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공간 확보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관리, 재해 없는 치수 구현을 위한 하수관 확장 및 개량공사,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 무로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요인 해소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서 금년도에는 공공용지의 관리기능 강화와 깨끗한 도로기능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노점상 및 노상작업행위의 지속적 정비는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 일소 등을 중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는 2004년도 33억 2,600만원 대비 7억 9,000만원이 상향 조정된 41억 1,600만원으로서 도 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규세원 발굴과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비계도와 수거위주의 강제정비 , 고발, 변상금 부과 등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정비 후 다시 재발되고 있는 실정입니 특히, 금년도에는 영일 조광시장, 여의도, 삼각지 등 취약지역을 선정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용역인력을 집중투입 지 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까지 정비완료 된 정비노선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금년도 정비 목표인 이면도로와 지하철 역세권 등의 정비물량에 대한 정비시 1단계로 사전에 충분한 안내 및 홍보로 자율정비를 유 도한 후 2단계로 시정명령 후 비동의한 불법광고물 업주에 대한 이해설득을 구하겠으며, 3단계로 최종 비동의업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 대집행을 통한 정비를 실시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제작 실명화를 추진하여 광고물 수준 및 광고업자 디자인 제작수준을 향상시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 좋은 간판을 선정 시상하여 친환경적인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시 켜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수거된 불법 현수막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 에 지원해 주어 잡초제거용으로 사용토록 하여 자원재활용 및 처리비용 절감효과와 농촌지원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은 토목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장기 도로건설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체계적인 도로관리로 도시미관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구 주민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세우고 먼저 단절되고, 협소한 도로건설을 조기시행 완료하고자 신도림역 영등포역간 도로확장공 사 외 5건 도로건설사업에 27억 8,5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간 연결도로를 확보하고 상습교통정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타구 간 경계도로를 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정비하고자 6억 4,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구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비교우위를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구의 면모를 부각시키도록 하는 등 총 9건의 67억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관리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한강 여의도 벚꽃축제를 한층 더 부각시키고자 여의도 윤중로 경관 조명공사에 11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 금년 3월 중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봄철 벚꽃 축제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계절 각각 의 조명을 연출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조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24시간 누전 단선 감시 및 제어 가능한 도로조명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총 11건의 36억 600만원의 도로조명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불편 해 소와 새영등포 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해 없는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해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하여 저지대 및 배수 불량지역에 대한 치수사업의 조기시행과 우기 전 하수도개량 및 준설을 실행하여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또한 안양천의 효율적인 이용성 도모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행육교 설치와 자전거도로 및 유지관리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은 물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하겠으며, 대림3동 유수지 등 4개소 유 수지 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혐오시설 배제 및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구민화합의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비 수방기간 동안 빗물펌프장 근무자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관내 노인정 및 어린이집 287개소에 대한 전기 보일러 설비 등을 무상으로 점검 정비하여 대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시대일보 등 8회에 걸쳐 보도매체에 감사 의 글이 게재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 시행하여 주민에게 한걸음 찾아가는 행정을 실현하겠습 니다. 또한 저지대 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하여 대림동, 신길1 2동 및 영등포동 7가 29번지 일대에 72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수관거를 신설 개량하여 침수피해지역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에 있으며, 재해 없는 안전한 영등포 건설을 위한 치수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어 하수암거 정밀점검 용역 등 총 25건에 13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예방에 매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금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 신 길4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은 작년 12월 착공하여 동절기가 지나면 3월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으며, 영등포여고, 신길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현재 투자심의 요청 중에 있으며 아울러 당산근린공 원과 문래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도 공원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도림초등학교와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금년 3월중에 준공하여 주민들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주요사업으로 주차구획선 정비 및 노상주차장 관련시설물 정비에 3억 5,500만원과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관련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안 전하고 편리한 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정비를 위해 2004년도까지 3개교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1개교당 2억 1,000만원을 들여 3개교 신대림, 당서, 당중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 관내 22개 전체 초등학교에 대하여 어 린이스쿨존으로 지정하여 2006년도까지 통학로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또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어 린이교통공원 조성도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그린파킹2006프로젝트사업은 시범지구인 대림1동의 추진사업을 경험으로 신길1동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120가구를 목표로 금년 3월부터 시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는 금년부터 우리 구 전체 동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 되고 이면도로가 쾌적하고 안전한 걷고 싶은 마을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 정차질서 확립을 개선 시행하여 교통 혼잡도가 적은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여 단속 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불법 주차단속 및 견인조치를 지양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간 선도로변 불법 주 정차 상습지역인 영등포로 영등포시장 앞 등에 무인단속 카메라 10대를 시범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버스전용차로가 본래의 기능대로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간선도로변의 주차질서 확 립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부정주차 차량단속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주차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자동차법규위반 단속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자동차 이용과 관련 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독촉고지서와 채권확보를 통하여 78억 1,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주차질서 확립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성숙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설관리분야 4건, 토목분야 1건, 치수분야 2건, 교통행정분야 6건, 교통 지도분야 3건 등 총 16건으로 이중 조치완료가 14건, 조치중이 2건이며, 조치중인 2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표본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사항이 재 지 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 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과 평소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5년 업무계획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가로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의도역 있는 데에 보면 먹자 빌딩인가 있죠?

예, 여의도역 앞에 있습니다.

3대 때 그 앞에 1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게 기억이 나요.

걷고 싶은 거리는 광장 앞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거리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밤이면 그 앞에 포장마차가 7, 8개가 서 있더라고요, 걷 고 싶은 거리에 설치해 놨어요. 보고에 보면 절대금지지역도 있고 상대금지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그 구간은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입니다.

절대금지구역인데 밤이면 설치하고 새벽에는 철거해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 쪽에 민원도 많죠?

저희가 작년부터가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단속을 해왔던 지역입니다마는 작년에 단속을 강화 했고 금년에도 그 부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밤이면 설치해 놓는데 강화하면 뭐 합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의자, 탁자를 거의 10개, 20개 정도까지 했던 것을 지금은 상당히 줄어서 3 개 내지 4개 탁자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상가의 임대업자들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수입 면에서도 길에서 무임승차하는 꼴이 되니까 민 원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하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우리 의원들 중에 1명 추천 받았습니까? 위원장! 어떻게 됐어요?

이 달하고 다음달 중에 새로 교체할 시기에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원이 한 명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광고물 중에 대형 옥상광고물이 54개가 있는데 광고물 위치 등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형옥상광고물은 대부분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역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민간들이 주로 광고효과가 많은 지역의 건물주한테 임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꼭 상업지역만 되는 겁니까, 준주거지역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업지역만 되고 자사 간판을 거는 데는 주거지역도 가능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시흥대로 쪽은 주거지역인데 대형광고물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된다고 한 것 같아요. 주거지역은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고 대형광고물은 주민들이 어디서나 찾기가 쉽거든요. 저는 그게 지형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곳에는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업지역이어 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주거지역도 된다고요?

자사 간판에 한해서요.

자사 간판에 한해서요?

본인 건물을 이용한 간판에 한해서는 주거지역도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옥외광고물에 한해서 실명제로 한다고 하는데 현수막은 실명화를 안 합니까?

현수막은 일시 달았다가 금방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정광고물에 한해서 실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광고업자들을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검열을 받지 않고 나가면 과태료가 나가죠?

과태료 또는 즉시 제거를 합니다.

즉시 제거를 안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죠?

제거를 하면 보통은 저희가 부과를 안 하는데 한 번 시정을 하고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무슨 소리예요? 구청에서 그게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바로 제거를 하는데도 과태료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현수막 검열을 해 줄 수 있는 게 공공용 현수막만 검열을 해 주고 있는

현수막이 필요해서 제작하러 가면 검열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꼭 검열을 맡고 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킬 겁니까?

그런 내용도 교육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막을 한 번 달아서 15만원에서 20만원 벌금을 문다는데 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교육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박승석 본인이 필요해서 현수막을 하나 달았는데 안 된다고 지적을 받고 바로 떼었는데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작년에는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발생해요.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수막 제작업자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서 검열을 맡고 부착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해 주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에 전문건설업 골재채취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위반업소에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에 영일 조광시장 특별정비는 매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과태료수입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바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단속 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는 1억 3,2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징수는 1억 400만원으로서 체납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체납 독려를 하고 주소지 조회 또는 재산 조회를 해 서 빨리 받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 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총 68건이고 부정등록은 2건, 등록기준미달, 실적미달, 미갱신, 국세체납, 하도급위반, 지역 내 허위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일 조광시장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조광시장은 강서도매시장으로 이전과 맞물린 사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강서도매시장에는 거의 도매하시는 분들 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돼 있어서 소매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매장사도 있고 일부 노점도 있어서 금년에는 용역을 투입해서 근절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 일, 조광시장은 금년에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서 폐현수막 농촌재활용추진 이것은 참 좋습니다. 1차로 금년 2월달에 충북 충주시 소재 과수원을 선정했 다고 했는데 이곳은 어떤 과수원입니까?

사과나무하고 배나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일 단 1월달 중에 대상자를 물색해서 그분하고 상의해서 폐현수막을 바닥에 깔아서 잡초가 못 올라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게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인데요, 과수원 같은 데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밑에 뭔가 심습니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더 이용하기 위해서 논두렁 밭두렁에다가 콩도 심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안 심습니다. 옛날에는 논두렁 밭두렁에서 꼴을 베어서 소도 먹이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제초제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기왕에 주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비용이 톤당 18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8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이 현수막은 일반 폐기물이 아니고 특수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페인팅이 돼서 그런 겁니까?

