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오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동록 의원 외 4인 발의)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김철규 운영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동록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립어린이집신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들 보육서비스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치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기동 231번지 외 5필지에 사립보육시설 원장의 항의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건립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반대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변경계획에 제안설명을 보면 첫째, 교통, 위치, 당초에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는데 처음에 부지선정이 잘 되었습니까?

처음에 부지선정을 나름대로 1년간 부지를 찾았습니다. 찾다가 그 주변에 지가와 여러 가지 방편을 봐서 맞다고 봤는데, 저희들은 장애어린이집과 병행하면 민간보육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 옆에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어린이들을 뺏길까봐 해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사립보육시설이 있다고 공립이 못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항의한다고 무조건 못 들어갑니까?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항의한다고 달서구청에서 집행하는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작년 추경시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부지선정이 잘못되었지요? 그것을 시인하세요. 부지 자체를, 위치 자체를 처음 장기동에 교통이나 위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안 그러면 오늘 통과를 안 시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 것이 맞지요?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 본 위원도 반대했고, 우리 신동록 위원님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동네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서 ‘서재령 의원이 반대를 해서 그 땅을 못 팔게 되었다.’ 땅소유자에게 항의 전화가 옵니다. 제가 많은 곤욕도 치루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첫째, 부지선정 위치 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 겁니다. 231번지 땅이 누구의 땅인지, 누가 소유자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땅을 못 팔아먹으니까 항의전화를 해서 ‘왜 네가 반대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지 선정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건립 예정지가 거인나라공원에 연접해 있네요?

예.

지금 위치도에 보면 도면상으로 볼 때 이 주변에 다른 사설학원이나 공립어린이집은 없습니까?

가까운 곳에 두 군데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남쪽으로 명문어린이집, 희경어린이집이 23명 수용정원이 있고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

몇 번지입니까?

위치도를 보면 쉬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