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5년 3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 유재윤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그전에 재난관리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위험이 계속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청이 새로 생기고 해서 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해서 범위를 넓혀서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안전기구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37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칙은 3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입니다. 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재난 관계 행정기관·단체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안전대책본부를 두고 관계 소속 공무원을 차장, 총괄조정관 및 재난유형별 통제관, 담당관으로 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대책본부는 재난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때에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위원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작년 12월 16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대책본부를 두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3개 기구를 두고 운영토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세부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 및 서울시 조례안을 준용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향후 재해의 예방, 복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방재기구가 새로이 설치되면 동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과 세부운영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2월 16일부터 2005년 1월 4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서 와서 구청에서 그대로 받아서 올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입니다.

여기 보면 재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재난 관련하는 소방청이라든가 교수들, 구조안전기술단의 소장이라든가 공학박사라든가 건축기술사라든가 토목기술사, 전기·가스·소방기술사들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몇 명으로 구성을 해요?

26명입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재난관리팀이 감사과에도 있고 건축과에도 있는데 이번에 통폐합됩니까?

이번에 행정관리국에서 심의가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기구가 재난관리과가 생겨서 저희 과하고 건축과하고 민방위계하고 통합해서 운영될 겁니다.

여태까지 운영 방법이 중복성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통합이 된다는 거지요?

예.

예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계가 있었잖아요?

민방위과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해 주면 되잖아요.

조례는 시행하다보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있는 표준조례안이라고 하셨지요? 사실 우리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고 예측 불허한 여러 가지 기상이변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제·개정에 의한 여유기구제가 도입되었고 재난방재조직을 보강하기 위해서 담당과를 신설해서 증가된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별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재난방재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행정관리국에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조직을 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1개의 실·과·담당관을 증설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 기준이 조정되어서 저희 구청은 5국 21과 이내에서 5국 22과 이내로 1개 과가 증설되도록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4개 담당에 19명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구성을 하는데 그 안에는 재난관리담당과, 재난관리담당은 감사담당관에 있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계가 이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구지원담당 4명, 안전지도담당 3명, 안전지도담당은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담당과 감사과에 있던 안전지도, 그 다음에 건축과에 있던 안전지도를 다 합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해예방복구 등의 업무를 행정인력 및 민방위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과를 신설해서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해서 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에 있는 재무과를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소속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관리국의 재난안전과를 신설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예산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에서 예산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재무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소속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과의 담당 및 정원 소관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유기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조직의 설치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기구가 여유기구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라고 해서 몇 년 며칠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여유기구로 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계속 존치시킬 수도 있고 위원님들의 의결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맞는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기구가 여유기구입니다. 다음은 담당 소속 변경안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있던 자원봉사담당이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로 자원봉사담당을 통합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 주택가격평가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있던 종합토지세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국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주택가격평가업무를 세무과에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업무가 문화체육과에 직원 한두 명이 남대문 같은 데를 관리하고 있던 것을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시설담당을 신설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명칭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을지로3·4·5가동사무소를 을지로동으로 이번 조례에서 개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한 내용만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및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구의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의 신설에 따라 구의 재난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전담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구 증설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재난관리과는 감사담당관의 재난관리업무와 총무과의 민방위 업무, 그리고 건축과의 안전지도업무를 흡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여유기구 운영은 동 규정 제6조의 2 신설에 따라 지역특색 및 한시적 행정수요 처리를 위해 1개 과를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이를 명시한 것입니다. 재무과의 기획재정국으로 소속변경은 행정관리국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예산의 편성, 세입, 세출, 지출, 결산 등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 분장사무중 담당 팀 소속변경을 보면,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에 문화재에 관한 분장사무는 도시정비국 공원녹지과로 이관하고 총무과 자원봉사담당의 소관업무는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세무1과 분장사무 중 종합토지세·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2005년부터 주택을 토지 플러스 건물 통합시가로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는 삭제하고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을지로3·4·5가동 명칭을 을지로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을지로3·4·5가동에는 10개의 법정동이 있는데 이중 3개 특정 법정동 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7개 법정동 주민의 소외감을 유발하고 긴 명칭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동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행정동 운영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개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기구와 정원, 동명칭 변경 등은 상위법령 및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과 단위 신설과 국 소속 변경, 담당 및 분장사무의 변경 등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인력과 업무를 신속히 배치 이관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업무처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행정기구 변경은 행정내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동명칭 변경 사항은 2005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과가 우리 구만 있었습니까?

