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중 일본국 돗토리현 요도에정/요나고시 합병에 따른 자매결연 존속승계 승인안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다음 회기에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은 올해는 어천, 성천 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축부지 경계 및 분할측량 성천을 1월 6일날 실시하고 어천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은 3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실시계획서 작성 및 2차승인 신청은 3월에하고 시공업체선정 및 공사착공은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832개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35개소를 지정해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으로 식품접객업소 802개소, 공중위생업소 126개소에 대해서 퇴폐, 변태등 불법영업업소를 건전한 업소로 전환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반 편성 및 운영을 1개반 5명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중점 단속내용은 무허가 영업 및 퇴폐, 변태영업행위 그 다음에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출입, 주류판매 행위등입니다. 이렇게 실시해서 저희들이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으로 저희들이 297개소에 대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지도점검을 연2회,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80건,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으로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집단급식소 일제점검을 연2회 3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공급기반 구축으로 안전식품 제공 및 식중독 발생예방을 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연중 사업내용을 보면 급성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예방접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을 65개소를 운영하고 예방접종, 방역소독, 금강산관광 말라리아 대비 특별방역 및 보균자 찾기 검사, 전염병 비상방역근무,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서 세균성 이질등 외부에서 유입하는 전염병 환자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약업소 관리는 39개소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는데 정기점검은 의료기관 및 약업소는 연1회,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점검은 년 1회 실시를 하여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연중 사업대상은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관리, 암검진,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해서 만성퇴행성 질환예방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연장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전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영양, 절주, 운동사업을 실시해서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청소년성보건교육, 성정보 자료대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평생 건강 관리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은 신장질환외 6종을 실시해서 대상은 지역주민 및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 인식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저희들이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기생충관리를 실시해서 취약계층의 검진 및 지속적인 관리로 전염병 확산 방지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양치사업, 불소겔 도포,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구강검진을 실시해서 구강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 노인의 무료의치시술로 의료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거동불편장애인, 청소년, 군인장병을 대상으로 금연침시술, 한방가정방문, 중풍예방교육,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71종이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가입자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재산 수준에 비해 과중한 자의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해서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환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욕고취에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은 40세이상 중, 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요실금 예방 교실 운영,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요실금 및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감 해소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페이지 암 표지자 검사실시입니다. 기간은 2005년도 4월 이후 실시하는데 검진항목은 8개항목입니다. 검진방법은 효소분석을 이용한 혈액검사고 검사장비는 1년 계약으로 시범실시 후 주민호응도 등 평가를 거쳐 장비구입을 하겠습니다. 검사결과로는 결과 이상자는 전문의와 상담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암의 조기 발견 치료로 군민건강증진도모 향상 및 암검진을 위한 원거리 병원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고 검사의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을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치아선발대회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주민에 대해서 실시해서 올바른 잇솔질 교육으로 치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구강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고 생의 의지를 경감시키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만클리닉 사업으로 관내에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방법은 체성분 분석기 이용으로 기본검사, 내장지방, 복부비만율등을 매달 정기적으로 측정 및 기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 및 식이 및 운동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질의보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종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요즘 TV매체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관절이다 하면 40대에서 50대 이후에 되신 분들은 관절하면 TV를 한번 다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비타민C가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얘기도 매일 많이 나옵니다. 각종 TV채널이 전문화 되다 보니까 채널별로 나오는데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또 아니면 중산층 이상되시는 분들만 해도 덜한데 시골에 계시거나 바다에 사시는 분들이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것은 비만클리닉이라든가 예방에 대한 차원들 아니면 검사를 해서 뭐가 나쁩니다. 이건 안좋습니다. 이런데만 대략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관절이 오게 되면 비타민C가 부족한지 철분이 부족한지 이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면 무방비로 있다가 나중에 아프니까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보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우니까 안됩니다. 큰병원 가십시오. 하다보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구요. 우리가 고성군민이 자꾸 주는 이유도 대부분 잘아시겠지만 요즘 40대 50대들도 혈압 때문에 쓰러져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교통사고라든가 우연의 사고는 어쩔수 없습니다만 미리 예방해서 뭔가좀 해볼려고 해보면 저희같은 경우도 TV같은데나 신문을 보니까 오늘아침에도 그런게 나왔는데 어떤 식이요법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위에서 구할수 있는 것 매일 밥먹고 라면 먹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잡수시는 분들은 잡수시고 예를 들어서 등푸른 생선이 좋다 그러면 그걸 매일 복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식이요법이라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부족한 요소를 할수 있다는 그런데 대해서는 거의 농어촌에 계신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이라든가 항생력을 기른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부족한 요소를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좀 잘살고 중산층 되시는분들은 TV도 보시고 병원도 자주 가서 이건 부족하면 뭘 사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고성군 같은 경우는 실태가 전무하거든요, 하시는 분들만 극소수에 대해서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여타시군은 필요없고 우리 고성군만 따져서 정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들여서 정말 불우한 시간이 없는 농어촌 사람들 봄에 나가면 일해야 되고 언제 비타민C를 먹을 시간이 어디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하다못해 그 사람들은 컴퓨터도 볼 기회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예방차원 미리 항생을 기를수 있는 것 지금보면 한 60대 되신 노인들 나봐요, 허리고 다리고 다 아픕니다. 