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5년 2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2호인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13호인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인 김해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인 김해추모의공원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하루동안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따른 개정이유로는 장유신도시의 개발수요 급증과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원격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출장소 설치와 금년도 10월 개관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우리시가 요청한 기구 및 정원이 지난 2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시민편익을 우선한 본청 사무를 신설되는 장유출장소에 재분배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도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 제공과 효율적인 현황관리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 75,000의 장유면 주민편익을 위한 장유출장소를 설치하고 시본청의 사무중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이관하고자 동조례안 제2조, 3조 및 제4조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인구 30만에서 50만의 도농통합시는 본청 1개과를 여유기구로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자치행정체육과를 여유기구로 규정하고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자 안제5조의 2 및 9조를 개정하며 금년도 10월에 개관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개관과 동시에 차질 없이 제공하고자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사무분장코자 안제18조를 개정하고 총무국의 분장사무 중 민방위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여 재해재난 비상대책, 복구지원 자원관리 등 일반적인 재난대비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제9조를 개정하며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재산세 과표산정이 시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하고 지역경제국의 업무에 개별주택 가격 결정 및 과표산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안제7조를 개정하고 칠암도서관의 사무중 장유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된 장유출장소에 편재하여 그동안 분관체제 운영으로 인한 관리부재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장유문화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안제18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총무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장유출장소가 전부 인원이 39명으로 되어 있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유면 사무소에서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유면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몇 분 더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건 장유면은 별개입니다. 장유출장소는 따로 신설되고 면도 그대로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출장소는 지금 현재 39명 가지고 출장소가 직원이 충당이 다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장유면 출장소가 전체 3과 14개 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인원은 56명입니다. 56명 중에서 장유문화센터에 있는 인원을 흡수하고 본청 인원 일부 가고 해서 39명을 순증을 시키는 거니까 39명이 순증이 되면 출장소로서의 규모가 상당히 업무추진에는 크게 애로가 없다고 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출장소 업무를 시의 본 업무를 일부 분할해 가서 면의 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는 그런 격인가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소 업무는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유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에 올라오지 않고 장유지역에서 모든 걸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내면 거기에 따른 지적분할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장유출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분야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면하고 완전히 분류가 되어서 면 위에서 출장소를 시 행정을 그대로 받아가서 한다는 그런 뜻인가 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기구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이 하는 거와 똑같은 형태인데 지금 39명의 정원 중에서 혹시나 모자라는 사람의 충당에 대해서 계약직이나 일용직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1,24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1,1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현재는 장유출장소가 추진단으로 발족됩니까? 기획단으로 발족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준비단은 3월말까지만 발령을 11명을 그냥 파견근무 형식으로 본청에서 이렇게 하고 4월 1일부터는 정식출장소가 발족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이나 팀이나 구성을 하는 건 현재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정식업무가 되면 시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장유출장소가 모든 민원 업무를 시에서 담당하는 것을 출장소에서 다 하게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내외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내외동은 시의 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게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출장소가 되네요? 그런 것 같으면 자리 같은 건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장유소각장 옆에 있는 자생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서 거기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4월 1일부터 차질 없이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기 보니까 과가 3개나 되고 14개 계가 되는데 이 많은 장소가 다 들어가고 원만히 될런지 걱정스러워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여유기구는 한시적인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여유기구는 한시기구하고는 다릅니다. 주민자치과가 올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였는데 이런 한시기구를 포용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성을 기르는 그런 뜻에서 각 인구 50만 이하에서는 1개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50만 이상은
용옥
신용옥위원
여유기구를 존속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여유기구는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총무국 안에 여유기구를 계속 두어서 존속해 간다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꼭 총무국은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유기구는 지금 존속할 수도 있다. 다음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여유기구가 정식기구로서 되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정식기구면 국 소관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국은 어느 국에 가든 그건 자치단체장이
용옥
신용옥위원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고 그 여유에 따라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필요에 따라서
용옥
신용옥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여유기구에 속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되나요? 총무국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업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기구만 기구 안에 어느 업무를 준다 하는 것은 그 역량에 따라서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 업무를 직접 관장은 안 하셨죠? 직제개편하는데 직접 관장은 안 하셨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공부는 많이 하신 모양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자치행정체육과라는 자치라는 이 말을 꼭 넣는 이유가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자치라는 말을 꼭 넣었죠? 그런 것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자치라는 것은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명칭 자체를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제가 기구개편안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내년 되면 또 다시 개편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나오겠다 그렇게 봐져요. 급조된 느낌을 받는 게 상당히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업무도 지금 재난관리과가 우리 시에 재해대책본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업무의 성격자체가 참 모호하다는 이야기라,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담당이 있는데 재난관리담당의 업무의 한계가 뭘까 뭘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재난관리부분하고 방재 부분하고는, 예방하고 조치하는 건 방재에서 하고 재난관리는 재난이 생기고 나면 각종 관리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피해조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적인 측면을 하는 부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결과적으로 재난관리라는 건 각 사업부서에서 재난관리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의 성격상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신설된 과표 같은 것도 그래요. 과표라는 게 우리 자연적으로 과표 정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잖아요. 과표라는 것은 법률상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과표를 정할 일은 거의 없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걸 정부에서 개별주택에 대해서 시책이 바뀌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 토지세도 내고 건물분 세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해라
