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총무과)(북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5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10분하고 답변을 1분 받는 것도 문제성이 있고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메모해 두셨다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빙빙 둘러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때 메모해 두셨다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인 만큼 감사성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정책적이나 좋은 방향 등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 하단에 노인건강서비스 제공 그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도서관에서 분기 1회 노인영화감상을 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열입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시행하려는 노인영화감상실은 금년에 처음 저희들 노인복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에는 영화관실이 유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시간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분기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은 분기 1회 정도 해서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더욱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금곡이나 화명지역의 노인은 만덕까지 가기 힘이 안 들겠어요. 그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 화명지역에는 특별히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영화관시설이 우리 구 시설로써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은 디지털도서관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영화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보면 디지털도서관이 아니라 각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복지회관이나 연계하여 추진하여도 좋을 것인데 검토해 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는 부산시의 26%나 차지하는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복지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책개발을 해야 되고 생산적인 복지구현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부서별, 단위사업별 평가결과를 한번 봤거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사회복지과 평가 5개 올라와 있는데 우수가 2개고 향상이 3개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을 훑어 봤을 때 사회복지과는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 예산집행이라든가 모든 복지정책에 북구가-모두에 말씀드렸지만-향상될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도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이라든가 경로당 1소공원가꾸기사업추진이라든가 찾아가는 자원봉사의 날 운영,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문제, 노인휴식공간 경로당 건립 이 다섯 개를 평가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특화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하던 사업말고 금년도 새로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들의 영화감상실을 운영하고 노인건강걷기대회를 마련해서 전체 노인들 참여해서 노인건강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자리를 만들어서-350자리를 만들어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늘어났죠?

예, 수급자는 조금씩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급자 관리도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동단위 생활수급자 대상자의 변동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동 단위로 복지사 배당이 지금 형평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나 사회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난 동이 있고 조금 늘어난 동이 있고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월달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화명1동은 수요가 다른 데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돼졌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문제를 계속해서 균형 있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원 배당의 형평성을 관계부서와 협조를 구해서 형평성 있게 배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례를 든다면 우리 정원이 1년 휴가를 하면 보강이 안 됩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휴가하면 임시적으로 보충이 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그런 부분도 유관부서와 협의 하에 동 행정에 그리고 복지행정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을 보면 한 가지 질의를 해놓고 계속 묻고 답을 하면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하셔서 질의 답변이 간단명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10페이지 양성평등 여성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 또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해서는 모든 관계법 또는 규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여성의 자원봉사자가 할 일, 또 우리 구에서 미래여성이 바라는 목표, 각 여성마다 전문적인 소질이 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전문적인 소질을 별도로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또 가사일에 또 장애자를 위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 문화, 동화, 운문 이런 소질을 많이 가진 여성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분야에 맞게끔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우리 구에서는 가질 계획은 없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으로써 여성복지를 위한 정책으로써 가지고 있는 소질을 찾아내서 사회에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복지관을 위주로 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소질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원을 해주면서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계획이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으로써 연 2회 이래 돼 있는데 연 2회를 해서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시로 좀 해서 정말 나쁜 방향의 성문화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겠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이나 양성평등 교육을 저희들이 연 2회로 해놨는데 물론 자주하면 더 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회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생활봉사를 본 의원은 건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자식은 있긴 하나 저소득생활안정 지원을 사실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보면 부서단위로써 가장 많은 예산이 됐습니다만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을 사실 자식이 다른 데 가 있고 혜택을 못 받고 하는 노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주 1회, 2회 중증노인들이 거동을 못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동에서 우유, 야쿠르트를 하나씩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과에서 타 동에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동에서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지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타 지역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 사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 것이 원수다 할 정도로 자식이 없었으면 혜택을 받을건데 자식이 있음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혜택을 달라고 하니까 부인은 이혼을 하겠다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국가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자식이 있는 것이 불편 안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보고도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7-9페이지 행려환자 수진실태 전수조사가 있는데 이것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려환자는 우리 지역에 연고자가 없이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주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고자가 없는 분, 이것은 의료보험공단과 상관이 없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예산이 전년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지금 44.92%인데 45%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복지정책이 올해는 내실 있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 올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정책이 나아진 것, 올해 특화적인 복지사업이 뭐냐고 물어 봤을 때 노인정책이다. 