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신원섭의원외8인발의)(계속)

예. 본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1조] 목적은 내용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로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고, 대구광역시 조례도 내용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2조] 정의에는 다 똑같습니다만 “유아교육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하는 것을 넣었고, 市조례에는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 자체를 없앴는데 이것을 삽입한 내용이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2조 5항]에 ““지정판매업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식재료를 공급받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품은 식품, 육류면 육류, 수산물은 수산물, 품목별로 나열해서 시장조사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품목별로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서 적당한 업자를 선정해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단가계약하고 여러 가지 입찰을 할 때 늘상 보면 분기 아니면 반기 내지 1년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전혀 그렇게 저촉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3조]는 똑같고, [제4조]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예산 관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박병래 위원님과 석성소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문호를 개방한 그 차이점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 차이점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전부다 자구수정으로 나와 있는데, [제3항 1]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관련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업무로 수정을 했고, 또 3에 보면 관할 교육청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4에는 교원단체, 8에 “기타 학교급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이런 방법으로 자구수정을 했고, 본의원보다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장에 있어 가지고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자구 수정한 관계이고, 그 외에는 내용이 다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잖아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서구에 시비 10억을 주고 5대 5라면 우리도 10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종열 위원님과 과장님의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박종열 위원님께서는 시비가 10억 나오면 우리 구비 당연히 10억 부담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區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25억 들어가면 35억 들어간다고 말씀이 왔다갔다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 조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가 되면 우리 조례에 25억 투입이 되고, 또 시비 10억 투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는 우리 조례대로…….

과장님, 잠깐만요.

예.

우리 조례안대로 하면, 유치원까지 하면 가상 예산이 25억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5억이 우리 조례안대로 투입되어야 되고, 또 시에서 10억이 지원되면 5대 5라면 추가 10억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35억이 예산 책정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대로 집행된다면 그렇게 되지요.

집행 안 하면 되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집행 안 할 수 있습니까?

국․시비 부분을 삽입해서 자구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 때는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욱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案은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서 [제5조 2항]에 학교급식에 경비분담 방법에 있어서 국․시비의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관련 담당 부서에 재심의를 거쳐서 월요일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아뇨. 수정해서 통과시킵시다.

몇 자 수정 안 됩니다. 똑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장내소란)

통과를 시키면 월요일에 재심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통과를 안 하잖아요? 법무담당한테 법해석을 들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통과시키면 물으나 마나입니다.

통과시키고 난 뒤에 해도 법무팀에 해도 저희들 한 내용과 똑 같습니다. 이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통과시키고 난 뒤에 오늘 내일 시간도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때 가서 본회의에서 수정해도 되고, 일단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장님, 표결로 해요! 표결로 해서 의사를 물어서 합시다.

국․시비 이것만 넣으면 되는데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국․시비 이것만 집어넣으면 이 이상 더 나올게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의사가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법 제10조 제3항 및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이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방법에 있어서 [제2항] “학교급식의 경비분담방법, 그리고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수정한 부분은 “학교급식의 경비분담방법은 국․시비의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안 내용에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2조제5항]에 “지정판매업자”에 대한 삭제와 [제6조] 지원신청에 초등, 중등학교로만 된 사항을 “유․초․중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서 유치원이 추가 되었다는 사항을 위원장으로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