극중
강극중위원
그게 담당을 운영할 만큼의 업무인지 그런 부분들에 저는 납득이 잘 안되고 제가 정례회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해가 갈수록 자체수입 의존도가 자꾸 높아가고 따라서 세입부서의 비중이 상당히 커져가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 같은 데 보면 8개 담당이 있을 정도로 지금 비대한 과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차라리 세무과를 세무1, 2과로 나누어 볼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세원의 규모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세무과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언젠가는 1, 2과로 나누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출부분이 과연 총무과에 있어야 되느냐, 세무과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행정이 투명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지출하고 세입하고 같이 있으면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다소 있다고 봐져요. 그러나 지금의 행정은 상당히 투명한 행정인데 굳이 지출이 총무파트에 있을 이유가 있느냐 말이지 세입부서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도록 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중
강극중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지출하고 세입하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산회계법상 세입경리관과 세출경리관을 한꺼번에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세무과를 분리하면 되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세무과, 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능자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극중
강극중위원
그 법이 어디에 나와 있으면 저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사업소라는 게 칠암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 해서 사업소장도 지금 임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업소라는 그 명칭은 가상명칭입니다. 칠암도서관이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소가 어디 배속이 안 되니까 사업소를 저희들이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사업소장이 새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업소장을 임명하실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칠암도서관은 직제상으로는 총무국에 속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교통국에 속하고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는 지금 현재 독자적인 기관으로 위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관으로 발족시킬 그런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기구표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구표를 만들면서 이 부분만 떼어가지고 만들기가 그러해서 사업소라는 명칭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결과적으로 칠암도서관은 예전처럼 총무국 소관에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문화관광사업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왜 기구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갖다 붙여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5급 사업소를 따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구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구별하기 좋은 것은 오히려 이 산하에 두면 더 구별하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 이렇게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국장 밑에는 사업소를 두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장 밑에는 사업소를 직제표에는 안 두고 따로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직제에는 총무국 밑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도 업무가 미숙하지만 사업소는 직제상으로는 기구표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업소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직제상 기구표가 따로 있어야 한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지껏 왜 그렇게 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까지도 우리 기구표를 만들 때는 사업소를 따로 두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지껏 그렇게 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실버클러스터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추진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기구표에는 안 나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기구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장유출장소설치단처럼 임시기구라서 정식기구로 되면 저희들이
극중
강극중위원
장유출장소는 임시기구라도 기구표에 얹어져 있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출장소설치단하고는 다르거든요.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거기 5급 사무관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장유출장소설치단에도 4급하고 5급이 파견되어 있지만 실버클러스터도
극중
강극중위원
실버클러스터팀장은 어디 있어요? 기구표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기구표에 나와 있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기구에 한해서 기구표를 만들고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유출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에 장유출장소설치단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이것은 한 달 내지 두 달만 쓰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기구표에는 없고 저희들이 임시로 파견근무를 내어서 하는 거고 지금 실버클러스터도 계획안이 확정되고 하면 실버클러스터추진단이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기구표가 작성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5급 사무관이 실버클러스터팀장 격으로 임명이 되어 있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실버클러스터가 중앙으로부터 아직 확정이
극중
강극중위원
추진기획단 정도겠죠. 어떻든지 추진 기획을 맡기 위해서 지금 5급 사무관이 임명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요원으로, 그런데 그 기구표는 전혀 안 나와도 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된다 말이지 정원 관리하는데 하고 지금 유일하게 5급 사무관 한 사람만 팀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준비요원으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것은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구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넣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람은 뽑아놓고 기구표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납득이 안되어서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하니까 무슨 대답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실버클러스터추진팀장을 임용해서 운영할 만큼 그런 업무의 성격이 되느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버클러스터 추진은 1개 담당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걸 꼭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운영할만한 일이냐는 거지 솔직하게 이야기 해봐요. 실버클러스터팀장으로, 5급 사무관으로 진급시킨 이유가 뭐예요? 어디 다른 데 넣으려고 그랬습니까? 