노인화 돼가는 고령화사회에 맞춰서 노인체육, 건강, 노인음악감상, 문화활동, 여가시간 그런 부분을 저가 들었거든요. 좀더 나아가서 수급자대책이라든가 우리 북구에는 수급자만 해도 예산집행되는 것이 한 27% 되고 그런 사항에서 여성복지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복지정책에도 장애인복지,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유관부서하고, 저가 하나 건의를 할게요. 건설과 업무보고 아직 안 받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업무평가에 상위그룹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아래 금곡을 가면서 저녁 8시경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상에 노면에 나와서 역으로 질주하는 장애인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 인도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가 아, 자전거 전용도로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갔으면 이용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금곡에는 왜 그리 안 됐을까? 이게 북구 전체에 되면,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진짜 복지정책이 하나의 정책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다양한 정책이 컨셉이 이루어져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한번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복지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나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어려운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많은데 지금 거의 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주로 복지관과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엊그제 동래구청에서 3월 4일자로 부산일보에 지면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소외된 이웃 함께 도웁시다’ 해서 동래구청에서 10대 복지후원업체를 선정하겠다. 동사무소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업체는 다 복지관에서도 각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동래구에서 발 벗고 나서서 관내 대형업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00군데를 선정해서 물품후원도 하고 성금을 받아서 어려운 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 뜻이거든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우리 북구에는 후원업체가 실제 많습니다. 많은데 복지관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후원업체를 선정하려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원자 발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원자가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려운 계층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 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면 연속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도 더 물어보고 또 보충질의할 의원이 계시므로 순서를 조금, 한 사람이 계속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고 청결한 우리 북구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특수시책으로 양심화단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양심화단 조성이라든가 뒷골목 깔끔이봉사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불결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한 소규모 화단이나 화분 조성을 해서 청결하고 운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곳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뒷골목 깔끔이봉사단을 운영하지만 나름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럴 때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청장 명의로 불법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법 투기근절을 위해서 그런 상습적인 지역외 공고판, 경고판 이런 것을 좀 붙일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심화단과 깔끔이봉사단을 운영하고 불결지 위주로 청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경고판 이 사항도 계속해서, 작년에도 15군데 설치했습니다만 올해도 설치되도록 해서 불결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종원의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노력 경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은 인력으로써 근절을 시키는 부분들은 본 의원은 상당히 힘이 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하면 상당히 근절이 된다고 봐집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김종원의원 지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뒷골목 깔끔이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혹시 이 계획이 일회성에 거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업무보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올립니다. 지금 부산시가 APEC 관계로 인해서 이런 일을 혹시 계획 잡은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깔끔이봉사단은 작년 10월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울시 업무보고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깔끔이봉사단은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거기 가서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당 5명씩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준다든지 그래 하면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통당 5명씩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APEC하고는 연관이 없고 그 전에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을 잡아서 실천이 된다면 좋겠는데 지금 APEC 관계로 인해서 자생단체들이, 가까운 예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들께서 하나의 제목을 붙여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 단위에서 5명 이 안에도 그 단체회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그것과 이중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여기도 참여자 1인당 10ℓ 종량제봉투 두 장을 준다고 돼 있는데 물론 이 분들이 나오셔서 좋은 일을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무용지물로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이 단체회원이나 자생단체 회원이나 거의, 그것을 제외하고 뽑은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가급적으로 이중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님 계속해서 질의가 되는데 질의하십시오.

8-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체계개선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행시기가 2005년 4월중으로 구 전역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 전체 시행하는 시기가 4월중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기존의 주민들이 받는 효과랄까 홍보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1, 2월중에는 구보에도 냈고 계속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전단 등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되는 것으로,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구포, 덕천, 만덕지역은 구의원, 환경미화원 및 음식점 등 250여명이 모여서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 외 지역에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기선정이거든요. 용기는 화명, 금곡지역에 하려고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얼마 안돼서 세 지역만 했습니다. 용기선정은 거기만 좋으면 화명, 금곡도 다 좋을 거라고 보고 화명, 금곡은 제외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4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5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특별시책이라든지 종전에 없던 분야를 해서 앞으로 우리 북구의 나아갈 길에 앞장서 주시고 구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7페이지에 2005년 특수시책 분야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행중에 있어서 문제성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작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이관하자는 시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무리다 이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는 16개 구, 군 중에서 제일 먼저 준비가 돼서 올해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겁을 먹는 그런 모습은 표현이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북부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조사를 할 때는 별로 그런 것이 없고 더 부드럽고 시간이 더 절약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은 사법적인 형법은 많이 알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현장 적발시에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이론이 거의 없습니다.