예. 소각하는 장소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농촌을 선정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수원 같은 데는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효과를 한 번 보고 다시 선정하고, 또 필요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수준향상이 있는데, 광고업자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정비도 한 다고 합니다만 업자들은 항상 자기들 장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좀더 크게 해 주고 화려하 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정비하기 전에 광고물 업자들을 교육할 때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업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게 되면 업자들도 불법광고물에 저촉돼서 폐기처분 안 당하고, 우리는 광고물 정비를 안 해도 되 니까 사전에 광고물 업자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불법이라고 철거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업자가 계속해서 제대로 못하면 그 업자에 대해서 무슨 제재를 한다든가 해야지, 장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보겠다는 욕심도 있겠지만 서로가 사전에 협의해서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비하는 데 인력낭비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민원 때문에 서로가 언쟁하는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중앙에서 법제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

법제화보다도 홍보를 해 가지고 업자들이 만들 때 아예 그런 걸 안 만들도록 하는 방향을 해 주십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밑의 과장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팀장 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지적한 사항들이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계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대방전철역 버스 말씀이십니까?

아니,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태껏 질문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너 짖어라, 나는 듣고 말겠다 이런 것이냐, 아니면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대로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안 먹 힌다, 아니면 그 업무를 국장께서 맨 처음에 챙기다가 나중에는 안 챙겨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이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 관해 구정질문했던 얘기들을 다 잊어먹었어요?

저희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난감한 문제들,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질문할 때 법적으로 안 맞는 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잊어먹었구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없애달라, 깎아달라 이런 문제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 본 위원이 질문한 걸 다 잊어먹었어. 국장이 모르고 있구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게 과장 선에서 딜레이(delay) 되느냐, 팀장 선에서 딜레이 되느 냐, 아니면 주무담당 직원한테서 딜레이 되느냐.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에서 분명히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밑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국장께서 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장이 말을 안 들으면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인사조치를 해 달라고 하든지, 과장은 팀장들한테 시켜서 안 되면 나는 말을 안 들어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일을 못하겠으니까 인사조치를 해 달라고 하든 지 해야지. 자기 업무를 등한시하고 행정지시를 시행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가판대, 즉 옛날에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한테 합법적으로 가로판매대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절대 팔고 사고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판대 하나에 권리금이 몇 억씩 왔다갔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도 조치가 안 됐어요. 산 사람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평생 한다 면 몰라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일이라도 가로판매대를 다 없애야 된다면 그 사람들은 수억이라는 돈을 손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적발한 게 있어요? 과장이 얘기 해 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판대 매매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주인이 옛날에 하던 그 사람이라고 답변하면 저희가

사무관이 돼 가지고 과장이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 야지. 만에 하나 우리 영등포구에서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정책회의를 해서 영등포구에서 잠정적으로 다 없애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가판대를 새로 산 사람은 몇 억이라는 돈을 하루아침에 손해 봐야 되잖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되지만, 솔직히 가판대 하나가 몇 평 됩니까?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도색도 다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다 해 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권리금을 몇 억씩 받고 팔고 사고하는데, 이게 재산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해서 그냥 있다, 우리가 조사할 권리가 없어서 그걸 못한다, 그게 지금 과장 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헛것 아니냐 이거지. 지난번 정례회에서 내가 분명히 지적했으면 조사를 해봤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조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2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무슨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 모르고 있는 일을 의원들이 정보를 인지해서 의회 본회의 장에서 거론이 됐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든지, 딱 부러지게 조사한 일이 있든지 해야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니,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일이 그렇게 잘 돼요?

작년 연말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실적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백번을 하면 뭐하냐고. 내가 들은 정보만 해도 1억, 5,000, 1억 2,000, 1억 8,000 등 몇 개가 있는데 , 만날 앉아서 업무를 하는 과장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주무 팀장은 알아요?

지난 연말에 거기가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여기서 딱 짚지는 못하는데, 당신이 그 사람 평생 보장해 줄 수 있으면 딱 찍어준다.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직을 걸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의원이 선의의 피해자 생기게 하는 것밖에 더돼?

지금 알려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 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가서

팀장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을 찍어줘서 여태까지 몰랐다가 단속을 해 버리면 그 사람은 1억 7,000, 1억 8,000이 날아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의도에 1억 , 2억 간다는데 한 번 현황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 가 직원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해봤고, 또 이 관계를 지금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맨 처음 하던 사람들 명단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주인이 누구냐 하면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주인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장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비교하면 그냥 나오잖아.

운영자하고 종사원하고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맨 처음에 해줄 때 진짜 영세한 사람들 직접 운영해서 거기서 밥 벌어먹으라고 해준 거야. 거기에 무슨 종사자가 있어, 종사자가?

한 사람만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가족이 하는 것 같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라고 해줬으니까 가족들 주민등록등본 떼어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딱 나올 것 아니야?

나옵니다.

나오는데 없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또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왜 자꾸 시로 미뤄, 이 사람들아?

저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본인이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맨 처음에 받아놓은 명단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들고 나가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하여튼 한 번 나가서 파악하겠습니다.

가서 조사해 보고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맨 처음에 우리한테 줬던 명단을 복사해 주세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로판매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데만 361만원이 들어가고, 또 그 밑에 가로판매 대 도색해 주는데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가로판매대 86개소 전기안전점검하고 도색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전에서 안전관리하는 것은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점검을 하는데?

전기선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누전 위험성은 없는지

맨 처음에 이것 허가해 줄 때 어느 건물에서 전기를 끌어왔는지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 없어요?

현재 전기도면까지는 없습니다.

무슨 그런 게 있어?

가로판매대 안전점검은 우기에 대비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위탁해서 해요, 직접 해요?

한전에 위탁해서 합니다.

한전에다 위탁하면 돈도 한전에서 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내. 내 얘기는 한전에서 전기 팔아먹고 이익 챙기는데, 전기를 팔아먹었으면 이 수수료를 한전에서 대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이걸 대느냐고.

전기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같은 것은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전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대가로 주는 것이 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8,000건을 정비하는데 왜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까?

금년에 서울시 방침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구비나 시비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는데 6,800만원이 들어가요? 이 인력을 사 가지고 하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유동광고물 이런 것은 땅바닥에 있는 것 주워오는 거야?

입간판하고 현수막인데요, 버스전용차로 상에 있는 현수막이라든가 저희가 뗄 수 없는 장소 에 부착된 것은

불법광고물정비팀에 우리 기능직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무슨 6,800만원이나 들어 ? 그러면 이게 기름값이냐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장소에 게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겁니다.

현수막 떼는 것은 장대에다가 위에 낫만 하나 달면 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뗄 수 없다면 어떤 사 람들이 떼는 거예요?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를 보면 다리 난간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접근을 못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접근 못 하는 데에 현수막 달아놓은 것 봤어요?

차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하기 때문에

다리 난간에 쭉 붙여놓은 건 그냥 걷어내면 되는데 그걸 떼는 기술자가 따로 있어? 그 사람이 뗀다고 안전하고 우리 기능직이 뗀다고 안 안전해요?

저희 기능직이 떼는 부분도 있고

몇 회에 몇 사람이 떼는데 6,800만원입니까? 몇 사람을 쓸 거예요?

그 예산은 저희가 분야별로 입간판 정비, 현수막도 규격별로

입간판 정비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도 되잖아, 비예산사업으로 해도 되잖아요? 지금 블법광고물정비 팀에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모두 6명입니다.

뒷골목 같은 데까지 들어간다면 몰라도 2명씩 3개조로 나누는 것 같으면 다 주워오고도 남아.

지금 광고물 정비 기능 인력이 5, 6명 정도 되는데, 그것 말고도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많 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광고물 분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으로 하겠다고 당초에 의원 님들한테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꼭 우리 직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도 되죠. 그렇지만 용역도 함께 병행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정비하게 되면 우리 구를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 로 일을 할 수 있고, 성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지적할게요. 큰 도로변에 그런 게 있으면 철거해야 되지만 차 한 대도 겨우 다니는 뒷골목 이면도로에 놓은 간판까지 다 주워가요. 그것도 돈도 적지 않아. 돈 100만원씩 되도록 과태료를 막 부과하고, 이게 우리 구민 죽이는 거지 살리는 거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업무개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주 업무계획으로 방침을 넣어서 뒷골목 들어가서 전체 주민들이 진짜 민원이 되는 광고물을 막 실어오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을 하자 해서 1차, 2차 계도를 하고 정 안 되는 거 3차에 가서 제재를 가하자 해서 저 희가 분명하게 업무개선을 했고 또 업무개선을 하겠다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비단속을 할때 조광시장 등등 해서 다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일 중요한 데를 빼놓았습니까? 영등포시장 앞에

삼각지입니다. 삼각지에 포함된

삼각지 하고 거기가 어딘 데 삼각지라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 거기는 인도를 막은 것은 고사하 고 그 복잡한 영등포시장 앞에 차선 하나까지 상인들이 다 점유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거 대답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참, 고민되는 분야고 완전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해봤 는데도 그 대책은 뾰족한 수가 현재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봐요.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거 당장 치운다고 했어요. 지금 인도에 완전히 고정화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영등포 중앙시장 앞에 삼각지 부분 중앙에는 완전히 시장안의 과일가게 노점하고 똑같이 인도에 다 완전히 고정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12월에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동도 안 하고 아직 까지 그거 치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3월입니다. 누가 건드려나 봤어요? 이번 구정 때는 진짜 가관도 아니었어 요. 그런데 그 때가 대목이니까 전부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취약지역분야를 중점정비하기 위해서 용역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 봐요. 인사는 구청장이 결심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나는 도저히 이거 능력이 없다, 이거 할 수가 없다 하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세요. 본 위원이 오늘이라도 구청장 면담신청을 해서 그 얘기를 하려니까.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업무를 안고서 전 영등포 구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생 각을 하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이 구청장 면담요구를 해서 오후에 당장 끝을 내줄테니까요. 왜, 자기 능력 밖의 업무를 맡겨 가지고 온 영등포 구민들한테 피해를 줘요. 그거 치울 방법 있어요?

