단체가 그 밑에 생산자 단체의 수매자금은 기금운용 가능금액의 10% 범위내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사항은 현행이 제2항이 농가에 대한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생산자 조직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하여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를 개정안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공히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생산자 단체의 경우, 벼, 양파, 밤의 수매자금은 1년의 기간내에서 무이자로 융자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6조 융자신청은 그대로인데 생산자 단체가 삽입된 것입니다. 제17조 기금의 대출입니다. 기금의 대출은 기정에는 제2항에 기금지급 신청시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기금지급 신청 시에는 융자금의 한도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실적 연간 합계액 및 연대보증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생산자 단체의 경우에는 동류이상의 1개 조합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제20조 금리 등은 현행 3%에서 연리 2%로 변경이 되었고, 제21조 사후관리는 현행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생산자 조직에 대하여는 자금의 상환이전에는 기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농업인, 생산자 조직, 생산자 단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제22조는 중복 융자의 금지인데 개정안은 당초에는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만 되어 있었는데 생산자 단체가 삽입되는 것입니다. 제2항도 생산자 단체라는 말이 삽입되고, 단서조항으로 단, 생산자 단체의 경우 벼, 양파, 밤의 수매자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상환기일전 회수인데 내용은 같고 개정안은 생산자 단체가 하나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가 융자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했는데 이것을 농업인들에게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금리가 3%에서 2%로 낮아지는 것과 생산자 단체가 삽입되는 것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농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생산자 조직도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목적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도 융자토록 함으로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으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5조 제1항은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농업인의 시설자금은 5,000만원 이하, 운영자금은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생산자 조직 및 생산자 단체는 시설자금 3억원 이하, 운영자금 1억원 이하로 하였으며, 생산자 단체에서 벼, 양파, 밤의 수매시는 기금운용 가능금액의 10% 범위내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항입니다. 제15조 제2항은 융자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종전에 2년거치 2년~3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공히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였으며, 생산자 단체의 벼, 양파, 밤의 수매자금은 1년의 기간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연대보증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내용으로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수가 없으므로 다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20조의 금리는 종전에는 연리 3%에서 2%로 조정함으로서 농업인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금리의 적용시점을 규정한 것으로서 기 융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자 중 매년 상환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상환중에 있는 자에게는 개정된 금리 2%를 적용토록 함으로서 생활이 어려워 융자금 상환이 부실한 농업인에게는 3%를 적용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이자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2호에서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나열되어 있는데 3호에 보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신설하는 것인데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고, 포괄적인 내용을 넣어서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농림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지적이 되었다시피 나열을 안시키고,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인데 저번에도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만일 산에 야생조수들의 피해가 있었을 때 농가에서 자금을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는데 실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항목별로 나열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열을 시키라고 하면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5조 제2항 융자기간이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개정되었는데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타 시군의 융자기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 전체를 다 했는데 제일 많은 곳이 10년인데 공무원들이 군에서 하는데 기간이 길면 부담스럽고 해서 담당자도 바뀌면 서류는 있지만 상황을 모르고 해서 다른 시군과 맞춰보니까 5년이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담당계장께서 시군별로 파악이 된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가 재작년부터 충북 청원군의 조례를 모태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경남도내는 11개 시군인데 전남 장성군, 전남 진도군, 강원도 횡성군, 충북 청원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일 기간이 긴 곳이 충북 청원은 5년거치 10년인데 거창군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대부분은 저희군처럼 2년거치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청원군의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17조에 보면 제17조 2항 내용중에 현행은 기금지급 신청시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연대보증인을 몇 명을 세울 것인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에는 상세히 안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세요.

저희들 당초에 시행규칙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시행규칙에 내용이 많은데 줄여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의 경우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총 망라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실적 연간 합계액이 농업인은 융자금 500만원 이상은 1만원 이상인 자 2명, 500만원에서 3,000만원은 2만원 이상인 자 2명을, 3,000만원 이상은 3만원 이상 3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생산자 조직은 융자금액 2억원 미만은 5만원 이상인 자 3명, 2억원 이상은 5명으로 한다, 생산자 단체는 관내에 있는 조합 1개 조합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작년보다도 늘어나다 보니까 보증을 강화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칙 제2조 제2항에 보면 개정조례안은 이자가 금리 2%를 적용을 하는 것으로 대상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금리를 2005년도 회계연도부터 융자지원 받는 것은 2%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 운용자금을 지원받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자는 개정금리를 2%로 하겠다고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정이 어려워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자는 3%를 적용을 하는데 동일하게 적용할 생각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돈을 빌려쓰고 정리가 안되는데 작년까지는 3%라서 서류상으로도 정리가 안되고 일단은 내가 다시 돈을 빌려서 작년 것을 정리를 하고 다음에 같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은 올해까지 적용을 해서 2%를 하면 되고, 연체나 정리가 안되어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업무상으로 불편함도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갚는데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차등을 주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안 갚는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 안 갚는 것인데 잘 갚는 사람은 2%로 해 주고, 안 갚는 사람은 3%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세금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것을 쓰고 안 갚아도 되더라하는 생각도 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적용을 시키면 저희가 어렵더라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사항도 있지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권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사무감사때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어려움이 아니고, 돈을 빌려가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당초에는 2인에게 토지세와 재산세 1만원 이상 2인을 세웠는데 돈을 갚지 않아 연대보증인도 당초에는 이렇게 해 줬는데 그 사람도 어려운데 공매가 되어 자기 재산이 넘어가는 일이 있는데 현재도 연체가 되어 있는 분들이 10여명 되는데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도 파악하고 해도 갚을 형편이 안되는데 그런데 애로가 있지 다른 일은 애로가 없습니다.

