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월 28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 200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과 세계문화포럼유치지원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신광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과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자연재난 복구지원, 조직내부 혁신지원, 공무원단체 지원 등 신규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까지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하지 않고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그간 수십 차례의 개정으로 부칙이 본문보다 길어 너덜너덜하게 되어 버려서 복잡·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92명에서 2,71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10명에서 1,929명으로, 의회사무처 기구의 정원을 58명에서 5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은 동 조례의 별표로, 직렬별 정원은 동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하는 회계과 복식부기팀 한시정원 4명의 존치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혁신분권담당관실 혁신지원팀 한시정원 3명의 존치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개정 공포일자는 2005년 1월 5일이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기능전환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 송달 등의 사무를 동·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인터넷에도 게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과표 현실화로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1% 인하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형승용차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의 cc당 14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하고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과세대상 등을 정비하고 납기를 재산세의 납기에 맞추었으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종전 0.2%이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15%로 0.05% 인하하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0.01%에서 0.03%까지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외에 침체되어 있는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5년간 농업소득세의 과세를 중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총수(안 제2조) : 2,712명(증 20) ㆍ집행기관의 정원 : 1,929명(증 19) ㆍ소방안전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725명 ㆍ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8명(증 1)

정원은 별표로 정함(안 제3조)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정원(안 별표) ㆍ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총수 : 2,712명(증 20) - 본청 986(증 19), 의회사무처 58(증 1), 직속기관 823, 사업소 845 ㆍ직종별 정원 총수 : 2,712명(증 20) - 일반직 : 1,359명[4급이상 77, 5급 211(+4), 6급 414(+6), 7급이하 657(+9)] - 기능직 : 507명[6급 16, 7급 43(+1), 8급 83, 9급 156, 10급 209)] - 정무직·연구직·소방직 등 : 846명 3. 검토의견

증가에 따른 소요 정원을 행정자치부의 지침보다 적게 책정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원을 관리해 나가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한 표준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교부세 인건비 지원 산정시 역 인센티브(표준정원 초과 1명당 23,373천원)를 받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우리시의 표준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불리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시 표준정원 1,957명(보정정원 2,054명, 소방공무원 제외)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편에 따른 부동산과표현실화로 인해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율을 인하(안 제29조 제1항 제3호 나목)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세율 인하 : 3% → 2%(△1%)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을 종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조정(안 제56조의3)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으로 정함 3. 검토의견

내용은 ㆍ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과표 현실화로 인해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무상취득 이외의부동산관련 등록세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1퍼센트 포인트 인하하고 ㆍ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권리를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세액을 11,500원으로 하고 ㆍ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되고 주행세의 세율이 1.75퍼센트에서 2.15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ㆍ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 과세표준, 납기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2퍼센트에서 0.15퍼센트로 0.05퍼센트 포인트 인하하고 ㆍ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을 0.06 내지 0.16퍼센트에서 0.05 내지 0.13퍼센트로 0.01내지 0.03퍼센트 포인트 각각 인하하며 ㆍ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과대상 지역을 정하고, 개정된 자동차세의 세율의 적용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 규정하였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거의 대부분 수정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특이한 사항은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직급별 정원은 어디에 규정을 두고 관리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 같이 직급별 정원규정을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만약 이것을 다음에 변경시키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참 힘들겠네요?

탄력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의회의 신중한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의회의 신중한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조례로 한다 이 말이지요. 만약 이렇게 조례로 개정하려면 정확하게 해 놓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청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안서 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2,692명입니다.

그 수를 제가 전부 세세하게 알 수는 없고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이니까 우리 의회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할께요. 4페이지 정원관리기간별 직급정원표를 보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의회 보니까 별정직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별정직이고 의장실에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의회 관계입니까?

저는 우리 의회에 별정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의 경우에는 일반직, 별정직 복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포함시켜놨습니다. 별정직 단수인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계약직도 일반직에 포함시켰습니까?

계약직도 정원은 일반직으로 두고 채용방식에 있어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갑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을 보니까 의회사무처 기능직이 총원 20명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처라 정확하게 되어 가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6급은 한 명도 없고 7급 1명, 8급 4명, 9급 8명, 10급 7명이라는 말은 각 급수별로 정원이 정해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 들어오는 기능직들은 6급은 진급 못하고 7급도 한 명이니까 거의 진급을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만 두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근무기간이랄지 경력, 업무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기능직의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계속 직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의회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꼭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각 기능직 직급간에 매년 그런 직급을 조정하는…….

