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및 제주형자치모형 개발추진 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방향과 자치모형개발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발전적인 방안과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및제주형자치모형(계층구조)개발추진상황보고의건

존경하는 강창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제주도의 백년대계를 다루는 최대의 현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및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추진 상황의 보고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5일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을 먼저 소개를 해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입니다. 오승익 혁신기획담당입니다. 이중환 특별자치담당입니다. 김순홍 이양지원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세기 제주비전인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자치권의 대폭 확대를 통하여 자체 발전동력을 갖춤으로 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제주도가 국가발전에 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별자치도 문제는 2003년 10월 31일 대통령께서 도민과의 대화시 그 구상의지를 표명하신 것이 시발이 되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우리 도를 방문한 특별자치도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정부에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방문처마다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특별자치도 내용이 어떤 것인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특별자치도의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란 자치권의 획기적인 확대와 분권의 특례를 통해서 일반자치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지면서 주민스스로 발전방향을 정하고 책임 행정을 수행하는 선도적 자치단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런 특별자치단체에 주는 특별한 권한 내용을 보면 우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원기구 등 조직관리특례를 정하고 인사위원회 위상강화, 주요공직자 임용제도의 개선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재정권 강화 부분입니다. 자치재정권 강화 부분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도 검토를 하고, 교부세제도의 특례를 도입해서 부문별 포괄보조금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의회직원 인사권을 강화하고 회기, 상임위원회 설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앙사무 등의 이양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 권한 중 제주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개 분야 56개 사무를 지방 이양토록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18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우리 도 권한으로 이양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치의 실현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발안제 등을 개선하고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상적 주민참여제도 확대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자치경찰제와 연결해서 제주도는 관광휴양 중심 국제자유도시에 필요한 관광경찰 창설특례 도입도 검토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그간에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쳤습니다마는 지난 2004년 7월 15일 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을 본 특위에 보고한 바가 있고, 이어서 2004년 10월 28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을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 2회, 각급 351개 기관단체 의견수렴,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작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에 대한 제주도 안을 확정해서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 설치돼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설치돼 있는 추진기획단에 이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제주도에서 제출한 추진 계획을 토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특별자치도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이 외에 정부에 설치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위 내부 토론과 보완을 수 차례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 보고안을 마련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대통령님께 보고가 이루어지고 정부방침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각 중앙부처와 협의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법 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을 2006년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특별자치도는 상당한 권한과 새로운 행정을 펼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우리 자치역량 강화도 계획 추진과는 별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행정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의 획기적인 개선, 행정혁신추진, 주민자치역량을 제고시키고 주민참여제도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 행정내부에서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정부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 그 내용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정부기획단과 협조해 나가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일광역체제 최적안 선정을 위한 장·단점분석과 도민선호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2개 통합시안이 단일광역체제 최적안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최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2계층제 유지안과 함께 도민설명회를 비롯한 향후 제반일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용역을 거쳐서 그 용역결과 나왔던 안을 가지고 도민들 선호도를 조사하고 장·단점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점진적대안과 혁신적대안 중 최적안을 선정토록 지난 2004년 1월 16일 결정을 했고, 이후 노무현대통령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의지 천명이후 계층구조 개편과제를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포함해서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실천전략 중간연구보고 이후 각종 포럼과 세미나가 개최되면서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전개가 됐고 계층구조 개편안 중 혁신안이 선택될 경우 하부행정 구조에 대한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주민투표 전에 혁신안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계층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2개의 사안을 분리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 13일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 개편 추진에 대해 별도의 추진체제를 둠으로서 상호 분리 논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혁신대안에 대한 장·단점분석 후 도민의식 조사를 통해 최적 하나의 안을 선정하고 점진안과 함께 주민투표에 부의할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정에 따라서 5가지 혁신안에 대한 장·단점분석 후 도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단일혁신안을 확정키로 결정함에 따라서 단일혁신안 도출에 따른 5가지 혁신안 장·단점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29일 5가지 혁신안에 대한 장·단점분석 결과 및 도민 선호도 조사계획을 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고, 이어서 금년도 1월 14일부터 1월 29일에 걸쳐서 단일혁신안 선정을 위한 도민선호도 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조사결과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는 안과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는 제3안이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표에서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조사 때에도 제3안이 28.6%로 가장 높았고 2차 조사 때에도 4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조사에는 5개안을 놓고 했습니다마는 2차 조사 때는 선호도가 유사한 3개안만, 선호도가 떨어진 2개안은 버리고 3개안을 놓고 2차 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개 통합시안 즉 제주시·북제주군 통합, 서귀포시·남제주군 통합안을 단일혁신안으로 최종 선정하고, 현행 2개 계층제 유지안과 함께 도민설명회를 개최키로 지난 2005년 3월 3일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도민설명회는 앞으로 행정개혁위원회에 설치돼 있는 소위원회에서 설명회 일정과 설명회 방법 등을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명회가 전개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전망을 보면 현행 2계층제 유지안과 단일광역체제 최적안에 대한 주민투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일시 잠재되었던 논란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2개안 중 특정안에 대한 도민인지도의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투표 실시 후 실질적인 시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참고로 보고를 드리려는 자료입니다마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통합 했던 전례 중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성공사례입니다. 