다른 데 운영하려고 그랬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재 실버클러스터가 우리시의 역점시책이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김해 시정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처음 도입부분부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5급 또는 5급 이상의 어떤 분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중앙과 연계가 되지 어떤 담당이라든지 어느 일개 개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중앙하고 연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중앙과 직접 이루어져야 될 업무가 태반이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실버클러스터추진팀장 밑에 6급 한 분을 발령 내고 무보직 6급이 정원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발령을 내어서 팀웍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실버클러스터팀이 운영된다고 해서 유치가 용이하고 기존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의 기업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해서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유치하는데 용이하고 기존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해서 용이하지 않고 하는 그런 논리는 맞는 논리가 아니고 실버클러스터 입지에 대한 차별화, 타 지역과의 차별화 이게 어떤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팀을 운영해서 그 팀장이 중앙하고 잘 연결한다고 해서 유치되고 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과들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무과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세무과 직원 전체가 근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밑에 50명의 직원들이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과들이 있는데 이런 과들에 어떤 손질할 생각들은 안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맡고 있던 그 부서에서 맡아도 충분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만드는 게 잘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향후 이런 작업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임명이 되어 있고 한 것 같으면 기구표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나와 있어야 되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국장님께 물어봅시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가 이번에 사업소로 새로 신설이 되는데 기능면에서 볼 때 문화예술회관하고 칠암도서관하고 장유도서관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기능적인 면에서는 같은 문화쪽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사성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는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관계라든지 문화재단과 관리사업소와의 관계라든지 향후 저쪽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유, 칠암도서관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 시설이 방대하고 앞으로 여기에서도 수많은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문화예술공연이라는 자체가 도서관에 책을 대출, 또는 책과의 관계를 떠나서 조금 복잡 다양하게 업무의 영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차별성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업무의 과다가 좀 다를 따름이지 우리가 명칭이 칠암도서관이지만 역시 공연도 하고 다른 일반영화도 상영하고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만약에 개관이 된다면 기능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기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같은 동질의 업무를 하는 쪽을 묶어서 어떤 사업소를 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칠암도서관은 사업소로 놔놓고 또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도 사업소로 또 만들고 조금 업무의 중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해야 될텐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담당도 벌써 3개나 해서 상당한 인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뭔가 기구나 아니면 정원관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라기 보다는 문화재단관리사업소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한 3개 문화시설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든지 또 아니면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을 경우에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관리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3개를 묶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굳이 그렇게 지금처럼 직제를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김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3개 사업소를 1개 권역으로 묶었을 때 또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조직상 국장이라는 T.O가 하나 있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조직 편성안을 승인 받을 때도 행정자치부와 도와 우리시가 심각하게 고려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견하고 또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 문제점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고려해서 이렇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승인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벌써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는 행자부에서 지금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런 문제도 그렇게 승인을 받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3개 권역을 묶어서 승인을 받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또 아니면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상당히 이 관계도 또 묘해지잖아요. 문화예술재단이 10월에 발족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기구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놔두고 업무를 어떤 형태로 분장을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좀더 심각하게 고려가 되어서 이런 기구가 조정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런 기구를 만들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제가 문화재단과의 관계를 제 입장에서 이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그걸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연후에 확정이 되고 나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에 다소 납득이 안 가는 게 문화예술회관이 아직까지 완공이 되어서 개관도 안 했는데 미리 기구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곤란하거든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런데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이것을 발령 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 시설이라든지 무대시설, 조명시설 이런 준비라든지 또는 사전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10월 개관에 따른 일정이라든지 또는 무대공연이라든지 사전 섭외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또 승인을 받고 난 연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선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기구를 미리 정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충분한 고려를 하고 나서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이 우리 문화시설들 언젠가는 묶어져야 될 것 아니냐 칠암은 떼어서 독립사업소로 하고 문화예술회관도 또 떼어서 별도로 관리사업소로 하고 기능면에서 보면 똑같은 시설이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걸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는지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단하고 어떻게 기구정립을, 업무정립을 할 것인지 한번 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유면민의 숙원이던 출장소 설치를 적극 수렴하셔서 행자부로부터 기구승인을 받은 데 대하여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우리 75,000명 장유면민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장유출장소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장유출장소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장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입니다. 