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오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운영도시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직원 이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로 토지행정팀장에 공석으로 있던 자리에 이상희 팀장님이 왔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상희,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록 위원, 손을 듬)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지금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개정안에 보면 너무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행 법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나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중개업자나 금융직원 등 임원이 아니고 직원 등 이런 말을 빼더라도 그런 데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현행에 부동산중개업자 같으면 공인중개사라든지, 안 그러면 금융직원 같으면 직원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임원 중에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모법 자체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종전에는 운영규정에서 했을 경우에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너무 세분화해서 지정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위원을 구하기가 좀 힘이 드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법 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위원회라고 하면 그래도 말썽이 없는 쪽으로 해서 공평하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전혀 다른 분야로써 위원회가 두 개로 활동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가보면 똑같은 교수분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늘 느끼는 점이 과연 교수님들이나 구성되는 자체에서 그만큼 학식이 있고, 그 업무에 밝은 사람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인위적으로 인원만 채우다가 보니까 교수들도 다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보면 여기도 가면 그 분이 앉아계시고 저기도 그 분이 앉아계시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너무 모호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손질을 하더라도 좀 더 부수적인 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에는 전문분야에 어차피 주택분야가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분야라든가, 세무전문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지금 현재 기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개사부분이 토지를 하다가 보니까 공개중개사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축소하고 그런 쪽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듬)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10인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 공무원은 몇 명이고 일반 전문가는 몇 명입니까?

공무원은 현재 위원장부터 해서 당연직으로 4명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위촉을 합니다.

일반인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보면 【제3항】입니다. ‘위원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긴급한 경우가 뭡니까?

긴급한 경우는 여기 위원회에 운영사항 중에 일반은 거의 법령시한적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개발부담 종료시점 지가산정에 관한 사항이 이 위원회 기능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상황이 생길 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개별사항 같으면 다시 하나 항을 더 달든지 해서 표시를 해야 되지, 만약에 의안을 첨부한다면 3일 전까지 각 위원님들에게 보내야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긴급한 사항이라고 금방 그 날 당장 심사서류를 주면 심도 있는 심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조항을 달아서 긴급한 경우,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단서를 달아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별필지 하나의 사항인데, 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민원처리를 위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것은 특히 위원회를 해서 심도 있게 심의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민원 위주로 빨리 처리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러면 조항을 다시 밑에 하나 달아야 됩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제4항】으로 달든지 한 항을 더 명시를 해서 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0인에서 15인으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한 4명 정도 차지하고 나면 다른 위원회보다 각 분야별로 인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이 4명으로 왜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들어갑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들어가고, 해당 국장이 있고, 해당 과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당 국장이라고 하면 도시건설국장, 건축과장도 해당이 되고, 세무과장도 해당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지 않느냐?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15명 중에서…….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지 않느냐는 말이고, 왜 그러냐 하면 염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공시지가가 현지에 나가보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잘못 되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매도되고 있는 것이 공시지가도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마을 안에도 공시지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저는 위원회에 위원들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을 법에서 명시를 해 놓으니까 이것을 조례로서 상위법에서 10인에서 15인으로 해 놓으니까 그것을 20인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서 15명으로 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15인으로 인원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데서 3명씩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1명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를 위주로 하는 공인중개사를 좀 줄이고 건물을 위주로 하는 부동산에 사람을 좀 보강해야 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한두 사람 더 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지요?

예.

자격증이 없다뿐이지 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 계십니다. 자격증이 없다뿐이지 많이 아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을 한두 분 위촉할 의향은 없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에도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평가는 그 지역의 사정에 밝은 사람, 그 지역의 지가에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대다수 지역의 사정보다는 건축비든지 어떤 전문적인 사항이 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떤 여론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그런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어떤 가격의 산정이랄까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전부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모두 구청장이 추천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똑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한두 분 추천하면 그 분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 전문가를요?

구청에서 무조건 누구누구를 지정하는 것보다 민간영리단체에서 전문가를 한두 분 추천해 주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 예.

똑같이 학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 같으면 그것은…….

그렇게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은 그래도 하면 됩니다.

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상위법이 있으니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월배권하고, 성서권하고, 두류권이 안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월배권이나, 성서권이나, 두류권에 오랫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한 사람씩 넣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군데 집중해서 넣지 말고요.

예, 그것은 구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수정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신갑식 위원이 한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원안대로 하고 다음에 할 때 만약 이자관계가 있으면 국장이 잘 연구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조례안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난번에 신갑식 위원께서 금융기관에 예치금 이자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업무가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소관인 것 같으면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담당부서하고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국장님이 사전에 물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좀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 도시운영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局하고 연관이 있으면 미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관에는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원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은 국장이 담당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업무 자체가 하향 위주로 가는데 꼭 국장이 할 이유가…….

일부러 하향 위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업무 자체를 하향 위주로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 책임은 담당 과장이 안 맞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보니까 국장이 되어 있던데요?

지금 현재 교통기금도 전부 과장 위주로 됩니다.

앞으로 하향 위주로 내려갑니까?

예.

그러면 【19조】는 삭제를 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