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다음달에 열리게 될 제216회 회기를 결정하고,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해외시찰계획을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추진하게 될 의회사무처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1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협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를 2005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4월 6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7일과 4월 8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4월 11일에는 전체의원 활동으로 지방주재 국가기관 방문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고, 2차 본회의를 하면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오승언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도와 교육청 관계관께도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홍원영 기획관리실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된 의사일정(안) 중에 집행부로서는 미주지역 투자설명회나 전국스포츠대회가 일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로서는 의회에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회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한승일 기획관리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미주지역 투자유치 때문에 폐회식 때,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해외시찰계획(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원 해외시찰계획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립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은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처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고동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 또는 지원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무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공간상 현재 앉아있는 위치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성휴 의정담당관입니다. 오승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진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진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2월 15일자 제주도 인사에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임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선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담당 사무관, 그리고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이번 2월 15일자로 새로 전입된 직원만 별도로 소개해 주십시오

예. 허경종 사무관입니다. 입법정책지원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철 주사입니다. 총무담당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창훈 6급입니다. 공보담당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의회의 기능과 사무처 정·현원, 시설장비 현황, 2005년도 예산 규모, 이런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우리 도의회의 목표와 추진과제, 2004년도의 의정활동 성과, 2005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의 목표 및 추진과제와 2004년도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기 의원님들께서 전부 활동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쪽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입니다. 도민 여망사항의 합리적인 해소와 도민 위주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도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축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회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 전문성 제고 및 현장확인 강화를 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장이라든지 민원처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회의진행상황을 공개하고, 그러한 방법으로는 KC-TV라든지 CC-TV 동영상을 통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의정실 운영입니다. 의회방문이나 견학, 또 본회의 방청 권장 등을 유도하고 도민의 방을 작년에 새롭게 단장함에 따라서 도민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우리 의정이 열린 의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의 데이터베이스도 각종 자료를 보강해서 신간도서 확충이라든지 자료수집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도민들에게 우리 열린 의정 상황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입법정책지원실 설치·운영입니다. 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지방화 및 혁신분권시대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5일자 입법정책지원실 설치·운영규정을 우리 의회 훈령으로 제정해서 의장 직속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발의 입법을 지원한다든지 입법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안 작성 및 법제 상황을 지원하고, 입법 연구와 관련한 토론 및 간담회 준비 상황도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각종 주요 시책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서 입법정책지원팀과 정책개발팀 두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분권시대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한 차원 높은 의정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 지방의회제도의 개선 노력 추진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시행 등과 관련해서 의회 제도 개선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의장협의회라든지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집행부, 또는 국가기관 쪽에 많은 제도 개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회 관련 제도개선으로써 유급제라든지 의정활동비 현실화 조치, 또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시키는 문제, 의원보좌관제를 실시하는 문제, 의회예산 계상 비목을 확대하는 문제, 국외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조정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우리 의정이 독자적으로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의정 지원 상황으로, 오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마는, 회기운영 자율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 한 조례개정은 공포하면 시행되게 되겠고,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라든지 지방재정 확충, 지역역량 강화 등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우리 입법정책지원실을 통해서 더 많은 검토와 더 많은 숙고를 거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의정활동 직무연찬 개최입니다. 작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의정활동 직무연찬을 개최해 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연 2회로 상반기에는 4월에 금강산 육로관광이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부산과 서울간의 고속철 개통이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생태복원을 하고 있는 서울 청계천 복원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3박 4일 예정으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는 별도 일정을 정해서 각 상임위별로 전문성 확대를 위한 연찬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현안 관련 정책워크숍 개최도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예정된 것과 연계시켜서 상임위별로 주제별 현안이 생길 때마다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양쪽을 병행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우리 의회와 일본 오사카부의회간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지난 2001년도 상반기에 오사카부의회와 우리 도의회가 친선교류 추진을 논의해 나가다 그 해 하반기에 교과서 왜곡에 따른 양국 외교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전면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작년 12월 회기에 오사카부의회 부의장과 우리 도의회 의장께서 서로 대화가 오가기 시작해서 금년도부터 서로 양국의 교류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향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일부터 6일 사이 2박3일 동안 일본에서 먼저 오고, 우리는 하반기에 적정한 시기를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오사카부의회를 방문하는 양쪽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자매결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의 극대화 추진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도의회 활동을 도민에게 신속히 알려 줄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열린 의정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신문 등 언론매체의 홍보, 간행물을 통한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이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의정이 실시간으로 도민들에게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집행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도민의 뜻을 의정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도 집행부간에 사전 협의회를 개최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주요 안건들이 의견조율을 통한 사전 토론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임위별로 집행부 간부와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겠습니다. 29페이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회 직원 전문성 제고입니다. 국회에는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사무처 직원 중 24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각 과정별로 서너사람씩 해서 25명 정도를 연찬 시켜서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도의회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1회밖에 희망이 없어 제주산업정보대학에서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대학생이라든지 사회단체까지 확대 수요조사를 해서 상·하반기 양쪽으로 모의의회를 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확산하고, 지방자치 현장을 체험하게 해서 풀뿌리 지방자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회의록 발간 및 인터넷 게재는 정례적인 회의 상황을 발간해서 인터넷에 게재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사무처 직원 사기 진작 도모입니다. 한가족으로서의 일체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생일 축하 격려를 해 주고, 직원간담회를 5급 이상, 6,7급, 기능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사무처장이 주재하여 한가족이라는 일체감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절우수공무원도 선발해서 표창하고 지방자치 해외 연수할 때에 이러한 우수한 직원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수련대회, 동호회 운영, 박람회 견학 등 각종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직장동호회 활동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동호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탁구, 승마, 오름, 서예, 배드민턴, 낚시, 마라톤 등 7개 동호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활성화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원계획을 이 달 중에 수립해서 취미모임이 활성화됨으로써 좀더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회의실 노후장비, 음향장비 교체입니다. 장비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상황 처리계획은 중간에 월례회의를 통해서 각 개별사항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직급별로 여직원들을 골고루 기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인사에서 파격적으로 여직원을 기용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이 의회에 많이 있는데 사실 비정규직은 기능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급료나 대우면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학이라든가 해외연수, 이런데에 전부 꼭 같은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에 등록해서 할 경우에 한 달에 5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 같이 지원합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비정규직들은 별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비정규직 해외연수 나갈 기회가 있을 때 같이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참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야 제가 알았어요. 4층 의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 의자를 보니까 접의자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종일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그 불편한 접의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심히 보지 못했어요. 다른 일반 사무실에 접의자를 사용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없죠?