여수반도에 3여,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여 통합사례입니다. 이 통합은 성공한 사례입니다. 성공된 사례를 보면 주민투표결과 투표율은 41%였습니다마는 그 결과 찬성율은 86%로 나타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지원상황입니다. 그 밑에 표에 통합전후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통합 후에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개 자치단체가 통합되기 이전 예산상태를 비교해 놨습니다마는 통합이후에도 계속지원이 됐었고, 예산규모도 계속 커졌습니다. 특히 국가지원율인 경우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이한 사항은 1997년도 IMF이후에 1998년도 국가지원금입니다마는, 제주도의 경우에도 IMF때 지원금이 약3.3% 중앙지원금이 감소됐습니다마는 이 통합시는 IMF와 관계없이 계속 증가되어 왔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외에도 정부의 특별사업으로 장학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 여러 가지 통합에 따른 특별한 정부의 배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정부의 지원이 보장되는 근거 법률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나 지방교부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특별히 이런 통합되는 시에 대해서 특례적인 지원사항이 현행법에도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공무원 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의 관심 사항입니다마는 통폐합을 할 경우에 공무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용역에서도 감축이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 예를 보면 통합전과 통합 후의 정원은 별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100여명이 감축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통합에 의한 감축이 아니라 IMF이후에 정부 전체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성공했던 사례였고, 같은 생활권이고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같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으로 여러 번 제시를 하고 추진을 했으나 상반된 이해관계로 주민여론이 일치되지 않아서 추진이 중단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충분한 주민공감대 형성 원칙속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우리도의 방침입니다. 우선적으로 도민설명회에 앞서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에 대한 설명을 먼저 선행을 하고, 이어서 이 달 3월과 4월에 걸쳐서 2개안에 대한 장·단점을 읍·면·동 별로 전도에 걸쳐서 도민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별도로 다른 계기가 있을 때마다 도민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설명회 이후에 주민들의 투표 선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혁신안 중에서 2개 시 통합안이 최종 선정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혁신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 2차에 걸쳐서 성인 도민 3,000명에 대해서 직접면접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4페이지에 그 결과가 수치로 나옵니다마는 1차 조사시 5가지 대안에 대한 선호도결과입니다. 거기에는 제3안이 28.6%로 가장 높았습니다마는 동·서제주군안과 현행체제 유지안이 별로 차이가 없이 나왔습니다. 27.0%, 25.7% 이렇게 1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민투표시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9.5%였으며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27.9%, 투표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6% 입니다. 그런데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의 69.5%, 약 70%가 됩니다마는 실제 투표에 참가하는 비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제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보다는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조사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표를 보시면 1차 조사에서 3안 선택이 높았습니다마는 보시면 지역별로, 예를 들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은 3안을 선호했고 남제주군은 동·서제주군을 선호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호도에 응답해 준 샘플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구분해 봤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차 조사결과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차 조사에서 가장 수치가 낮은 2개안은 버리고 선호도가 오차 범위 안에 드는 1, 2, 3안을 놓고 선호도조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3안, 즉 2개 통합시안이 40.9%로 가장 높았고 1, 2안은 각 30.7%, 25.9%로 나타났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3안의 선호도를 거주지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이 3안의 선호도가 높았고, 남제주군은 역시 동·서제주군을 내용으로 하는 제1안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사전반에 대해서 1차 조사는 5개안 전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민상당수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점진안 즉 현행체제로 그냥 가는 점진안을 선호하는 도민도 약 3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습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3개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에 비해 인지도가 약 70%를 보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선호도분석입니다. 1차 조사에는 3안이 1, 2안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모두 오차범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조사시 선호도가 낮은 2개안을 버리고 선호도가 높은 3개안에 대한 2차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1, 2안, 즉 1안은 동제주, 서제주안입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약 3.7%가 증가했고, 현행체제로 4개 시·군을 유지하는 제2안은 25.9%로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3안 2개 통합시안은 1차가 28.6%에서 40.9%로 12.3%가 상승했습니다. 1차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해 보면 3안의 선호도가 1차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한 게 3안과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2개안을 도민투표의 대상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2개안을 가지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2개안을 비교해 가면서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우리 도를 방문한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안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거나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확실히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제주도와 발전연구원이 지원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2개안이 비교되고 도민들이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회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하다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및제주형자치모형(계층구조)개발추진상황보고의건은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는 참고적으로 제주도에서 개혁추진위원회에 우리 제주도안을 확정시킨 안을 가지고 보고한 원본 사본이 있었으면 하고, 또 개혁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보고가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개혁위원회에서 만든 안은 있습니까?