민원해소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정말 장유면민의 민원해소나 또 공익성과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우선하셨더라면 우리 직제가 조금은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원만하게 실과가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 장유출장소의 직제가 3과 12담당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과장의 역할보다는 담당의 역할이 더 커서 저희들이 직제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장유문화센터 소장을 과 직제로 만들은 것은 지금 우리 각종 문화시설 중에서 장유문화센터가 칠암도서관의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장유면의 위상이라든지 주민편의에 대해서는 문화센터를 구심점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의 축이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 의지도 가미된 부분도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장유문화센터가 개관할 때부터 칠암도서관에 예속시키지 말고 독립적인 기구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출장소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를 빼버리고 장유문화센터에 과장 직제를 주어서 주민편의시설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과장을 두었습니다하는 이야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승인을 받을 때 장유문화센터로 해가지고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탁명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장유출장소내에 3과를 승인 받았을 때는 그런 문제였습니다만 지금 장유문화센터를 칠암문화센터에 종된 기관으로 이렇게 놓아졌을 때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이야기 하듯이 이용 인원수가 칠암문화센터의 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제, 지시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장유면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장유출장소 설치를 할 때에 그런 주장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출장소 승인을 받을 때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도시개발과로 3과를 승인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유도서관이 과 명칭으로 되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민원이, 조금 전에 근본 목적을 물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충분하게 업무가 집행되겠느냐 대민 업무는 공무원 대비 플러스알파(+α) 해가지고 주민 수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되는데 도서관은 대민 업무는 아니잖아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것도 일종의 민원이고
명곤
탁명곤위원
솔직히 하고 싶다면, 정말 장유에 두고 싶다면 총무과 밑에 두어도 돼요. 칠암도서관 밑에 분관을 두었듯이 충분하잖아요. 이게 가까운데서 관리하기가 더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민원해소 차원에서 민원이 주로 현재 이루어지는 각 담당이 지적, 건축 이런 민원 담당이 출장소에 신설됩니다. 신설됨으로 해서 꼭 과장이 해야 될 민원의 업무는, 과장이 주로 하는 것은 어떤 기획의 결정을 하는 게 업무이고 대민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로 담당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2개 담당을 그대로 신설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적인 측면은 고려가 되었고 다만 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리의 업무가 과가 하나 더 있어 가지고 과장이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이 더 편리할 것인데 왜 그 과를 장유문화센터에 하나를 넘겨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민원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일반 단순민원, 주민등록, 지적민원 보다도 문화의 욕구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출장소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명곤
탁명곤위원
업무분장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대체 업무분장을 과에 얼마만한 업무를 넘겨준 것입니까? 출장소에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출장소 업무중에 시민이 시에 와서 해야 될 업무는 다 넘어갔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많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쉽게 말해서 '누워서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과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관리의 업무
명곤
탁명곤위원
오너가 있어서 그것을 잘 다스려 나가야지 지금 현재 보십시오. 신설되는 과에 6개 담당입니다. 도서관에 3개팀 여기에 업무분장을 다 해가지고 과장 한 분이 더 가셔서 더 컨트롤해서 한다면 좋아지는 겁니까? 안 좋아지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더 좋아집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좋아지고 처음에 승인할 때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해주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우리 장유출장소가, 현재는 인구가 75,000명이고 향후를 보고 출장소하고는 아마 과라든지 기구의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발시점부터 과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여유기구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신축성 있게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본청에서 자료가 있어요. 2004년도에 본청에서 한 인허가 업무중 인허가 신고 처리 중에 28.8%가 2003년도에는 장유면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또 2004년도는 31.9%에요. 그런데 이 담당이 충분히 해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장유면
명곤
탁명곤위원
얼마나 많은 업무를, 이걸 이 2개 과, 담당들이 다 해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글쎄요. 그걸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처음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유면에 출장소 설치는 사실상 불가다. 앞으로 법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승인 받고 난 연후에도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양산 웅상읍 출장소를 설치할 때 자체적으로 4급 기구를 하나 없애고 출장소 승인을 받았다고 지금 마산도 내서 같은 경우에 출장소 설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앞으로 불가합니다. 안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저걸 추진할 때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맥과 수 차례 가서 설명을 하고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안은 4과를, 저희들 4과를 올렸습니다만 1개 과, 2개 과도 아주 많다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상 저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성취를 해서 4월 1일부로 장유출장소가 개소됩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2개 계를 보강했습니다. 지적업무라든지 보건행정 업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직, 보건직을 6급으로 하는 담당주사급을 2개 더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정원은 54명입니다. 지금 당장 충원은 안됩니다.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직원을 감시키고 장유면 사무소 직원 2명을 감 시켜서 보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뺄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충원을 하려면 적어도 올 연말이나 10월달 가야 됩니다. 빨라도, 신문 공고를 내고 모집 인원을 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 신원조회 거치면 적어도 올 연말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4월 1일부로 개소를 해 보고 그 업무량에 따라서 민원 수가 대단히 많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따라서 우선적으로 본청 인원을 감 시켜서 배치를 시킬테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 봐주시고 탁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민원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만약에 장유면민들이 불편함을 조금 느낀다면 바로 즉시 우리 본청의 인원을 감을 시켜서 더 증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장유출장소 정원 54명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 정원은 몇 명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복지민원과라고 직제를 했는데 복지민원과에는 몇 분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계가 6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직원 수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도시개발과는 19명 정도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서 54명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팀장 밑에 몇 명입니까? 팀장 6급 밑에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보통 2명내지 3명 정도 됩니다. 우리 본청도 현재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3명 같으면 3×6=18, 출장 가고 하면 민원이 챙겨 집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민원의 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장유에서 1/4 민원을 가져가시면 본청의 민원이 1/4 줄면 그 인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출장소가 운영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2004년도 민원이 30%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본청 직원을 출장소로 배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운영 이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당초 저희들이 장유출장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부 방안은 분동이었습니다. 3개 동 내지 4개 동 분동 해줄테니까 분동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 분동을 한 거 같으면 아주 수월케 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장유면민의 뜻과 추진위원회에서 간곡하게 면으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장유출장소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장유면민들 민원이 과다해서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준 것도 못 챙긴다는 이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아니, 저희들 안되는 것을 억지로 겨우 성사를 시켜서 첫 출발 단계에서 인력을 가지고
