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6호 김해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지금부터 김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서 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김해∼부산간 경전철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시 철도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과 도시 내 교통 혼잡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004년 10월 14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4-280호로 철도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역사 부지의 협소로 철도역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건폐율을 고려한 정거장 부지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은 부산시 구간과 우리시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총 연장이 23.9㎞에 역사가 18개소로서 부산시 구간 12.4㎞에 역사가 7개소, 우리시 구간이 11.5㎞에 역사가 1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철로 11.5㎞와 역사가 불암, 안동, 어방, 삼정, 부원, 봉황, 도서관, 구봉, 연지, 화정, 신명역이 계획되어 있으며 삼계동 703번지 일원에는 철도 차량기지 92,37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입안된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용으로는 우리시 구간의 철도역 11개소에 대한 건폐율을 고려한 역사 부지를 확장하는 내용으로서 확장 계획 면적은 11개 역사 전체 36,020㎡입니다. 확장 계획 부지는 모두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 사유지의 편입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2005년 2월 2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철도 역사별로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철도는 불암쪽입니다. 부산시 서낙동강에서 나오는 불암역, 안동, 어방, 삼정, 부원, 봉황, 도서관, 구봉, 연지, 화정, 신명해서 삼계동 차량기지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각종 역사 부지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면적이 협소하고 그동안 실시설계를 통해서 역사 건축계획에 반영해 보니까 건폐율이 모자라서 이번에 건폐율에 맞는 부지로서 확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장되는 건축면적이 도로 옆 쪽으로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한 건페율을 고려한 면적의 확장인데 역사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암역이 되겠습니다. 불암역은 국도 14호선이 중심을 관통하면서 양 옆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이 지금 현재 불암파출소가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파란 선으로 구획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역사를 계획했습니다. 이 도로 위에다가 역사를 계획 했는데 여기에 건축을 해보니까 건축물이 배치되는 게 옆에 약간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건축이 앉는 수평 투영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하니까 건폐율이 오버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도저히 관계법인 건축법에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다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통해서 건폐율을 고려한 이 빨간 선으로 저희들이 부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면적은 국도 14호선 전체 폭에 사유지가 편입이 안 되는 순수한 국·공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역도 저희들이 현재 도로부지 14호 국도 폭에 중앙부분인 이 부분이 철도노선이 되고 당초에 계획했던 파란 부분 이것이 역사 계획 부지 면적이었습니다. 결국 건물 배치를 해보니까 파란 선과 같은 거의 밖으로 건물 수평 투영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하고 고려해서 빨간 선으로 이렇게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방역은 지금 현재 안동 쪽과 삼정동 쪽으로 나누어지는데 김해소방서가 이 쪽에 있습니다. 국도 14호선 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쪽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는 지금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는 저희들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역사 면적이 이렇게 당초에 계획 잡아 있던 데서 늘어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삼정역도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되어 있는 도로 확장 면적에서 저희들이 파란 선에서 빨간 선으로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고 이 쪽에도 생산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저희들이 계획한 게 16.1%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한계는 20%로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면적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쪽 부분도 저희들이 건폐율을 고려해서 일단 건축물이 앉을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부원역이 되겠습니다. 부원역은 삼정동 쪽이고 이게 봉황동 쪽입니다. 그래서 이 쪽에는 생산녹지고 이 쪽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업지역 쪽에는 53.7%를 계획했고, 생산녹지는 20%인데 17.7%로 계획을 해서 최소한의 면적만 확보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 봉황역입니다. 자동차 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이 쪽에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 쪽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쪽에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이 쪽 편이 일반상업지역이 되고 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편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이 쪽 밑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9.8%로 계획을 했고 준주거지역은 70% 이하인데 여기 38.4%로 건폐율을 계획하고 일반상업지역에는 80% 이하인데 30.6%로 계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도서관역이 되겠습니다. 김해보건소 앞에 있는 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도 저희들이 해반천 변에 계획한 역사인데 위 쪽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해반천 쪽에는 이 중심을 해서 해반천 안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 20% 이하인데 19.8%로 해서 계획을 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 쪽에는 60% 이하인데 건폐율을 50.1%로 해서 전체 면적을 다소 이렇게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봉역이 되겠습니다. 연지 아파트앞 쪽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해반천 경계로 해서 밑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위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 쪽에는 건폐율이 49.1%로 계획되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에는 19.8%로 해서 자연녹지 건폐율 20% 이하의 최소한 면적을 포함 시켰습니다. 다음 연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반천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화정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도 보면 해반천 안이 거의 다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옆에 있는 하천변 도로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반천 위쪽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에는 저희들이 18.9% 건폐율을 계획했으며 준주거지역 쪽에는 시설은 없습니다. 이 쪽에는 확장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쪽에는 46.8%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화정역이 되겠습니다. 해반천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 아래 쪽에는 대우푸르지오 2차 아파트해서 여기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해반천 안에는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인 해반천 안에는 건폐율이 19.6%로 했으며 하부 쪽 대우푸르지오 쪽에는 건폐율 38.7%로 계획했으며 다음에 이 쪽 옆에 주차장 있는 부분은 건폐율 28.3%로 일반상업지역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신명역입니다. 삼계중학교 앞입니다. 해반천 위로해서 삼계초등학교 이 쪽 밑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 건폐율 6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저희들이 32%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상세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기정 면적에서 변경하는 면적 대부분의 역사들이 배 이상 이렇게 면적을 늘려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역사마다 보면 해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역사 말고 지금 여기 14호 국도 위에 교각을 세워서 건설하는 거기 그 면적 산정이 국도 포함해서 이렇게 면적을 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중복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도로로 결정되어 있고 또 역사를 철도시설로 중복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닥은 도로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교각 위쪽은 철도 면적으로 산정된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 날 기정 우리가 산정했던 면적보다 배로 늘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보다 면적을 더 넓혀서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이륜차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확보를 해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가 보거든요. 지금 배로 늘려 잡은 부분들도 턱없이 부족한거 아니냐 설계해 놓은 걸 보면 이 보다 더 면적을 넓게 잡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교각까지 올라가는 계단 설치하는 그런 스페이스 밖에 안나오는거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옆에 인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확보를 해줘야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역사가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역사가 현실적으로 관계 법령에 특히 건축법에 맞는 건폐율의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단위 도시계획 시설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주최인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도시계획 적으로 항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보하는 부분은 경전철 역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땅 면적만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단위도시계획 변경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계단 면적 이런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추후 그 인근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제반, 기반시설들이 더 확충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불암역을 예시를 해 봅시다. 지금 빨간 선 두 선인 게 지금 현재 우리 국도의 경계선 아니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유지 침범을 안 한다고 했는데 설명에 지금 침범하지 않소?