가로정비분야에 대해서는 금년에 여하튼 특별히

금년이 아니라 시장 앞에 언제까지 치우겠어요?

저희가 거기에 용역 투입을 해서 완전근절을 하려면 상시

인도는 확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는.

저희가 용역을 사용해서 금년에 한 달간 또는 두 달간 상시정비하는 체제로

그 용역이 시작되면 언제부터 시작돼요?

3월 중순경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달 중순. 좋습니다. 그건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신길1동 경남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신길역까지 사람들이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차선 하나는 그 사람들 차로 전부다 불법주차해서 막고 인도는 잡상인이 상품 내려놓아 서 다 막고 눈 없어서 그거 안 보입니까? 순찰 안 다닙니까?

그 순찰분야는 교통지도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합동단속으로 며칠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아무 것도 없던 데가 그 정도로 되면, 그게 생기기 전에 이 정도로 포화가 되기 전에 미 리미리 단속을 했으면, 여기는 단속상습지역이다 하면 안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무슨 할말이 있다고, 대답한다고 자꾸 그래요.

예, 배 위원님 말씀처럼 다 저희가 수용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전화민원 그 다음에 또 현장 환경순찰 민원해서 하루에 들어온 민원이 약

인터넷으로 들어오든지 뭐로 들어오든지 그건 소수예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그런 거지. 눈으로 보면 대중의 교통을 가로막는 이거부터 먼저 치워야지. 인터넷에 하나 떴다고 그거 치우고 와서 그거 보고하고 그래요. 장 난하는 행정이에요? 앞에 꽉 차 있는 것은 건드리지도 않고 인터넷민원만 민원이고, 민원은 대중이 더 이용하는 것부 터 치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인터넷민원 하나 올라오면 그거 해결한다고 거기 매달려요?

거기 하나만 매달리는 건 아닌데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다소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한쪽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력문제인데 그 인력으로 현재 우리 영등포구 전체를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요. 참, 과장 답 하는 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인원을 더 보강을 해주라든지 일용직을 채용해주라든지 예산을 세워 서 이거이거 이렇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건의해 본 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면 공익근무요원을 몇 십 명 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정비를 할 수 있는 자 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일용직이라도 채용해서 예산확보를 더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라도 해본 일 있어요? 걸핏하면 용역 준다, 용역 준다. 그런 행정은 본 위원도 할 수 있어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영등포시장 앞에 한번 가 봐요. 지금 시장 가운데 과일 파는 그쪽에는 인도에 완전히 고정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교통 마비까지 시켜요. 차선 하나를 상인들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신길역에 가 보세요. 차 한선은 잡상인들이 가져온 차로 차선 하나 다 막고 있고 인도는 그 사람들의 상품으로 다 막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습디다. 이제 그 노점상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점상연합회라는 게 생겨 서 자기권익을 보호하려고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고 사회일각에서는 그 불쌍한 사람들 먹고 살려고 나온 사람들 철 거한다고 동조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 누가 몰라요. 본 위원이 옛날부터 구청장한테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청소과 작업팀장하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장은 진급이 보장되는 사람 진급할 때 다된 사람 그 사람 들 거기 한 1년 시키고 진급할 때 최우선권 주라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고생하는 줄 안다 이겁니다.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가로판매대 우리 관에서 다 만들어주고 도색까지 다해주고 전기까지 다 연결해 주고 하는데 자기네끼리 몇 억씩 권리금 주고 팔고 사는 이 불법거래를 영등포구청은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거밖에 안 돼요. 신길역하고 시장하고 언제까지 다 정비할 건지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 볼 테니까요.

신길역하고

신길역은 언제까지 하겠어요?

영등포시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3월 이달 말까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이항우 과장도 거기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할 적에 요즘은 차량이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차는 차선을 막고 상품은 인도를 막으니까 병행해서 같이 안 하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답변이 하도 미흡해서 앞의 김동철 위원이나 배기한 위원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각 동에 돌아다녀보면 현수막 기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께 서는 직접 이 지적된 현장에 나가보셔서 우리가 용역인력 다 쓰도록 예산도 확보해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여의도도 수없이 기업형 포장마차 있다는 소리가 몇 년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역비도 줬는데 왜 이렇 게 시정이 안 돼요?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니까 이래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뛰어 보세요.

현장은 저도 같이 나가봅니다.

됐어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조 팀장하고 건설관리과장은 대방천변 도로의 도색차량 왜 조치가 안 됩니

그건 교통지도과지요.

아니, 두 분이서 협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현장에 나가보세요. 도로변에 차량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몇 년 동안 도색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예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용역비 달라고 하면서 이런 거는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오늘 저녁에라도 나가 보 겠어요. 현장에 직접 돌아다녀봐요. 답변은 안 듣겠어요.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사항 이게 하나도 가시적으로 시정되는 게 없는 것 같으면 서로 힘 빼기 내지는 서로 기분만 나쁜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 적에는 이 업무가 우리 상임위원 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게 가시적으로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청장이나 부구청장하고 수시로 간담회 를 해서 그 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하여튼 우리 건설관리과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거는 위원님 개인이 요구했다기보다도 우리 구민 전체의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보이는 행정보다도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건설관리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사업에서 보면 좋은 광고물선정 문제도 나왔습니다. 광고물심의하실 때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또 우리 광고물을 보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 뭔가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하는 광고물 이 우수광고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그런 것도 참고자료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무단점용에 대한 실태가 토목과도 있지만, 인도에 고압 보도블록을 깔고 또 한 부분에 차량이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저번에도 박정자 위원님이 구정질문 내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지만 대부분 차량들이 차량 진 출입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또 골목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철판구조물을 이용해서 많은 차량이 인도 쪽으로 올라가 있 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해 보시고요. 인도는 말 그대로 우리 보행인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요청했던 부분은 우리 의장단회의라든가 국 과장님들 또 구청장, 부구청장의 면 담을 통해서라도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항, 또 결국은 우리 구민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토목과장이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목과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영진시장과 대신시장 간 192억이 총사업비죠?

총 192억 7,000만원입니다.

2006년도까지 공사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척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2006년 목표로 해서 원래는 올해 87억을 요구했는데 서울시 교부금이 다소 적게 32억원이 배정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데 나머지는 올해 많이 노력해서 빨리 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까지 완공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진, 대신시장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서 2006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폭이 15m 도로입니 다. 원래는 구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보상에 따른 예산도 많아서 그동안에 시비사업으로 보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시비 해당 국 쪽에 본 사업으로는 안 돼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금년에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놨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많이 타와야지 내년도까지 순 조롭게 전체 길이 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006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쪽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후에 현장방문 준비를 위해서 지금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골목길에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물론 상하수도공사를 겸해서 하겠죠?

예.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꼭 몇 m 안 되는 도로를 빼고 공사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를 하면 서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라고 다 했어야 되는데 한 쪽에 몇 m를 빼놓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공사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설계 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빠짐없이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를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골목포장공사는 금년에 됩니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중로 경관 조명설치를 하는데 시비죠?

예.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예.

작년 예산에 얼마를 넣었습니까?

11억 넣었습니다.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 예산에 11억이 올라온 거예요?

예,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에 3월 달에 마무리합니다.

금년 4월 달에 벚꽃 축제할 때 조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특별히 노력을 해서 어렵 게 시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공사발주를 시켜서 4월초 벚꽃 축제 때 조명을 할 겁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까?

쓰레기요?

예, 벚꽃축제하면 쓰레기가 엄청 나오잖아요.

윤중로 벚꽃축제의 전체적인 것은 행정국의 사업으로써 청소분야, 가로환경정비분야로 해서 시비를 받아와서 어느 기간동안에 정비를 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은 벚꽃나무에 사계절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겁니다.

제가 어제 관악산에 갔다 오면서 안양유원지를 건너다보니까 조명시설을 지하에 매설을 해서 나무에 쫙 비치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까?

예, 지금 가 보시면 거의 다 묻어 놨습니다.

아주 잘 하는 일이네요. 우리 구비는 일체 안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승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대신시장 부분부터 11페이지까지 총괄해서 묻겠는데, 조금 전에 토목과장님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교부사업 으로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상당히 진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해군 측에서 심의결과가 12월에 나온다 고 했는데 그 결과는 통지받았습니까?

결과는 문서상으로는 안 받았는데 독촉은 했습니다. 구두로는 어느 정도 다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통지를 받으십시오. 이미 다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해군회관 건물을 철거하는 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의 민원에 대한 결과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빨 리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450m가 남았는데 왜 여기에는 270m만 표기해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의 약 1,800여 명 서명으로 해군총장한테 공문 보낸 것을 접했습니다. 조속하게 해군 측하고 하십시오. 얼마 전에 공문 접수한 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마는 해군 측에서는 금년도 7월까지 보상심의를 하고 11월달에 보상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하게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 뒷받침 이야기하지 마시고 군으로부터 빨리 받으십시오. 예산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공문을 받았으면 이미 용역 결과가 기 나왔습니다. 공문을 왜 안 받습니까? 제가 수차 공문을 보냈는 데 답이 안 왔습니까?