이 사람들이 십여년동안 꾸준하게 약물치료는 아니더라도 식이요법으로 해서 했다면 그런게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끝에가서 다 망가진 다음에 병원에 오면 무슨 소용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아니면 전문인들도 해서 초빙을 해서 사람들이 바쁜데 와서 하면 사람 몇사람이 옵니까, 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우리 고성군에서 이러이러한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이런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운동을 해보시오, 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권고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당장은 효과가 없겠습니다만 주위에 자주 일어나는 것, 관절염이라든가 이런거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망가진 다음에 얘기하는거지, 혈압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더 나아가서 진보가 되게 된다면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먹어서 나쁜건 안먹어서 할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봄에 다시 한번 제의를 드린다면 다음 임시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그전까지 기초를 잡아서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고성군 전체가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나쁜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봄에까지 총체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발견검사 환자가 140명이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140명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더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 17쪽에 보면 에이즈발견 검사 140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에이즈 검사 140명은 저희들이 올해 검사할 목표입니다. 대상은 누구냐 하면 성병검진 대상자들, 다방이라든가 이런 접객업소에 검진을 할때 같이 검사를 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성군에는 에이즈 환자가 한명도 없습니까?

예.

그럼 에이즈 검사하는 기구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140명이 더 넘을텐데, 고성군에,

더 될 수도 있고 더 적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다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검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좀더 확대해서 종업원들을 다하면 좋지 않겠나,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시철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이상 노후상수도관이 총 34km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13. 9km에 2,04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를 완료했고 2005년도 13개소 3. 1km에 대해서 5억을 투자해서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9. 2km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단계별로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배수지설치 폐쇄회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진, 현내, 토성면에 수시로 직원이 순찰하는 관계로 저희가 폐쇄회로를 3개소를 설치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5월까지 마무리해서 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총 5개소에 4,100만원을 투자해서 광산3리, 교동리, 죽정1리, 마달리, 성대2리에 대한 간이상수도 보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개소에 2,180m에 8억 1,095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는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도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산북리 하수도는 지금현재 찻집관거 미설치로 해서 가동이 안되는 상태이고 6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08년도 이후에 수질개선이라든가 수질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 죽정리하고 학야리 하수도는 작년도에 800만원을 투자해서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8억 예산을 신청한 상태고 신평리 하수도에 대해서는 원래 500만원을 투자해서 기술진단을 받아서 시설복원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간성,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각종 자재운반을 하는 차량이 구입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소형차량을 1대 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사업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8. 326k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현재 군청 반대편지구하고 대대리지구에 용역이 안돼서 현재 미래기술단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간성하수관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제7호 민들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들레 수해복구사업으로 신안리 박스 396m, 상리 박스 205m, 교암리 693m 총 사업비는 2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업자선정이 돼서 6월 우기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산리 노인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노인회관 사업비가 1억이 이월된 상태이고 2004년도에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지금현재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산리 61번지에 선정이 돼서 현재 농지전용 허가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총 시설현황은 21,000평이 되겠습니다. 도수관로 42km해서 총 사업비는 34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납품이 완료돼서 3월중에 설계심의 및 환경부 사업인가를 맡아서 상반기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8. 28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6억 7,500만원이 되고 2004년 12월 27일 2차분 계약됐습니다. 2006년 6월까지 전체분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1일 1,7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현재 주민들하고 부지가 선정돼서 지금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올 11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성지방상수도 취수원 이전 공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물량은 방사상 집수정 2기하고 취수펌프, 도수관로, 차수벽, 송수관로, 기타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비 5억하고 진흥레져에서 15억을 부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보수형 자재 뱅크설치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로 파손시 자재가 긴급하게 조달을 못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확보해서 각종 자재를 비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현내면 상수도시설 용량이 4천톤됩니다. 지금현재도 하절기때에는 거진 화진포 해수욕장에 물공급으로 인해서 용량이 딸리고 있는 실정인데 더군다나 올해 현재 명파리에 CIQ라든가 남북교류타운이 완공시에는 더욱더 상수도용량이 딸릴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할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19쪽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업무계획보고를 보게 되면 7개의 마을관리 하수도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거진읍 송정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992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이 하수도가 당초에 설립할 목적은 농어촌부락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 년동안 지금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가동이 중지되어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계획보고를 보게 되면 향후 송정리 하수도시설에 대한 처리계획은 지금현재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송정리에 대한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떠하신지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선 김흥선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내면 상수도는 CIQ라든가 부근에 상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 상수도확장 사업비는 환경부에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10억정도 확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선기 의원님이 