혹시 급수가 높은 기능직들은 의회에 안 오려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현재 기능직 6급의 경우 전문적인 능력이 계속 향상되는, 요구되는 직렬, 예를 들면 기계 쪽이나 운전 이런 쪽으로 주고 있거든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해가지고, 난이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직급을 주고 있습니다. 근무경력하고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는 그런 높은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는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능직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급은 안 주고 있고 현장에서 숙련된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높은 직급을 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도 형평성에 맞춰서 한 명 정도 6급을 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이 정해지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질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무원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6급을 기능직은 안 주고 있거든요, 집행부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른 기술적인 직렬에 있어서 6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중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92명에서 2,712명으로 20명을 늘리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소되는 일은 드물겠지만 행정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이 발생한다라고 보여지면 이것은 조정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되었건 제안사항이 되었건 그런 기간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 조례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20명이 늘어나는데 정원조정을 해 놓고 또 필요에 의해서 행정수요 증가가 일어난다, 그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적정기간 동안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의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시기를 정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행정수요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기적이라는 것은 시기는 없이…….

적정한…….

적정 시기라는 것은 6개월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1년만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기는 정확히 없다는 이야기이고, 제한적인 기한은. 그 다음에 행정수요에 의해서 적정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입장에서나 또는 상부기관에서 우리에게 어떤 제한적인 내용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정원의 변화는 행정내부에서 일하다 보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앙에서 정책 같은 것을 중요시하고 강화시키는 신규 수요 발생을 예견하고 우리 쪽에 지침으로 시달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앙에서 행정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시달해 줄 때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소가 개설된다든지 아니면 업무의 폭주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할 때는 여기에서 그 형편에 맞춰야 하기는 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느냐, 중앙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처리해 가는데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조직관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두 가지 고민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새롭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늘리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되도록이면 조직의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시대적인 당위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항상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 내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늘어나는 것이 잘못되었다든지 다르게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수요 증가라고 해서 어떤 제재적인 내용이나 기간적인 내용이 따르지 않는다면 상당히 편의적인 입장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시각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떤 지시나 편성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일이 진행될 때는 다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것은 없느냐 했더니 시기적인 것도 제한이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대답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조례개정 절차를 통해서 의회의 통제를 상당히 받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통제적인 관점이 더 강합니다, 무작정 늘리기 보다는. 결국 시민의 세금을 직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력 쪽으로 많이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조직관리부서의 입장에서는 통제의 입장이 실무부서의 사정을 봐주는 입장보다는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대답까지 해 버리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시가 점차 번성해 가고 있고 인구도 증가해 가면서 여러분들 업무도 다양하게 폭증할 때 행정수요도 증가되어야겠지요. 그러나 다른 내용을 찾아본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활한 도움역할, 이런 것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감소적인 여건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형편인데 지금 보면 시기적인 제한도 없고 그리고 적정한 필요에 의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20명씩이나 늘어나는 것은 대단한 증가로 보여져서 묻고 있는데 오히려 대답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기에 그러는 것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규정원이 늘어야 될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어디 쪽 인원을 줄여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고 항상 총정원은 기준점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랫돌을 빼가지고 윗돌을 옮기는 방식을 쓰고 있고, 불가피하게 도저히 조정작업을 할 수 없을 때 늘어나는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의 수요라는 것이 어느 한 측면에서 행정수요가 증가한다면 어느 한쪽에서는 행정수요가 감소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의 측면도 강하게…….

알겠습니다. 짧게 합시다,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있었던 업무를 더 다양화 하고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과가 형성된다든지 팀이 형성된다든지 할 때 적정한 인원이 업무와 함께 배려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것 말고 20명이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전에는 조직구조 속에 없었는데 확실하게 증가되는 부서, 그리고 거기에 배려되는 인원수만 이야기해 보세요.

새로운 업무로써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혁신분권업무 이런 업무가 새로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과 관련된 업무들이 새로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복식부기 담당업무…….

그런 업무들은 예전에 해 왔던 업무들 아닌가요? 혁신담당관실 혁신지원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예전부터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복식부기 같은 업무들은 회계처리하는 방식에서 새로 바뀌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처리하는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 팀이 신설되지 않을 수가 없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는 업무를 보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업무로 나타나게 되었다면 그런 확실한 팀과 거기에 배려되는 어떤 업무에 대한 숫자가 혹시 파악되어 있느냐,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자료로 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다기 보다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너무 피상적이고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묻고자 했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필요한 부분을 찾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검토보고서 내에서라도 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있다면 여기에 첨부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일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 가지고 수요가 늘어나야 할 이유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잘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요즘 취직하기도 어렵고 한데 늘어나야 취직이라도 더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봐서 늘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다소 몇 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빈약합니다.