당초에 저희들 확보된 사유지인데 추가로 이번에 시설을 변경 결정하면서 추가로 개인 사유지를 편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색이 당초 설계된 것 아니요?

이것은 당초에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던 사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선입니다.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밑에도 같이 결정되어 있었던 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선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선입니다. 이 파란 선을 이중으로 표시를 안해서 이렇게 보기에는 파란 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밑에는 당초에 결정했던 선입니다.

당초에 거기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빨간 양 선은 지금 현재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유지가 포함 안됐다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에 이 역의 폭이 지금 얼마입니까? 16m죠?

16m입니다.

16m가 지상에 설치되는 겁니까? 역사가? 건물이 서는 겁니까?

예.

청색은 건물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게 16m죠?

예.

길이는 얼마 입니까?

길이는 54m입니다.

많이 늘어나는데 길이가 178m까지 늘어나는 데가 있다구 어방역 같은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전철조합에서 당초에 부산지하철은 150m 이상이다. 우리는 100m 내외다고 홍보를 했다구요. 왜 홍보를 했느냐 지상에 그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도시의 미관상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감안했다. 지금 현재 봐서는 178m짜리가 몇 개 된다구, 142m, 150m 그러면 당초에 100m 내외였다구 50m, 57m, 보통 57m, 58m, 100m였다구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속였다 말입니다. 왜 속였느냐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가지고 억수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철도가 지나가니까 보기 싫다. 첫째는, 역사가 길면 더 보기 싫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잘못이다. 어떻게 된 거냐?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어방역을 구상할 때는 이렇게 푸른 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역 자체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역이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시설계를 한 결과 길이가 54.5m, 폭이 18m 이렇게 역사의 실체가 실시설계상에 드러났는데 저희들 이 쪽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부터가 생산녹지지역인데

