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총 정원만 조례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전담기구 신설과 공무원노조법 개정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등 신규업무 증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은 일반직 13명과 기능직 조무원 인력의 퇴직에 따른 감축 1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그 밖에 중간관리 계층인 6급에 대한 정원 확대지침에 따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 조정 등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및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의 마비를 사전에 예방하여 위기·갈등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증원1명과 공무원노조법 제정으로 인한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업무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3명의 정원 승인이 되었으며, 2004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전담기구의 신설과 관련하여 금년 1월 7일 5급 1명을 포함한 9명의 인력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대로 증원하고 그리고, 기능직 조무원은 1989년 3월 1일 당시 파출소에서 재직 중인 방범원의 지방직 공무원의 전환 시 결원이 발생할 때 그 정원도 감축하게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퇴직인력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4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개정으로 행정수행 역량강화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핵심실무 인력의 중간관리계층인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 확대와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 등에 따라 6급 10명, 8급 7명을 상향조정하고, 대신 7급 3명, 9급 2명을 감축하였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7급 2명을 증원하고 10급 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918명에서 93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 정원 897명을 909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양화 된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직급별 조정에 따른 비용 소요 추계가 잠정적으로 약5억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소요경비인 5억1,000만원이 단순한 직급 조정에 따른 비용의 추가상승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증원되는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가 5억1,333만3,000원이 나온 것은 12명에 대한 직급 상승분하고 증원된 13명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처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250만원이 나옵니다. 인건비 2,250만원은 우리가 13명에 대한 직급이 올라가는데 대한 돈이고 그 밑에 기본급에 2억5,103만3,000원이 나옵니다. 비용소요 추계내역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250만원은 직급이 상향되어서 추가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2억5,103만3,000원은 13명 증원에 따른 평균 호봉에 대한 돈이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한 전체 포함된 금액이네요?

예.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이 규칙에서 조례로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점진적인 조치라는데 대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무분별한 증원이라든지 직급의 상향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분에서도 염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에서 6급에 대한 적체가 심한 것 같은데 이번에 6급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숨통이 트이는 겁니까? 그래도 부족한 상황입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시한 표준비율에 의하면 비율까지는 못 미치고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0명이 승진이 되고 또 기존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인원이 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 정도 하면 어지간히 해소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능직 정원 직급이 7급 6명에서 8명으로 불어났는데 현재 그러면 기능직 7급의 경우 최고 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년 차입니까?

그것은 인사파트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61만 인구에 육박하는 거대한 자치단체인 달서구가 사실 기능직 임무는 물론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마는 6급이 아직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직 6급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사실 행정실무도 중요하지마는 현장에서 재난관리라든지 신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민과 밀접하게 몸을 부딪치는 기능직도 적어도 6급 정원 T/O가 있어 가지고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구도 그렇고 기능 6급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사람 정도는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전국이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우리 13명이 증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증원 3명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직장협의회 아닙니까? 그 단체를 보조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직장협의회는 별개의 독립단체고 내년에 노조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그러니까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완충역할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후생복지팀입니다.

그런 업무를 본다는 말입니까?

예.

노조 출범이 현재 가시화가 되어 있습니까?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금년 1월 27일 날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1년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27일이면 노조가 출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정원은 자꾸 늘리고 의회사무국에 정원도 늘려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그 부분도 배려를 하려고 해도 타구하고 균형을 맞춰서 우리 구가 그래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아니 집행부 정원은 계속 우리가 늘려왔는데 의회 정원은 안 늘렸거든요. 다음에 정원을 늘릴 때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