선호도 조사결과를 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회의형태로 그 안을 다수결로 선정을 했습니다.

중앙분권개혁위원회에,

거기는 행정계층구조는 안가 있고 특별자치도 부분만 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것이지 개혁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안이 제주도에서 가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안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제주도 안이 확정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이 지금 정부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원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는 그걸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계층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안이 선택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안이 없습니다.

특별자지도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가서 보고는 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안을 만들 때는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가야되는 게 어찌 보면 바른 과정 아닙니까? 이런 것 할 때 도의회 의견이 반영된 것이 별로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도의회에 의견수렴을 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사이에 중간중간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왔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주민 투표법에 의하면 의회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법률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회의견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 분명하게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안이 혁신분권위원회에 보고가 된 자료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특별자치도는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그런 중차대한 문제인데 혁신분권위원회에 보고되는 자료를 도의회에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가서 미리 보고하고 대통령의 보고를 기다린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4년도 7월 15일 특위에서 보고를 일단 드렸고,

보고 드린 것하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집어넣은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10월 28일에는 전체 위원님들께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안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도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견수렴이 안 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리가 계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행정개혁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개혁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개혁이 아니고 어떤 절충적인 모형이 돼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혁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 어떤 제도나 틀을 벗어난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개혁이지 여기저기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짬뽕해서 만들어서, 이것은 개혁보다는 어떤 개혁 시늉을 내기 위한 모형개발이 돼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당초 논의를 할 때는 공무원의 숫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계층구조가 제주도는 섬이고 지정학적인 한계, 한시간 생활권, 인구가 50만밖에 안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3개 계층은 낭비적 요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 즉 행정계층이 너무 많다. 그러기 때문에 계층을 뽑아내 가지고 한 계층을 없앰으로서 공무원 정원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능률성도 확보할 수 있다,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이래서 김만재교수가 와서 그렇게 연구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져버리고 이제는 동·서군이다, 시장·군수 임명제 하는 시·군이다, 이것은 개혁하고는 딴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혁이냐?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도지사에게 자문을 해 주었으니까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도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혁신적 3개 중에, 2차 1,500명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1안과 2안은 같은 내용입니다. 행정계층이나 자치계층은 그대로 놔두고 동·서군으로 가를 것이냐, 현재 4개 시·군으로 고착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나머지는 제주시·북군 서귀포·남군 합쳐서 2개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1,2안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2안이 같은 것인데 1차 조사 때 28.6%보다 더 많은 54.7%입니다, 그대로 가자는 게. 점진적 대안이라는 게. 2차 조사 때도 1,2안이 똑 같은 것 같은데 합쳐보면 56.6% 입니다. 그대로 가자는 것이 더 많은데 어떻게 혁신안이 선택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안이 제주시, 서귀포시, 동군, 서군입니다. 4개시가 똑같은 겁니다. 2안은 제주시, 서귀포시, 남군, 북군 똑같은 겁니다. 다만, 동쪽에는 동군, 서쪽에는 서군으로 하는 것만 다르지 도와 4개 시·군, 읍·면·동은 그대로 현 체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개 합쳐보면 56.6%가 현재 안대로 가자는 것인데 어떻게 혁신안이 채택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은지 채 2주가 안되었습니다만 하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을 하려는 것은 계층을 하나 줄여보자는 게 원래 내용입니다. 본질이 그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논의의 초점이 지역개편 쪽으로 흘러가고 계층을 줄이느냐 늘리느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척이 잘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도 혁신안과 점진안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계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논의가 안되고 지역행정구역개편에만 초점이 자꾸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개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초점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조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여지는 없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되고 결정되었습니다마는 1,2안이 외견상 볼 때는 4개 시·군이니까 같은 안처럼 보이지만 행정계층구조개편을 하면서 비능률로 지적된 부분이 바로 섬 같은 시를 두고 양쪽에 군이 있기 때문에 비능률이 아니냐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시킨 안이 동·서군 안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현행 4개 시·군을 유지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혁신안 중에 하나로 제시되었고 선호도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군 유지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1안과 2안은 판이하게 틀린 것 아닙니까? 1안은 시장·군수 임명을 전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혁신안 5개가 전부 기초의회가 없고 다 임명제로 가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1안과 2안이 판이하게 틀리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2안도 마찬가지인데 구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1,2안은 현행대로 자치계층을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치계층을 처음부터 없애는 것으로 된다는 겁니까?