그 부분을 즉각 조사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실 여직원들이 건강상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우려입니다마는, 우리 의회하고 오사카부의회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도 교과서 문제 때문에 상당 부분 뒤로 미뤄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진하게 되면 독도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대로 계속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4일부터 6일까지 하는 부분은 거의 명단만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열아홉분이 오는 것은 구체적인 일정을 의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의논을 해 나가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적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정을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그 관계는 사무처에 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해서 이런 건 좀 신중하게, 시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처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오사카부의회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면 일본하고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해서 일하기가 참 불편하실 겁니다마는 어쨌든 의회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정서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직무연찬하고 정책워크숍하고는 별도로 추진되는 겁니까?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워크숍이든 직무연찬이든 우리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연수활동인 것만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구분시켜 놓은 이유는, 주로 의정활동 직무연찬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쪽을 주로 했고, 정책워크숍은 현안사항이 생길 때 상임위별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별로 했지 않습니까?

예. 상임위별로 하는 것은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전체의원 연찬만 두 번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만 한번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이것도 어떤 일정을 픽스시킨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임위별로 현안이 생길 때 개최하는 것으로 그 상임위에서 결정하면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풀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 예산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000만원을 가지고 회수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단순하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원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29페이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연찬회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간에 우리 위원들이 의원연찬회를 함에 있어서 질적으로나 현장 확인이라든지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이번 4월 연찬회 계획을 보니까 청계천 복원사업을 현장방문한다든지 획기적인 안이 되어 있고 기간도 상상을 초월하게 설정되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보니까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되어 있는데, 후반기에도 이번 못지 않은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후반기에도 이러한 연찬회가 계획된다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4,000만원 가지고 상반기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소규모 직무연찬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남기고 이번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기간을 늘리고 하더라도. 대행사업비와 일반운영비로 확보되어 있는 여비를 곁들여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찬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 사무처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확보를 해놓겠습니다.