명곤
탁명곤위원
성사 시킨데 대해서 아까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내려 온대로 해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자꾸 연계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돼지요. 분동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얘기는 할 게재는 아닙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운영하는 방안인데 앞으로 추진해보고 민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려 안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즉시적으로 저희들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많은 업무를, 답답합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주민이 불편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불편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해 놓고 그랬을 때 그때로 해줘 놓고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지만 그것을 안 해놓고 불편이 있으면 해주겠다 그건 말이 안되죠. 처음부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해줘야지 이런 말이 안되도록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잘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말 나는 이런 기구는 승인하기가, 의원으로서 용납이 안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저로서는 더 이상 직제를 승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탁 위원님, 부의장님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성사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 이 안도 첫째적으로 내외동 같은 경우 인구가 9만입니다. 9만인데도 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크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장유 같은 경우는 장유면 사무소 체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장유출장소에 39명을 더 보강을 합니다. 다만 인력을 더 보강한다면 최대 54명까지 충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첫 출발이기 때문에 지금 탁 부의장님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해보고 만약에 장유면민들 불편이 초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첫 출발이니까 단추를 제대로 끼워가지고 출발하셨다가 더우면 단추 하나 풀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단추를 다 안 채우고 하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탁 위원님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급격하게 시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정에서 인원 39명을 출장소에 배치하더라도 본청에는 100여명이 결원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각 과에 계에 가면 계장 1명, 직원 1명 되는 실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민원 해소차원에는 장유출장소가 인구 15만을 겨냥한 그런 출장소를 발족시켜 놓고 그 반 밖에 안 되는 75,000명이 지금 현 시점에서 직제 승인대로 다 그걸 설치를 하여야 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우리 시 조직의 관리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주셔야 될,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인구 15만이 되면 직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승인된 직제 외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부족 인원을 더 올릴 수도 있지만 현재 출범하는 시기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현 직원 정원에서 장유출장소에만 처음부터 단추를 다 잠그려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본청에서 인원을 차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전체 인원을 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에 보면 직원이 하나도 없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본청 인원을 한 40명 차출을 해야 되는데 장유출장소에 우선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넣어서 하면 인원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충원되는 기간이 올 연말 늦게는, 빠르면 10월달까지 입니다. 그때까지는 다소 불편함이 조금 있겠지만 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 단추를 잘 채워 주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채우다 보면 이 쪽에도 단추가 조금 안 잠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대승적 견지에서 탁 부의장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 봐 주시고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기존에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은 면역이 생겼으니까 단추를 하나 끄르도 되고 한꺼번에 잠궈도 되지만 이 신생아를 포대기도 옳게 안 씌워서 내놓아서 되겠어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포대기를 다 씌우고 인원이 7, 80명 충원이 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본청에 인원을 50명 차출해야 됩니다. 50명 차출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읍면동에 차출을 1명씩 한다 하더라도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저희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검토를 하고 만약 행정수요가 증 되고 이런 요인이 있다면 즉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있는 조직은 다 넣었습니다만 또 지켜 봐주시고 어떤 데는 보면 업무가 없는 부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저희들이 이것 한다고 상당히 고생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직제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거하기 때문에 하여튼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본청 인원 50명을 차출한다고 생각해 볼 때 정말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운용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요인이 있다면 바로 즉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잘 이해가 안돼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 보면 장유출장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제를 배정 받을 때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유도서관 운영과로 직제를 바꾸어 놓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지로 피부에 부딪히는 민원의 과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탁 위원의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장유출장소가 15만을 바라보고 출장소를 가져 왔는데 7만5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직제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탁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저희들 조직개편을,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정위원회 다 거치고 물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 애로사항이 인원 배치입니다. 인원을 50명을 뺄 데가 없습니다. 본청에 있는 인원 50명을 어디에서 빼겠습니까? 우선적으로 4월 1일까지 저희들 하도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장유출장소 희망 직원을 공모를 해놓았습니다. 그 지경입니다. 이게 사실상 우선적으로 인원을 먼저 50명 배치를 받아 가지고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인원을 배치 받기 이전에 조직개편은 승인 받아서 바로 4월 1일 발족을 해야 되는데 직원을 옛날에 사무원 뽑듯이 바로 뽑지를 못합니다. 사전에 시험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험공고를 내고 시험을 쳐서, 합격자 발표하고 도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신원조회하고 그러다 보면 빠르면 올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본청에 인원 50명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본청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발족할 때 물론 그렇게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대승적 견지에서 탁 부의장님이, 또 장유 거기에 당초 억지로 저희들 엄청스런 고생을 했습니다만 조금 보너스 주는 성격에 이번 한번 지켜 봐 주시고 만약에 운영을 해보고 불편한 점이 나타난다면 저희들 우선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10월 달까지 되면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 부의장님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9페이지 봐 주세요. 맨 마지막에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조 2항 2호에 농지개량·수리·공유수면·하천·방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삭제를 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중에 농지개량·수리·공유수면·하천은 건설국장이 관장하고 방재부분만 방재는 재난관리과로 넘어 가서