혁신안 전체가 단일 광역체제로 가는 것이 전제가 되고 행정구역만 조정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투표에 부치는 점진안은 현행대로 기초나 광역의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업무만 일부 조정하는 안이 점진안입니다. 지금 혁신안 5개 선호도 조사했던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논의의 본질이 어디 가고 개편 쪽에만 자꾸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의원인 저도 1안 2안을 현재대로 시장·군수 자치계층 살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군수를 다 임명한다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면접조사를 했기 때문에 5개안은 기본적으로 기초의회가 없고, 시장·군수 임명제로 가는 안 5개 중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하는 것을 면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계층이 있는 것이 행정능률을 올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가 선거에 의하고 시의원이 선거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행정능률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좁은 지역에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있어서 업무가 중첩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비능률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지적된 겁니다.

그 문제가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수치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능률과 비능률 부분이 계량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대구대인가 경상대학교 그 분이 나와서 발전연구원에서 별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이 좋은 점도 있고 비능률적인 면도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것도 능률적인 면도 있고 비능률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능률적인 요인 중에 좁은 지역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겹쳐있는 것도 하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고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비능률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를 임명하는 것이 개혁적인 행정이고 행정개혁의 완결편처럼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층 하나 없애느냐 두느냐 하는 것이 원래 출발점인데 자꾸 다른 쪽에서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능률과 비능률을 따지고 이것을 할 때의 출발점은 바로 그겁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지금 1차, 2차 조사를 1,500명씩 했는데 이것은 동일인입니까? 다른 대상입니까? 1,2차 대상.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보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을 거론한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자치도 정부안 확정시기가 제정은 2005년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고, 또 시행은 2006 년 하반기에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가 설령 되더라도 행정계층구조 개선이 없이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일정에 그래도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상반기에 주민투표 할 수 있는, 하든 못하든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계층구조개편을 추진하는 일정에 보면 이미 작년 말에 결론이 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용역결과 안이 구체적인 도민판단에 어려움이 있겠다, 장·단점이 덜 분석됐다 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투표에 부칠 안을 지난 3월 3일에 확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원래 계획했던 기간대로 꾸준히 추진해서 결말이 빨리 나도록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서 추진계획에 변경은 있을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충분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충분한 도민공감대 형성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공감대라고 표현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전·중·후에 인지도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어느 안 쪽으로 가는 것에 상관없이 개편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설명회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도민들이 아, 그래 맞아. 이런 개편이 있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서 투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위의 얘기나 듣고 이렇게 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지도조사를 하겠습니다. 인지도가 덜 올라가면 설명회를 더 개최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편여부에 대한 것을 충분히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시점, 이런 때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려고 합니다.

인지도조사 일정은 어떻습니까?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설명회를 읍·면·동별로 시작하기 때문에 도민설명회 하기 직전, 중간 설명회 끝난 다음에 인지도를 계속 조사를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구나 판단이 설 때 하지,

4월말이면 알 수 있겠습니까?