편안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안을 세워서 또 인간의 기본-행복추구권이라고 할까-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서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좋은 임무에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사회 보시는 사회자님과 동료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사법경찰관리제 시행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봐도 과격한 감정이 오는 것 같고 주민들은 더 과격하게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을 처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잘못 되기에 앞서 먼저 행정이 잘못을 방치한 것도 행정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관습이 돼서 있는 사항을 갑자기 경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이대서 단속을 한다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조금 완화된 정책을 펼치고 마찰이 없게 할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갑식의원님 보충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경찰에 고발해서 종전대로 하면 편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사람은 하나인데 신분은 별개의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지검에 검사장으로, 예를 들면 식품위생담당의 경우에 식품위생담당도 되고 식품분야의 사법경찰관의 직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식품위생담당으로는 저희 업무 통제를 받습니다만 사법경찰관은 저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의 한 사건으로 사법경찰관이 지검에 송치해서 거기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업무보고는 합니다. 이런이런 동향이, 범죄가 있었다는 보고는 합니다만 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하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대로 좀 무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업소에 진정이 들어온다 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드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서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민원의 경우에는 거의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걱정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미연에, 어떤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업무인데 이를테면 무허가 업소가 무허가로 영업을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당장 단속의 기준을 댄다고 하면 그런 무허가 업소가 구포시장은 많으리라고 봅니다. 일례로 앞에 고발을 해서 많은 반발을 하기도 하고 구포시장 상인들은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도 하고 또 불신뿐만 아니라 서로 주민과 시장을 다스리는 단체와 상인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해서 서로가 안 좋은 입장이 생깁디다. 그래서 행정에서 미연에 방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관습이 됐다 말이지요. 관습이 된 것을 정책적으로 풀어야지 경찰원리로 푼다면 시끄럽다 이 말이지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9-4페이지입니다. 대천천 보존활동 및 수질관리 하는데 자활근로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관리는 주무부서가 도시관리과입니다.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 차원에서 여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작년에는 공중화장실, 이쪽에 쉼터까지 올해 2,000만원 예산으로 쉼터도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활근로사업은 여름에 오신 분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협조요청해서,

업무협조 요청이죠?

예.

작년도에는 생활환경개선으로 공중화장실을 한 개소를 신축하고 다섯 개소를 설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화사업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시비 보조사업을 빼고 올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화된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밀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구포시장에 저희들이 50%, 25, 25 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구포시장 공중화장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상인의 이해관계로 해서 상당히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5월달에 구포시장 용역이 끝나면 시장 안에도 하나를 검토하고 도로횡단하는 데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정비가 끝나면 거기도 하나를 설치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하천에 대한 주요 오염도를 상류, 하류 측정 비교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서 하천오염도를 측정코자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화명 철길 옆과 만덕로 인근에 소음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비예산사업으로 분기별로 1회씩 소음을 측정해서 구민들에게, 소음을 없애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환경위생관리는 0.8%입니다. 1%도 안 됩니다 예산이. 1%도 안 되면서 우리 환경위생에 대해서 힘을 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유치사업을 개발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공중화장실 자율관리 체계 확립을 목표로 만덕동 상학초등학교, 만덕 병풍사, 구민운동장 이래 돼 있는데 예산은 더 필요 없는지?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많이 만드는 반면에 사후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고가 들어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하면 올 하반기에 후보지라든지 또 개인사유지는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장의 경우에는 필요는 한데 자기 업소 앞에는 오지마라는 님비현상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구포시장 인근에 하나 내지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만 돼 있습니다.