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수복
정수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순화1-1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세운상가구역3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봉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차등화 및 과태료부과액,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하향조정. 두 번째,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세 번째,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 네 번째, 지방자치제 추진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 다섯 번째,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 월 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대규모점포로 개정.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김봉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술
문태술전문위원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에 따른 일부 조항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일부 정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이 현금으로만 가능하던 것을 상품권 등 현물이 가능하도록 하며 신고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신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전국기준 50만 원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5번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신고를 하면 1인당 얼마를 줍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주는 것은 7만 원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러면 한 달에 건수가 보통 몇 건입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 2003년도, 2004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건수와 금액은 154건에 3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04년도에 신고포상금 지급한 것은 147건에 105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2월 28일 현재 36건에 6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신고포상금은 35건에 25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도 있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신고는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신고를 할 때 1회용 봉투라든가 아니면 비디오테이프,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직접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또 각 동에 포상금 지급한 데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고,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파악은 아직 제가 못 했는데요, 남대문시장이 제일 많습니다.
오세홍위원
시장이 많은데 그것을 고발을 해서 포상금을 타먹은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소위 얘기하면 남을 고발하는 문제예요. 계도하고 충분히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과정이 되면 고발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이것을 선도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 냉정하게 고발을 해서 포상금을 타먹는 과정 아닙니까? 이런 과정인데 참 이거 우리가 이런 것을 심의하기도 곤혹스러운 과정이라고. 중구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로 고발하게끔 경쟁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사실 이게 젊은이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신고를 해서 신고포상금을 받아서 자기 생활비를 하려는 목적으로 적발만을 목적으로 일부로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조금 사면서 증거를 1회용 봉지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런 전문 신고자를 일파라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04년도에는 예산을 신고 포상금 나갈 수 있는 예산이 1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반으로 확 줄여서 525만 원만 저희가 일부러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2004년도에서 2005년은 반으로 줄였고 또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전문 일파라치들이 활동하는 것을 활동 반경을 줄이기 위하여 월 평균 전국적으로 50만 원 작년까지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50만 원으로 딱 정했습니다.
오세홍위원
이 품목이 주로 1회용 커피 손님들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쑤시개 나무로 만든 거,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고를 지금까지 한번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주로 받은 게 1회용 까만 비닐봉투 주로 신고 대상은 그것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까만 봉투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쓰레기를 우리 구청에서 파는 저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강남석 그게 아니고 1회용 봉투 사용하는 것을 만약에 돈을 받고 주어야 되는데 무상으로 봉투에다 담아서 주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줬을 때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용 봉투를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데 자제를 하려면 최소한도 돈이라도 얼마 받고서 팔아야 되니까 물건값에 얼마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받잖아요.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김수안위원
시장같은 데도 야박스러우니까 검정 비닐봉투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근본적으로 고발을 해서 돈 받아먹는다는 거 아니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강남석 작년에 저희 구에서 탄 사람은 딱 두 사람이고요, 전부 다 지방 사람입니다.
오세홍위원
그러니 그게 재래시장이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 손님이라도 하나 끌려고 물건 팔고 봉투 하나 공짜로 주면 고발 되고 그것 돈 받고 손님 하나라도 서비스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엄청난 불이익이 되는 과정이구만.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강남석 부작용이 있어서 포상금도 낮추고 과태료도 낮추어서 일파라치가 가능하면 활동을 못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과태료 금액도 대폭 낮췄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며칠 전에 장충동 2차 4번지에 3호 서일식품에 15만 원 부과돼 있더구만. 그것도 알다시피 참 식품 사가지고 가면서 까만 봉투 하나 준게 누가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일파라치가 한 거예요? 뭐 “오이 하나 주세요.” 하고 오이 사가지고 가면서 사진 찍어서 고발 했다 얘기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누가 생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면 돈을 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주위 건너편에 큰 수퍼마켓이 생겨서 그쪽에서 그랬나 이렇게 수상하게 생각하고 너무 어려운 데 그거 15만 원이나 되는데 물건 팔아 얼마 남겠어요? 빵 한 개 팔면 4원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서 15만 원 물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구청을 원망하고 하지요. 그런 것은 불이익이 적게 돌아오도록 다만 5만 원이라든지 최소한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지 15만 원이나 매기면 어떻게 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일파라치들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파라치가 신고를 하는 것은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보면 33㎡ 10평입니다. 10평 미만의 슈퍼나 이런 데서 경영하는 과태료가 지금까지는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인데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인정할 때는 2만 5000원 반으로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신고포상금만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과태료는 너무 과격하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보면 직장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만 노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런 것을 빙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법으로 이런 과태료를 우리가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신고를 하면 주게 되어 있는게 환경부 방침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과태료도 3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였고 신고 포상금도 지금까지는 7만 원이었는데 2만 원으로 팍 줄였습니다. 그래서 파파라치들의 활동을 우리가 원천으로 봉쇄하고자 조례를 이번에 다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을 한 구가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개정 절차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훈위원
개정절차 밟고 있는 중이지 개정된 데가 없다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강남석 저희 생각에는 빨리 조속히 개정이 돼서 주민들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당신들 그렇게 일하면서 주민들 피해가 있고 없고를 알고 일하는 거요, 지금. 위원장님, 이거 다른 구 돼가는 거 봐가면서 합시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먼저 할 것 없이.