극중
강극중위원
이 업무가 빠지면 다른데 들어가야지요. 들어 간 데는 없는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방재라는 용어 자체가 4호에 있는 민방위 비상대책, 재난관리종합대책 수립, 복구지원 이 전체가 방재거든요. 방재라는 용어는 삭제시키고 재난관리종합대책수립,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총괄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개량·수리·공유수면·하천은 그대로 있고 방재에 관한 사항만 삭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당 명칭이 바뀔때도 조례를 고쳐야 되지요. 그것은 상관 없습니까? 규칙에 고치면 되는 거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예전에 하수과에 하수처리담당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하수과에 하수처리담당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그런
극중
강극중위원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다 맡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담당을 해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하수처리장말고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지금 우리 진례하고 만들고 있는 부분
극중
강극중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자부로부터 작년 말에, 12월 달에 내려온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내려 왔네요. 이 지침을 앞으로 철저하게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기구개편을 하는 시점이라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축산과가 없어진지가 꽤 오래 되었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형편상으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축협도 있고 양돈조합도 있고 또 도축장도 두 군데도 있고 경매장이 있고 해서 시설면이나 아니면 각종 기관이 있고 또 요즘은 틀립니다만 어떤 축산 경제가 우리 김해시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어떤 기구개편을 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이런 시점에서 축산과를 다시 부활을 해서 어떤 그 쪽에 축산인들의 그런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도와 줄 그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축산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이번에 기구개편 하면서 방역담당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부분이 이렇게 저희들 계속 발전되어 가고 기구 확장이 되면 언젠가는 다시 축산과가 부활 안 되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방역관계는 상당히 근래에 와서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축산비율이 도내에서 상당히 높을 거예요. 내가 통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축산비율로 본다면 우리 도내에서 1, 2위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아무리 우리 김해가 갑자기 인구 팽창으로 인해서 축산이 점하는 비율이 적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가장 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축산에 대한 이런 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축산과를 다시 부활을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향후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이 한 때는 김해 경제를 좌우했고 지금도 근본적인 경제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더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앞서서 5페이지 보면 출장소의 명칭이나 위치 및 관할구역에 장유면 대청리 해가지고 뭉뚱그려 놓았는데 이래도 명칭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조례 제정상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명칭이나 위치소재
명곤
탁명곤위원
조례에 장유면 대청리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유면 대청리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를 고려해서 앞으로 대청리에 장유출장소를 개소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장유출장소 개소는 새로 건물 지어서 해야 되는데 실제 개청은 업무는 거기서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4월 1일부터 출장소 업무를 개시하는데 이 주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소 조례상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출장소의 위치는, 신설되는 사무소 위치는 신설 예정지 위치를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사무실을 1년여간
명곤
탁명곤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이래 뭉뚱그려 조례에 출장소 위치를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 확보하고 앞으로 향후에 신축되는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조례상에 가능해질까요? 확실하게 되어져야지 지금 실제 업무는 다른 데서 보면서 대청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상 아니,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데 거주한다고 이 조례로 정해준다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탁명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신축되는 청사는 대청리라 하더라도 현재 4월 1일 개소해서 이 업무를 보는 장소는 현재 쓰레기소각장 옆에 있는 그쪽 건물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신청사 개청해서 할 적에는 그때 출장소 주소지를 변경해야 안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어제 위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임시출장소 위치가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걸 정정하는 것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아닌 것을 우리가 조례로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장유출장소 직제 승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한번 더 다짐받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가 원활하게 될는지 또 과중하게 될는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요구였고 국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 정원 수를 늘리려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업무를 봐가면서 연말에 가서 더 증원할 수 있는 충원을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승인 받는 관계는 현재 도와 행자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마 하반기에 이관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고 행자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관되고 또 장유출장소가 개소되어져서 민원 수요가 넘어갈 때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타부서에 우선해서 증원과 또 과의 명칭 변경 등 여러 가지 면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올 연말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 승인 난대로 해주시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문화센터는 문화센터소장으로 하시든지 장유도서관장으로 하시든지 해서 5급 정원이 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꼭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5페이지〔별표 3〕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위치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고자 하는 분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개정이유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유출장소,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정원을 본문에서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전체를 개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행정기구 승인에 따라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당초 1,161명에서 73명을 증원한 1,2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73명이 증원된 1,216명으로 규정하고자 안제2조를 개정하고 당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규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안제3조 및 제4조를 개정하며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장유출장소에 증원 56명에 순수증원 39명에 그 내용은 4급 1명, 5급 3명, 6급 9명, 7급 10명, 8급 7명, 9급 3명, 기능10급 10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에는 순수증원 23명으로서 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 9급 3명, 기능 10급 2명이며 재난안전관리과, 과표담당 등 본청에 6명, 축산업무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직속기관에 5명을 각각 순증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본청에 6명 순증이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세무과 등 6명 증원인데 도에 지침을 보면 우리가 8급 1명, 9급 1명, 2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직렬을 반드시 세무직렬로 하라 하는 지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직렬별 인원은 세무과 현 정원대 현원하고 지금 순증되는 부분의 정원하고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에요. 