4월말 이전에 인지도는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든지, 충분한 도민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투표하겠다는 애매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도민들은 하다 말겠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도민들이 많고, 혼란과 갈등의 소지가 자꾸 생기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되든 안되든 간다는 것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저희가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의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건의를 하면 다음부터는 중앙정부가 투표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로 넘겨서 실제 투표를 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날짜가 거기서 정해지고. 그런데 중앙정부 입장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무장관이 요번에 내려왔을 때 제주도가 도민이 선택해서 보내면 그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정부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때 행정자치부장관께도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제 주민투표에 부칠 안이 선택되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일정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 여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건의하면,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계층구조개편문제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제주도민이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마는, 청주시·청원군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도민의 이해관계에서 실패했다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민 설명회가 3,4월 며칠 간입니까? 두 달입니까?

한 달 반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5일 아닙니까? 충분한 도민공감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과연 45일이라는 날짜를 갖고 충분한 설명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제 지방지에도 잠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투표를 6월에 부친다는 기사를 잠깐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정식 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찬반운동을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찬반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해서 도민들의 바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중·후에 인지도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도민들이 어느 안을 좋아하는지 선호도보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하는 인지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도조사를 해 보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인지도가 낮을 경우에는 설명회 기간을 더 늘려서,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과연 45일 기간을 갖고서 전도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45일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상으로 4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43개 읍·면·동 단위가 있기 때문에 45회면 각 읍·면·동에 한번씩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계기가 있으면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45일인지 50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대로 조사를 해 보면서 그것을 더 확대하고 이런 것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를 언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도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점진안하고 혁신안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설명회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점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처음보다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에서 1월 29일자 여론조사 시에 보니까 점진안에 대한 선호도 41%까지 올라온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도민설명회를 하더라도 객관성이 보장된, 그래서 점진안에 대한 장점, 단점을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소위원회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설명회 기간을 최대한 가져서 충분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지도 같은 것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설명회를 더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하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행개위에 충분히 보고해서 그런 부분은 너무 조급하게 해서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주민투표 하기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투표를 하게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것을 도민들이 인지를 해서 아, 이것을 진짜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민들 선택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과연 도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3월 3일 이전까지 그런 요구사항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장단점을 더 비교해 봐라, 더 해봐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뭐냐하면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부칠 안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3월 3일 정식으로 주민투표에 부칠 2개안이 확정되었기 때문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일반도민들도 아, 이것이 예정대로 가는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다른 쪽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내에 돌아다니는 안이 6개안입니다. 6개안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혼선도 많이 오고 과연 하려는 것이냐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런 걱정을 많이 했고 학자들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게 졸속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난 3월 3일로 그런 것은 정리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2개안이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치도 차질 없이 설명회가 개최되기 시작하면 2개안에 대한 도민들의 분명한 입장도 나오게 될 것이고, 잘 설명이 안될 경우는 저희가 반복해서 설명도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은 그런 과정상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특별자치도하고 계층구조개편문제는 도에서 편의상 분리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2006년 6월에 시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계층구조개편문제도 그에 기준해서 그와 비슷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전에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특별자치도 문제는 행자부까지 보고된 마당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최대한 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하고의 유관관계를 정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분권로드맵하고 큰 틀 안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중앙의 분권로 드맵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도 내에는, 중앙의 분권로드맵 중에 일부는 다른 시·도에 관계없이 일찍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로드맵에 없는, 다른 지역에는 안 가는 이런 특별한 권한 같은 것이 별개로 특별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로드맵속에 있는 것은 조기에 우리 쪽으로 오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봉식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쉬었다 하셨으면,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지방분권 로드맵하고 특별자치도에서 특별한 권한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 안은 작년 11월 30일 확정해서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플러스 알파를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밝히기가 곤란한 것이 정부방침이 최종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되고 그 자리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될 때까지는 외부에 공개가 곤란하다. 또 하나는 이게 나갈 경우에 다른 지역과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그런 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플러스 알파는 괜찮은데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갈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공청회도 하게 되고 도민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일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결연히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아마 결판이 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부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들이 있어야만 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개혁안에 보면 특별자치도 관련 추진계획이 2006년 하반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 자체에서.

예.

그러면 계층구조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하고 또 그게 확정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특별자치도법령을 또 만들고 의회를 통과하고 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종 데드라인 기일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주민투표는 언제까지 마쳐야 되고 법안설정을 언제까지 해야만 내년 하반기에 실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은 금년 하반기에 입법을 하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엊그제 행자부장관도 특별자치도 부분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자치도는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통과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이 법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가도 그 법은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갔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말씀을 빌리면 그 특별법에 계층구조개편내용을 포함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시기가 같으면 그런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고 그게 어쩌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가 좀 늦춰지거나 설명회 이후에 법정 절차나 이런 시간이 지연될 경우는 그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갔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투표는 언제까지 마쳐야 되죠?

