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운영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기 전 손경수 팀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손경수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경수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윤금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고, 손경수 팀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도로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마음에만 담아놓지 말고 소신껏 검토의견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선도로를 할 수 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묘가 왕릉이라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에 임야를 될 수 있으면 자연이 훼손되기 때문에 해제를 하지 마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 여건상 묘지도 3개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도로계획선의 선형을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입안하는 과정에 처음 개설할 때 과정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입안을 합니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새로운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처음 개설과정부터 지금까지 도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곡선도로를 할 때까지 주위에 필지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로에 들어가는 필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런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절차는 없고…….

기존도로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이주는…….

잠깐만요. 되었어요. 아무리 건설부 지침에 임야를 훼손하지마라 하지만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선도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 하나만 가지고 곡선도로를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지금 자연 훼손을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특정인이 그 도로에 편입되어서 굉장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입안을 하면서…….

서재령 위원님, 그런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발언을 좀 취소해 주시고, 손팀장님 설명을 할 때…….

제 발언이 끝나면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설명할 때 수밭마을에 총 풀릴 수 있는 평수가…….

수밭마을에 풀 수 있는 해제면적이 거의…….

예. 수밭마을, 갈밭마을, 아래한실, 윗한실 이렇게 순서대로 질의를 합시다.

제가 발언했는 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직선도로로 했을 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늘어나지요?

예, 늘어납니다.

몇 평 늘어납니까?

그것은 직선도로 선형에 따라서 면적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몇 평 늘어난다는 것은…….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직선도로로 했을 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몇 평정도 늘어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도면을 본 결과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선도로로 했을 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용도가 초과 된다. 초과도 되고, 또 묘도 보호해야 되고, 임야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곡선도로로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몇 평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선도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임야 훼손해 봐야 얼마나 합니까?

한번 더 측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가 이겁니다. 지금 제출된 주민의견을 가지고 검토했을 시에 지금 현재 훼손되는 면적이, 절개지 면적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35.5m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선 이것은 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받아서 대구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 선까지 해제해도 좋다고 해야지 저희들이 대구시로 올리는 것이지 그러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이 선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올리더라도 대구시에서 여기라든지 저기를 결정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구에 도시계획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했는 것을 대구시에 올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올립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선으로 한번 올려 보라니까요.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이 묘지도 그대로 존치하면서 최대한 이 선형을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측량을 했기 때문에…….

손팀장님!

예.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 묘지하는데 무슨 묘지, 묘지 때문에 언제 우리 나라 정책이 도로를 못 내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앞에 수밭마을 총 도면을 내어보세요.

국장님, 보충설명은 좀 있다가 하고요. (염오용 위원, 손을 듬)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안이지요? 결정이 아니지요? 案이기 때문에 수정도 가능하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직선, 곡선을 너무 주장하다 어떻게 되면 한쪽 편을 드는 묘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손팀장께서 지금 현재 안에서 묘지하고 중간지점으로 해서 어떤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가능하면 주민의 이득이라고 할까 요구를 다 들어주려는 자세로 계획의 입안에 임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원이 많았습니다. 손팀장이 설명했듯이 이 도로부분에 입안할 당시에 여기가 보훈병원입니다. 보훈병원에서 여기 앞도로는 20m 도로고, 여기서부터 월광수변공원 입구까지는 15m 도로가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이 수밭마을 상류에 몇 만평의 농경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젠가는 도시화될 수 있는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여기까지 20m 도로로 확장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1차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직선으로 죽 하면 도로선형에도 이상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기존도로가 이렇게 굽었습니다. 굽었는 것을 따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했는 이유는 전체 도면에 보면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산의 경사도가 아주 급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직선으로 하면 현재 이 도로에서 35m라고 하는 절개지가 생깁니다. 절개지가 생겨서 환경적으로 보기가 안 좋다. 또 건설부 지침도 가능하면 산지 훼손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묘지가 3개 있더라. 묘지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절개지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 이런 선형으로 해도 도로교통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계획을 입안했는데 이 토지소유자들이 직선화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 분석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 결정과정은 우리 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합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주민의견이 이렇게 제출되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주민의견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있다. 이것을 설명드려서 도시계획건축합동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이 타당하니까 반영을 해 주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그 반영된 안을 조정해서 시하고, 건교부에 올립니다. 올리면 또 市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주민의견이 맞다고 하면 반영이 되고, 당초 안 맞다. 그런 것 같으면 환경적인 보호측면에서 해제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안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로 했고, 주민의견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다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입안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수정을 지금하고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정안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市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서 그 전문가 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최대한 수정을 하는대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밭마을은 도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수정안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서 도시계획입안이 1안 아닙니까?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고, 우리 존경하는 염오용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인데 1안, 2안을 해서 2안은 직선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한번 제출해 보세요.

