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로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 후에 실제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05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2월 23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신원섭의원외8인 발의)

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삼동 출신 신원섭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달서구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시행 및 區 의회 보고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우선순위, 지원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6조)으로는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로 급식재료 구입비를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으로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으로는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으로는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매년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초․중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지정판매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으로는 항상 안전하고 신선하며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입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으로는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위(줄 친 부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하거나,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필요 시 지정판매업자의 판매 내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지정판매업자의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정 조례안에 대한 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치단체의 임무에는 “구청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지원에 소요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도 보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하며…” 이것은 초․중․고등학교를 총 망라해서 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왜냐 하면, 처음 광역시 안의 기초단체에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고, 예산이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자. 그러면 첫 번째는 초등학교부터 시범 실시하고,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안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방법의 [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 역시 예산 관계로 직접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의에 보면 있습니다만 지정판매업자를 지정해서 구매해서 이 지정업자로 하여금 학교로 물품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案하고, 3항에 보면 “초중등학교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청으로 통해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를 보면 초중등학교는 각 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市교육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제6조] 지원신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7조]에 보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라고 해서 [제2항 1]에 보면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관련과장”으로 해 놓았습니다. 왜 복지환경국장으로 명시했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청소년에 속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기구에 보면 복지환경국에 청소년 팀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복지환경국장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해 가지고 모든 예산관계든지 지원방법이든지 여러 가지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제10조] 지정판매업자의 의무에는 “지정판매업자는 안전하고 신선하며,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로 했고, 또 [제11조] 지도감독에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교육장하고 구청장은 신선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제대로 공급을 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명시해 놓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3조]의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관계는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데, 여기 보면 아마 급식을 하는 것도 학교에서 바로 직영을 해서 거기에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을 해서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서는 전국에서 처음 조례제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제정에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자료수집을 위해 애쓰신 우리 전문위원과 짧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지원대상․방법․신청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내지 [제6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및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지정판매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능력배양을 위하여 급식을 하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제정배경은 지난 1993년 초등학교 급식확대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1998년, 중학교 2003년 전면적인 시행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고, 학부모들은 도시락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한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던 반면,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불량한 식재료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이 많은 식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의 의무, 지원대상 방법․신청 및 우선순위,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지원대상자, 지정판매업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배분․소비․식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학교 급식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와 인간관계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본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저촉사항은 없으나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區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비지원사업대상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구재정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보여 지는 등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의자의 案이 들어왔고, 또 집행부에서도 설명한 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우선 발의자의 내용을 먼저 들으셨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의가 되었기에 먼저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회의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기에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검토하신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와 집행부의 내용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석성소위원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교 급식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존경합니다. 타시도에서 어린이 급식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되어 가지고 우수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WTO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타시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예. 동료 위원님이신 석성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 협정 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달성군에서 제정한 내용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22일자 영남일보 석간에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만 달성군의회에서는 주민 3,300여 명의 발의로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달성군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만으로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WTO협정에 위배된다.” 이래서 의회에서 보류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달서구의회 9명의 의원발의로서 이렇게 조례제정 내용은 우리 농산물, WTO협정 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은 전부다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수한 농수축산물, WTO협정에 대해서 피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조례에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그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결정 관계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그 예산 관계는 정하면 된다고 보고, 대구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 달서구는 9명의 의원으로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 관계를 조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예산 관계는 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에 보면 예산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상주시에서도 1억5,000만원, 영양군에서 1억8,000만원, 고령군은 군단위입니다만 2억8,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은 2억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명색이 그래도 광역에 있는 첨단 자치단체라고 하는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것 이상으로서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조례를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시에서는 아까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아마 올해 시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대전광역시 각 구에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동, 상주, 영양, 고령, 울진에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이 외에 구미, 영주, 포항, 경산, 봉화, 칠곡, 이런 데도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를 안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참고자료로 대구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가 유인물로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하고 우리가 발의한 이 조례안 내용하고 보면 맥은 같습니다. 유치원만 삽입하면 되고,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실천하는 사항까지 김해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에도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접근을 해서 우리 달서구에도 조례를 제정해 나가면 된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구에서 조례를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규칙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달서구에서 앞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긴다고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시는데, 조례는 제정해 놓고 규칙은 시에서 제정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 자체에서도 규칙을 정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案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유아교육법 [제17조]에 의한 유치원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당연히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애당초에 조례안 초안을 잡고 할 때에 국가적으로 보면 헌법도 선진법, 또 기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법을 동원해서 초안을 잡고 합니다만 아마 앞에 참고자료가 제출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대구광역시의 조례안하고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시각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일맥상통하지 못하고 조례 내용도 각각 다르다 이래서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이라고 하면서 내 보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참고로 하고, 기 실시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안동, 영양 등등해서 이 조례안을 갖고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대전 유성구에 보면 학교에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기초생활보장법하고, 또 차 상위법하고 여러 가지 극빈자들을 상대로 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구에서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원받는 그 외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삽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었는데, 이 관계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집행부 보기에는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것까지 검토를 못한 그 과정이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이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큰 골격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잠깐만요! 신원섭 의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자의 질의 요지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에 관한 것은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신원섭 의원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의견과 신원섭 의원님의 발의 의견에 차이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오늘 우선 유보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를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초․중․고등학교가 수가 총 165개소이지요?