각 구마다 전체 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4년 며칠까지 한시적으로 되었다가 또 2005년 몇 월까지 한시적으로 되었던 것인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자치행정과가 없어져야 될 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나 전 구청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시적 기구가 정상적으로 하나의 과로 되는 거네요?

예.

동 명칭에 을지로3·4·5가동을 을지로동으로 하는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될것을 3·4·5가라고 붙인 것은 처음 이름을 지을 때 깊이 생각을 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3가, 4가, 5가 하는 것이 법정동 이름입니까? 거리의 이름이 아닙니까?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변경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네요? 명칭변경이 어렵다는 얘기를많이 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변경해 놓으면 그것을 전부 고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어렵다는데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미리미리 준비해주셨으면 좋은 것이, 우리 중구의 동명, 8개 동 말고 나머지 동, 신당 1,2,3,4,5,6가 동과 같은 이름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붙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가 상위법에 의해 신설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점을 발견하고 같이 하시는 거지요? 지금 손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당1에서 6동까지 나열되어 있는 동을 앞으로 지역에 맞는 그런 동으로 개명하는 그런 것도 깊이 고려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에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대비한 보험 및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고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 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그 대직자를 말합니다.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에 대해서 포괄계약방식에 따라서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조례도 같은 의미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신설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고, 보험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가입하며 보험가입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 지급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하며 보험증권의 확인·관리를 위해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의 등재·정비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 등을 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주민등록 관련 사고로 인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 도용 및 허위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제반 관련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만큼 바람직한 제도로 사료됩니다. 보험계약체결 시 공무원의 보험혜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처리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주민등록업무로 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소송이라든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만한 사고가 없었습니다.

인감은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등록으로 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될만한 것은 없잖아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저희 구만 별도로 하는 조례제정이 아니고 법이 바뀌면서 혹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개별 배상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것을 만듦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등록법 20조가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최소한 1억 이상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주로 무엇무엇이 있지요?

