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기영 의원 발언
의건
선출의건회의록서명의원
(의장제의)
(의장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6회 영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영월군의회사무과 2005년3월5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2.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의장제의)
11시 개의
기영
엄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부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항상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와 성원을 주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부터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군민생활안정과 원활한 지방세정운영을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존정액 6만 5천원인 승합자동차세에서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는 승용자동차세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자동차세 부담이 증가하여 2007년까지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기존 승합자동차세를 유지하고 그 외 자동차세 부담이 증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정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오부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성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평소 건설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3항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도로부지 점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6조의 3에서는 도로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최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안성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건
선출의건회의록서명의원
(의장제의)
11시13분
기영
엄기영의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호 의원님과 안해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호 의원님과 안해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116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에 추진될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과소별로 보고된 사항은 올 한해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군이 추진할 중요한 일들로서 실행에 앞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생각하여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 해빙기를 맞아 주요도로변 낙석사고, 산불발생 등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통해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