1안, 2안이 아니고 일단은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이 안을 하면서 주민의견이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조정요구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안 자체를 지금 이렇게 해서 제안설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대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또 2안을 해서 직선도로를 주민들이 원하니까 직선도로 2안을 만들어서 같이 제안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2안으로 제안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설명합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듬)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오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은 항상 우리 주민 재산권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생기는데 가능한 주민의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수정안이 제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국장님, 여기에 도로를 직선으로 내면 그린벨트가 더 풀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풀리겠지요.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풀었을 때 지금 다른 데는 풀면 여기가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줄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선형 조금 조정해서 전체 해제가능면적에 그 여유는 있지 싶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00% 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아무 피해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아까 수밭마을에 보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전시관, 문화적인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용도 그러니까 해제되는 구역 내에 권장건축용도에 문화시설과 집회시설은 가능하도록 건교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 중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도 전시시설, 이것만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해제구역에는 가능하면 어떤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전원주택화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라는 것이 하나의 해제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해 놓은 겁니다.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역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면 질문해도 됩니까?

예.

나는 청취만 하라고 하는 줄 알고, 옹벽이 있다고 했지요? 여깁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우리 나라가 개인적인 득과 실에 의해서 주민이 나쁘게 말하면 원성이고 좋게 말하면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래서 민주화가 너무 지나친 민주화로 인해서 국가정책이라든지 모든 지방정책이 거꾸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아침 방송인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바로 그었을 때 도로가 꼬부라지고 바로 그었을 때 양면에 토지주인이 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약간 돌아설 때도 토지주인이 있지요?

예.

저한테도 집으로 뭔가가 하나 날아왔습디다. 주민의 여론인 의견청취가 날아와서, 의심이 가는 부분들을 적어서 보냈데요. 우리 의원들한테 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에 특혜니 특혜가 아니니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발상도 우연히 아니면 참, 특정인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했는데 그 사람 땅이 양쪽에 혹시나 있었으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도로가 직선되었을 때 그 주변에 그 특정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또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임야를 훼손하면서 길을 그리로 내나, 그 사람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대론도 나올 수 있다하는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구성은 전부 전문성을 갖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대학교수도…….

그런데 우리 서재령 위원도 심의위원이라고 하는데 전문성이 없지 싶은데 왜 전부 전문성이 있다고…….

신위원님,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는 원칙적으로 직선도로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특정인이나 누구나 관계없이…….

아니, 내 얘기는 길을 이렇게 내는데 대해서 특정인, 내가 서재령 위원이 했는 이야기에 대한 반론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집으로 다 안 왔습니까? 이야기를 안 할뿐이지 다 왔는 그 내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그었을 때나 저렇게 그었을 때나 그 사람의 토지가 양면 어디에 있었을 때에는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을 그었을 때 내 땅이 그 주변에 있었더라면 또 신갑식에 대한 특정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곡선도로보다도 직선을 그었을 때 교통사고 유발도 적고 원칙적으로 직선으로 하는 것이 도로정책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굽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이지…….