공문은 왔습니다. 용역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군 측에서는 1월말에 받았습니다. 원래 는 11월 달에 했는데 1월말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모든 걸 해군회관 건물을 허는 것하고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딜레이(delay)를 시킵니다. 빨리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1,800여 명이 서명해서 보냈습니다. 조금 잘못해 주민들에 의해서 하게 되면 걷잡 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달에 북측부터 한다고 했으면 북측부터 해야 되고, 보상관계도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두 상 으로 받지 말고 공문으로 받으세요. 조금 있으면 4월 달에 해군총장도 바뀝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감독관인 박 대령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할지 모릅니다. 지금 김인식 부사관은 정년까지 있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있습 니다. 그런데 관계 현역들은 바뀔지 모릅니다. 어떤 총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를 서류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나 중에 다시 하더라도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다음 사람이 인계를 받아서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군다나 군 관계는 서류로 있어야 됩니다. 구두 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용역 서류를 받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빨리 받으십시오. 다른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공사를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부담관계를 보게 되면 현장에서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하죠?

하는 것도 있고 원인자 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것은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한 군데 보게 되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시멘트가 나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겨울 지내면서 그 옆에 한 10년 된 도로는 멀쩡 한데 불과 반 년 밖에 안 됐는데 파헤쳐져서 자갈이 엄청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시행업체에 조속하게 하자 보수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안등설치 개설방안에 보면 현행 100W에서 70W로 조정하면 어둡지 않습니까?

이게 에너지 절감도 되고 100W보다 더 밝습니다. 개선하려고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조명등의 밝기는 높이는데 보안등은 낮추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 많은 예 산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동료 위원이 질의 한 것입니다마는 여의도 벚꽃축제 에 조명설치공사비로 11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 것인 지 주민의 혈세가 빠져 나간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등포구청으로 오면서부터 그것을 생각해 왔는데 특히 보안등은 구민들 생활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각 구 공 히 모양도 좋고 조도도 좋은 것으로 다 교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도 들어가 보면 다 돼 있는데 저희 구는 거의 20%만 돼 있고 80%는 교체가 안 돼 있는데 저희 주민 들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시도, 구도가 있는데 시도는 시에서 전체 예산을 주고 있고 구도는 저희 구비로 하고 있는데 시비, 구비 따져보면 가로등은 거의 80%가 시비입니다. 시 간선도로는 지금 규정상 조도가 낮거나 거리가 멀거나 노후한 것이면 바로 돈을 줍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적 극적으로 개량해야 되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벚꽃나무 조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하는 겁니다. 시에 보고를 드려서 여의도 벚꽃축제가 저희 구민의 축제가 아니라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브랜드화해서 승격시켜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작년에 시장님하고 관계국에 보고를 드리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입 니다. 그래서 아마 벚꽃나무에 조명이 연출되면 작년, 예년에 하던 벚꽃놀이와는 차별된 정말로 좋은 벚꽃놀이가 될 겁니 다. 아울러 벚꽃기간만 아니고 1년 사시사철 조명색깔을 바꿔가면서 조명이 되니까 아까 박승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서울시에 몇 군데 나무에 조명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벚꽃나무 조 명은 저희가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확신 있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 서 굉장히 좋아하는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시비도 우리 구민의 혈세니까 새지 않도록 정확히 좀 잘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이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작년에 굴착허가가 몇 건이나 대략 나갔습니까?

건수요?

예.

1,300건 정도.

1,300건이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을 하면 이 굴착허가 때문에 골목길은 완전히 누더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실질 적으로 굴착허가를 내준 우리 구청에서 보수공사, 그 다음에 준공검사 하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굴착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는 문제점을 검토해줄 필요성 이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인도에 고압블록을 영등포구에서 깔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망인데 다 또 가로수 부근 가로수목대에도 엉망이어서 본 위원이 수없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불러서 계속 보수공사토록 했는데 발주청인 허가를 내준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누구 한 사람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 는데 이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염화칼슘을 배포를 합니까, 안 합니까?

100%라는 개념보다는요, 현재 염화칼슘 물량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중국산도 수입해서 쓰는데 한번 쓰고 나면 일정량 모자라면 가서 치우고 해서 필요한 양만큼, 실지로 어떤 데 보면 100% 이상만큼 치울 수 있고 눈이 덜 오면 다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재고가 되면 기능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치우고 보충하고 합니다.

아파트단지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염화칼슘을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염화칼슘을 배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파트는 원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요?

아파트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선 도로상에 중점을 두고 여분이 있으면 배급하는 것은 모르 겠지만 원천적으로는 아파트 전 구간을 커버(cover)하기는 물량이 역부족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도 도로로 보고 또 지금 관계법을 개정해서 아파트단지 안의 놀이터, 보안등 이런 것을 도로나 시설물로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평지에 있는 아파트는 못하더라도 고지대, 경사에 있는 아파트는 부분 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아파트단지에도 필요량의 염화칼슘이 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굴착관계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굴착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인자복구에 의해서 관계 원인자가 복구하는 게 있고, 저희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복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지만 원인자 가 복구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힘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복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는데 좀더 관리를 체계화하고 해서 그 분야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로 경관조명공사 이거 11억, 벚꽃나무에 매달려서 한 경험이 '96년도에 신세계, 경방 쪽 가로수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성 실패작으로 끝났는데 이건 한다니까 할말이 없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갑론을박해 봐야, 다 되어 있네요.

지금 다 되어 있어, 기간이 다 되었어요.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될 사항들인데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옛날 전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로데오거리를 조성해서 실패작이 있었어요. 옛날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영등포가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구로구가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구로구하고 상대적인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림2동이나 도림동 이쪽은 구로동하고 인접되다 보니까 신도림역이 앞으로 발전계획이 신문지상에 대단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테크노마트 거기에 1만 몇천평 하고 그러면 앞으로 대림3동쪽이나 도림동쪽에 상당히 상대성으로 야,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랬을 때 도림2동에 옛날 골프장하던 자리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더라 고요. 그런데 거기 도림2동빗물펌프장 밑에 보면 냄새가 무지하게 나요. 그런데 거기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 이거든요. 그렇다고 소독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필요한 곳은 그래도 일부 복개해서 광장을 만들어서라도 상대적 인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않고 이런 데다 예산을 소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런 발전계획도 도림동쪽에, 대림3동쪽에 복개도 일부하고 도로로 확장하고 광장도 만들어서 구로동보다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 경계지역에 차별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대방로 시흥로이지요. 지금 펜스를 130m 친다고 하는데 130m 치면 펜스 치는 거리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림1동, 2동쪽으로 시흥대로 개발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꼭 상대성이 있다고 해서 도로를 다시 뜯어서 다시 한다는 발상은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작년에 우리 관내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 입찰 봐서 1개 업체가 22개 동 도로 덧씌우기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덧씌우기는 몇㎝나 아스팔트를 깔아야 됩니까?

그건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하중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5㎝ 합니다.

5㎝요?

표층만.

그러면 과연 작년에 했던 도로포장 덧씌우기 5㎝로 아스팔트가 깔려있나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서너 군데 다녀보니까 아스팔트 깔아놓은 도로가 너무 부실했어요. 우선 맨 처음 대림3동 9통 저번에 한번 공무원이 나와서 본 위원하고 돌았는데 그건 준공 떨어지기 전에 공사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이 되었든 그 지역의 인근주민이 되었든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부실공사를 하지는 않았나 하고 한번 점검 정도 해보고 준공을 해 주란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나가 보시고 즉시 조사해서 안 됐으면 다시 재포장을 시키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시간 다 되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토목과장, 신길역에서 여의도 건너가는 보도육교다리 작년 추경 때 용역비 준 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용역비는 이번 목요일날 종합보고회 합니다. 그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이왕이면

글쎄, 그 결과가 나왔냐고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하고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의도지역에 신교통체제도입안이 나와 있는데요. 공사비가 3,500에서 4,10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이용객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라든가 경제성의 논리, 교통해소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우리 시 사업으로 작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쪽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에 4억인 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몇 번 시장님도 만나고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민간제안 방식으로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제안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 제안을 받으면 거기에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 지 모든 분석이 다 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 측에서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그걸 분석하고 하면 거의 다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바로 팀이 구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최초의 발상은 우리 구에서 주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어떤 이 안을 가지고 획기적이다. 아니면 너무 경제논리하고 동떨어진다는 상반된 논리 로 많이 얘기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민간한테 전적으로 시행규정부분을 책임전가를 시킬 수도 있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그 방법을 민간 경영으로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제논리가 아닌가 생각돼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 구민들의 이용 빈도 수,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의 논리로 따져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교통연수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나 영등포구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경제논리하고 많이 동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이용률이라든지 교 통여건 해소에 타당성이 없다는 쪽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민간도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다면 양쪽 용역결과를 보시고 하여튼 경제논리로 이용에 대한 것을 좋은 쪽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장방문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창우입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수과 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투자사업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역에서 신도림동 가는 사이에 밑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중간지점에다가 내리막길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지요?

그 관계는 지금 저희 사업이 대림동에서 계단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림3동 지역의 거기는 건설교통국에서 금년에 일대 전체 정비를 하고 거기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지요?

예.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대림역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매끄럽게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대림역에 서 신도림역까지 가는 사이는 울퉁불퉁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하던데 안양천변처럼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아 니면 계획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림천에도 약 1㎞를 전부다 말끔히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림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가는 사이요?

하수관 개량사업과 병행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비 4억하고 10억을 안양천에 미완성된 자전거도로 전체가 연결되고 도림천 주변의 불투수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데 전부다 투수콘으로 정비를 해서 금년 중이면 도림천 안양천 자전거 도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거기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신도림역까지 작년에 우리가 신설로 보안등을 전부다 설치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밝기가 밝은 것 같지 않아요. 조도가 낮아서 그럽니까?

조도보다도 설치 개수 간격이 일반적으로 다른 데 보다 적습니다. 일반 가로등 같은 데는 간접조 명도 있는데 복개천 밑이라서 사실은 그 거리가 좁지 않아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길동 지역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어디가 제일 가깝지요

신길동에서 안양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림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림천이나 안양천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인접한 자전거도로가 어디지요?