오세홍위원
이거 조례 개정하는데 다음에 올리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강남석 일파라치들이 올해 1월달에 접수된 것만 해도 2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지 주민들 피해도 막고 그 사람들 일파라치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더 큽니다.
조영훈위원
의결 보류하자고요.
수복
정수복위원장
조영훈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오세홍위원
동의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재청이 있어 조영훈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영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의결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신당2동 및 신당4동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순화1-1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 및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등 3건으로써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 담당 주사 및 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리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원 결정 및 변경 결정안은 신당4동에 위치한 응봉근린공원의 경계지역이 신당4-1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던 중에 공원 일부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하여 사업 시행시 신축 건물이 공원 부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된 부지로 이용된 것으로 측량 결과 확인됨에 따라서 2003년도 1월부터 공원 부지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편입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수차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대체공원을 지정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서 신당 2동에 대체공원을 지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본 응봉근린공원은 신당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당시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응봉공원 진입로를 개설하여 분리가 되어서 사실상 공원 기능이 상실되어 자투리땅으로 방치되어 온 지역으로서 해제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부지 99.7㎡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체공원으로 신당2동 432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신설 계획에 따른 부지 423㎡를 공원으로 결정하여 대체 공원으로 지정하고 서울시에 변경 결정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과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차트도 그렇고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제코자 하는 위치가 페이지로 보면 맨 뒤에 세 번째 장 응봉근린공원 해제 대상 응봉근린공원 해제 대상 위치도가 있습니다. 그 위치도에 보시면 신당5지구가 삼성아파트인데 삼성은 주택재개발이 끝났는데 이 뒤에가 응봉공원인데 삼성재개발 아파트 지으면서 이 뒤에 응봉공원을 진입하는 도로를 해서 이 파란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있지요. 이게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바로 신당4-1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원이 될 수도 없는 것인데, 나누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4-1지구 사업을 시작해서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딱 두 집이 9㎡인가 조금씩 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제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팔고 주거개선지구로 확정 고시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렇지만 작지만 공원이 없으면 안 되니까 대체공원을 만들어라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대체공원을 찾느라고 여러 군데를 했었는데 이번에 신당2동에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여기에 어린이공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지정을 해서 하고 이것은 대체되었으니 서울시 보고 이것을 해제를 해달라 해제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가게 되니까 모든 민원도 해결되고 저희들로써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결정은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에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대체공원 지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1년도에 준공해서 집을 지었습니다마는 전체 부지가 완공이 돼야만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있던 것을 이번 기회에 해결해서 전체 민원을 해결코자 저희들이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술
문태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2월 24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3월 2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검토의견입니다. 공람공고는 서울신문, 매일경제에 2005년 2월 7일에서 2월 22일까지 14일간 공고하였으며 공람공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의견청취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신축 건물이 공원 부지를 침범하여 공원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대체 공원부지 확보후 공원을 해제하고 대체 공원 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해소 및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긍정적 요소가 있으며 대체 부지는 신당2동 432-917외 1필지 소규모 쉼터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번 관련법규 및 참고 자료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위원
과장님, 과거에 여태까지 쭉 내려오면서 의견청취를 했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들이 보기 좋게 스크랩을 크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의견청취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와서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게끔 만들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사진을 넣다가, 사실 사진은 오히려 자료에 더 선명하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 나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사진을 확대를 하니까 화면이 검어지더라구요. 저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 직원이나 담당 팀장들이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추후에는 선명하게 크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위원
과거하고 똑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의견청취하고 조금 견해가 틀린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부결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부결하면 부결하신 의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견을 갖고 그 부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한번 상정하고 그 절차 후에 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홍위원
알았습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이 땅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지 알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조영훈위원
어떻게 해서 시유지가 됐는지 아십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부지가 시유지 또 국유지 이런 게 있는데,
조영훈위원
이 공원이 어떻게 생겼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77년부터 응봉공원으로 계속 되어 있던 것인데 개설이 안 돼 있던 사항입니다.
