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2005년도 2월 24일 의안 제178호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과장 이정삼입니다. 환경과 업무에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29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은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치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178호 광주광역시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영 제6조에서 정한 설치기준 외에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이동화장실 설치기준을 정하여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게 되는 경우 남성과 여성 비율을 감안하여 남녀 구분되도록 적합한 수의 화장실 설치와 환풍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소, 환기, 소독, 편의용품 등을 비치토록 하는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유료화장실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동구와 광산구가 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서구와 남구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구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졌으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주민 이해가 상충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9조를 보면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화장실 내부에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고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파손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도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내용을 보면 강행규정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제9조를 안 했을 때 이에 대한 제재 방법은 무엇입니까?

평소 저희가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따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벌칙이나 그런 부분은 법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문화, 성문화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재사항이 빠졌는데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공중화장실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청결 유지인데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자치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데 성실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18조와 관련해서 과태료 규정을 섬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키포인트는 청결을 유지하는 것인데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핵심 아닙니까?

쓰레기관리, 관내 청소문제도 폐기물관리법이나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공익을 위한 성실 근무 관리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벌칙이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는 위반시 근거조항으로 부과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9조에 대한 벌과금 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7쪽을 보시고 제9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하면 좋은데 잘못했을 때 제재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제6조나 제10조는 근거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삽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의 방안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나 제7조, 제8조 등은 근거조항이 있는데 제9조도 삽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거나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의무규정이고 거기에 대한 벌칙부분은 법률이나 표준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공통된 부분이라 그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공통적인 조례라고 하더라도 미흡한 점은 자체에서 수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근거조항이 나와야 벌칙을 준다거나 주의를 주는데 가장 민감한 조항이 빠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