우리 서위원의 그 의견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라니까요. 그러한 문제사항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서위원이 주장한 직선도로는 물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 범위도 줄일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직선으로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도 아까 우리 국장이나 우리 손팀장의 이야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갖고 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의견 청취라요. 우리 위원들에게 결정권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하면 교통사고의 유발점과 그 다음에 우리 국가적인 정책에 의한 임야훼손, 자연훼손에 그 자체를 가지고 저울질해서 좋은 결과의 판단을 내려 주십사하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신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운영도시위원한테 왔는지 전 의원한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수밭마을 주민들한테 부당성에 대한 그게 뭡니까? 청원서가 하나 와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우리 청에서 계획한 안을 보고 그 사람이 청원서를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특정인이 나는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을 떠나서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다시 도로를 건설하고 할 때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의 청원서가 의회 의원들한테 안 들어오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잘 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못 믿겠다. 특정인이 가진 땅 옆으로 도로가 굽었든 직선이든 이런 길을 내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는데 그 점을 유의하셔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오늘도 의견청취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안을 다 수용해서 주민들이 그 나름대로 100% 다는 몰라도 다수 의견에 따르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특정인 특정인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은 도시계획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다 하는 것은 전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도면을 놓고 여기서 가로망 계획을 하고, 용도지역계획을 하고, 건축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지 누구 터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비키기 위해서 도로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상 여기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도로를 특정인으로 따져서 여기에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굽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쪽으로 밀면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특정인이 도로에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인이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모르지만 이 노란선 안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노란선 안에 있으면 이것이 동쪽으로 더 밀리면 특정인이 밖에 있다고 하면 도로에 들어가서 오히려 반대할 겁니다. 들어가면 오히려 편입시켜 주는데 그것은 청원을 냈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여기에 누가 홍길동이고 여기에 뭐가 있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물론 그런 식으로 했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래도 도로를 개설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직선도로를 다 선호합니다. 정책에도 직선도로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연훼손 환경훼손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사업, 고속도로사업 산 뚫고 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도로의 계획은…….

국장님, 잠깐만요. 서위원님,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수정안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 의견제시만 하면 됩니다. 실무진에 의견제시만 하면 되니까 반복되는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는 교통량보다도 주차면적이 문제가 아닙니까?

주차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교통량이 입구에서 들어가야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내가 볼 때는 복개천 사거리에 보훈병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시킬 것 같거든요. 지금 손팀장님 말씀으로는 가변차선을 한다든가 어떻게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 본 결과 여기서 제일 원인이 좌회전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디다. 그래서 좌회전 문제는 앞으로 직진을 불허하고 여기서 유턴해 온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갈밭마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갈밭마을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가 없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아래한실은요?

아래한실에는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했는 내용이 자기 땅이 여기까지가 다인데 가로로 끊어서 위쪽에 공원을 하든지 아래쪽에 공원을 하든지 공원을 한 쪽에 몰아주면 자기 땅 한 필지를 이용하기에 안 좋겠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한실은 모두 몇 세대입니까?

총 세대수가 28호가 되겠습니다.

28호인데 공원으로 풀릴 평수는 몇 평입니까?

640㎡입니다.

640㎡라고 하면 몇 평입니까?

한 소유자의 것이 다 들어갔다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 가로로 자르면 다른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땅이 옆에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가로로 자르면 남았는 것을 포함해서 공원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자기 땅이 쓸모가 없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수가 몇 평 됩니까?

공원이 640㎡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요구대로 해 주어도 되겠네요. 그 사람한테 손해를 보여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예.

윗한실에 대한 민원은 뭡니까?

윗한실도 도로부지라든지 주차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제해 달라는 그런 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내에는 어느 땅이든 간에 도로하고 주차장을 안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걸려도 걸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주차장도 윗한실도 조금 적게 분산해서 했고, 또 버스가 여기서 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회차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현재는 회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다른 데는 잘 모르지요?

하나 문의합시다. 주차장부지는 1종지구단위계획안입니다만 모든 건설경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국비입니까, 시비, 구비입니까?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도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은요?

공원도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구비로 투자하는 우리 사업입니다.

시비 지원도 없고, 국비 지원도 없고…….

예.

아까 수밭마을에 도로도 전부 구비로 합니까?

수밭마을에 20m 도로는 시비 투자사업이고요. 근린공원 20,000㎡, 월광수변공원에 접해 있는 거기도 시비 투자사업입니다.

20m 이하는 전부 구비이고요?

예, 20m 이하 도로는 구비투자 사업입니다.

그것만 해도 구비가 축나기는 좀 축나겠네요.

지금 현재 수밭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 8m를 한 20m로 案을 세워서 시비를 좀 지원받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대곡동 이 일대는 광역계획에서 25억만 평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5m 이상 도로도 다 계획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에 거의 다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