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허브산업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은 2005년 3월 4일 제1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은 허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던 명예 시민증을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시정 발전과 경제, 문화등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드높였을시 수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여유 기구 제도입등 기구 및 정원 규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조직 관리 지침에 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6급 정원 책정 확대 및 재난관리 기구 도입에 다른 기구 설치와 부서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동차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한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1996년 개정하면서 2001년부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 자동차가 승용 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도 소형 승합차로 과세하던 것을 승용 자동차로 대폭 인상하여 과세하는 과정에 조세 저항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