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도 필요하고 승인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사업을 이용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와 자활은 성격이 현재 공중화장실 신축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뒤에 관리하는 부분은 자활은 어렵고 공공근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따로 신축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붙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북구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성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갑식의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 되고 경찰업무가 지방공무원으로서 활약이 된다는 예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잘 접목하셔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문제성이 안 나타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선두주자가 돼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덕천근린공원 관리는, 녹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얼마 전에 구룡사 절 인근에 산불 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공원부지내에 일반 주거지에도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해놓으면 위반사항으로써 고발이 되고 조치가 되는 사항인데 하물며 공원부지내에 컨테이너를 해놓은 것이 벌써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덕천근린공원내에 가지치기나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는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만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근린공원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나뭇가지 치는 것도 산림법으로써는 어렵고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은 정상에 별도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문화재보호는 3만 6,000평 중에 정상부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돼 있고 그 외 인접토지들은 물론 사유지로 소속돼 있습니다만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위에 차량이나 도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차량에서 던지는 담뱃불이라든지 화기에 화재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저렇게 불모지로써 놔둘 것인지 아니면 아직 공원조성은 못할 계획이라면 관리차원도 확실히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덕천근린공원 뿐 아니고 우리 관내 근린공원으로써 지정이 돼 있으면서 아직까지 조성이 안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로가 없어서 공원부지로써 지정은 돼 있지만 접근성이 없는 도로, 도로가 없어서 접근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낙후될지 모르지만 덕천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도심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덕천근린공원 사방을 둘러보면 주위에서 전부 조금씩 조금씩 파고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하고 묵인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덕천동 금곡로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승용차를 한 대 못댈 정도로 도로가에 길을 만들어 놨다가 어느날 보면 2.5톤 차를 주차할 정도로 해 놨다가 또 한 열흘 있다가 보면 트럭이 갖다 댑니다. 자꾸 확보를 해서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덕천근린공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업체들이 자꾸 들어와서 가건물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있다보면 나중에 보상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자기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공원이나 어떤 녹지부분에는 가건물이나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하물며 금곡로 그 넓은 도로 옆에 그렇게 해놔도 아직 묵인되고 그냥 있다면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찌푸려지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제 지역이니까 항시 매일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덕천근린공원 주변 화재라든지-결과적으로 가건물에서 이번 화재도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 점검을 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윤홍주의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제가 몇 번 하였습니다만 구비 약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놓고 있는데 향후 언제쯤 계획이 수립돼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됩니다만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여러 가지 용역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비 4,000만원 들인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뒤 추진하는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 어떤 결론이 빨리 도출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10페이지에 완벽한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장비를 보면 진화차량 두 대, 등짐펌프 등 15종으로 돼 있습니다. 북구 진화장비가 재래식인지 현대식에 준하는 장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화차량 두 대는 신형장비이고 등짐펌프 이것은 뒷불정리용이기 때문에 재래식은 아닙니다. 거의 신형으로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무인감시시스템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인감시시스템에서 지금 산불 조기발견에 도움이 된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16개 구, 군 중에서는 우리 밖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세 대입니다. 두 대는 국비를 받아서 했고 한 대는 구비로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3, 4년간 산불이, 소규모는 있습니다만 큰 불은 없었습니다.

효과성은 많았다 그죠. 그런데 업무란에 보면 산불을 끄는 방법과 산불이 났을 때 방어방법이 업무보고에는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산불방지대책 수립은 책이 한 권 돼 있습니다. 보고기 때문에 전체 다 넣지 못했습니다. 상세하게 저희들이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책이 한 권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매년 한 권씩 발행합니다 해마다.