주민등록을 변조를 한다든가 하는 것, 저도 그 범죄에 관한 유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짜로 위조해서 발급을 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든가 그런 유형이 아니겠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민등록을 발급을 받을 때 어떤 신분증을 도용해 와서 자기가 본인이다 라고 해서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을 발급을 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변조를 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 공무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이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이 많이 오는 경우에 미처 그것을 확인을 못 하고 해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민이, 저 공무원이 확실하게 인식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럴 때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좋지만 이런 식별을 할 수 있는 식별기가 없습니까? 1억 보상을 해줄 바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자기직무 행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아주 이상하게 변조를 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을 바꾸어 붙였다든지 옛날 주민등록증 같은 것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보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었는데 대충 봐 넘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 인감을 가져갈 때, 인감을 셀룰로이드 종이로 찍어서 대조해 보고 확실하게 인감 여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실하게 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업무상의 과실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그 업무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창구에다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그 식별기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공무원보고 이 식별기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를 따져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해야지, 막연하게 이런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한테 발급해주라고 해놓고 공무원보고 보상해주라고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식별기라는 것이 만들기가 좀 어렵지요. 식별을 어떻게 하느냐 사진을 식별하느냐, 글자를 식별하느냐, 그게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막연하게 공무원들보고만 책임을 져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등록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사무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제정되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모든 것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윤판열 선배 위원님 말씀도 이것을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답변을 달리 하시기 때문에 질문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보험을 잘 들어놓고 뭐해도,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노숙자들도 이용하고 사고도 지능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무 해당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사전에 미리 막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도 안전하게 들었어야 되겠지만 너무나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엊그제도 우리나라의 모 인사 땅을 사서 의혹이 안가게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로 해서 이렇게들 지능화되어 있다고요. 여기도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런 불상사가 안나도록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립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 예방을 하자는 내용이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번에 제안설명드릴 것은 주민등록 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거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99년도 7월 23일날 대통령령으로 주민등록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수불 사항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백지용지가 지금 용도 폐기됐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004년도 3월 22일날 주민등록법 제18조 1항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읍·면·동장, 출장소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됨에 따라서 동 위임조례중 2조5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주민등록증 백지 용지의 수불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위임조례에 규정된 “영 제36조 제1항에 대한 주민등록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2004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권한이 읍·면·동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 위임조례에 규정된 동장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정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4년 12월 28일부터 2005년 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조례안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할 기회를 주심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에서 제정코자 하는 의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각종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사람들이나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경로당 회원분들, 쪽방 거주자 등 상대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해 왔습니다. 활동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내 종합병원 등 의료 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주 1회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는 무료진료를 실시해 왔으며 중구한의사회에서도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주 1회 보건소 인력과 함께 순회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희대 한의대생과 지도교수들이 주 1회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료진료를 실시해 오고 있고 국립의료원과 보건소가 연계해서 주1회 양방과 한방을 겸하여 경로당, 쪽방, 사회복지 시설 등에 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중보건의 등의 의료 인력이 관내 노인 복지 시설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는 연 2회 어르신 종합무료진료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종합병원 및 개업의, 중구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간호사회 및 적십자,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 및 봉사 인력이 협력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8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접해서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에는 1758명이 이러한 무료진료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 환경이 변하면서 이러한 무료진료 사업 수행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 3월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무료진료가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의 존폐 여부에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자원봉사 의료 기관과 의료인들의 무료 진료시 사용되는 약제비나 소모품의 지원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 여부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차제에 무료진료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다양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실시해 온 무료진료 등의료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노인 및 건강증진의 항목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이에 대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지도록 노인 건강 보건 증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5조에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는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봉사단체 및 개인 등은 향후 의료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무료진료의 주체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무료진료의 대상은 현재 주로 경로당 회원이나 노인 복지 시설, 일부 쪽방 거주자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경제적 사정의 악화 등의 사유로 의료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료 등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융통성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종 의료 기관, 단체, 개인 등이 무료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때 우리 구 시설이나 기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해서 저소득 구민들의 의료 수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제정시행과 관련해서 선거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를 확인한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질의한 답변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요지는 선거법 8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그의 직명이나 성명 등을 밝히기나 그의 행위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명목 여하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나 지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할 경우, 동 기간 전에는 가능하고 동 기간 내에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료지원조례안은 2005년 2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련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매년 국공립의료기관, 의약관련단체, 의료기관, 의료인, 한의대 봉사동아리 등과 협력하여 경로당, 사회복지·노인복지시설, 쪽방거주자 등 의료취약 계층을 순회하면서 연중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을 상대로 한 무료진료사업이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상시 기부 행위 금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무료진료대상, 방법, 진료범위 등을 구체화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을 계기로 무료진료사업의 법적 타당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선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3항은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의 제한 기간 중에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할 경우 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되지 않도록 국공립의료기관, 의약 관련단체 등 의료 진료사업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제한 기간 중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무료로 검진을 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이런데 그러면 그동안 무료로 해 주었을 때 우리 중구 주민등록 한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누구나 찾아오면 다 해드립니까?

아니요. 중구지역 주민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무료로 해 드린 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하는 순회무료진료 두 번째로는 1년에 한 번씩 구청 강당이나 의회 건물 강당에서 했던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검진 및 무료진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락복지관에 거기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치료를 하실 수 있게 하는 약품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는 우리 구에서는 안 하더라도 지원봉사자들한테 나가서 순회 진료할 수 있다 해서 의료단체나 의사선생님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대 한방 학생들과 지도교수님 나가서 했을 때 약품을 지원하는 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한 지원을 조례를 제정하면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에 관해서 약품을 지원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은 것은 어떤 것들이, 공선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합니까?

예, 차상위계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들도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네 가지 항목들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게 돼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해와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해 온 것은 공선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저촉이 되는 거지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선거 기간에만 안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상시 제한으로 바뀌어서 항상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어려워서 진료를 못 받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도 그런 규정 때문에 진료를 못 받게 됐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법으로써 제한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진료를 받으라는 겁니까?