조영훈위원
이게 개인 땅이었어요. 개인 땅이었는데 삼성아파트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지금 옆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침범을 했든 침범을 안 했든 이미 다 허가 나서 준공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무슨 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해 줬지, 준공해줬으면. 침범돼 있는데 침범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해 주었으면 우리 중구청에서 잘못한 것이고 이미 주거환경지구로 다 지어서 돼있다 말이에요. 해제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야기돼서 좀 불편하지만 미흡하지만 다 준공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준공을 다 해 주었어요. 그런데 왜?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런데요, 전체가 준공하는 것이 환경개선지구 전체가 준공이 돼서 환지가 돼야 돼요. 건물은 준공이 돼있는데 토지가, 이것은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를 그 사람이 가졌던 것이 확정 측량을 해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준공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준공은 됐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에 대한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땅 면적하고 안 맞는 거지요? 안 맞으니까 이것을 해지해서 팔아서 맞춰서 해 주려는 것 아니에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땅하고 맞지도 않게 건물을 다 지어줘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면 여기 처음 사업 시행한 것이 1996년부터 해서 이것을 조치를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직원들도 문제가 있었고, 2001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습니다. 계속 민원이 있어서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담당직원이나 직원들은 이것은 주택과에 있을 때 일이었는데 누구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푸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도로 이쪽에 있는 파란부분하고 실제로 침범한 것은 9㎡밖에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잘 압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풀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영훈위원
9㎡가 침범되게끔 허가해준 구청이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9㎡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땅을 해제를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해제를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서 구 수입으로 잡고 공원은 대체공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공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9㎡만 그 사람들한테 매각할 겁니까, 다 매각할 겁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99.97㎡인데 실제로 이것은 대지화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사람들이 안 사면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9㎡밖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아까 99.97㎡를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다 사지는 않을 겁니다.
조영훈위원
다 사지 않으면 해지 못 하는 거지요. 지금 이 땅은 다른 데 아무 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도 필요 없고,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사는 조건으로 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조건으로 다 사야지 여기는 지금 여기에다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살 필요가 없는, 누가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9㎡만 필요하지만 우리는 99㎡를 다 해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조건으로 해 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땅 해제만 되고 자투리지만 이 쓸만한 땅을, 나라도 사겠네요. 이것은 몇 평입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새로 하는 것은 423㎡이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423㎡, 이것을 싸게 사면 누가 사서 아무리 자투리라도 집이라도 지을 수 있지만 100㎡나 되는 이 땅은 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감정하지 말고 해제되면 대지로 감정해서 감정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사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 하는 423㎡는 당초부터 공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대체공원을 해 주지 않으면 해제를 안 해 준다니까 하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9㎡지만 전체가 99㎡니까 99㎡를 해제해서 대지로 되면 감정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사는 조건으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 주자는 겁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공원 대체부지는 거리제한 없이 신당4동에서 했더라도 신당2동으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원래는 인접한 데 하는 것이 맞는데 인접한 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나 우리로서는 공원에 대한 면적이 축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큰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는 지금 99㎡지만 공원이 늘어나는 것은 423㎡가 있으니까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원 해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입안해서 해제요청 하면서 또 새로 신설하면서 그렇게 입안이 된 것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큰 거리제한이 없네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99㎡를 해제하기 위해서 423㎡를 공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땅 효율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봐서 어느 정도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런 민원이 또 하나 생기면 또 그만큼 어떤 것을 해제하고 또 공원 하나 지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때 이만큼 지정할 때 다른 데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좀 모아서 균형이 맞게끔, 우리는 공원이 많이 되면 좋기는 하지만 중구의 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또 어디 한두 군데 더 있나 이런 자투리가,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것을 조사해서 민원이 없더라도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모아놨다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조영훈 위원님의 의견청취안 의견 중에서 첫째, 공원 해제 후 대지인 상태에서 감정평가하고 둘째, 신당4동 공원용지 99.7㎡ 전체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순화1-1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지금부터 순화1-1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좀 작은데 여기가 이화여고이고 여기가 의주로가 있는데, 이화여고 뒤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순화동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5월 달에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2003년 10월 17일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 12월달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건물을 