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성표 의원 5분자유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 6.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8.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9.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0.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상10건조특위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찬희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10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와 여유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 및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신설과 기타 행정기능 보강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총수를 599명에서 15명이 증가한 614명으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부터 급격히 인상되는 7~10인승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50% 경감하고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청사 표준면적 산정기준에 의거 우리 군이 관리하는 청사 및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으로써 기존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를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재편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준공 또는 신축 중인 읍면복지회관의 명칭 및 시설의 위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비체제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적립된 정선군 재난안전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시 관계기관 단체의 협조체계 구축과 전문적 지식자문으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특별회계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김찬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0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정선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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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5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취득물건으로 정선읍 회동1리 경로당 신축건과 신동읍 덕천리 경로당 신축건이 되겠으며 교환물건으로는 정선소방서 신축에 따른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의 교환건이 되겠으며 처분물건으로는 정선농협 상가부지 매각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지매각등 5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회동1리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정선읍 회동리 127번지 외 한 필지로 지목은 대지와 전이고 면적은 536㎡입니다. 소유자는 정선읍 회동리 126-2번지 김창범씨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정선읍 회동리 127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00㎡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층건물로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1억7천만원으로 부지는 기부채납되며 건축비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여가 활용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겸용으로 신축하여 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5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천리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신동읍 덕천리 207-3번지 외 한 필지이며 지목은 대지와 전이고 면적은 330㎡이며 소유자는 신동읍 덕천리 207-3번지 최지윤씨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신동읍 덕천리 207-3번지 외 한 필지로 면적은 100㎡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층건물로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1억7천만원이며 부지는 기부채납되고 건축비 1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가 활용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겸용으로 신축하여 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7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8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소방서 신축 부지교환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위치는 정선읍 덕송리 591-2번지외 11필지이며 지목은 수도용지이고 면적은 1만5,356㎡이며 소유자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83번지외 15필지로 지목은 대지와 공장용지이며 면적은 8,056㎡이고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교환추정액은 취득대상재산은 감정예정가격으로 6억7,100만원 되겠으며 처분대상재산은 부지매입가격으로 7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2004년 5월 18일 행정자치부 소방청사설치 승인에 의하여 정선소방서를 신축코자하나 군유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없어 도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합니다. 10쪽의 정선읍 덕송리 소재 정선읍 상수도 수원지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1쪽의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는 구 제사공장 부지로 정선소방서 신축예정지로 군유재산에 대한 위치도와 전경사진, 13쪽의 토지이용 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농협상가 신축 부지매각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67번지외 9필지로 지목은 공장용지이며 면적은 9,694㎡이고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처분 추정액은 2004년도 취득가액으로 8억7,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강원물산 부지활용계획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립과 기타 공공기관 신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대비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15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6쪽의 토지이용 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신축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67번지외 4필지로 지목은 공장용지이며 면적은 1,677㎡이고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처분 추정액은 2004년도 취득가액으로 1억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는 강원물산 부지활용계획에 따라 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실이 협소하고 주차공간 미확보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사옥 신축으로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18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9쪽의 토지이용 계획도와 첨부된 건물내역과 토지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의원님들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정선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정선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전 설명시 충분히 이루어 졌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제시하는 의견을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정선군수가 입안한 정선군 관리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을 상정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읍 시가지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구 제사공장용지에 아파트 등의 주거기능과 소방서, 보건소, 농협상가 등의 공공업무기능과 운동휴양기능으로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정선읍 발전에 기여하고자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을 일부 변경 수립코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2일 구 제사공장 부지내에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강원도고시 제2004-89호로 결정하였으며 2004년 11월에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를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게재하여 의견을 청취하려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구 제사공장 용지 7만2,525㎡를 매입하여 일반주거용지, 공동주택 아파트용지, 농협유통센터 용지를 비롯해서 소방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테니스장, 어린이공원, 주차장, 단지내 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준공업지역 6만7,58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9,820㎡, 준주거지역 3만4,300㎡, 자연녹지지역 3,460㎡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단지내 도로는 종전의 불합리한 경계선을 제반경계선과 일치시키고 계획된 시설과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도록 선형을 조정하는 등 단지내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조성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교차로 교통소통이 혼잡한 지점의 교통흐름과 안전방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내 초입부에 지정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주거 및 공공시설에 저해되므로 하천변 제방쪽으로 자연녹지를 변경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그외 도표와 도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
승준
최승준의원
정선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선군 관리계획의 일부 변경안은 준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서 건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폐공장용지를 아파트 등의 주거기능과 공공업무기능, 운동․휴양기능을 갖도록 변경하는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변경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사항 중 준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주택개발을 위한 부지를 제외한 단독주택부지는 주택용도에 한정하기 보다는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선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최승준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대답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승준 의원님과 김기수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들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3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빙과 더불어 관내 주요 건설현장 주변과 도로변 등에 낙석사고 등 재해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재해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사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야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7회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