무료진료 받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파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지요. 노인 등의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서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일도,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무료진료 차상위계층 지원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김기태 위원님에게 답변했던 네 가지 사항도 문제가 되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요골자는 선거법 때문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나가게 되면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해야 돼요. 만들어 놔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만일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프거나 뭐하게 되면 적십자나 국립의료원 이런 데라도 대치를 하게끔 해 주고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만 통과되면 그게 다 가능합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료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괄담당관 장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중구문화체육센터가 충무아트홀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명칭을 변경코자 하고 제6조에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부기하고 또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내용은 시장 가격과 경영 상태를 감안해서 적정 금액으로 한다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기대회 및 행사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면하고 구청장이 정한 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 그리고 감면대상과 사용료를 다르게 정하는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관료 등에 관한 별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관료 반환 사항이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극장과 갤러리를 60일 전에 그리고 그 이외의 시설을 15일 전에 계약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토록 했고 또 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 등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입장료징수 이것은 안 제17조입니다. 사용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전자티켓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인을 생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칙으로써 서울시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제4조 1호중 중구문화체육센터를 충무아트홀로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영 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3월 15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명칭변경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사용료의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검토입니다. 중구문화체육센터의 충무아트홀로의 명칭 변경은 문화예술회관을 전문 공연장 및 고품격의 체육시설로 운영함에 있어 이에 어울리는 명칭을 부여코자 명칭 공모를 통해 53건을 접수하여 심사 결과 당선작이 없어 2004년 10월 18일 중구문화체육센터 명칭변경회의에서 추가 조사 발굴한 심의 대상 중 충무아트홀로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위탁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 당해 관리 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이며 금난새 유라시안 필하모니 김덕수사물놀이의 입주와 공연 그리고 음식, 커피, 스포츠용품점이 배치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사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동법 제130조의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 것으로 동 조례안 별표에 대극장 소극장 충무갤러리 대관료 및 부대시설의 이용료와 체육시설의 대관료 및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고 사용료 산정의 일반 기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기 행사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정한 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사용료를 다르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에 중구민의 경우 사용료를 10% 내외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강습료와 사용료 감면 대상과 사용료를 다르게 정하는 세부적인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대관 계획은 1년 전부터 수립되고 준비에 수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극장 및 충무갤러리의 경우는 60일 전에 기타 시설은 15일전에 사용승인을 취소토록 일정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취소로 인한 시설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취소 신청시 사용료 반환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강습료의 납부 및 반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안 제14조 제6항의 사용료 중 강습료에 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입장권 발행시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나 전자티켓을 발행하는 경우 생략토록 개정한 것은 입장권을 티켓뱅킹 및 자동발매기를 통할 경우 사전 검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며 제3항 관람 수입의 20/1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한 사항을 삭제한 것은 안 제14조 별표에 의해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구문화체육센터의 명칭을 충무아트홀로 변경하고 충무아트홀의 대관료 및 이용료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2005년 3월 25일 충무아트홀의 개관과 함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의 대관료와 체육시설의 대관료 및 강사의 도움이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나 문화시설의 대관료 이외의 문화프로그램 이용료와 강사가 반드시 필요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강습료 등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한 점과 문화시설이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재단이사장이 결정하고 체육시설의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구분되어 있는 차이점에 대한 것은 심의를 통해서 사용료 결정의 주체가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입법 예고는 2005년 2월 25일 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덕수사물놀이는 아예 거기에 입주를 해서 상주를 합니까?

네,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해서 대관료는 어떻게?

김덕수사물놀이패의 1회 공연료가 보통 다른 데서 한 15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한 7회 정도 최하 5회에서 7회 정도를 공연을 해 주는 조건 그리고 김덕수사물놀이패가 7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문화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입은 우리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고 공연은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김덕수사물놀이패를 입주 시키는 조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합니다.

연간 얼마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횟수당?

연간 얼마가 아니라 아까 그런 식으로 공연을 해 주고 우리는 그 시설을 무상 사용토록 해 주되, 거기서 어떤 문화의 프로그램을 거기서 가동을 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할 때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는데 그러면 김덕수는 연 7회 정도 한다고 그랬지요? 7회 하는데 얼마해서 그 사람을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수입은 우리가 수입을 잡습니까?