신길1동에서 7동까지가 있습니다만

신길4동에서.

보편적으로 신길4동에서는 문래펌프장 위치하고 신도림역 거기에서 진입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신길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신길동에서 사는 분들은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려면 여의도를 거치든지 아니 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림천이나 가야 가깝겠지요.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건설 못할망정 시설은 못할망정 약 도라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든지 해야 신길동 사시는 구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치수과장 입장에서 전체적인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한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완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게끔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의 안양천과 도림천 자전거도로를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 도록 홍보계획을 세워서 전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일간지에도 홍보를 하고 반상회보에도 별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 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구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지금 인접 동들은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해요. 자전 거도로를 신길동에서 도림천까지 새로 만들 수 없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도로를 진입해서 도림천이 나 대림천으로 가게 되면 한강도 갈 수 있고.

한강을 연결해서 홍보시스템을

연계해서 홍보를 해 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어떤 지역 내에서 한강변이나 지천에 나가는 간선도로에 별 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지역 내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별도로 설치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저번에 본 청회의 때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없으니까 말이에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세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어디로 가면 제일 빠른 길입니다라는 이런 홍보라도 해 주십 시오.

그 홍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도모하세요.

위원장! 빨리 진행해요.

맞아요. 상당히 위험해요.

잘 하세요.

박양하 위원입니다. 대림2동 빗물펌프장 증설하고, 20m도로 하수관으로의 진입금지시설은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인지, 또 대림1동 침수지 역 해소 차원에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대림2동 빗물펌프장은 지금 증설계획이 없습니다.

먼저 답변에서 대림2동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그 다음에 20m 도로 박스로 하수가 유입되지 않는 방 지시설을 해서 대림1동 침수지역을 해소한다고 분명히 답변했었는데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림3동 빗물펌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림2동 유수지 빗물펌프장 말하는 거예요.

대림2동에는 유수지가 없고요

유수지는 없는데

BYC 있는 데가 대림2동 빗물 펌프장입니다.

그 빗물펌프장.

그건 증설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증설계획이 있다고 보고드린 바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터펌프를 50㎾인가 얼마를 증설해 가지고 20m 박스로 2동의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 가지고 우리 대림1동 침수지역을 해소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대림2동 지역의 하수 유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방천 하수 박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대림2동 빗물펌프장 쪽으로 일부 유로를 변경시켜서 대림1동 지역의 대림3동 빗물펌프장으 로 가는 하수박스의 유입량을 경감시켜 가지고, 근본적으로 대림3동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대림2동 지역의 하수관 유로를 변경시키면 대림1동 지역의 침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증설은 안 하고?

예.

그러면 그것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대림2동 지역의 하수박스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마무리되느냐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비 로 해서 작년도에 6억, 금년도에 21억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BYC에서부터

금년 말까지라고 하면 안 되지. 우기철이 언제인데?

워낙 공사가 많기 때문에 우기철까지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우기철까지 마무리되어야만 침수에 대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예산이 전부 다 내려왔으면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6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금 년도 예산으로 발주되는 사업이라서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사 추진일정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우기 전에 끝내려 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여건이 전부 다 좁은 골목길이고, 지하 지장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기를 잡았 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면 우기 전에 끝내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우기, 우기 하는데 6월달에 갑자기 비가 시간당 100㎜씩 와 버린다면 거기는 공사 하다가 그냥 막아 버려요?

저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니까 양쪽으로 분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대책은 강구하면 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는 됩니다. 민원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점심식사 후에 교통행정과에 해당되 는 지역 현장 확인을 갔다 왔는데, 공사발주를 해놓고 마지막에 준공 떨어질 때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가는데, 중간점 검계획이라는 게 없어. 물론 중간점검은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청에서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중간점검도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요청해서 "우리 대림1동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주민은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 발주부서에서 중간점검을 하지만 상임위원회하고 한 번 미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세요. 그래야 말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 이중화 설치계획이 있는데, 수문 이중화가 어떤 뜻입니까?

펌프장에서 나가는 배출수문이 있는데, 강쪽에 있는 수문이 전부 다 한 문씩만 되어 있는데, 만 약에 그 수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지역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있는 전체 수문에 대해서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비로 이중으로 하나 더 만드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수문이 몇 개 있어요?

전부 20개소에 45개 수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불필요한 수문은 없습니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고난 다음에도 필요 없는 수문이 없어요?

수문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한 건데, 그것은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불필요한 수문은 없습니다.

뚝방 쪽을 돌아다녀보면 이 수문이 과연 필요한가 하고 느끼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없다 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한 번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도림천을 정비하면서 도림천에 0.97㎞의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자전거도로는 어디입니까?

대림역 있는 데서부터

거기만 안 됐더구만. 대림2동에서 대림역이 있는 대림3동 거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0.97㎞ 예요?

예.

거기만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곧 청개천이 준공식을 하죠?

10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청개천은 지하에서 물을 많이 빼내 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한강물입니다.

한강물도 유입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수도 펌핑해서 하는 것 같던데요?

지하철역사에서 펌핑해서 유입하는 것은 극히 소량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물량은 한강 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나오는 하수 시스템은 양쪽으로 분류하수관이 전부 묻혀있어서 분류하수관로로 해서 하수는 뽑아내고,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강물을 펌핑해서 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있는 데 보면 지하수가 많이 나오던데 물이 그냥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서울시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용 가능한 것은 전부 다 이용하도록 돈도 주고요,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전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 전철역에서도 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막 펌핑해 버리더라고.

펌핑해서 도림천으로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5일 흐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 물이 일정하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어느 정도 차야 자동펌프가 돌아가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가 차면 자동으로 펌핑이 돼서 도림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림천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서는 7호선 대림역 지하에서만 지하수가 나오고, 그 위쪽으로도 신림역 지하에서 나오는 것, 디지털역도 그렇고 신대방역은 지상역이라서 거기는 없습니다. 신림역하고 7호선 대림역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려오다가 복류수로 하천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평상 시에는 건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메마른 도림천이네?

그것은 장기적인 사안으로 관악산에서부터 계곡수를 계속 흐르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 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강 지천이 마른 지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청개천 같이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개념하에서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걸로 인해서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실시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느 일개 자치구에서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 그런 사항이 이미 본청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지 역 현실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접하는 시간이 많아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다는 개념을 가져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보면 중복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밖에 나가셨다 들어오실 때에는 전자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 의하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 주셔서 원만한 흐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갔다 오는 위원들은 모르니까 위원장이 그건 했다고 얘기를 해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창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신길역 노외주차장 총 공사비가 몇 면에 얼마예요?

신길역은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면이죠?

32면입니다.

그런데 7억 얼마를 들여서 주차장을

6억 4,000 아니에요.

계획상으로 예산은 7억 7,000이고요. 도급비는 조금

정확하게 해야지요, 집행이 얼마예요?

예산상으로는 7억 7,000이고 도급비는 조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과장이 한 번 가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불편한 점이 없어요?

불편한 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게 불편해요?

전기시설이라든가 기타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적어도 영등포구청에서 돈을 6억씩, 7억씩 들여서 이 주차 장 시설을 하면서 전기시설도 안 되어 있고 화장실도 없고, 가까우니까 역에 가서 보라고요.

화장실은 신길역이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에 가서 보라고요.

저희가 간선 변에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은 필요 없지 않냐 하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저희 가 해놓고 보니까,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야간에 거기 차 안 받아요, 필요 없다고 하게.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영등포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관에서 설치한 주차장에, 돈을 받고 주차하는 노외 주차장에 화장실도 없고 전깃불도 없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더라도 대영등포 41만을 관리하고 있는 영등포구청에서 32면이나 되는 노외주차장을 건설을 하면서 전깃불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옆에 청소과에서 유치한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거기 전기 들어와 요, 안 들어와요?

재활용센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식공사로 돈이 많이 들면 우선 긴급조치로라도 선을 사서 뒤로 이어서 저쪽에 막대 기 하나 세워서 초소에 들어와도 돼요. 당신네들은 그런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 을 자격이 있어요?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지으면서 역전이 가까우니까 역전 화장실을 쓰라고 화장실이 없다. 공무원 직무 집행법에 그 래 나와 있어요? 가까운 거 있으면 그냥 옆의 거 쓰라고요. 여보시오. 세상에 당신네들이 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의 국장이 욕을 먹고 구청장이 욕을 먹고 그런 거예요. 지 나가는 사람한테 다 들어봐요. 김형수 구청장은 그것 때문에 하루 수백 번씩 욕을 먹어요. 오래 살기는 오래 살 거예 요. 속기록이 되니까 입에 담기도 그런데 김형수 뭐뭐 같은 새끼 이런 게 구청장을 했다고. 왜 당신이 모시는 사람 그 런 소리 듣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게 옳은 건가요, 그래야 하위직 공무원들이 잘 하는 것인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이라도 가서 화장실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기만이라도 거기 우리 구청건물 아닙니까? 줄을 빼서 달아서 주차장 같이 좀 해 놓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불법주차. 만날 할 때마다 중기불법주차는 근절시킨다, 근절시킨다. 근절시킨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영2동인가 영 3동인가 골목에 중기 안 세워놓은 골목이 어디 있어요? 승용차가 겨우 빠져나가도록. 거기는 중기 세워도 되는 데예요 ? 세워도 되는 데 같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잘못했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길이니까 거기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좁은 길에다 중기를 세워놓으면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빠져 나가잖아요. 어떤 데는 못 빠져나가는 데도 있고요. 특히, 여기 다리 바로 건너는 우측에 무슨 전기화물인가 있는 파천교 밑에 들어가는 데 입구, 또 저 다리 밑 에. 박정자 위원이 수시로 얘기를 해서 박정자 위원이 얘기 한 번 했을 때는 그게 없다가 그 이튿날 또 있어요.