신축해서 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 정비계획안을 설명드리면 면적은 대지면적이 8990이고 거기에서 공공용지는 4100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한 건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16층으로 해서 높이는 65m 이하로 건축하게끔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04년 10월달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여기가 준주거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60m 이하 지역인데 거기다 플러스 20m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85m 이하로 하고 용도도 당초에는 주거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주거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나 시설은 변경이 없는데 지금 이 지역에다 아파트 168세대를 더 지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서울시에 진달해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지정안을 해서 높이는 85m 이하, 용적률 500% 이하로 해서 공동주택 및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설치하고자 해서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술
문태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순화1-1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3월 2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3월 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람공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5-86호 2005년 2월 15일자로 구보에 게재하였으며 공람공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2월 5일 서울시 고시 제2005-37로 사대문 안 일반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비율이 30% 초과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50%～150% 이내로 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주용도 주거도입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계획의 변경이 있어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하려는 것으로서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번 관련법규와 참고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문태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위원
이것이 이번에 10월 달에 서울시 변경된 내용에 사대문 안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사대문 밖입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사대문 내이고 이곳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기능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된 것입니다.
오세홍위원
사대문 안이면 현재 높이제한이 120m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높이제한이 원래 70m입니다.
오세홍위원
사대문 안은 이번에 120m까지 됐지 않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사대문 안 중에서 상업지역은 그렇게 되고 이것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오세홍위원
여기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오세홍위원
그러면 주상복합이 90%고 상가가 10% 그게 적용되는 겁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법 개정되는 바람에 3층 이상은 전부 아파트가 됩니다.
오세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도 이번에 완화가 됐는데,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완화됐어도 이것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00% 이하입니다.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틀립니다.
오세홍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것하고 비교해서 양동3지구가 업무용 빌딩이 49%고,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회현동 4-1구역, 그것이 사실 내가 이명박 시장을 두 번 만나고 시정개발연구원장 두 번 만나고 해서 4-1구역을 용적률하고 사대문 안을 푸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 말은 뭐냐 하면 그게 소위 얘기하면 사대문 안에 업무용빌딩은 49대 51이고 주상복합은 9대 1이고 또 이것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높이나 이런 과정에 제한을 받고, 그러면 양동3지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빌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49대 51로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하고는 다르거든요.
오세홍위원
그러면 회현4-1구역도 상업지역인데,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기능을 부여한 지역이 있고 부여 안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동은 주거기능을 부여하지 않았고 회현동, 세운상가구역, 장교지역 이런 지역만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넣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세홍위원
이것도 주거지역이라 안 되고,
차랑
유현차랑위원
준주거지역은 높이가 얼마입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도심재개발인데 거기는 그 구역마다 최고 높이를 지정을 해서 70m 지역이 있고 90m 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플러스 20m씩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70m 지역은 90m까지 지을 수 있고 90m 지역은 110m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110m 짓는다고 해도 120m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은 도심재개발구역에 한해서 높이를 20m씩 올렸습니다.
오세홍위원
그 과정에 저도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내말은 뭐냐 하면 원래 작년 4월달에 서울시 발표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안이 나온 것이 70m 아닙니까, 플러스알파 90m.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오세홍위원
그랬다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결론적으로 발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70m가 90m로 되고 90m 플러스알파 110m, 120m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고 용적률이 600%에서 상회됐지요, 몇 %까지 상회됐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서울시 조례에 최상이 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를 다 찾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인센티브를 뭘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00% 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오세홍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지역 사업주도 양동4-1구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과정이 된 겁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바람에 도움을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오세홍위원
이 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의견청취가 올라오고,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의견청취를 아직 못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정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합이 승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택재개발은 조합승인 나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나갔습니다.