송정리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리 마을하수도는 우수가 들어와서 하수도 원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진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지에 하수관거가 완료되면 바로 송정리 지구를 거진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생의 정원을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가 전교석차 평가 관리에서 교과과목별 평가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자녀장학생 자격기준을 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학년 성적이 전교석차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던 것을 과목별 성취도가 “미”이상의 전체과목의 50% 이상인자로 함을 안 제2조제1호로 개정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던 것을 20% 이내로 함을 안 제5조를 개정해서 기존 이장자녀가 19명이던 것을 25명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 붙였으며 입법예고는 2005년 2월 4일부터 2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2005년도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계획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은 의원 간담회때 설명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정보, 산업, 도시화의 사회환경과 과거 출산 억제정책이 낳은 출산율 저하 현상은 젊은층의 도시 집중화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함으로서 60년대 이후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이어졌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방자치발전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나아가 인구증가는 물론 군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인구늘리기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세부추진내용, 유관기관간 연계추진등 인구늘리기 계획수립을 시행함을 안제2조에,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입자에 대한 전입기념품 및 출생아에 대한 육아용품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함을 안제3조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금액 및 물품은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매년 정함을 안제4조에 각각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입법예고는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고성군인구늘리기지원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계획과 경상북도 영양군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인구증대지원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보상등에 관한 조례는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은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교생 및 대학생의 자녀를 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인원을 현행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증원한 것이 되겠으며 또한 교과 학습 평가가 전과목 석차평가 방식에서 교과과목별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석차를 기록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 시군 조례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인구 증대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근거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광역, 기초단체에 주는 교부세, 국비등 재정지원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수가 일부 배정 기준이 되고 있으며 각 시군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인 우리군으로서도 인구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점차 노령화 추세로 진행되고 있어 인구늘리기 대책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인구늘리기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과 전입자에 대한 전입기념품 지급, 출생아에 대한 육아용품 지원등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수년동안 농어촌지역 지자체들이 지역발전 토대를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은 지원시책과 혜택을 부여하며 인구 유입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대부분 시책이 임시방편에 그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일시적인 시책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인구늘리기 정책이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교육, 문화 환경개선과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인구유입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9조 얘기가 나와있는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제19조 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이것은 아까 조문 자체가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을 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못할적에는 공용주차장을 하게 되면 20년동안 돈을 내면 사용증을 교부하는 내용인데 저희 관내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없을 적에는 교부를 할수 없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법제도상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 위탁관리라든가 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있는데 그래서 20년동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교부할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곧 법에 보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제공을 못해줄적에는 2분의 1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든가 아니면 다른데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등과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등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수질검사의 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제증명 발급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을 안 별표1, 나. 암표지자 검사수수료를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의 50%를 함을 안 별표2, 암표지자 검사는 남자는 6종, 여자는 7종, 갑상선 검사는 5종이 되겠습니다. 다. 무의탁자 1, 2급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을 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05년 2월 3일에서 22일까지 했는데 결과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계획이 2005년 1월 24일날 실시하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건소진료비 감면 협조요청은 강원도 보위 65550-3510에 ‘03년 10월 7일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은 의원 간담회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수가 조정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암표지자 검사수수료를 보험수가의 50%만 징수토록 하였고, 또한 노인복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진료비, 건강검진비등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4조 제2항에 의거 2003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도록 요청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역보건법 제14조, 노인복지법 제27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가 설명서를 나가서 읽으시는 실과장님들이 대부분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장님은 양해해주신다는 얘기를 안하고 그냥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이라고 얘기한다면 양해 주시는지 아닌지 저희들한테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예요. 양해해주신다면 하면 우리가 만약에 양해를 안 해준다면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므로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중구난방이예요. 어느 실과장님은 양해해주신다면 또 어느 분들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구에 맞게 어차피 속기록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이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만약에 양해해주신다면 이라고 일방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양해를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페이지수가 간략하고 조례안을 설명할수 있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설명을 하시고 페이지수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얻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