저희가 파천교 주변은 3인 1조로 수시 순회를 하고

안 돌았으면 큰일날, 길 막힐 뻔 했네요. 3인 1조로 맨날 돌아도 그 모양이니 안 돌았으면 완전히 길 이 딱 막혀버렸겠네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 어린이교통공원조성. 참, 말은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우리 큰 공원이 지금 있어요? 하다못해 구청 앞에 구청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려 고 하면 당산공원 같은 데, 또 아니면 문래공원, 지금 축구장 하는 자리, 또 아니면 옛날에 시립병원 자리 영등포2동 동사무소 앞에 그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인도를 따라서 이런 설치를 해도 됩니다. 크게 사람 다니는 것도 없으니까 인 도를 따라서 교통신호등을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파란불이 오면 가고 빨간불은 못 건너 간다 이런 식의 교육을 하려고 하면서 그런 부지도 선정 안 해놓고 예산만 딱 잡아놓고 우리는 30억 있으니까 의원님들 어디 자리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자리 있는 거야 구청이 더 잘 알지 우리가 더 잘 알겠어요? 구청이 우리 구 재산 명세서 보면 어디에 몇 평 있다, 어디에 몇 평 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의원들이 넓은 자리 있다고 얘기를 해 주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해봐요.

저번 본회의 때 박정자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적극 수용을 해 서 어린이교통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방침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려면 부지 는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부지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치하려면 내용물은 대 충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대충적인 개략적인 감만 잡은 것이고요. 지금 어디다 하겠다 해서 예산이 30억 있다고 해서 이건 지금 결정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구상단계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앞으로 추진하려고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우리 구청 계획이 이렇다 하는 계획 얘기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최소한 업무보고 하러 와서 보고를 하려면 대충 그래도 100% 완전히 결정은 안 되었지만 어느 공원에다 얼마를 들여서 해 보려고 합니 다. 이런 식이 되어야지요. 아무 방향도 없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우리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 하겠습니다. 이 런 얘기를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돈만 30억을 세워놓고 아무 계획도 없고 이렇게 밖에 더 받아들일 수가 있 겠어요?

저희가 관내 후보지는 한 5개소를 보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길근린공원, 동신공원 , 앙카라공원

됐어요. 답 안 해도 괜찮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림1동 그린파킹조성사업 신청가구 수는 얼마였었고 완공가구는 얼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73가구에 260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금 공사완료가 한 205가구 되었고 51가구가 덜 되었는데요. 그것은

아직 미착공되었지요?

예. 그것이 왜냐면요, 예상 물량보다 추가로 많이 몰려서 저희가 5월까지는 전부 하도록 하 고 대림1동은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5월까지는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지금도 접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접수되는 가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60가구 못 한 것이 작년 11월 이후에 청장님이 설명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접수가 돼서 어차피 그건 올해까지 연기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외로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공사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포함을 시키고요.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그린파킹사업이 올해는 신길동에서 발족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이 되니까 대림동에 포함시키지 못한 나머지 부분 중에 신청하는 가구수가 있으면 신길동 설계에 포함시 켜서 추가적으로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 기본방침은 그린파킹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100% 처리할 계획입 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파킹조성사업을 하면서 대문을 없애다 보니까 주소하고 명패가 없어져서 주소 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거기에서 좀 해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우체통 비슷한 것으로 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주소가 전부 다 없어져서 우체통 같 이 빨간 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고, 우리 신대림초등학교 주변에 2억 7,000 예산이 언제 잡혔는데 왜 아직 착 공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1억 7,000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동절기로 2월 28일까지 굴착통제기간이 끝 났기 때문에 3월 초에는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 주차장에 투자한 액수가 712억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투자돼서 들어간 돈입니다.

1,831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대에 3,880만원 나오니까 4,000만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면당요?

예, 한 면당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노외주차장이 21군데에 있는데 그대로 유야무야 쓰고 있잖 아요. 확대해서 다용도로 쓸 방법은 없어요? 712억씩이나 투자해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21개 중에서 한 군데도 변화가 없어요. 사 놓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관에서 부동산투기하려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만 따 지지 말고 건물도 뭔가 다른 용도도 계획해 봐야죠. 배 국장님께 지금까지 대림2동을 이야기를 했어도 유야무야예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60억에서 70억을 들여서 지 하까지 파놓고 그냥 10년, 20년 놔두자는 거예요?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지금 당산근린공원에 53억을 투자해서 173면을 한다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구청 담장허물기사업 인가로 5억인가를 한다는데 행정이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담장허물기사업하고 주차장사업하고 연계성 있게 같이 해야죠. 누가 보면 구청 담장허물기에 5억하면 욕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간선도로에 교통견인지역이라고 경고판을 붙이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지도과장은 알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동에 보면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플래카드(placard)를 안 붙이면 구청에 고발한다 그런 민원이 있었 죠? 조 팀장! 플래카드 부착한 거 알죠?

예.

이 지역에 견인지역이라고 경고판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견인지역 표시판 말이에요.

견인지역에 견인지역표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큰 도로 말고 간선도로에는 붙이지 못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견인지역표시는 규제표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교통표시판 중에서 계도라든지 알림 표시판 같은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 각종 규제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아니, 그것도 알림표시판이죠. 이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하면 견인해 간다

그것도 규제입니다.

견인금지구역인데 그게 일방통행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에 대한 것은 경찰의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 심의가 끝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 우선주차제를 하려고 3월 달에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 쪽으로는 견인지역이라고 경고판을 붙인다고 그랬는데

경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경찰에서 하는데, 우리 동네를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아파트 쪽을 보면 차선이 잘못돼서 일반주택 쪽 으로 우선주차제를 해 달라고 했어요. 답변이 3월달에 심의를 해서 선을 긋고 아파트 쪽에는 견인지역이라고 쫙 팻말 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못된 판단이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붙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못 붙이게 하면 못 붙이네.

밑에 우리가 황색실선을 먼저 긋습니다. 주정차금지선을 하면서 견인지역이라든가 그런 것 을 일단은 경찰서한테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파트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차선이 그 담당 없어요? 그 차선이 잘못돼서 다시 교통심의를 해서 일반주택 쪽으로는 우선주차제 선을 긋고 건너편 쪽으로 는 분명히 견인지역이라고 붙인다고 약속을 하고

심의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하고 일반주택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제가 올렸거든요. 심의를 해서 노(NO)하면 안 되겠네요?

지난번에 신길4동 삼성아파트 사항이 들어와서 견인금지구역이라든가 신호등, 횡단보도 그런 모든 사항은 일단은 전부 경찰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그 담당하고 약속하기는 분명히 그쪽으로 견인지역이라고 쫙 붙이기로 했어요. 그 런데 안 붙이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공문에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고 명시를 해서 같이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과장님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서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는

예, 경찰서에서 반대하면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못 하는 거라고 했죠?

경찰에서 심의가 부결되면 못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경고판을 붙인다는 거죠? 아니, 제가 이걸 미리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경찰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

지난번에 나하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안 나왔네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일반주택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선을 다시 긋고 우선주차제를 만들고 이쪽으로는 경고판을 붙 인다고요.

주택가 쪽으로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중앙선에서 이격을 설치하는 것도 같이 노량진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낸 건 좋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그렇게 해서 보내면 규제심의를 할 때 사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다고요?

예.

틀림없겠죠?

예.

그 내용을 경찰서에 알아보고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버스승강대 설치가 됐는데 버스노선이 없어졌어요. 흉물스럽게 인도에 버스승강대가 있는데 없애지는 못해요, 정비 가 안 됩니까?

버스승강대 설치라든가 신설은 서울시에서

아니, 인도에 돼 있는 상태니까, 비가리개 말이에요.

비가리개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아니, 버스노선이 없어졌는데도 인도에 하나의 적치물로 남아 있으니까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버스노선이 없어졌는데 지금 그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버스노선관계는 운영 지도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도 관계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대림동에 있는 마을버스가 5대가 인가가 놨는데 3대만 다니고 2대는 안 다녀서 민원이 수없이 들어 왔는데 본 위원이 12월 달에 구정질문 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정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더니 파악해 보고 2대는 대차, 폐차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3대만 운행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여간 불편한 사항이 아닌데 이럴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진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태진운수는 주 사무소가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게 아니고 구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주사무소는 구로구에 있고 우리 대림동지역으로 운행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구로구에 협조공 문을 보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차 시간을 지키지 않고 하면 노선을 없애고 우리 영등포로 못 다니게 해요. 강력하게 해야지, 자꾸 민원인들한테 거짓말만 하는 셈이 돼요.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강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맞물리는 문제인데 신영초등학교 앞에 북경운수 택시 회사가 들어왔어요. 북경운수 차고지가 있어서 그 안에 차를 집어넣어야죠? 저녁에 도로변에 아무렇게 차를 정차해 놔 도 되는 겁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오늘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나가 보시고 이 문제도 처리하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림3동 건인데 대문 앞을 헐고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을 했는데 교통지도과의 어떤 직원인지는 모르는데 자부담으로 먼저 했는데 주지 않는다고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그것은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한 것 같은 데요

그것 알아 봐서 다른 데서 예산을 빼서라도 주세요. 주민과의 약속인데 약속은 지켜야죠.