알았어요. 건폐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초 역사의 변경은 없는데 건폐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면적을 더 늘렸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당초에 역사의 면적은, 연면적은 다 나와 있었다 이겁니다. 나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역사의 면적을 역으로 계산합시다. 우리 집을 짓는데 60평이다. 60평 하면 6×6=36, 36평 밖에 못 짓는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어째서 지금까지 그런 계산을 해 있느냐 말이지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안했다는 겁니다. 그게 전체 철로 면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결정할 적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설계상에서 건폐율을 어느 범위까지를 대지로 보고 이게 중복결정 아니면 평면 면적 그대로 하는데 이게 중복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대지면적으로 보고 어느 부분을 건축면적으로 봤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시설계에 참여했던 박동보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1개 역사는 고가건축물입니다. 지상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났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지하철 건축은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부분에 따라서 소방설비라든지 전기설비를 갖추라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대지를 수반 안하는 순수한 공작물만 있었습니다. 54m에 해당하는 정거장 시설만 있었는데 지금 변경 요청하게 된 건 그 밑에 대지를 수반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지부분에 대해서만 면적 증감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전국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경전철이 건폐율을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모든 지하철은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고 공작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지가 수반 안 되는 그런데 우리 사업은 첫 번째 대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시설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빼고 앞으로 이 면적이 약 2/3가 늘어났는데 변경 행정 절차상으로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

행정 절차상으로 특별히 하는 건 없고 도시계획시설 구역의 면적만 변경하면

그것만 하면 하자가 없다, 기존면적에서 2/3가 늘어났는데도 그렇습니까? 법상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늘어나므로 해서 예산이 증가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 면적이 늘어나므로 해서 사유지를 추가로 사야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 말고는 당초 역사계획은 시설비라든지 이런 건 이 시설면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건폐율만 적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은 단지 계획안에만 들어가는 면적에 불과하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시설을 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협약사항이나 이런 것도 변경에

예. 관계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행정에서 다 끝이 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협소하게 된 이유는 언제 판단했습니까? 그때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건 계획에 의해서 했고 그 뒤 실시설계 역사에 관한 실시설계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법에 맞는 건폐율을 확보하지 않으면 단위법에 의한 건축허가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건폐율에 맞추어 줄 수 있는 여유 페이스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에는 기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저희들이 제1종 일반주거 지역이나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이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0% 이하 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이런 경우에는 건축이 수반될 적에는 20% 이하 이렇게 한계점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역사계획을 했던 그 부지 면적만 하게 되면 2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50%나 90%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되죠. 그래서 20% 이하로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부지면적은 기존에 결정이 되어 있은 것 아니에요. 부지면적은 다 결정이 되어 있은 것 아니에요?

당초에 결정이 되어 있을 적에는 그런 건폐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게 결정이 되어 있었죠.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할 적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적에 저 빨간 라인 안에는 결정이 기존되어 있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에리어 선은 빨간 선이고 당초에는 이 파란선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평건축물의 수평 투영면적을 맞추어 보면 이 부분은 오히려 당초 결정한 부지면적보다 조금 더 외곽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실태가 되니까 절차상에 허가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리어 안에 들은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대고 단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에 건폐율 적용하기 위한 결정만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인 행정절차는 여기서 끝이다 이 말이죠?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시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서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법률적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남칠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 용적률이라든지 그것하고는 관련없이 다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불암역하고 안동역이 있는데 초선대 다리에서부터 불암동까지는 도로를 확장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폭을, 계획도로를 국도14호선을 왕복 50m로 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 폭이 전부 다 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저희들이 경전철 선로계획은 도로의 중앙을 중심부로 해서 중심선을 따라서 노선이 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현재 초선대까지는 50m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초선대에서 안동역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35m라는 말입니다. 국도가 그럴 때는 50m하고 35m인데 그걸 어떻게 맞추어서 할 것인지 그래서 사유지가 편입이 안되는 것인지 도로확장을 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안동역일 경우에 저희들이 50m 도로선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35m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철도 경전철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이 부분을 35m에 중심선을 철로 중심으로 잡고 역사계획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다른 역에 비해서 안동역 같은 건 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의 폭은 18m로 되어 가지고 다른 역에 비해서 협소하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경전철 차량이 이렇게 역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고려한 건축계획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다 해서 역사의 변형이 온다든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동 초선대에서 불암동까지 도로를 도시계획을 50m로 확장선을 그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맞추어서 확장 도시계획이 그어 있으면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도 박동보 계장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암 현대서비스 있는 쪽부터 신어교까지는 현재 도로가 35m 도로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도로를 확장하는 게 15m를 확장해서 50m 계획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역사에 대해서는 장래 15m 확장을 대비해서 경전철쪽에서 부지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는 지금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도로 전체가 보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육교를 연장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서 15m 정도 더 계획선을, 사유지를 사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15m를 후퇴해서 부지매수를 하고 그런데 지금 공사는 할 수 없어서 35m기준으로 육교를 설치한 후에 15m 확장도로가 되면 육교가 그만큼 밀려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유지를 사가지고 할 때 처음부터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여기거든요. 15m를 도시계획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도시계획이 서 있으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안동역사 같이 뒤로 물러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도로가 확장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경전철 쪽에서는 김해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따라서 계획은 반영했지만 도로공사가 언제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전철 쪽에서 예측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50m를 보고 계획을 해가지고 안동역을 만들 것 아닙니까? 불암역 같은 경우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50m 확장선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지만 안동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전철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초선대 신어교죠? 거기서부터 김해교까지 뒤에 우회도로를 해서 한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어느 안이 맞는지

