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서울에 가사 사정 차 오늘 연가 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법제처에서 주민들이 법령명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 제명 띄어쓰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금번 개정 조례명을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03년 3월 31일 자로 인구 과대동 지역의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분동된 장기동사무소의 신청사가 2005년 1월 12일 자로 준공이 되고 1월 25일 자로 신청사로 이전 및 개소됨에 따라서 그 동안 임차사용하였던 장기동 청사의 소재지를 신축 청사 소재지인 장기동 817-2번지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재지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조례로 처리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동사무소가 완전히 이전을 안 했습니까 그죠? 이런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 가고 난 뒤에 조례로 처리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가기 전에 규정을 정해서 가도록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의회 개원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례 처리 시기가 적절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1월 25일 날 개소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전부터 업무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식 개소식은 1월 25일이지마는. 혹시 업무는 12월 중순부터 업무를 봤습니까?

5일 전부터 봤습니다.

혹시 12월 20일부터 업무를 봤고 개소는 1월 25일 했는데 12월 중순에는 의회가 개원 중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날짜는 물론 1월 20일부터 봤으니까 의회가 개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은 있지마는 만약에 의회가 개원되어 있고 동사무소 이전이 개원 중이나 그 이전에 업무를 보고 있었다면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처리에 문제점이 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사무소 업무개시 전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홍성권위원님과 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신청사를 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곡동하고 용산1동.

예, 2개 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기하고 이런 것이 관계없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절차상에 그렇습니까?

절차상으로 동사무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례를 모두 다 개정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 싶은데 그것은 동사무소 소재지를 옮기는 것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옮기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른 의회 개원 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홍성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 여사로 생각이 안 듭니다. 하여튼 홍성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가 질의할 것은 지상3층 연건평 358평이라고 하면 1층하고 2층에는 뭘 합니까?

1층은 동사무소 민원실을 하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3층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입니다. 거기에 전부 주민자치센터가 각 강좌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수를 매입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정가로 매입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는 신설되는 동사무소이니까 보통 보면 감정가로 매입을 안 합니까? 매입을 감정가로 안 했을 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땅들이 10여년 전에 같이 구 소유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817-3번지에 있는 임대했던 동사무소는 그냥 임대료만 주고 기간이 끝났습니까?

예, 그게 장기동 우체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