그것은 그린파킹사업이 아니고 담장허물기사업으로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림지역은 그린파킹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교통지도과장도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처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짚어 보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에서 영등포 22개동 중에서 5개동이 빠졌는데 5개동은 부지 확보를 못 해서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 활성화해서 버스노선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도 대방로에서 영등포구청으로 오는 노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5612번일 겁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구청으로 오는 노선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 한 번 타려면 엄청나게 기다려야 돼요. 배차관계에 대해서 한 번 봐 주십시오. 구청으로 오는 노선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타려고 하면 엄청 기다려야 돼요. 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과거에는 손님이 적으면 노선을 폐지도 했지만 이제는 손님이 적어도 서울시에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배차 시간관계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난 가을에 업무보고 할 때 있었습니다마는 그린파킹조성사업, 담장허물기사업 참 좋 은데 이단식주차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온 책자를 드려서 카피를 했을 겁니다. 카피했죠? 제가 업무 열람해서 받은 것을 지난번에 여직원이 카피(copy)했을 텐데요.

예, 카피했습니다.

그것 해서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예, 한 번 읽어 봤습니다.

그 흉물스러운 주차장에 2년에 한 번씩 5만 2,000원씩 주고 하는데 실제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형 식적입니다. 그냥 5만 2,000원만 주면 와서 해 줍니다. 형평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책자를 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책자를 읽어 보시면 '80년도에 2대를 1대로 인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97년 이후에 1대로 인정했습니다.

아마 '76년도부터 시행했죠? 지금 보면 낡아서 쓰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어떤 데는 슬그머니 없앤 데도 많아요. 있는 데는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과거에는 주차장 장소가 없어서 2대를 1대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현 실적으로 안 되니까 법으로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정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올릴 수 도 있는 거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일반건물 부설주차장의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대라도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담장 허물어서 하기보다도

작년까지만 해도 부설주차장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 왔는데 한 번 챙겨 보 겠습니다.

실제 보게 되면 옥내주차장을 한 사람은 형질 변경도 안 하고 점포 같은 걸로 해서 세도 받고 있습니 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게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다른 방향에서 해 보겠습니다. 당산근린공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노후시설개선이라고 해서 한 11억 정도가 올라 왔습니다. 건 설교통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하고 상의한 게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산근린공원하고 문래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면서 같이 연계해서 지하에 일정규 모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구청에서 서너 번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 인 그림을 그려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공원심사도 올라가는 단계에 있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지하주차장이 같이 건설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지하 주차장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본청에 투자심사가 올라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어서 별도 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원계획하고 저희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하주차장은 언제 할 겁니까?

문래공원 같은 경우는

당산공원요?

당산공원은 아마 저희가 본청에 바로 투자심사를 올려서 전체적인 공원

바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11억씩, 헛되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본청 사업비로 하는 건 구청 앞마당을 공원화하는 것이 고, 당산공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별도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7쪽에 마을버스 노선조정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도림2동에서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나 구청역으로 빠져나오는 일반 노선버스도 없고, 마을버스도 없어서 2002년도부터 건의했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마을버스 노선변경 건에 대한 실무권한이 우리 자치구로 위임될 것이라는 쪽으로 얘기하신 지가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업무보고를 봤더니 또 마찬가지로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위임을 건의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을버스노선 조정권한이 자치구로 오지 않는다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선조정이라도 반영되도록 해 주셔 야지, 자치구로 넘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노선버스 조정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노선 변경된 것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의 신설 폐지는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을 기초 자 치단체에 넘겨라 이런 건의를 서울시에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노선은 우리 관내 버스노선 이 홈플러스 그런 곳이 02번이라든가 03번에 중첩되어 있어서 우선 시내 버스부터 조정이 된 다음에 다시 종합적으로 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동네를 보면 마을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일반버스 노선도 홈플러스 쪽을 경유하는 노선이 없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서울시에 심의위원이 한 2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권이 있는지는 몰라도 심의위 원들도 보면 노선조정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흐름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고요. 그 권한이 우리한테 오면 좋은데 오지 않은 시점에서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교통종합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승석 위원님께서 안양천 도림천 자 전거도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영등포구 교통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본 계획에다가 이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를 표시해 주시면 우리 영등포구 41만 구민이 이용할 수 있지 않 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로 종합정비계획에서 어린이 통학로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 나 다 인식하고 있을 걸로 압니다. 지금 여러 학교가 나와 있는데 해당 학교를 할 때에는 해당 동 구의원님한테 사전에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하시고, 구의원님들도 그 검토내용을 가지고 해당 학교와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학교의 요청,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 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 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부과 징수과정에서 민원이 야기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부과 징수 실적이 올라갈 것 으로 생각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해와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정차위반과태료라는 게 이해와 설득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무슨 지시 없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방범하고 청소하고 같이 호환시스템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노량진 서장이 강남쪽에는 방범초소나 이런 데에 이미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때 방범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다반사로 되는 곳에 불량 청소년들이 모이게 마련이거든. 그게 회전이 몇 도가 가능한 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노량진서장이 노량진서 관할인 신길지역 대신시장 앞 양쪽이 다 취약지역이고, 그 지역이 불법 주정차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한 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건물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이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고 나서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총 몇 건이나 단속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업무가 이양돼서 정기점검으로 해서 304건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37건이 불법용도변경으로 돼서 다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그 업무를 몇 명이서 해요?

지금 현재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까지 3명입니다.

그걸 어느 천 년에 다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서포터즈제도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하는 방법도 나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건물 일수록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준공 날짜가 가까울수록 먼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가게나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서 사는데 그러면 오 래된 사람은 더 이익을 보고, 지금 지은 사람은 더 손해를 보고 그렇잖아. 기왕 불법용도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오래 혜택을 본 사람을 먼저 단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거꾸로 한다 이 말이지. 준공검사가 난 지 얼마 안 된 걸 먼저 하고, 오래된 걸 늦게 하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기준을 한 10년 정도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내년 에는 그런 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금년에 계획을 바꿔서 해야 돼요. 준공난지 오래된 걸 먼저 하고, 늦게 준공 이 난 걸 뒤에 하고 그래야지, 오래전에 한 사람은 마냥 혜택을 보고, 지금 지은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그러면 되겠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래됐다고 해서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합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을 먼저 적발해서 먼저 불이익을 봐야지, 어떻게 늦게 한 사람이 불이익을 먼저 보나요? 그건 틀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어느 동네든지 금년에 지은 게 있고, 작년에 지은 게 있고 , 재작년에 지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별로 파악이 가능한 것 같으면 동네에 하나하나를 해서 하면 민원 이 약해져요. 옆집 옆집은 집을 늦게 짓고 일찍 짓고 해서 그렇지. 그러면 저 옆의 집은 불법용도변경을 했는데 그 집은 가서 아 무소리 안하고 오고 이 집만 와서 해가지고 간다, 행정이 불공정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것을 쭉 뽑아서 같이 하면 아, 단속하는구나. 이 집도 나오고 저 집도 나오고 다 나왔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상당한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왜 당하는 사람만 당해야 되느냐는 식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옆의 사람 왜 이 집은 안 해 요 하고 이웃간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에 상당히 불만이 많으니까 이런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라도 어느 동네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꼭 내가 어느 동네 먼저 해야 되겠다, 어느 동네 먼저 해야 되겠다 인원은 적고 하니까 차라리 연필 놓고 굴려서 이 동네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언젠가 그 동에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상당한 불만을 해소할 길이 없다.

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맡고 보니까 부설주차장이 건수로 약 7,800건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2명 가지고는 단 시간에 할 수도 없고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한 300건하고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 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 주셨으니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은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려면 다 같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요. 행정의 불만만 키운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3쪽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좀 전에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와 겹치는데 본 위원은 다른 걸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50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스템상황실 설치는 교통지도과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이후에도 설치할 장소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실 시스템을 50대만 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김에 더 크게 잡아서 그 후에 설치할 거까지 용량을 잡 아서 여유 있게 하십시오. 왜냐면, 나중에 다시 업그레이드(upgrade)하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업(up)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차딱지를 붙이면 견인차가 바로 와서 보기가 민망스러워요. 정말 교통지도과 고생들 많이 합 니다. 많이 하는데 구민들한테 전부 욕을 먹고 있어요. 주차딱지를 붙이면 금방 와서 견인해 가요. 조금 시간을 줄 수 없어요? 왜 열심히 일하면서 욕을 먹어요? 본 위원이 몇 번을 목격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옆에 있으니까 저한테도 욕을 해요. 왜 이런 식이 되느냐 이거예요. 주차딱지를 붙였으면 그래도 몇 분간의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 여유시간이 없어 요. 바로 어떻게 아는지 바로 와서 실어가요. 정말 교통지도과 여러분들 고생 많은 줄 알아요. 왜 자꾸 욕을 먹게 만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견인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간선도로라든가 골목에 들어가면 코너부분 이런 거 이외에는 없는데요.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게 날로 상당히 늘어나고 합니다. 서울시에서의 단속은 거의 100% 견인이기 때문에.

붙이면 실어가요.

견인차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 뒤따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가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무전연락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견인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견인 종사자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견인을 하지 말아라. 견인할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견인하라고 교 육은 시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여유를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지만 정말 욕은 우리 구에서 먹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말을, 구의원들도 옆에 있다가 욕을 먹어요. 당신들 하는 게 뭐냐, 이럴 수 있냐, 정말 문제 가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서울시가 아니라 어디라도 그런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할 적에 한 가지를 더 해요. 여기 우선주차구획선 안에 대어놓은 건 괜찮은데 그 반대편에 대놓은 건 어떤 조치를 해놓아야지. 우리 교통지도과 에서 불법주차딱지 붙이는 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만날 손해를 봐야 되고 법을 안 지키 는 사람은 만날 이익을 보고요.