이런 것도 의회 의원들도 한 권씩 주면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이야기를 안 할 것인데,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을 이야기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속을 안하면 답변을 누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필히 소속을 이야기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역경제과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분장을 보면 상당히 업무분장 자체가 많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포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저가 구정계획을 보니까 구정방침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환경구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책이 자연과 사람이 좋아하는 친환경적인 도시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밀접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APEC 유치에 따라서 간선도로를 정비하고 있고 북구에서는 지하철 3호선 준공관계로 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섬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부지내 테마공원 이런 부분이 언제쯤 되면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로써 공개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관계는 교통섬이 세 개 있습니다. 덕천교차로, 남산정교차로, 만덕교차로 해서 8억이 시비지원이 돼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 준공하기 전에-10월을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그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부지 관계는 이번 달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가로 돈을 투입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일단 정비를 해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이달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휴식처를 제공할 그런 계획이다 이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계속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대천천 불법어획행위지도 단속 철저를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보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단속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간판 3, 4개소 세워져 있고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대천천복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불법어획을 단속해야 되고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된 그런 느낌도 받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 어류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네요. 불법어구정비 같은 것 그죠? 이런 차원에서 대천천까지도 같이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라기 보다는 없다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에 저번에 배수로 하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공청사부지를 아주 멋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참 보기가 좋게 됐는데 어쩌면 우리 여러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고생을 한 그런 사례라고 봐집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그때-이렇게 잘 할 것 같으면-예산이라도 지원해줄걸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적 여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시설을 완성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할까 고맙다 라고 할까 고생했다고 할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민갑식의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노력하셨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구포 쌈지공원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포둑을 보면 사실 둑이 하천이라고 해서 나무를 못 심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명동 산복도로에서 오면 너무 녹지공간이 없어서 허전한데 좀 의지를 갖고, 물론 하천법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니까 강서구와 사상 쪽은 올라오면서 녹지공간이 잘돼 있습니다. 제안을 하는데 하천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무를 못 심는다고 하더라도 의지 있게 심어주기를 제안드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가지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요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 박길성 계장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만 사실 가지치기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만덕터널 입구에 느티나무를 잘라서 다시 새순이 트는 부분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전문요원들이 가지를 하나하나 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교통섬, 쌈지공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업무보고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구포에서 북구 운동장 가는 도로변을 보면 지금 유채를 심어서 상당히 푸르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2004년도에는 관리부분이 참 안돼서 흉물스러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비료를 해서, 2003년도에는 코스모스하고 두 가지가 상당히 잘돼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너무 안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챙겨 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채 끝나고 나면 다음은 코스모스 해서 꽃이 만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계획과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구청의 큰 축이신 부구청장님의 별세로 큰 상을 치루느라 노고도 많으셨고 엊그제는 오늘까지 백 년만에 처음 온 대설로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제2회 북이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를 2005년 9월에서 10월 중으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1회 했지 않습니까? 문제점 및 개선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중에 1회 개최를 했으나 그 당시에는 첫 박람회 관계로 작품들이라든지 조금 미비점이 많았고 장소 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장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규모가 작아서 전시품이 제대로 전시가 안 됐다는 문제점이 제기 됐고 그 다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준비성이 미흡했다는 사항이고 몇 가지, 올해는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장소를,

장소는 문예회관이 4, 6월에 개관이 되면 문예회관 쪽에 장소를 해서 기간도 한 1주일 정도 늘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접근성이 조금-아직까지 위치가 알려지지 않아서-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생깁니다. 앞으로 장소도 11월쯤 돼서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접근성이 문제가 되지만 문예회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열어줘야 또 접근성이 더 가깝게 친밀감이 있게, 우리 구민회관이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구민의 복리증진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항상 이래 생각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아래 101년만에 우리 부산지방에 눈이 많이 와서 이 지역에도 역시 많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 최선을 다해서 원활한 도시의 모습을 원위치 시켜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우리 주민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진짜로 우리가 주민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동네 문제를 걱정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여한 데는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그나마 13개 동에서 참여를 많이 한 그런 동을 발굴해서 다른 동에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함으로써 참여가 또 안 되겠나. 