그게 아니고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한번 무대에 세우는데 비용이 15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500을 우리가 안 주는 대신 7회를 공연시키면 1억 5000 정도를 줘야 되는데 안 주면 그것이 곧 임대료의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무아트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1조처럼 중구문화체육센터는 충무아트홀로 한다고 해서 모두 거기에 돼 있는 문구는 고치는 것으로 하지, 이것을 일일이 하나 하나 조항마다 센터를 아트홀로 센터를 아트홀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 이사로 회의에 참석해 보고 너무 세밀하고 너무 규정을 엄격히 적용시키고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이름 하나 바뀌면 나머지야 자동적으로 센터는 아트홀로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일일이 하나 하나 했다가 빠뜨리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빠뜨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또 개정할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뭐 행정 기법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 생각으로는 문구 하나 하나 다 고치다 놓치면 다음 조례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개정안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난다 싶어서 한번 딱 센터를 아트홀로 한다면 나머지 이하는 전부 다 아트홀로 고치는 것으로 하면 빠뜨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경우는 1차적으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지요? 동국대에서 했다, 이럴 때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동국대학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장이 했어요?

네, 구청장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재단에다가 체육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 구청장이 하는데 다음 재위탁하는 것을 구청장이 승인받는다?

그것은 뭐냐하면 문화재단에다가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모든 시설물에 관한 위임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문화재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제3자한테 또 위탁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될 때 문화재단에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이런 체육시설을 구청장이 위탁한다? 이사회의 승인없이?

지금 현재는 구청장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어느 시점을 잡아서 중구문화재단으로 넘겨줘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후에는 문화재단에서 정식으로 관리 위탁하는 사람을 통제하게끔 추진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 제1항을 보면 “위탁받은 자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받으면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지금 위탁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체육시설은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위탁을 주면 또 제3자한테 재위탁 한다는 것은 금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전체를 재위탁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것은 일부 시설에 대한 재위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위탁을 받아서 일부 시설을 또 삼자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전체를 재위탁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탁을 줄때 전체를 한 사람한테 주고 부분적으로 또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를 제삼자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혹시 필요에 의해서 제 삼자한테 위탁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되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가 결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요?

지난번처럼 각종 규정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의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 이외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업자를 동국대를 준다든지 한양대를 준다는 것은 구청장 권한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탁에 있어서 중구문화재단에다 완전히 위임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 묻느냐 하면 자꾸 저한테 묻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그런 지식을 가져야 답변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사회의 어떤 결의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구청장이 동국대 주고 싶으면 동국대 주고, 물론 거기에서도 어떤 절차를 밟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특별히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은 없네요? 자질구레하게 주차요금 얼마 받고, 그런 것을 합니까?

이사회는 원래 중구문화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각종 제 규정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승인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 체육시설의 운영 자체는 주관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체육과 문화를 둘로 나눠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쪽을 맡기고 동국대학은 우리가 동국대학이라는 하나의 업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 체육부분의 운영을 맡긴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청에서 체육시설을 관여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넘겨줄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 검토를 통해서 문화재단에 넘겨주게 되면 그때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문화재단에서 새로운 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별표 충무아트홀 사용료 등 제14조 관련된 내용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구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차원도 들어가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민을 위해서 10%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개념은 조례에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할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강력하게 제시하는데 “30% 범위 내에서 조정 할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30%도 해 줄 수 있고 20%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10% 이내에서 한다고 하면 10% 이상은 못 깎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뭘 해 주는 겁니까? 차라리 10%를 넣지를 말지요. 본 위원이 비행기 타다 보면 얼마나 약이 오르는 줄 압니까? 적어도 같은 의원인데 어떤 의원들은 반액, 전액 다 무료이고 제일 기초에서 애쓰는 구의원들은 비행기 타려면 10%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운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10%를 빼고 30% 범위 내에서 조정 할인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조정이 쉽거든요. 10%라고 못 박아놓으면 10% 이상은 절대 할인을 못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초기년도의 수입, 지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입, 지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10% 안 깎아줘도 되고 5%도 안 깎아줘도 됩니다.

그 30% 하고 10%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30%를 늘려 받겠다는 겁니다.

나도 압니다. 30%를 늘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중구민에 한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조정 할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