경전철쪽에서는 당초에 35m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와 협상을 해서 모든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5m를 확장하는 것을 반영해서 현재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동역사에 대해서는 향후 확장을 대비해서 15m를 추가로 매수하는 그 내용 밖에는 우리 사업자가 계획을

그러면 역사 있는 자리만 15m 더 도로를, 대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좁고 역사의 폭은 넓어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게 경전철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반할 때 정확하게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14호선이 도시계획시설로는 50m로 확장계획선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35m 폭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국도14호선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까지 공사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초선대까지는 거의 50m 폭으로 현재 사업중에 있고 초선대에서 불암교 김해교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구간도 김해교 쪽에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많은 사업비가 첫째는 수반이 되고 시기적으로도 경전철사업하고 똑같은 시기에 부지매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역사는 이렇게 변경을 해서 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고 모든 것이 50m에 폭이 확장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관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도 지금 신어교에서 김해교까지 병목현상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동IC 교차로 공사를 함과 동시에 거기 자체가 좁아져 버리거든요. 거기부터 병목현상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러면 공사를 하면 또 자재를 둔다든지 차선을 2개 차선 이상은 공사구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을 대비해서 선 도시계획에 준해서 우리 시에서 하든지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어교 지나서 김해교까지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그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통이 혼잡이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남칠 위원 질의 부분에 불암역하고 삼안역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 확보되어 있는 도로 몇 m죠?

35m

35m죠? 그 나머지 역사 14호국도는 50m로 확보를 해서 역사를 건설한다 말이죠. 역사 폭이 16m라 했어요? 그러면 16m의 기존 시청앞 50m 확보하는 역사는 편도차선을 보면 25m를 놓고 볼 때 역사가 편도쪽에 편입되는 역사면적이 8m 잠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건물에서 기존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과의 거리가 17, 8m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허 위원 지적하는 불암역이나 삼안역 같은 경우에는 35m 위에 16m 역사를 앉혔을 때 인근 주민들 주거환경과의 거리가 급격히 좁아진다는 말이죠. 상당한 민원이 따를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성 검토 이런 걸 저희들이 심도있게 거쳐서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50m 도로에도 16m 하면 한쪽 편도 차선만 보면 8m를 역사가 잠식하는 것 같으면 여기 보면 병원같은 것도 있고 16, 7m 간격만 가지고는 상당한 사생활 침해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도로 확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10여m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런 민원 대책같은 것도 우리 시가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도서관역이나 봉황역이나 저쪽은 그 쪽도 도로 위에 교각을 세워서 건설합니까? 해반천 둑 위를 합니까?

해반천 우안재 쪽으로 지금 현재 도로하고 해반천하고 경계지점 그 쪽을 따라서

그러면 도로는 잠식을 안합니까?

예. 도로는 크게 잠식을 안하는 걸로

역사도?

예.

아까전에 불암역하고 삼안역 같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게 주택가하고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는 말이죠. 아무리 소음이 없고 진동이 없다손 치더라도 많은 민원을 안을 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전철 장효열 조합장님께 두어가지 묻고자 합니다. 경전철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묻고 두 번째는 경전철사업이 언제쯤 착공이 되는지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자면 일단 감사원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3월중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착공식은 4월경에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만일에 착공식을 했을 경우에는 착공 장소는 어디를 잡았습니까?

그러면 경전철 기지라 하면 삼계 기지창 거기에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착공을 하면 착공식을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지금도 좀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시일 안에 경전철 관계가 가르마가 결정이 나고 착공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조합장님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 결과가 빨리 나와야 정확한 프레임이 나오겠지만 감사원 결과는 특별한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사전에 예상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회하지 말고 그냥 계속 진행합시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김해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현재의 경전철 철도역 부지가 협소하여 역사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철도역 부지의 확장을 통하여 경전철의 효율적인 조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허남칠 위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