주민 자치역량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많은 홍보를, 많이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안 한 주민들에게 경쟁심리가 불러 일으켜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갑식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비상사태가 발생시에 대처방안에서 참여한 지역이나 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를 함으로써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 앞에 눈이 왔을 때 만덕에 있는 건설업체 두 군데, 만덕2동에 있는 개인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구포3에 있는 건설업체 하고 네 군데 업체가 제설작업에 장비를 동원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 소장과 포크레인 장비기사에게 감사장을 줬습니다. 주게 돼서 그것이 여러 가지 홍보가 됐고. 이번에는 그 여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물론 그 사람들도 이번에 작업을 했지만-올해는 금곡동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업자들이 솔선해서 나와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악을 대강 해본 결과 열 몇 개 단체가 나와서, 인력으로 하는 것은 자기 집 앞에는 치울 수 있지만 이면도로는 장비 아니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어제 사갱공사에 참여한 대우에서는 화명 산성로를 거의 다 했습니다. 민의원님 말씀대로 앞에 감사장도 주고 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열 몇 개 장비가 동원이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분들 또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800여명이 동참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길을 사람이 다 막을 정도로 쓸고 그래 해소한 곳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 도시국에서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구보도 내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동참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명실공히 지도자의 역할을 해서 주민들을 많이 이끌어 내서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내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2페이지에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해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의 화합 도모, 직원의 다양하고 작은 목소리 적극 수렴.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 취미클럽 지원 확대시행하는 것도 아주 좋고. 그런데 정녕 우리 공무원들께서 북구의 발전과 비전을 위한 연구모임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클럽을 우리 구에서도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북구발전을 위한 북구 직원들 중에서 발전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고 또 구의 발전도 기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단체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차 제가 그런 것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직원이나 구민이나 제안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을 상시 열어놓고 있습니다. 매년 직원들 제안이나 구민 제안이나 심사를 해서 직원들에 한해서는 장려 이상이 되면 시상금을 주고 금상 정도 되면 특진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돼 있으나 지금까지 구민이나 주민 아이디어를 내서 장려 이상 되는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몇 년간.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생각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길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2-5페이지 사이버 구정여론 모니터제 운영 이래 해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민원모니터링제도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제도가 실시하려면 상당히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니터링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모니터링제도를 구청에서 도입해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 의원은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종원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여론 모니터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니터링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 구민여론모니터라는 제도가 역사가 좀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다니면서 체육시설이 부숴졌다, 도로가 어떻다, 글자가 틀렸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방향과 시정방안 여러 가지 제안방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25명이 되는데 한 달에 열 건 정도 접수가 돼서 구민들을 위한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류상으로 우편으로 부쳐왔는데 집에서 바로 입력해서 올려놓으면 시간단축과 신속한 해결방안 되지 않느냐 해서 여론모니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사이버로 운영하고 싶다는 뜻으로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도 구청장에게 바란다든가 우리 구청에 바라는 사항을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모니터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국에서 협의하셔서 아예 북구 여론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서 거기 컨텐츠에 예를 들어서 ‘민원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부서끼리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이게 하나의 섹타로써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직원 1외국어 활용능력 배양을 하면서 전문학원 수강 등 능력개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직원 1외국어 활용능력 배양이라는 것은 현재 직원들이 주5일 근무제가 앞으로 되면 여가시간이 많아집니다.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에 전문학원에 등록을 하면 한 사람에 한해서 5만원이라든지, 1회 수강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5만원부터 7만원 정도 되는데 1회 수강료가 짧은 것은 3개월 긴 것은 6개월 있는데 이 수강료를 지원해서 계속적인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기위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넓혀 가겠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기 확보돼 있으니까 집행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여가시간의 활용을 자기개발로 이어주자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전문화된 공무원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램 같은데 한 예로 경상남도에서 모 도시국 과장님께서 전 직원을 상대로 외국어 공부를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부서의 불협화음까지 일어났습니다. 여가시간 활용이 공부에만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1외국어라고 했는데 외국어도 영어면 영어-국제화시대, 글로벌시대에 맞춰서-독일어면 독일어, 불어면 불어,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영어문화권에 전 세계가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토, 일요일 개인적으로 활용해라 하지 말고 앞으로 문예회관이 개설되면 공무원 상대로 해서 주3회라든지 저녁에 7시면 7시부터 8시까지 외국어 영어공부를 학원과 위탁관리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분기별로 나눠서 몇 명 정도 정해서, 5, 6십명 먼저 1기, 2기, 3기 모아서 기수별로 전 직원이 외국어 영어공부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좋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야간에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거지 주변에 있는 학원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어 각자 자기가 필요한 어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격증 취득하는 것, 워드프로세서 등 이런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자기의 특성에 맞는 공부를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비용을 제공합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적인 영어나 일어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지금 부산정보대학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야에 우리 소회의실에 와서 1주일에 몇 번씩 집중 강의를 해주겠다, 대신에 직원들만 모집해주면 이동학교형태로 운영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개인적인 개성이 맞는 외국어를 학원에 별도로 가서-강제로 가라고 하면 우리 나라 사람 잘 안 갑니다-이런 발전의 뜻에서 만들어진 그런 계획입니다.