세무과에 우리 과표담당이 하나 신설되는 게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세제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과표담당이 신설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로 보면 8급 1명, 9급 1명, 세무직렬을 2명 증원하는 걸로 지침에 나와 있어요. 앞에 자료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세무과의 6명 증원을 하는데 8급은 1명이 되어 있는데 9급은 아예 없거든요. 이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면 자세하게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규칙에 이 지침대로 반드시 지킬 거란 말이죠. 반드시 지켜주시고 저는 부동산세라는 게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조세 저항을 많이 받을만한 소지가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소까지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서 언제까지 갈 거냐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추가비용을 보면 73명 증원에 따라서 30억 정도가 추가로 인건비가 순증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6급 승진을 정원보다 많이 승진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한 마디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보직 6급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산이 안된 거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직급별 정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다 한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은 정원 운영하는 부분에 순증 부분에 대한 인건비 추가비용이 계상된 것이고 무보직 6급들이 상당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추가비용은 여기 안 얹어져 있단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앞으로는 정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의회에 보고될 때 그런 계산까지 정확하게 해서 추가비용 산정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 한 부분이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담당을 자꾸 신설할 수야 없겠지만 무보직 6급들이 많이 양산이 되어서 운영을 할 때 그 인력관리에 과연 문제점은 없겠는지 담당도 6급이고 그 밑에 차석도 6급이고 이럴 때 그 인력관리의 문제점은 없겠는지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적절하게 고참담당 밑에 신규담당 등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순증도 많이 하는데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에 증원을 조금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내외동은 저희들이 인원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검토해보기는 해보셨어?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내외동은 신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번 인사가 있을 때에 내외동에도 우선적으로 저희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사회복지직 등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용옥
신용옥위원
관심이 있긴 있으신가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내외동 주민들과 지금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괴리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증하고 기구개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너무 내외동을 관심 밖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가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9만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편이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고 그에 따라서 행정의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주민들도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 기구개편 이렇게 짜드라 담당을 많이 신설해서 정원을 많이 늘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내외동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섭섭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증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북부동 주민이 어느 정도 되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5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삼안동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삼안동은 4만8천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삼안동이 공무원 정수가 한 명 많아요. 알고 계세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명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많은 북부동에 공무원 숫자가 하나 더 적다는 것은 그것만큼 주민한테 어떤 어려움을 준다고 봐지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명 더 추가정원을 시켜주십사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반드시 지켜주세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김해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장유출장소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서「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장유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 및 신속한 행정처리로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무를 대폭 위임하고 또 직속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청의 4급 국·소장의 전결사무 범위내에서는 위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시청까지 왕래를 최소화하는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편의에 중점을 두고 위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으로서 먼저 신고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에는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토양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오수·분뇨처리 및 축사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되겠고 지역경제국 소관에는 가스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국 소관의 주요 내용은 각종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내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 허가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산림형질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각종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겠고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내용은 골재 채취업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녹지 및 산림육성에 관한 사항, 보건소 소관으로는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으로는 영상·음반 신고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등이 위임사무에 주요사무로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위임사무를〔별표 2〕로써 따로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실·국과 명칭변경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위임되는 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은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임되는 단위 사무에 대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별표 1〕은 어느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계법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닙니다. 참고사항이고 법령이 나열된 걸 넘겨주시면 조례안이 나오고 다음에 〔별표 1〕이 나옵니다. 권한 위임사항〔별표 1〕페이지를 안 만들어서 그렇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보기가 수월할 텐데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권한위임사항 왼쪽 상단에 보면〔별표 1〕이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에 위임하는〔별표 1〕의 권한위임사항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전산정보과 순서로 나옵니다만 총무과의 경우는 인사에 관한 사무로서 단위사무로는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 보직의 권한을
극중
강극중위원
