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민간주도의 의식개혁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제정취지가 있는 만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법령 저촉사항이나 조례안 입안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과연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의 내실을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의 수를 50인 내외에서 30인 내외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생산자단체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도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벼, 양파, 밤의 수매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금액의 10% 범위내에서 1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융자한도액은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융자기간을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하였으며, 융자금리도 3%에서 2%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용도, 연대보증인, 개정금리의 적용 등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17조의 연대보증인 수를 조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개정되는 금리의 적용대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2005년부터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군세를 감면하는 등 조례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의 경우 장애인 배우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아도 장애인 자동차의 면제대상이 되었으나 개정안은 반드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내용중 법령제명과 조례제명의 표기방법을 개선한 것으로서 달리 수정할 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제정을 통해 각종 재난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보존은 물론 군민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자문단은 관내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필요시 외부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20인 이내로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 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재난의 예방과 복구 등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는 폐지되고 동 조례에 의거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일원화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시설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재난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