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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4·3특별위원회200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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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안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4·3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 15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4·3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된 김진수 전문위원과 소연주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4·3특별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문호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에는 안나와 있는데 수형자처리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형자로 신고된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확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수형자들도 4·3사건때 농촌에 살다가 군인한테 잡혀서 수형인이 돼서 형무소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희생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수형자유족회도 결성이 되어 있죠? 결성 안됐습니까?
전에 수형자유족회가 결성이 됐다가 4·3유족회에 통합됐는데 그전에 창설을 하려고 할 때 제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4·3특별위원장으로 참석했다 오니까 자기는 별도로 창립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부녀회나 청년회나 이렇게 부서를 둬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유족회를 결성해서 유족회내에 수형자부라든지 부서별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다보니까 나중에 합쳐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업무적으로 확실히 합쳐졌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말로는 합쳐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수형자는 수형자대로 유족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조금 유족회하고는 길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족회하고 감안해서 상의하고 가능하면 한꺼번에 일을 해야 목소리도 커지고 일하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에는 보면 백조일손이라든지 어디 합장묘하면서 굉장히 4·3단체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몇 년 동안 4·3에 관련해서 보면 백조일손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4·3유족회에 동의해서 협조를 안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거기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또 무슨 합장묘 하면서,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4·3에 관련해서,
이제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으면 4·3단체도 어느 시점에서는 평화의 섬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도에서도 그런 부서에 합해서 그 부서의 1개 계나 과로 편성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4·3단체들만 하더라도 평화의 섬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노력을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평화의 섬이니 뭐니 해서 국비가 지원될 때는 4·3에 관해서도 국비 지원해 주도록 한다면 오히려 중앙에서도 먹혀들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4개의 자생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이제는 평화의 섬 하면 4·3단체도 흡수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4개 단체를 그냥 놔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6.25사변때 4·3사건 후에, 뭐라고 합니까? 전쟁 후에,
예비검속에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3사건으로 해서 희생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여파로 해서 그 당시에 4·3에 연관되어서 예비검속에서 붙잡혀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희생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4·3평화재단과 관련해서, 현재 용역중입니까? 발주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닙니다. 발주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5,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면 저도 참 궁금한 게, 평화재단이 될 수 있으면 전액국비지원해서 재단이 설립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야 명분이 있고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가망성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도비로만 운영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비로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3평화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료관에만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4·3사료관이 주요 핵심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4·3사료관은 몇 년도에 완성됩니까? 2008년도까지 전체공원이 완성되고 4·3사료관의 완성연도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190억은 어떤 데 쓰여지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예산 150억은 어떤 데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여러 단체들이 4·3사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이 잘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3유적지 보존 및 복원 정비계획에 올해 예산 1억3,700만원 국비지원 됐는데 주요유적 18개소 중에서 제대로 복원된 게 몇 개입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1억3,700만원이 몇 곳을 복원할 계획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이것도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올해 10월까지 용역하는 겁니까?
저는 많은 유적지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라도 유적복원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한해에 한 개씩이라도 모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흩어지고 쪼개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되는 유적지보존보다는 한곳에 제대로 투입해서 제대로 된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나와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어디 용역줍니까? 발주했습니까? 사업기간이 2월부터라고 됐네요. 올해 2월이면 이미 용역이 발주됐나요?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4·3희생자 심의 결정하는 작업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4·3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심의결정이 됐을 때 그 이후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희생자로서 결정이 됐다면 다음 대책은 뭡니까?
희생자, 후유장애자 또는 유족 이런 사람들에게 조사이후에 국가차원 또는 도차원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있습니까?

홍가윤위원

사망자들은 4·3공원에 위패봉안?

임기옥위원

후유장애자는 의료비지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비비중은 얼마입니까? 전체의료비의 몇 % 입니까?
국비지원이 너무 적네요. 의료비도 4·3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는 국가에서 잘못을 인정해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더 받아야 되겠네요.
대성

양대성위원

물론 명예회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명예회복차원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 구체적으로 4·3평화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이외에 다른 어떠한 요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유족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든가 구체적인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도 유사하게 국가의 잘못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사례가 많은데 외국에는 어떤 대책을 했었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사후의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줄기차게 노력을 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4·3사업소에서 희생자를 조사하고 희생을 당했다고 판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양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