예.

거기에 1인당 하루 급식비가 110원 들어가면 180일로 계산을 했지요?

예.

그렇게 하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게 1인당 우수 농․수․축산물로 했을 때 추가분이 1인당 110원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이 유치원 포함 시에 24억9,700만원으로 약 2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 오늘 유보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발의자에게 질문 내용은 없네요?

발의자에 대한 질문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에 신원섭 의원님은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다년간 경험이 있으시고 해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지만 학교 급식 110원을 추가해서 우리 관내 유치원부터 전부다 하면 24억 이상이 드는데, 전국에 신의원님이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만 전국에 조사한 사례를 지방 쪽에 기초자치단체로 안동과 영주 등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광역시 쪽에는 대전 유성구 한 군데만 예를 드셨는데 지금 보면 시간이 좀 촉박하셔서 조사 기간이 좀 짧고 이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자체가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시비, 구비, 교육청, 이렇게 3개 기관단체에서 예산이 협조 체제가 되어 가지고 급식식품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 의원님 조사하신 것으로 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현재 시점에 운영되는 그런 자치단체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 구, 교육청 예산 이게 아까 위원장실에서 위원장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시비 지원 관계하고, 광역단체에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지금 보면 교육청을 자기네들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기초에서는 교육청에 그냥 협조 단체이지 법적으로 꼭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시, 구, 교육청 비율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용관계는 규칙으로 정하고, 시에서 방침이 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초자치단체는 크게 부담을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근본 취지는 우수한 농산물을 성장기간의 어린이들한테 공급한다는 데는 100%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3인 이내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시다. 조금 조율해 가지고 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하고 교육청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복지환경국에서 이 예산타령으로 해서 실행에 옮기기에 말썽의 소지가 따른다.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활동을 해 봤지만 집행부에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광역시에서 협조를 안 하고 교육청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내에 예산으로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표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근본 취지는 좋은데, 사실 유치원이야 우리 자치단체에서 빼도 되잖아요? 시범적으로 초․중․고만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학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동시에는 일이 억이나 이삼 억으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거의 열 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의원님,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금 운영 실태를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급식 운영실태를 보면 초등학교에는 보통 보면 식품비가 1,100원, 인건비가 185원, 운영비가 65원,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300원 내지 1,350원 정도의 급식비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돈이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식품비하고 인건비인데 식품비는 100% 학부모 부담이고, 여기에서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6명이 필요하면 3명 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마 100% 학부모 부담을 하고, 중․고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 부담하는 그런 것으로 됩니다만 예산 관계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조례안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제5조]에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지금현재 기 조례 제정된 것을 보면 직접 구매를 한다. 그러면 방법은 위원회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직접 구매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이 적은 금액으로서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식품비 1,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 줌으로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제가 궁금한 점을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시행인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의원발의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 교육청 예산과 시 예산이 옳게 수반이 안 되었을 때, 왜냐하면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아주 극소수다 이겁니다. 이래서 시나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했을 때, 그래도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의원님 여러분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 식품비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 된 것이 식품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반영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제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얼마만큼 분담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비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구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듣자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시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없을 때도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시행을 바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의지가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예.

이게 나중에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집행하는 관계라든지 예산 반영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전부 의회에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한 답변은 들을 수는 없고, 신의원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이 의견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취지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 발의한 것은 꼭 통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조금 더 하고 해서 유보를 해서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 조례안을 통과해 놓고, 시행규칙은 그 때에 따라서 시 규칙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국장님정도 되면, 이런 일 정도 되면 소신있게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타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렇게 하면 우리도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로 봐서 전국 자치단체 순위로도 세 번째이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수성구 다음에 우리인데 다른 데 실지로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건물 번듯하게 짓는 것은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앞으로 말씀으로만 회의 때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 가지고 정말 뭔가 보람되게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 내지 교육청 예산 이것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더라도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끼 먹는데 1,100원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다. 조금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인당 추가지원비가 11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운영의 묘가 없다 이겁니다. 뭐냐 하면 시나 교육청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향후 이것이 전국적으로 정착하는 데 5년이나 장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지만 있으면 지금 추가 지원이 110원인데 시나 교육청 예산이 수반 안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55원이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시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었을 때는 우리 신의원님이 발의하신 110원을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신원섭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 놓은 답변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이영호 위원님 말씀과 맥락은 같습니다.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억7,0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신의원님이 발의하신 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지원을 한다는데 이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원을 해 주면 유치원으로 하든, 초등으로 하든간에 지원이 거의 다 되어야 합니다. 범위 내라고 하는 그 문안이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지원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문안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유치원생을 우선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유치원, 초등을 우선 선발대상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싶고, 또 그렇게 하다가 국시비가 보조가 되었을 때는 좀 더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등을 한다든지 고등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대상하면 초․중․고등학교를 총 망라해서 하는데,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측면 때문에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병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은 조례에 세세하게 넣는 것보다도 그러한 규칙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가자라는 방향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신원섭 의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모법이 됩니다. 모법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나 규칙이 제정되는데, 그래서 조례를 원만하게 만들어서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관계는 신의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하더라도 모법을 잘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일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원이 되면 조례는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병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죠?