오세홍위원
이상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순화1-1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다음은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인데 이것도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9월 13일에 구의회에 의견청취가 다 되어서 서울시까지 가서 협의되는 도중에 아까 전차 회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혜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도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운상가구역은 주거용도를 전부 허용했기 때문에 여기 계획이 당초에는 아파트가 162세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99세대로 하는 방향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 층수도 처음에는 85m이하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109m 원래 이 지역은 90m 지역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20m가 됐기 때문에 110m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까지 하면 더 할 수 있는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9m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래 됐지만 결국 사업 시행주로서는 법이 바뀜으로써 대기하고 있다가 더 많은 아파트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4년도에 한 것처럼 지금 의견청취안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갔다가 서울시로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술
문태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3월 5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3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람공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5-93호 2005년 2월 19일자로 구보에 게재하였으며 공람공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2월 5일 서울시 고시 제2005-37호로 사대문 안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비율 30% 초과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50%～150%로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주용도 주거도입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계획의 변경 및 지구 내 도로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번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지 몰라도 우리 지역 박성범 국회의원이나 성하삼 의원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현동 4-1구역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엄청난 지원 하에 이명박 시장의 용단입니다. 이 과정이 결론적으로 양구 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인데 그 분이 실질적으로 주도역할을 하고 이명박 시장의 지원을 얻어서 사대문 안이 70m에서 90m 플러스알파 20m 용적률 인센티브 이 과정이 사대문 안의 엄청난 개발의 요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회현동4-1구역을 풀기 위한 방안에 이것이 전부 적용이 된 겁니다. 과장님, 제 말에 거짓이 없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홍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여기에 돌아오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이득이 되느냐 하면 양동 3지구에 49대 51이라면 시행사가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얘기하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과정이 나오면 시공사들이 전부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업무용 빌딩이 반 정도 나오면 누구든지 돈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중구 내에서 충분히 분양이 되는데 업무용빌딩은 들어올 데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안 붙는 과정이 되는데, 이런 과정은 업주도 이득이지만 돌아오는 중구에 엄청난 발판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9대 1이 되는 겁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주거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세홍위원
1층하고 지하1층은 상가, 3층부터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 있고 2층은 법적사항으로 뭡니까? 복지시설 이런 겁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오세홍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것을?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근린생활시설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요.
오세홍위원
2층은 그게 의무사항인데 3층부터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9대 1이지, 소위 얘기하면 주상복합을 90%까지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을 한 70%만 지어도 계산이 무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개 층이나 3개 층이 상가로 만들든지 뭐하고 하면 분양이 안 돼버려요. 주상복합은 전부 분양이 될 수 있는 과정이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오세홍위원
이상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이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법은 있고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되어서 2005년 2월 5일날 고시가 되었어요.
조영훈위원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뭘로 돼있는 겁니까?
오세홍위원
서울시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기본계획 다음에 이것으로 조례로 해서 하게 되었지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서 조례로 위임사항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법에는 계획을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것이지요.
조영훈위원
그것은 계획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고시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조례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내 말은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은 뭐요? 누가 만든 거예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이 법은 물론 건교부에서 한 거구요, 여기에 보면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조영훈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에서 광역단체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지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잖아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조례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럼 그 조례는 찾아보기로 하고 그건 뭐 규정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지금 오세홍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법으로 됐는가 규정으로 됐는가,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법에 있는 것을 서울시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시장님이 해도 좋고 의원님들이 했다고 그러면 더 좋고 그 분들이 노력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 분들이 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여기서만 그냥 듣고,
오세홍위원
아니, 이런 것은 알려주고 말게 없어요. 왜냐 하면 내가 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시 조례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발효가 되는 과정이고 그런 시 조례 발효되기까지의 역할이나 과정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뿐이지, 이 자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쪽 사람이 세운상가가 누구인지 사장이 누구인지 시행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단 그런 역할을 했다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우리는 이 세운상가 이런 데는 알지도 못해요. 단 뭐냐하면 이게 회현4-1구역으로 인해서 이 과정이 이렇게, 사대문안이 더 넓게 됐다는 과정을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조영훈위원
이 관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제1항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주상주택 건축물이 밀집한 데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시장 군수가 해라 그랬으면 사실은 시장 군수가 해라 그랬으면 우리 구청장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맹점이 있어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법에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개발의 연속성을 위해서 광역은 뺀다 그래가지고 이 조례권이나 이런 규정이 광역단체장한테로 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기초 지방의회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헌법소원 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법의 맹점을 두어가지고 우리도 기초의회지만 우리는 조례제정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 시장, 군수는 그런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에 광역은 개발의 연속성을 위해서 제외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오세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 가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 구청도 같이 우리가 조례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금방 바쁜 것이 아닌데 의회 회기 중에 제출해 가지고 해 주시오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사실은 민원성 아닙니까? 사업계획세를 내기 때문에. 의회가 한번 있으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에 또 한번 회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람공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복
정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