만일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넣는 것을 전제할 경우엔 6월이나 7월까지는 투표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입법 전단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처간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이게 그쪽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법이 우리 계층구조개편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은 각각 별개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입장은 별개로 가겠다는 겁니까?

굳이 합쳐서 하지는 않겠다는 게, 아까 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계층구조개편이 특별자치도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아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할 경우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혁신분권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께 보고되는 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예상입니다만 이 달 말에 특별자치도 보고가 되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방침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예.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입법추진이 되어 갑니다. 그런 과정에 계층구조개편문제도 매듭이 지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계층구조개편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가 먼저 발의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게 되면 정부가 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현재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결정되면 될수록 정부가 시간 끌거나 다시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한다는 것이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의지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여론에 의하면 지금 김태환지사께서는 계층구조를 내년 있을 지방선거까지 결정을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 다, 왜냐 하면 그것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과의 상반된 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가고 다음에 차기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지사의 과감한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사의 속내는 어떤 것인지 지사께서 확실히 표명을 하셨나요?

정치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계획이 작년도 말까지 매듭지어지는 것이었는데 이게 지연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혁신안이 여러 개 나옴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교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가자 행개위나 이런 데서 의견이 도민들이 알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장단점도 비교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겁니다. 그런 시간을 빼고는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별개로 치고 행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권역별 나누는 것을 조정하고 있죠? 도, 시·군 이것을 떠나서,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을 줄이고 권역별로 크게 만들겠다는 구상도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이것과 특별자치도와의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특별자치도는 별개입니다. 계층구조문제는 그것과 연관성이 있지만 그것에 충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안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부에 제시가 됐었고 이미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 주민이나 이런 쪽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서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우리도가 스스로 출발을 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 저쪽 부분은 별개 입니다마는 현재 논의만 무성하지 어떤 방향이 잡히거나 의사가 결정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두 달 동안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선호도라든가 또는 여기에 관련한 도민들의 홍보계획을 갖고 계신데 혹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방송매체를 통한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이 선택되었고 도민설명회 일정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행정개혁위원회에 설치된 소위원회에 일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맡길 겁니까?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홍보활동을 하나요?

소위원회가 행정개혁위원들 중에서 구성된 겁니다. 거기서 일정과 장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의견제시는 해 보겠습니다. 방송매체 같은 것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소위원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방송만큼 빠른 홍보효과를 갖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지만 사람이 얼마 모일지도 모르고,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방송을 통한 홍보효과인데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가장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쌍방향입니다. 일방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어떤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면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해 드리는 쌍방향이라야지 설명회가 일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객관성을 유보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죠.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주민투표하는 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혁신안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선정해 놨고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나를 선정해 놓고, 그 한 가지하고 점진적인 방안하고 두개를 놓고 주민투표를 부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은 혁신안중 선정된 세 가지 중에서 3안이 제일 선호도가 높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3안을 선정하기 위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것은 마쳤습니다. 마치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세가지안중에 2개시로 통합하는 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붙이자 해서 3월 3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서귀포하고 남제주군 합치는 것으로 그래서 시장·군수,