공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승화시켜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및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좀 연구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코자 합니다. 동네체육시설 기구가 너무나 열악하다고 봅니다. 운동기구를 다양하게 보강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 기구보강 개선을 제안코자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산이나 공지에 많은 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6, 7년 흐르다 보니까 일부 파손되고 좀 마모돼서 수리해야 할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 신규확충은 주민들이 원하는 기구를 추천을 받아서 보강도 해나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동에 새마을지도자나 그 중에 동의 회장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구가 고장이 나면 동이나 구청에 연락하면 그때그때 보수를 해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지난 12월달에 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이 분들의 활용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구확충은 지금으로써는 어떤 기구를 하겠다고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기구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실내빙상장 관리권 이관 추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권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올 4월에 완공돼서 6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을 150 몇 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으나 시에서 그냥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론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 정도는 승낙을 받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우리 청장님이 세 번 만났습니다. 단독적으로 만나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결재가 있어야만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조치가 될 것인데 아직 시장결재가 안 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이전하는 것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우리 천판상의원이 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우리 북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이 부분은 집행부 의지와 우리 구의회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사실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개장에 대비해서 부산시에서는 네 가지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관리이관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갑식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실내빙상장 관리권 이관추진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에서도 승인해준 그런 사안이고 우리가 평소에 회의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오늘 과장께서 이런 것을 건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의회에 요청한 만큼 우리도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건의문을 발송할 것을 결의를 하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물론 관계공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승인을 하고 차후 세부적인 것은 정회시간 때 의논을 하기로 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속기를 하는 공식적인 회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갑식의원 좋은 제안입니다만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 만큼 업무보고를 받고 정회시간에 다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의원입니다. 방금 백종학의원 실내빙상장과 문예회관 복합건물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어떤 시의회 결정이나 시장의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하면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이나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구정보고대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북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정형근의원께서 실내빙상장은 북구이관이 됐다라고 분명히 구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했다면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이 시설을 우리 북구에서 이관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겠지만-그것은 인정합니다-앞으로 오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여기에 협조를 하되 앞으로 실내빙상장, 문예회관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다 말입니다. 6월 개관인데 지금 3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 해당부서에서 인접 실내빙상장 운영실태 현황파악을 실무진들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아직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책자대로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안사항은 저번에도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토의가 됐습니다. 민갑식의원이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면사항이므로 재차 저 입장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관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못 드리는 이유는 조치가 북구에 이관시키겠다는 확정적인 공문과 통보가 없는 이상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빙상장에 관한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과거 지난 6월에 용역을 하면서 조사가 다 됐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관 건이 안 넘어오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표면화 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진행 상태를 보고드린 것인지 운영에 관한 것은 확정통보가 오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못 넣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할 당시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웃에 시설이 어떻게 있고 하는 것은 작년 6월달에 파악이 다 돼있기 때문에 추가파악 일부 더 하면 운영에 관한 것은 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관건은 정형근의원이 구정보고회 때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정치권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은 모르겠으나 행정은 정확한 공문과 지시와 확정이 있어야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것은 내용에 못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났다는 그런 이야긴데 물론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빙상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배상도 청장께서 북구이관이 결정이 안 난 상태라고 하든지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을 바라든지 의회의 요청을 바라든지 해야지 우리는 구정보고회에서 분명히 북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과장 말씀은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났다. 최종적인 결정은 99%가 나더라도 1%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급히 구민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청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 좀더 부산시와 협조체제를 갖춰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어떻게 확실히 되느냐. 그렇다면 이번 업무보고에 우리 의회에도 이 사실을 공식화 문서로써 알리고 앞으로 6월 개관인데 빙상장 개관을 그렇게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내가 전국 빙상장 파악을 다 해놓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다 파악해놓고 용역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라 하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리 그런 결정이 난다 해도 의회 보고회는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3월달인데 언제 부산시의 결정을 받아서 언제쯤 보고를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대안도 없고 또 이번 보고회에 그런 대안이 있다면 앞으로 건축부분에서도, 지금 법면정비도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그 공사기간에 흙탕물 세례를 받고 있으면서도 법면정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이고 6월달에 언제 개관을 준비할 것이며, 처음 빙상장 지을 때 내용과 지금 막바지에 들어왔을 때 내용과는 완전 별개의 일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부산시 건설본부, 북구청 관계자 전부 다 와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 소로도 내 주겠다, 잡목나무는 철거를 하고 소나무 아니면 좋은 나무들을 다시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간단한 등산로 내지는 휴식처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휀스를 치자, 지금 주민들 어떻게 