예.

뭐냐 하면 박병래 위원님 말씀하신 게 광역시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이 협조가 없을 때를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지금 시점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지원을 하면, 유인물을 보면 한 반 정도 약간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

과장님, 유인물을 좀 보세요!

그런데 유치원은 초등학교 부설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그래서 가정을 하자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리 위원들이 과연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난색을 자꾸 표하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수 의견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로 해서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를 우리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하고 유치원을 예를 들면 한 반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정도는 시나 교육청의 지원이 없이도 할 수 있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식품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규칙을 만듭니다. 그 규칙에는 시와 구와의 식품비 분담비율을 만드는데, 그 분담 비율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50대 50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데, 거의 식품비로 거의 지원이 되는데 우리 조례로 또 식품비를 만들게 되면 이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市 조례 규칙이 정해지고 나서 해야 된다는 그 결론입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님인데 우리 신원섭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정말 이것은 염려스럽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는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시의 조례를 만드는 상태에 있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분담비율이 되고 난 후에, 시 조례가 우리 조례의 모법이 됩니다. 우리가 광역시 조례를 안 따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규칙까지 되고 난 후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의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분담비율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초등학교 한 군데라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할 수가 있지요?

“…….”

추가 지원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추가지원 이야기잖아요?

예.

할 수 있지요?

추가지원은 어느 한 개 학교를…….

아뇨. 지금 초등학교만 하면 돈이 10억도 안 듭니다. 그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별도로는 할 수가 있지요.

확실합니까?

그것은 결재를 받아 봐야 됩니다.

그건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실무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못 합니다.

확실하게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해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그게 조례 발의가 뒤에 되고 공포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공포가 최근에 되고 이래서 시간이 일천해서 사전에 배부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대구시나 어딘가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재의신청해 놓았다고 하는데 대구시는 그대로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가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가 되었으면…….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수용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참고의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원섭 의원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강과 발육에 대해서 영양 충족을 할 수 있는 정말 열악한 지방자치예산을 할애해서 하자는 그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열띤 토의를 거쳤습니다. 이 아이들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사실 실상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에 관한 사안으로 WTO 관계, 또 수입, 수출에 무한정 자유의 세계로 가다가 보니까 우리 농산물의 판로가 없다. 그래서 1사 1농촌 자매결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서 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상 보면 지역의 농촌지역이 거의 대다수가 시행하고, 조례를 급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하고 있다고 하고 분권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대구광역시와 우리 자치구, 우리 자치구 자립도 37%입니다. 과연 25억의 예산, 유치원만 하더라도 1억7,000,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10억, 이러한 예산에 결부되는 문제는 아직까지 조세형평상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와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자치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간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발의자이신 신원섭 의원은 3선 의원으로 대단한 선배이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대구광역시와 또한 행자부에서 案이 나왔습니다만 보건복지부와 또 교육부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을 한번 더 재검토 하는 측면에서 좀 보류했으면 하는데 우리 신원섭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좋은 중재안을 내 주셨는데, 아홉 분이 공동발의로 한 이 조례가 시하고 조례를 보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만 빠져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걸 삽입하고, 또 이제까지 상당한 부분은 간단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행규칙이 나와야 되는데 시행규칙은 시에도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도 시행규칙은 이게 통과 되어야만 나옵니다. 그러면 조례를 시의 조례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같은 맥락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행규칙은 거기서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례 수정이든지 案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의원님의 발의를 존경하고, 현재 조례에 보완해야 될 사안이 유치원 관련 문제도 있고, 또 공정거래법 관계도 있고, 또 대구시의회는 교육감도 산하에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남부교육청장은 교육감의 지시를 받는 사안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보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조금 전에 염려해 주시는 WTO 관계는…….

아뇨. WTO 가지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우수농산물로 하기 때문에 피해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합니다만 이번 회기 내에 이 관계를 매듭짓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 회기에 매듭을 하든 후로 미루어지든 우선 유치원 관련 문제, WTO가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빠져나가는 방법을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우수농산물로 표현 하셨기 때문에 상관없고, 또한 구조적인 문제, 또 지휘체계의 문제,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 복합해서, 재검토해서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원섭 의원님 정위치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의원, 제안자석에서 위원석으로 이동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안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