예, 그래서 이 안하고 현행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구조개편 혁신안 선호도 조사한 설문지를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달라고 했더니 달랑 이거 두 장을 보내왔습니다. 제일 앞에는 발전연구원이라고 적혀있고 응답자 신분사항도 적혀있는데 뒷장 한 장을 보니까, 아마 이런 설문지를 갖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한 장만되어 있습니까? 여러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 설문지를 가지고, 이게 그겁니다. 그거하고 이게 같은 겁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던데, 문제 2-1해서 제주도, 제주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이렇게 1안하고 2안하고 3안, 판단이 안선다면 이것은 9항으로 놔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괄호해서 시장·군수 임명, 시·군의원이라든지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일반도민들이 이것만 보고 자세히 이해가 될 수 있을는지, 이것만 보고 답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해 놓고 설명한 다음에 이런 것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서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면접조사원이 이것을 들고 설명을 합니다. 말로 면접하면서 설명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한 다음에 어느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면접원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면접원들이 하루 교육받아서 내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 교육받아서 이 사람들이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설명하는지, 행정학과출신이라든지 고학력자 같으면 이해를 해서 설명도 괜찮게 하겠지만 국문과학생이나 사대학생들이 하루 교육받았다고 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제가 특별자치도를 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재정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례로 적어 놓기도 했던데 통합전후의 국고지원현황, 여기에 이런 사례도 적어 놓았는데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사례만 됐다고 해서 4개 시·군이 있을 때나 도 하나만 있을 때나 중앙예산지원이 꼭 같을 것이다,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재원확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문제들인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제일 걱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이고 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현행 시행되는 법령에도 정부가 행정능률을 위해서 통폐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는 통합 후 5년 간은 종전대로 똑같이 주고, 5년 후는 거기에서 9%씩 상향해서 주는 규정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책자체가 통폐합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법률로도 그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너무 보장된다하는 것을 자꾸 제시를 하게 되면 혁신안을 하자는 게 아니냐하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면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만일에 혁신안이 주민투표에서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노력하고, 또 점진안이 될 경우는 옛날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됩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근거법률 같은 게 적혀졌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만 중앙에서 해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특별법에, 전국에서 제주도만 특별하게 몇 %의 돈을 주기로 한 것, 수십 년이 지나도 1원 한 장 받아본 역사가 없는데 중앙에서는 말로만 해 놓고 우리가 도세가 약해서 따오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중앙에서 줘야 받아오는 거지,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법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혁신안이 될 경우는 저희도 보장을 받는 것을 외국사례까지도 수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제주도행정구역에 대한 특례법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법과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보장받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런 것에도 심혈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특별자치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도나 특별시나 다른 데하고 특별하게 이슈되는 목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도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치입법권강화, 자치조직 인사권강화, 자치재정권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강화, 이런 권한 강화하는 것만 있지 특별하게 내세울 목적, 사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목적이 없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도에서도 정보를 알고 있겠지만 부산직할시에서는 해양부산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이제는 직할시가 아니고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법조문까지 만들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수년 전부터 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하면서 이제까지 논란만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심지어 해양특별시 법조문에는, 지금 제주도에 선박특구 설정했지 않습니까? 선박특구도 부산특별시로 해서 부산에 두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선적항 표기도 제주로 하지 않고 부산으로 하겠다는 내용까지 특별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말로만 오락가락하고 하나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게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하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사항이 하나 두개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설정해 놔야 도민들도 공감을 하고,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하면 도청권한 높아지고 도의회권한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 우리는 세금만 더 낼 거,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목이라도 제주도의회에서 설정한다고 해 보십시오. 우리 세금만 더 낼 거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전 자치단체가 자기지역발전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로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특별자치도를 해 주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가 각자, 아까 말씀대로 법률안까지 만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정부에 가서 조정되고 이해가 상충돼서 추진이 그렇게 원활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히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특성 같은 것이 이미 정부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정부도 판단했기 때문에 제주도만 특별자치도를 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빨리 돼서 조금이라도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면 정부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부산직할시 같은 데서 특별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빨리 서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뭘 하나 시작했으면 맺고 끊는 데가 있어서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될텐데 나타나는 것이 없고 심지어는 특별자치도니 뭐니 해 봐도 뚜렷하게 도민들을 위한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순전히 공무원들 위상이나 높이고 도의회의원들 위상이나 높이는 특별자치도라면 오히려 도민이 바라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사업을 정해서 제주도민들을 위한 특별자치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이러한 특별자치도 형태로 나와달라는 주문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설문지를 자세히 보니까 1차에도 그렇고 2차 조사 질문지에 점진안과 혁신안중 어느 안을 더 원하십니까하는 설문내용이 있네요. 1번 혁신안, 2번 점진안, 3번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한 %는 결과물에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실 수 없나요? 설문지조사 질문지가 있는데 왜 결과물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서치기관의 주문이 5개중에 선호도만을 비교조사분석해서 달라,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종합적인 결과가 점진안도 약 30% 정도는 찬성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의견으로 보고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우리가 주문한 대로 5개안에 대한 비교분석만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렇지만 설문지해서 할 때는 문항이 나와 있으면 그 문항별로 %가 당연히 나올 것 아닙니까? 말이 안되죠.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입니다. 기술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나온 설명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원들이 가서 무조건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설명하면 조사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 나온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해서 읽도록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설명하고 알겠다면 그냥 하도록 해서 하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을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우체국을 거점으로 해서 우선 왼쪽으로 다섯 집 건너서 한집 조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점진안 좋아한다, 혁신안 필요 없다면 더 이상 조사를 안하고 다음 다섯 집 건너서 다음 사람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500명 대상조사지만 실질적으로 1,500명이 아니라 2,200명에서 2,300명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0명 이상 되는 나머지 숫자는 버리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데는 버려 두고 다음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점진안이 좋다는 것도 조사 안하고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혁신안 5개중에 어느 것을 좋아하느냐라는 것만 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나는 점진안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빼버리고 다음 집으로 간다 이겁니다.

