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3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호 안건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적 상징성과 첨단기능을 갖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우리 시의 도심지인 전남도청 주변의 동구 광산동 13번지 일원에 설치를 하며,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특화기능과 연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로서 문화교류 연구 교육 복합시설인 문화전당을 우선 개발하여 광주를 문화수도 및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 예정지는 현재 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하며, 중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방화지구, 15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결정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면적은 전남도청 주변과 구 전남지방경찰청 차고지 및 농협도지회, 노동청, 대성학원 등을 포함하여 11만 8,170㎡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문화시설의 경관보호를 위해 문화전당 주변에 일반미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시 간선도로 중 전남도청을 관통하는 도로 폭 30m의 대로2류 6호선과 노동청 앞 도로 폭 25m의 대로3류 2호선을 폐지하는 대신에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일빌딩에서 장동로터리간 폭 25m 도로와 전남대병원 로터리간 도로를 신설하는 등 일부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가 수반되며, 전남도청 앞 교통광장을 차량 통행이 없는 일반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5년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방일간신문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사항에 대하여 공고하여 18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동구 학동 김덕희가 제출한 동구청 로터리 가각부 설정시 본인 토지만 편입되도록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 대형차량의 회전을 위해 최소한 12m 이상의 가각이 필요하므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사항이며, 동구 학동 이우성이 제출한 주변교통처리 대책과 시내버스 노선 배정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사업 준공 단계에서 주변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도면으로 한번, 도로 관계하고 쭉 한번 해 주면 좋겠어요.

(도면 설명)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현재 전남도청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온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당 부지는 전일빌딩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일빌딩 옆에 도로로 해서 이 쪽으로 쭉 장동로터리 쪽으로 가면서 전남 체신청, 또 농협을 뚫고 들어가서 옛날에 국세청, 로터리 있던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차가 통행하고 있는 노동청 쪽으로 향해서 가는 도로, 또 광주 동구청에서 인쇄의 거리를 통해서 남동으로 오는 도로, 조그만 샛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 해 가지고 약 3만 1천평, 여기를 문화전당 부지로 하는 도로이고, 현재 이 도로는 25m로 새로, 장동 로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장동 로터리로 가는 도로를 25m 도로로 새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지로 놔두고.

금남로에서 장동 로터리까지 25m를 한다는 것이지요?

(도면 설명) 예. 여기가 금남로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25m 도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폐지를 하게 됩니다. 광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도청 정면을 뚫고 이쪽 동구청을 향해서 조대로 가는 도로하고 계획선이 있습니다만, 이 도로를 폐지하고 도청 옆에 삼각지를 거쳐서 샛길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문광부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전대로터리까지 가는 확장 도로가 당초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여기까지 25m 도로로 확대해 주라고 하는 안입니다.

현재 일방로 있는 도로 말이지요?

(도면 설명) 여기가 현재 일방로입니다. 도청 앞 충장로 입구에서부터 전대 로터리까지 일방로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삼각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동성당이 있습니다. 남동성당이 있어가지고 남동성당은 역사가 있는 곳이고 또 유래가 참 깊은 성당인데 이 성당까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사업 추진에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문광부에서 제척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재원도 재원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충분하고 여기는 삼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전당을 건립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 아닌 것 같아서 제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토지 매입 관계는 도시계획만 여기서 다루고 토지매입은 동구청에 위임해 가지고 동구청에서 매입을 합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가 오면?

보상 관계는 아직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여기다 위탁해 가지고 매입하든지 그러겠구만요. 자기들이 직접 와서 하는가요? 동구청에 위탁을 해서 매입을 하지요?

현재 감정만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고 토지 매입은…….

감정은 누가 의뢰했냐고? 문화관광부가 감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감정은 문화관광부가 하고 감정 나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토지보상 관계는 아직 협의가 우리 시하고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보상금 지급은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물어본 것은 국·공유지나 시유지가 53%이고 나머지가 47%인데 사실은 필지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 감정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나와야…….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감정평가 나온 이후에 이런 저런 민원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 명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렇게 못 박았습니까? 중앙이나 우리 시에서 공식명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렇게 하냐고?

예. 문광부에서 명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왔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