그건 맞아요. 왜냐면, 견인해 달라고 전화를 하게 되면 선이 그어 있느냐 없느냐, 몇 다시 몇 번에 있느냐 그걸 물어봐요.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주차장 앞에 대어놓아서 차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 몇 다시 몇 번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못 간다 이거예요. 차고 주인은 자기가 어디를 나가려고 해도 차가 나가지를 못 해요. 그건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뒷골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을 우선하고 불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게 당연한데 솔직히 그건 제가 시인합니다만 골목을 하다 보면 사실 민원이 많이 발 생해서

견인은 안 하더라도 과태료 딱지는 붙여요. 그러면 안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 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면서 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업무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주요 업 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셔틀버스를 지금 현재 구입을 했습니까?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셔틀버스 운행을 예를 들어서 위탁경영은 안 하고서 하기로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경영하기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위탁경영을 하기로 하고 승인을 해줬다고요?

예.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요.

예?

얘기가 있으시다가 위탁경영 쪽으로 결론을 내서.

위탁경영 쪽으로 돌았어요.

아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문제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마 예결위에서 승인이 난 것 같은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그렇게 승인이 났다는 것입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수정 없이 공단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고요. 예결위에서도

아니 예산안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만 위탁경영은 안 된다 하고서 했는데 예결위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다는 얘깁니까?

예결위에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만 그렇게 있으셨지 예 산안 수정은 없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구청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처음 에는 지입차 문제도 검토를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입차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현행법상 지입차는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 차를 구입을 해서 직영을 한다 이렇게 요구가 왔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당초 작년에 할 적에 용역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직접 한다고 했잖아 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원래 애당초 처음에는 용역을 하겠다고 한 것이 용역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작년 도 연말 예산에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넘어간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요.

경영기획부장 하상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위탁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예결위에서 나중에 반영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 니다.

속기록 나중에 확인해봐.

지금 가지고 와봐.

그 뒤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간사는 해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예결위원회에서 위탁경영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우리가 통 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원하는 것은 위탁경영한다고 했거든 요. 그런데 우리가 토를 안 달아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인 구청에서 우리 구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설명했을 때 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지금 현재 답변내용이 오락가락 하는 데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 의회가 뭘 승인을 해주고 뭘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고현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나 본 위 원이 얘기 드리는 거나 이사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용역은 안 된다. 직영 하겠다 해서 처음에 예산요구한 거 맞지요?

예.

그러면 상황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할 때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결위에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 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는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금년 한 해는 위탁운영을 해 보고,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모자랄 경우에는 다시 환원하기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답변을 요구한 것은 지금 재무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한 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용역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한 번 해 보자고 요구를 했는데 구청의 답변은 안 된다 직영을 해야 된다고 해 서 직영하는 걸로 예산 반영을 해 줬는데 지금 구청의 답변은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그냥 그렇게 따랐을 뿐이라고 하니까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자가용차까지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했고, 지금 위탁관리 주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차를 사서 운전원을 두고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차는 우리 차를 가 지고 운전하는 것하고 관리만 위탁을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직영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위탁관리 주는 것으로 예산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 금 위탁관리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도 구의원이지만 구의회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것은 직영 쪽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인력 창출에도 기할 수 있 고 그런 쪽에서 예산 승인도 해 줬는데 예결위에서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속기록을 전부 검토를 해서 구청 측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체육센터 앞에 민원이 들어왔죠? 좌회전을 해서 승용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경찰청에 요구한 공문을 보니까 제1항에는 좌회전을 막 바로 해 달라는 것이고 제2항은 신풍역에서 유턴을 해 달라는 것인데 회신이 온 다음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앞 좌회전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지방경찰청하고 다시 협상중입니다. 그쪽을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도 많고 신풍역 쪽은 노폭이 좁아서 도저히 유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쪽이 몇 차선이죠?

그쪽이 지금 현재는 3차선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노폭이 7m 이상이 돼야 유턴이 되는데 7m 정도 밖에 안 되서 지금 협상중입니다. 곧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예.

셔틀버스 운행 이후에 1일 이용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4대가 4개 방향으로 운행 중인데 현재 이용률은 한 30% 정도 됩 니다.

30%요?

예.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생 각됩니다.

중간 중간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작년도 7월 1일부로 발족해서 25억 적자 경영을 해서 금년도에 16억 8,000만원 흑자경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좋습 니다. 맨 처음에 관리인력으로 몇 명을 모집하셨죠?

예.

몇 명을 모집했습니까?

16명 모집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될 때부터 항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사항을 보면 견인보관소 를 어디에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의도 보관소하고 구로 보관소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내에 견인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 계획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단을 만들어 놓고도 계속해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만 살려주는 겁니까? 이사장님! 약속한 것이 하 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견인보관소 문제는 구청 측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실상 아직까지 적정 후보지 물색에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외주차장요?

우리 노상주차장요. 지금 여의도에 1년에 얼마씩 예산을 줍니까?

건설교통국 쪽에서 주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6억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부지가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16억이 흑자 가 됩니다. 불과 인원 몇 사람을 운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국 실장이 새로 시설관리부장으로 가셨는데 가셔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계로 운영 계획한 것 있으면 말씀 해 보십시오.

지금 특별히 계획된 사항은 없고, 기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일 이용객뿐만 아니라 한달 회원수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회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90% 선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팀원들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

앞으로 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지혜를 짜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공단에서 견인차를 5대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3대까지 해서 8대가 됩니다마는 금년 도에 견인 대수가 대략 몇 대나 됩니까?

저희가 대략 금년도에 1월, 2월해서 200건 정도를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1월 달에 2대가 추가로 확보가 됐고, 2월 달에 1대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 그런데 금년도 1월 달에 2대 추가 확보하고 2월 달에 1대 추가 확보를 해서 현재 5대가 됐는데 1월 달에 한 52건 정 도 견인을 했고 2월 달에는 139건을 해서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기사들의 견인하는 능력, 쉽게 말해서 문 따는 문제하고 주변여건을 처리하는 문제가 숙달되지 않은 관 계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실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봤는데 문 따는 것을 쉽지 않게 하더라고요, 국제 쪽에 비해서 우리 기사들이 하는 것이 미흡하더라고요. 그 관계를 많이 해서 쉽게 딸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누가 하다가 안 되니까 국제한테 하 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셔틀버스 4대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그 노선표를 한 부 주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주셔야지, 지금 현재 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림방면하고 대림동 방면하고 신길동 방면, 문래동 방면해서 4 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노선은 제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신길동 쪽은 노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길동 관계는 신풍역에서 좌회전해서 우신극장, 초등학교로 해서 대신시장 , 삼환아파트로 해서 공군회관, 삼보뷔페 앞으로 해서 해군회관 경유해서 동작세무서 앞으로 쭉 해서 신길6동 삼성아 파트 샛길로 영신중학교인가로 해서 센터 앞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략 그 주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8시 15분부터 저녁 7시 15분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 시간당 한 번 나가는데 시간당 15분에 출발해서 45분에서 50분경에 센터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체육센터에서 8시 정각에 출발한다고 하면 어디에 어느 정도에 도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홍 보 좀 해 주십시오.

예, 다 붙여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총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0명 정도를 편성했는데 2개 내지 3개소 정도를 추가 인수할 예정으로 도림초등학교 쪽인데요, 그쪽 예비인 력을 제외한다면 현재 162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요원들을 더 뽑아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뽑기는 뽑지만 주차장이 인수되는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현 상태에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 상태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의 임기는 몇 개월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9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9개월 후에는 근무성적에 따라서 하위 한 30% 정도는 도태를 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계속 연장 계약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차관리요원도 언젠가는 자리 이동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들이 제가 듣기로는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이동한다고 하는데 현 실정대로 3개월을 해서 는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할 겁니다. 9개월에 한 번쯤은 다른 데로 교체를 해도 되겠지만 3개월은 너무 빠르지 않아요?

저희들이 1월 1일부로 한 80명을 신규임용 모집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인원을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같은 동료들한테 현장감을 느끼면서 몸 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 근무인원 1명하고 신규인원 2명해서 노외주차장에 3명을 한 근무지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고지 쪽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됐기 때문에 연고지 내지는 근무하면서 어 떤 여건이나 개인에 따라서 적절한 지역에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지역에 놔둬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어떤 주차장은 그쪽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서 잘 되는 주차장이 있는 가 하면 역효과가 나서 그 주차장이 문란해지는 효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상황과 개 인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동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는 주차요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체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구민의 서비스차원에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지역민이 주차관리를 함으로써 아주 서비스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 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요원들은 다 른 데로 바꿔주는 것도 좋지만 교통비도 그렇고 연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지금 구민체육센터의 남자 수영장 스테인리스 기둥에서 녹물이 많이 흐른다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 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센터의 몇 군데에 하자 보수 관계로 천정 누수라든지 지붕결로현상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에서 같이 와서 조사해 본 바도 있고 지붕이라든가 외벽의 결로현상 이라든가 지금 말씀 하신 스테인리스 녹물 같은 것은 항상 수증기가 차 있는 관계로 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 끗이, 청결하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 지붕결로현상이라든가 헬스장의 외벽 결로현상은 하자가 잘못됐다고 시공사 측 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부실공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에 어떤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공사에 하자보수공사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와서 보수를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강은 완제품 같으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거기에 비철금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주 심한 부분은 교체작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하자보수기간 안에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인근에 식당들이 멀던데, 안내데스크 옆 공간에 구내식당을 꾸며가지고 회원들이 와서 식사나 음료수 라도 자유스럽게 마실 수 있는 공간, 또한 거기서 일하는 일용직 근무자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은데 식사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낭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공간에 구내식당을 꾸밀 용의는 없는지 이사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직원들이 식당이 문을 안 열어서 아 침식사 해결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다 보면 카운터 옆쪽으로 바깥쪽에 유리로 막혀있는 공간에 있는데, 그쪽을 일단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으로 구상하고 견적을 뽑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나오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조속히 마련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다 식당을 꾸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