주민투표에서 그 사람은,

찍을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 중에 다섯 개중에 어느 것을 좋아하느냐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빼고 통계조사를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2차에는 그럴 수 있지만 1차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1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한 조사방법이네요.

설문내용이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입니까?

예,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돼야만 다음 문항으로 가기 때문에 면접설문의 특성상 그렇게 된 거고요.

전체라면 문제 2-1에서 1, 2, 3항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9항해서 판단이 안 선다, 괄호 잘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이것만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진안은 시장·군수를 그대로 두고, 의회를 그대로 두고, 업무 즉 기능배분만 하는 것이 점진안이었는데 점진안이 시장·군수를 임명제로 하고 의회를 없애는 것으로 바꿔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그 점진안이 아닙니다. 점진안이 두 개인데, 혼선이 오는 것이

당초에 제가 행정개혁위원회를 할 때는, 점진안하고 혁신안 두개를 해서, 지금도 용역보고서 볼 수 있습니다. 기능배분만 하자는 게 점진안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투표에 갑니다.

혁신안중에 점진안은 뭡니까?

혁신안중에 점진안은 행정구역이 현행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진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점진안이라는 것은 시장·군수를 그대로 두고 기능배분만 하자는 것이 점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점진안이,

이 부분이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대로 해버리니까, 시장·군수는 임명제, 시의원, 군의원폐지,

2계층제인가,

2안은 행정구역은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자치계층을 없애는 것이고, 저희가 투표에 부치려는 점진안은 현행체제 그대로 가고 기능배분만 별개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1안, 2안, 3안 밑에 것을 보면 2개 시안, 제주시 플러스 북제주군, 서귀포 플러스 남제주군, 단일혁신안으로 최종선정하고, 현행 2계층제 유지안, 점진적대안과 함께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점진적 대안입니다. 현행 2계층제 유지안이 점진적대안입니다.

현행 2계층제 유지안이 뭡니까?

현재 행정구역도 그대로 있고 기초, 광역의회가 있고 현행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2계층제는 자치계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광역하고 기초하고 2계층으로 가는 겁니다.

예, 2계층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광역하고 기초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점진적 대안은 현행 자치계층이나 행정계층은 그대로 하면서 기능배분만 하자는 안하고, 두 가지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소방이나 이런 것은 도에 두고 시에는 복지나 이런 것을 주고 업무분만 별도로,

실장님!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치재정권 강화에 있어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근거를 두겠다는 말씀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자유치도 힘든 판에 2차산업도 없는 제주도에 소득세, 소비세를 신설해서 부과시킨다면 조세거부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인지도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임기옥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읍·면별로 돌아다녔다고 해서 인지도조사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정통신을 각 가정에 다 보내서 서류상으로 보게끔 만들어놓고 방송매체도 타고 해서 인지도조사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인지도조사가 몇 %에 달했을 때하려고 합니까? %에 대한 확정을 시켜주십시오.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할 의향이 없으면 100% 될 때까지 공감대형성을 하겠다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인지도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2,3개월 안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51%만 되면 하겠습니다, 51%의 오차범위내의 ±5정도해서 55%, 56%만 되면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해명을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나 이런 거 도입에 대한 검토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들어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간 것이고 과세권이 부여된다고 해서 과세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상징적으로 있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규제하려는 업종이나, 예를 들면 공해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거나 도태시킬 때의 정책수단중의 하나는 과세권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든 늦든 지방 쪽으로 나온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또 하나는 갖고 있으면서 잘 쓰면 긍정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지도 조사에서 가정통신이나 방송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소위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한번 논의되도록,

가정통신은 필히 하는 게,

위원님들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용어가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은 게,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초자치기능이 축소된 것을 행정계층구조개편을 할 수 있느냐, 행정단위체제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주민투표법이라든지 각종 법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수용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