자료를 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하고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가 보고 다른 이야기를 안 할 터인데 이것만 가지고 늘어날 이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설명 듣고는 이해가 가지만…….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새로 신설되는 부서, 그리고 팀, 거기에 총인원은 얼마인데 과거에 하고 있던 업무와 구별되어서 새로운 업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세금부담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토지세에 대한 공시지가만을 중점적으로 따져갔고 건물에 대한 실제가격은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았던 표준시가로 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등기 함에 있어서 등록세율을 1% 인하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인은 분명하게 납세자들에게 세금부담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봤고 그래도 앞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취득세 부분도 사실 적지만 인하요인이 있었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공시지가가 오르고 건물 과세표준액이 실제의 가격으로 비슷하게 되어 간다고 할 때 그 내용과 1%를 내려놓고 예전 비용과 비교를 해서 과하게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민들한테 세금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오죽 알아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까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관심을 가져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세정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심상문입니다. 등록세율이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을 해서 3%에서 2%로 내렸고 현재 취득세는 2%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도에 시행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추계로 해 봤을 때는 등록세는 감이 되고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취득세에서는 약간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작년 수준, 이를테면 세수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등록세는 줄어들지만 취득세는 약간 증가가 되어가지고 작년 정도 수준의 세수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등록세 1% 인하되기 때문에 취득세율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결국 세수가 증대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러더라도.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말이 많고 여론들이 비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야 구체적으로 이것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조사된 내용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등록세율은 1% 인하했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의해서 다시 그것이 보충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전에 3%였지만 2%만 세수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올라버리는 내용이 다시 그것을 보전해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또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건물에 대해서는 표준시가로 해서 정리해 오다가 실제 과세에 대한 대상물건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인상시키다 보니까 등록세도 상승 부과되고 취득세도 따라서 상승 부과되게 되는데 그 취득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할 터인데 말이 많고 여론이 많은 줄 알면서도 이 부분은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보셔가지고 세수야 조금씩 증대해 가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너무 과하게 나간다는 것은 부담이 되고 실제로 요즘 땅 가격이나 건물가격이 높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하나 거래해도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나가요, 이전비용이. 이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그런 입장을 보시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미 저희들도 그것을 예상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에 대한 과거의 표준시가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것을 바꿔가고 있는데 그 조사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터인데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청 지방세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금년도 7월달부터 실제 과세에 들어가거든요. 기초조사는 이미 우리시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어 있고…….

예전의 공시지가 수준을 보면 실제 토지거래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 정도 해서 60, 70 이렇게 따라가다가 지금은 한 80%, 90% 수준, 어떤 곳은 같이 맞거나 이런 형편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준에 맞춰서 등록세율, 취득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60%, 70% 이러다가 지금은 100%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점점 상향조정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매기게 된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점차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 부분으로 따져보자면 건물과표에 대한 내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실제 거래가격을 찾아서 그대로 매기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로 부담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실지 시가를 조사해가지고 10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50%나 60% 그 수준까지 적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 추계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재산세가 적게 걷힐 확률이, 일단 구청에서 받아본 추계에 의하면 150억원 정도가 결함이 나는데, 그러면 지방세수에서 결함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가 있습니다. 그 국세에서 결함하는 부분,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광주시가 150억원 정도 결함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전을 당분간 계속 해 줍니다.

종합부동산세로?

예. 국세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실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갑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 엄청나게 부담이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다음에 자동차 내용이 나왔는데 자동차도 경차에 대해서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부분이 있지요? 어디까지입니까?

800cc까지입니다.

지금 800cc 차량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진 모양이던데…….

현재 마티즈가 해당됩니다.

등록·취득세 완전 면제대상이지요?

예.

실제로 마티즈가 가끔 보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선호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에 의해서 매도는 다소 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권장사업이기는 한데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면 얼마나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나타나 있습니까?

실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면제된다고 하면 많이 선호할 것도 같고, 그 다음에 800cc까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면제되는 금액이 아주 적으면 별로 효과가 없겠지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관 신광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를 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매 5년 단위로 행자부에 제출하고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입니까, 보고입니까?