대비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환기한이 늘어났는데 농민을 위해 바람직한데 기금관리 목적으로는 상환기간이 늘어나 상환계획도 늘어나고 또는 채권관계에 채권유지에 어려울 것 같은데 그에 따라 당초에는 연대보증인이 2명인데 개정안은 1명 또는 적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연대보증인은 당초대로 2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생산자 단체는 3억원까지로 확대를 했는데 3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만일 보증 설만한 사람 2명은 적지 않나 해서 금액에 따라서 500만원은 1명, 3,000만원까지는 2명인데 금액에 따라서 하고, 상환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 자금을 빌려 기간이 늘면 늘수록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났고, 보증인도 차등을 준 것입니다.

현재 연체가 되고 있는 사람은 3% 적용한다고 했는데 조례개정후에 본인들에게 어느선까지 연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2%를 적용하겠다는

조례안인데 연체되어 있는 사람은 15, 6명 정도인데 그사람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세세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않으면 조례 공포후에는 일괄적으로 2%를 다 해 준다든지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는 시행하는 분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 포괄적이 아니고 자의적이지 않도록 간단해야 되는데 생산자 단체는 잘 하셨고, 제5조 3항에 제1조 목적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 이 조항은 너무 포괄적인데 조금전에 답변하셨듯이 재해가 있을 때 복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 착안인데 이런 것은 재해계통의 보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시군에서 하듯이 유해조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보상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재해지침이 내려오는데 시군당 3억원 이상 면적은 50ha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폭풍이나 그 지역만 되었을 때 그 면적하고 안맞을 때 정부에서는 없습니다. 만일 해당이 안될 때 기금으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고, 전위원님 질의시에 조수피해 이런 것은 국지적인 피해인데 항을 신설을 못해서 포괄적으로 된 것도 있는데 전문위원 지적도 했는데 좋은 지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항목으로 나열을 하도록 그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 생각같으면 보증인은 당초대로 2명을 하시고, 다음에 부칙조항에 조례가 공포후에는 일괄적으로 2%를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나중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면 되지 집행부에 물어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증인 2인은 처음에는 1,000만원 빌려도, 3억원 빌려도 2인이고, 우리가 종토세와 재산세를 합해서 하는데 2만원으로 현재는 2만원 이상인자 2명을 했는데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2% 적용은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먼저 말씀하신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은 다른 시군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걱정이 채권회수도 해야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자금이 없어서 일을 해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니까 돈을 빌려가는데 연대보증인을 2인을 세우는데 다음에 재산을 변동시킨다든지, 보증세우기 힘든데 원래의 목적은 돈을 빌려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생산자 단체만 고액입니다.

어느 것이든 한가지만 빌려갈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이든, 생산자금이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17조 기금의 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보증인이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신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보는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은 없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기금을 끊어올 사람도 없고,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보증을 세우든지, 담보를 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워 보증 세우기가 어려운데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면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가지인데 연대보증과 재산 담보와 신용보증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작년 연말에 의령읍에 계시는 분이 신용보증보험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자기는 신용보증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여러군데 창원과 마산에 전화를 하니까 조례를 보자고 해서 팩스로 보내주니까 우리사업 가지고는 신용보증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농협 농신보는 농협회원 조합에서 할 경우에만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도 개방을 해 놨는데 앞으로 신용보증 문제는 다른 업체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분들은 굳이 해당이 안되는데 시설자금이나 돈은 필요하고, 보증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삽입하면 편리합니다. 그런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개정조례안의 일부내용중 포괄적인 내용, 연대보증인 관계 및 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17조 2항을 제1항의 기금지급 신청 시에는 융자금의 한도에 따라 4인이하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며, 부칙 제2조 제1항중 신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항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항 및 제20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우선 의안번호 2번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를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재난과 소방방재가 합쳐져서 생기는 안이 3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위원회가 있던 것이 안전관리위원회로 바뀜으로 해서 안전관리위원회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의령군에 공고를 했지만 의견제출이 없었고,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이 많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안전관리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항 의령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이며, 앞에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자문 주민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령군 안전관리자문단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문, 안전점검 방법과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고,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항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에 있었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두개를 합쳐 통합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과 재해가 합쳐져서 통합 관리하고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2항, 제3항,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의령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3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내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해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전문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 의령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구성 운영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서 규정함으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등에 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가스 등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난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의 그 기능과 구성, 임기, 직무 등의 사항이 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0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의령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와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 14조 부칙 제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회계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규정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위임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3월 현재 재해기금이 9,626만원, 재난기금이 5,881만원으로 총 1억 5,507만원이 정기적금으로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05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