이런 부분들이 출장소로 위임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추모의공원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추모의공원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추모의공원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김해추모의공원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김해추모의 공원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화장장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김해시민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동조례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개정 주요내용으로 추모의 공원 사용자격을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로 하던 것을 3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로 제한하여 일시 주소 전입하여 관내 시민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코자 하고 지금까지 사용료 감면대상자중 사용료 감면을 관내, 관외 구분없이 적용하던 것을 우리 시민에게만 적용토록 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여「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참전유공자를 포함시키고자 하며 감면대상자 추모의 집 사용료를 면제하던 것을 50% 감면으로 조정하였으며 우리시 추모의 집에는 가족납골안치단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의 집 운영활성화와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배우자의 유골과 나란히 안치를 원할 경우 먼저 납골된 배우자의 유골을 이동해서 안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2월 24일날 마쳤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복지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에 조례에서 개정한다고 합니다만 부부납골을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했지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먼저 한 사람이 사망하고 다음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가족들이 부부간에 같은 장소에 나란히 안치를 원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히 납골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순서대로 같이 안치를 해서 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만약에 혹시나 어느 분이 먼저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10년 전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비워두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비워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순서에서 위에 있는 것을 내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중간하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또 지금 현재 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그 실이 다 찼을 경우에 다음 실로 옮길 경우에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빈 자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내부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6조에는 강화를 했어요.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를 시켰는데 특별히 강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만 납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납골된 현황을 보면 하루만에 전입을 해서 납골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지난 해 3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서 납골한 경우가 36건이나 나왔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독할 경우에 갑자기 전입을 해서 납골당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개월로 제한을 해서 3개월 정도면 그런 경우는 예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납골률이 몇 %나 되어 있는지 압니까? 전체 화장률 말고 납골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는 율을 말씀하십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납골률이 몇 %나 되어 있는지?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6,880기 중에서 550기가 납골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화장장을 갖추고 나서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이유가 상당 부분 있어요. 예전에는 부산에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 유골반출이 안되었거든요. 유골반출이 안되었던 부분들이 부산시의 조례가 바뀌어서 유골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안 오죠. 많이 안 오게 되는 이유가 그게 상당부분 큰 이유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화장률도 떨어지고 납골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상당부분 요구를 드렸고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이런 조례가 갖추어졌는데 너무 3월 이상 주소를 둔 하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김해시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 해놓으니까 사망과 동시에 전입을 해서 혜택을 보고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걸 방치를 할 경우에 앞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해서 시점도 3월이라는 게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처음에 1년이나 6개월 이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3개월이 적정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조례개정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고 또 미비점이 나오면 또 개정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저는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 혹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니냐 정말 순수하게 김해에 살려고 와서 불의의 사고도 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혜택을 못 준다는 것은 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3개월이라 하면 극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내가 김해 살기 좋아서 왔는데 나이가 많아서 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왔는데 김해시민으로 3개월이 안되었다고 해서 혜택을 안 준다 이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꼭 부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 와서 김해시민 주민등록 옮겼다가 혜택 받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조금 전에 언급한 거와 같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격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명히 김해시민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에게도 조례가 당신들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연구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α+)해서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다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덮어두었을 때는 부정혜택을 보니까 추가 안 맞고 또 안 맞는 그런 감이 듭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 사정상 부모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김해인들이 혹시 밖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돌아가셨는데 또 자식들은 여기에 남아 있고 해서 여기로 모셔올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본적 하는 걸 예를 들어서 김해에 둔 자로 하면 포함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주소지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밖에 나가 있더라 해도 주소지만 김해시내에 있으면 거소를 하는 경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예를 들어서 장남이 밖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부득이하게 부모들이 장남 따라 가 있다가 돌아가실 때는 여기에 와서 가시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이럴 경우에는 김해에서 묻히고 싶은데 혜택이 안 간다 하면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허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하면 충분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3개월 정도로
문성
허문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적지를 김해에 두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허 위원님 강극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납골률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6,880기 밖에는 납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서 6,880기입니다. 지금 550기가 납골이 되었는데 화장률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화장장 할 때보다는 화장률이 50%가 넘은 상태인데 앞으로 납골당을 마음대로 증설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용을 완화하면 전체 납골시설의 확장문제라든지 전체 시민에 대한 앞으로 장기간 제공해야 되는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허 위원님하고 탁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운영을 해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운영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추모의공원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