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이상택 의원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 철회 동의의건, 이상택 의원, 윤난실 의원 두 분께서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김선옥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2005년 3월 2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으며, 서채원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5년 3월 7일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기응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 및 직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박광희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이장헌입니다. 교육연수원장 남대우입니다. 학생교육원장 이종현입니다. 교육정보원장 김형중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은 담당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제13호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초·중학교 과정의 학력 인정 시설을 포함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교육인적자원부 기획법무담당관-167호, 2005년 1월 13일호에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법령의 제명 및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학력인정시설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은 동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초·중학교 과정의 학력 인정시설을 포함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행의 설립·폐지 인가에 관한 사항을 등록·신고·지정·폐쇄로 지정함으로써 「평생교육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제13호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쇄 및 지도·감독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학력인정시설 지정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나. 교육인적자원부기획법무담당관-167(2005 01.13)호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법령의 제명 및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개정근거 ○ 「평생교육법」 제31조 ○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감 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도 초·중등 학교과정의 학력인정 시설은 지역교육장이 담당하며, 고등학교과정의 시설은 교육감이 각각 담당하도록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조례제명의 경우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과 국회법률 입안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도록 하였으나, 이는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하여 개선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의 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광주에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학교 형태로 되어 있는, 몇 개나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나가 인정학교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진명중학교 하나 뿐인가요?

예.

광주에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한 학교형태가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해서 전체로 해서 평생교육시설 이것 하나 뿐입니까?

아닙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홉 가지 형태로 법에 나와 있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열다섯 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설들입니까?

백화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서구청 관내에서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있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학교형태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외에도 사내대학형태로 하는 것이 있고 원격대학형태로 하는 것이 있고 사업장 부설 형태로 하는 것이 있고 시민단체 부설, 학교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학교 형태는 지금 소개되어 있는 진명중학교 하나뿐 이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곳도 현재까지는 여기 밖에 없다는 이야기시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학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법률적 요건을 갖춘 뒤에. 그런데 저희는 이 학교 한 군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의 학교 형태 같은 경우 평생학력인정을 하는 교육시설에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국고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방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기회균등과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고에서 총 9,4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는 2억 739만 5천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지원액이 늘어난 것은 교직원 인건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을 타 시·도 평균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함에 따라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액 지방비구요?

전액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 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 상황에 있네요?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고등학교라든지 조례에 의하면 교육감 권한으로 남겨놓으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인정만 교육장에게 남겨놓은 것인데 아무튼 이런 조례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자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받고자 하는 뒤늦게 만학의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한테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 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에 혼선이 없도록 되기를 바라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늦은 행정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