반발하는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난 상태라고 하고 있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모든 준비가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와서 보고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당신네들 보고 있거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되면 보고하겠다, 지금 그 식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법면정비라든지 주민들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윤홍주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추진이 이렇게 돼 간다고 보고를 안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을 방금 말씀대로 99% 결정이 나더라도 1%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집행부가 거짓 보고가 되는 것이고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 법면정비나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은 제가 감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건축파트나 건설파트에서 하든지 녹지파트 각자 의논을 해서 건설본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는 구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부탁 아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1%의 승인 안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분명히 앞서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보고라는 것은 그런 보고가 아니고 전면적인 운영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북구청에 이관이 됐을 때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보고도 못한다면 말이 아니죠. 그런 것도 못합니까 과장님? 지금 공사 진전이 98% 진행이 됐습니다. 됐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북구에 이관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우리가 만약에 됐을 때는 이런 조치를 할 겁니다. 아니면 시에서 북구청으로 이관이 안 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개관을 안 시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지역주민들 무엇입니까? 그 땅에 빙상장을 오게 한 것도 우리 세수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물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었겠지만 그런 땅에 빙상장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운영할 것 땅 뭐하러 우리 북구에서 내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쯤 의회와 미리 보고회도 갖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미 국회의원, 구청장은 구민들 앞에서 이미 북구로 넘어오게 확정이 됐다는 보고를 다했고. 그러면 의회는 뭐합니까? 의회는 보고 받을 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다. 그러니까 보고할 수 없다. 뭡니까,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윤홍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홍주 의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뜻입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감사성 질의가 돼서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져올 수도 있고 집행부가 안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시설은 시공자체가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상 중간에서 구청장이 협조는 구할 수 있겠지만 지도권이 없습니다. 조경관계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시 건설본부에 이런 사항이 필요하니까 시정을 해달라는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가져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실내빙상장 이관 부분에서 집행부가 그 동안 추진한 방향들은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윤홍주 의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명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동안 이관을 받기 위한 집행부의 어떤 노력들은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04년도 11월달에 시에 공문을 보낸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올 2005년도 2월달에 보낸 일이 있죠?

예.

그러면 부산 실내빙상장 운영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6월 개장에 대비하여 네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감사성 관계 때문에 질의를 회피하려고 했는데 부산시에는 사업소 직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북구청에 이관하는-부산시에서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네 가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북구 쪽에 이관하는 부분이 세 번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부시장까지는 결재가 되고 시장 결재만 남아 있죠?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추진일정은 시에서 2월달에 운영방침을 결정해서 3, 4월달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4월 30일날 준공을 해서 4, 5월 개관준비 및 시운전을 해서 6월달에 개관한다고 부산시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홍주 의장께서 의회 보고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의원과 권오구 부의장이 어제아래 빙상장 관계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김해 쪽에 가서 흑자인지 적자인지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의지 있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윤홍주 의장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보고할 수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두가 수익사업으로 오니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견해 한 말씀 해주세요.

수입과 각종 우리 구의 이익 여러 가지 검토를 용역 상에서 나왔습니다. 용역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완료해서 북구로 이관해달라는 뜻에서 시에 2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3, 4차에 걸쳐서 최고결정권자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보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 결정 안 된 사항은 내가 사전에 이런 하나의 돌아가는 것이다 하고 보고를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만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윤홍주 의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실내빙상장 관리권 이관추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은 어떻게 해서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 하고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 합니까? 지금까지 추이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추진이 되고 있으니 향후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업무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 윤홍주 전 의장의 질의였는데 ‘보고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앞으로 업무보고 때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 관계도 있고 하니까 질의할 의원이 많으시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원의원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구민과 함께하는 동행정 추진 이래 가지고 통·반조직 활성화, 구정참여포인트제 운영, 우수 통·반장 인센티브 부여 이래 나와 있는데 선행으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시피 형평성에 맞도록 적정규모의 통 단위를 조정해라는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62개 통이 구성돼 있고 자꾸 불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60세대 이상 되면 통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보통 아파트에는 500세대, 단독주택에는 200세대 정도를 기준해서 통·반을 평준화 시키겠다는 뜻으로 추진되고 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안을 받고 있습니다. 취합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취합이 완료되면 당초 계획대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단독주택은 200세대 이상으로 통 규모를 조정하겠습니다. 함으로써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7 내지 20% 정도가 수정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취합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7 내지 20% 정도 축소조정될 것이다,

예상입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도 북구재정자립도가 20.9%입니다. 저가 산술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적정한 통·반 축소조정이 돼야 되고 또 민원도 축소화 시켜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북구 통·반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선 개정조치하여 이런 부분이 민원과 직결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조치까지 강구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 분야와 문화공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