보고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한달 전인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총액인건비제 도입하겠다 하고 또 일정 직급 이상만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자유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시의, 어차피 중기인력방안을 내놓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계획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미리 예정을 하고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도입 시기 이런 것들은 행자부 추진방향 결정도 있겠습니다만, 시범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되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지금 일고 있는 혁신의 방향과 맞춰가지고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용계획은 총액인건비제와는 무관하게 기존에 늘어나거나 감축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액인건비제가 조만간에 도입될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용계획을 짰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5개년 인력운용계획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 증감내역에 보면 조직 폐지나 통폐합, 민간위탁, 공사·공단전환, 시설장비 폐지 이런 것은 전혀 증감내역이 없고 단지 한시기구 인력만 되어 있는데 한시기구 인력 외에는 여타 발생될 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의 인력증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속에서 제일 먼저 감소되는 인원을 한시인원으로 봤고, 그리고 앞으로 업무의 민간위탁이랄지 이런 업무들은 현재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소관 부처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계획들을 잘 잡으셨을 것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분권과 관련되어서 많은 업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거기에 따라서 권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인사나 조직까지 다 같이 병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감안해서 우선 이 내용을 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의하시겠지만 향후에는 현재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양업무와 관련한 내용들까지도 폭넓게 검토되어서 앞으로 인력운용계획을 짜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인력운용, 또 예산운용이 자율화 되는 추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광주시 인사정책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롤링 플랜으로 매년 조정에 들어가거든요. 5년간 일단 계획을 짜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조정을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것이 패스된 내용은 아니고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기본적으로 매년 수정…….

연간 단위로 수정해 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1세계문화포럼유치지원건의에대한동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세계문화포럼유치지원건의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유재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2011년 세계문화포럼유치지원건의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민주와 인권, 평화의 인본도시이며 풍부한 전통문화유산과 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문화예술활동의 중심도시로서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세계적인 문화축전인 세계문화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21세기 문화강국 건설이 국가적인 비전으로 상승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비엔날레의 개최 경험과 지역의 문화적 저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확신하며 우리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은 건의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 세계문화포럼유치지원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야 있을수록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 준다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것인가요?

꼭 우리 동의를 거쳐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세계문화포럼유치지원 건의안의 경우에는 우리 국내 행사 내용이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 내용이고 또 유네스코까지 의견 건의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일반 건의안과 조금 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의회사무처의 판단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건 채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기는 한데 예전에는 있지 않았고 또 유치건의에 대한 내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많이 만들고 좋은 문건을 만들고 그 효과가 어떻게 발생할까를 서로 이야기한 뒤에 이런 것들이 전 의원들에게 파급효과가 일어나서 설득되고 이해가 되면 바로 건의안으로 “전 의원 찬성”이라 해도 좋고 “찬성자” 해도 좋고 할텐데 우리끼리는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해서 해 줬다 할지라도 뒤에 가면 “의원 일동”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것을 우리끼리 해가지고 되는 것인가 그것이 마음속으로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공감대라든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유치지원건의안이라고 동의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또 이런 절차가 예전에 없었던 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또 하나는 2011년이라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사업의 개요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적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단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햇수가 아니고 세계문화포럼을 유치하는 조직위원회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회 내에서 열린우리당에도 제가 이야기를 다 했고 전부 담론화 되어서 저는 다 알고 계신 부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의를 주시기에 저도…….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내용에 대해서 봤던 것이고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었던 모양인데, 예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해서 올리는가 싶어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을 여기 나온 대로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에 촉구하는 건의안도 보낼뿐더러 이것을 불어나 영어로 해석해서 유네스코에 있는 세계문화포럼유치위원회에도 “우리 시의회가 모든 도움을 드리겠다, 2011년에 세계문화포럼을 광주에 열어주면”, 그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동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셨다는데 그런 것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손치고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우리가 각종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할 때는 거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발의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내지는 전 의원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채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장과 의회사무처의 의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의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문화수도원년선포식도 작년에 했었고 또 문화포럼 자체는, 우리가 유치하려는 것이 3회째일 것입니다, 2007년에 이미 멕시코가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2011년에 광주가 이 문화포럼을 유치할 수 있다면 세계적으로 문화도시로 위상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문화포럼 자체는 초창기입니다만, 다보스포럼이라고 경제포럼이 처음에 출발이 굉장히 미약했지만 지금은 세계의 엄청난 경제인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포럼으로 위상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문화포럼을 우리 광주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또 유치에 나서는 것 뿐만 아니라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 그리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세계문화포럼유치지원건의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