후반기에도 4월 연찬회 못지 않은 계획이 수립되고 더 많은 사무처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위쪽에 보면 국제화시대 적응을 위한 외국어 위탁교육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기관 도내 전문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인 경우에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지원은 많이 해서 운영해 가다가 나중에 직원들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하니까 개인별로 외국어 습득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학원에 등록을 했을 때 월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성과는 중국어 4명, 영어 2명, 전기·기능자격 1명 이렇게 해서 7명이 외부 학원에서 수강을 하면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20명 중에 7명이 하고 있다? 예산은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 20명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20명인데 교육비가 한 사람이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5만원씩 6개월.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20명이 할 수 있는데 지금 7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7명은 아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받은 사람이 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20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7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유분은 12,3명이,

희망자만 있으면,

희망자만 있으면 12,3명은 더 할 수가 있다? 1월부터 시행해서 2월 현재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간 운영이 가능한 거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직원들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시내 학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의 붓글씨라든지 아니면 문화 같은 거, 아니면 승마교육이라든지 스포츠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취미활동을 하는 부분은 능력개발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학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능력개발로 하고 서예라든지 동호회 활동은 동호회활동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동호회활동에 이런 예산이 또 있습니까?

능력개발비처럼 월정액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능력개발하고 동호회활동이 구분이다?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능력개발비 지급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항목을 우리 의회자체에서 구분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행자부가 만든 예산편성 메뉴얼 속에, 능력개발비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어학연수라든지 컴퓨터기능, 이런 부분들은 능력개발비속에 들어가 있고 취미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동호회 쪽으로 들어가 있고.

동호회 쪽에는 동호회 개발비가 전혀 없는 상태죠?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에 지원은 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에 동호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취미활동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붓글씨라든지 승마교육이라든지 등등 있을 겁니다. 이런 개발은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 축구동호회를 해서 전국 동호회 대항 축구대회, 이런 걸 할 때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틀리죠. 교육하고는 구분되니까.

월별 부담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을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취미활동을 하는데도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붓글씨라든지 승마라든지 도예라든지 각 대학에서 하는 것에도, 일반 사설학원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그런 데도 확대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능력개발비 쪽이 아니고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부담하는 비용이 필요하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집행부 쪽하고 의논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활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앞으로 직원들 어학학원비라든지 강사비가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3분의 1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 목적변경을 해서라도 동호인들이 능력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 능력개발비 부분을 그 부분에 그냥 쓸 수는 없고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예산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봉하위원님?

없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의회상 구현에 보면 회기의 합리적인 운영, 열린의정실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인 참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일 명예의원제도를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무슨 저명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서민적인 평범한 시민, 또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1일 의원으로 초청해서 본회의 때 특별히 방청을 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상임위원회 참여를 해서 방청을 하도록 하고 하루동안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하는 활동을 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밀착형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보다 이 목적에 가까운 내용을 우리가 담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양대성위원님 저희들에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전체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도민들은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예산문제를 다룬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회의 때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계층 중에서도 서민적인 분들을 몇 분씩 위촉을 해서 같이 호흡을 하도록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도 1일 명예도지사, 1일 과장제도,

저명인사만 해버리니까 동질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보면 집행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이 있는데, 협조지원기능 강화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간의 협의회 개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보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에서 하반기에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상임위원회하고 집행부간의 협의회를 개최했을 때 어떤 내용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총괄적인 내용만 여기 담아놓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전문위원실하고 의정담당관실이 협의를 하면서 각 전문위원님들께 의견을 한번 여쭈어 보고 해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위원회가 그에 관련된 집행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회를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아직 짜지는 못했습니다.

세부계획은 안 짰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시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주 주요한 현안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 안 되는 사안들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도 늘 느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정례화 되어서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상임위원회에도 와서 설명 드리고, 이런 것을 정례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별도로 계상 할 수는 없고, 지금 집행부에서 실·국장들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 산하에 실·국장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의원님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뒷받침보다도 주요한 현안들이 밀실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는 꼭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가 힘을 합해서 이 사업을 관철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여기에 별도로 놓을 수 있는 것은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정례화 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라고 하면, 농수산 분야의 업무 모두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대상을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의회에서 구상하는 바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그 분들께 주문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 의회가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가 주도하게 되면 그분들 왔을 때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상임위원회가 아닌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기존 예산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현안을 가지고 어떤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그 현안에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일반운영비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예, 일반운영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2회, 상임위원회 단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상임위별로 비공식화해서 만찬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오기는 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비공식적으로 활동해 오던 부분을 공식화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뜻으로 놓은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회 단위로 해서 연 2회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상임위원회당 2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최소한 2회는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일시가 아니고 시기로 해야 하는 건데 잘못 되었습니다.

예, 양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더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