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A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한명철A 의원입니다. 2년 넘게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오면서 평소 존경하는 정병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특위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상당히 깊습니다. 또한 다른 안건들이 산적해 있고 여러 가지 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송파구 장지동, 문정동 일대에 계획된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송파구 출신 의원 5명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어 발의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마곡지구와 함께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인 송파구 장지동, 문정동 일대는 외곽순환도로,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 또 서울공항, 송파대로 그리고 지하철 8호선과 인접한 동남지역의 교통요충지로서 그 개발가치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1999년에 대단위 물류시설을 계획한 바 있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2003년에 서울시 화물유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권역별 유통단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상인 이주대책을 반영한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방침을 정하고 2004년 관련부서 협의와 송파구 주민 의견정취 및 청계천상인 이주대상자 모집 등을 거쳐 유통단지를 조성·고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금년 3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5월에 단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07년 말 완공을 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는 15만평이 넘는 규모로서 6,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주로 SH공사가 공영개발방식에 의해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상가시설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건립하는 혼합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등 물류시설과 대규모점포, 전문상가 등 상류시설과 단지편익시설, 가공제조시설 등 7·80%를 차지하고 청계천 상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 정도 분양신청을 받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면적의. 본 단지가 조성되면 유통체계가 개별수송체계에서 거점수송체계로 전환되어 국가 전체의 대폭적인 물류비 절감이 예상되고 적재율 제고 및 공차 운행거리 감소, 대형차량의 도심진입 억제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외곽지역의 광역상권 형성으로 도심혼잡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청계천 상권을 흡수함으로써 청계천 주변 도심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단지촉진법 시행 이후 시범적으로 조성되는 서울의 대규모 유통단지로서 문정지구종합구상안과 연계하여 물류·상류·지원·공공시설 등 각 기능의 유기적인 통합, 활성화 방안 마련, 안정성을 감안한 동선계획, 탄천·장지천을 고려한 친환경적 개발 등 종합적이고 기능적인 계획의 수립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유관부서들을 보더라도 교통국, 청계천본부, 산업국, SH공사, 도시계획국 등 매우 다양한 부서들이 관련되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통합 및 조정이 매우 중요한 특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중요성과 종합화 필요성을 감안함과 동시에 특히 난개발 방지 및 토지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조성사업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간략하게나마 특위 구성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뿐만 아니라 네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제안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발의에 참여하신 점과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특위가 구성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중요한 회의를 다루는 시간이기는 한데 오늘이 3·8여성대회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저는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이미 이전에 마곡지구특위를 할 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소상하게 조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성되는 특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 다만 각 상임위에서 다수의 의견을 합의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이 재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반대가 아니라 보류를 하고 지금 현재 교통위원회라든지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라든지 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했는데 이것은 한시적 기구로서의 협조사항이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서 추진을 하셨던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검토 후에 통과를 하시더라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아무리 특위가 중요해도 의회라는 것은 상임위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특위 또 비상대책위원회 등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모 특위 할 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임기가 한 1년쯤 남았습니다. 1년쯤 남았는데 유명무실한 6개 특위를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6개 특위도 상임위와 업무가 중첩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관례적으로 그것을 구성해서 실제로 가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특위는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한시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요. 이제 특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책이 나올 시점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에 특위와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연장선상에서 특위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삼, 제사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에 과거부터 내려왔던 악습을 하나씩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음 대에 물려준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제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요. 의례적으로 구성한 6개 특위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 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위에 대해서도 함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이랑 정선순 위원님 말씀에 약간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특위가 지금 지역균형발전지원특위라는 것이 있지요? 내용상 보면 이 특위가 모두를 다 수용해야 될 입장인데 전혀 특위 활동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위활동 자체가 어떤 시한부 활동이다 보니까 특위 활동에 연계성이 없어요. 6개월이면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집행부도 업무보고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거나 현장 한번 가서 보는 것으로 끝나 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래서 특위를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특위활동의 활동 방향을 다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균형발전특위나 지방자치발전특위나 여러 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제동 아닌 제동을 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특위활동 전체를 놓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제안설명 해 주신 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찬성동의를 하는데, 일단 소속 상임위원회로부터 어떤 반대의견이 있으니 일단 발의자와 소속 상임위원회간에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류동의를 일단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명철A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서 상임위원회가 특위의 업무상 충돌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지금 현재 6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에서 확실히 시설 결정하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는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위원회하고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하고 크게 중복될 위험도 없고 충돌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특별위원회는 한시성을 띠고 경우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이 구성되면 언제고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명철A 의원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하고 업무적인 충돌이 있을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특위를 정지할 수 있다던가 그런 어떤 방안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A 의원 좋은 말씀으로서 참고도 하고 좋은 말씀을 한응용 위원님이 아주 걱정되는 뜻에서 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봐서 15만 평이라는 사업단지가 있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을 적에 동남권유통단지는 청계천본부 소관인지 도시계획국의 소관인지 도시개발 소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국 소관인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유통단지라고 하면 사실 건설위원회 쪽도 중요하고, 청계천 상인 부분은 25%, 상인이 오는 면적으로 보든지 사업규모, 예산으로 봤을 때 25% 되고, 그 나머지는 물류·유통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위하고는 그렇게 충돌될 사항이 없다고 저는 사료가 되고, 또 충돌이 많이 됐을 때는 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이 맞다고 하고 얼마든지 동의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할 용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건설위원회에 %를 따졌을 때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청계천특별위원회도 잠정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면 우리 위원회 전에는 특위도 해산이 될 것 같고 동남권유통단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한 말씀만 더, 현재로 봐서는 동남권유통단지가 도시기본계획설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시공 착공단계에 가서는 위원회 업무역할이 사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듯이 특별위원회가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한정돼 있고 그때 가서 또 연장되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이라든가 업무상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한쪽이 소멸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명철A 의원님께서 그렇게 대답했다면 이것이 꼭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충분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특별위원회가 있지만 그것이 의정활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현안에 관계되는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또 주민 의견청취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중복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유통단지가 착공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죠?

A 의원 아닙니다. 지금 보상이 5월부터 보상이 되고 감정평가 끝나고 SH공사에서 지금 설계 80% 끝나서 실제로 공사를 9월부터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특위는 6개월 기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토목공사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충돌되는 그런 부분은 없네요. 도시계획국하고, 아직까지는 모든 업무를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A 의원 감정가격, 보상 또 거기 서민들이 있는 비닐하우스촌 철거하는 문제 그런 것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짚고, 짚고 넘어가 줄 사항들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에서 지금 보상처에서 현지답사를 하면서 보상업무가 시작이 된 것이네요? 감정평가 나왔어요?

A 의원 감정평가 나오고 고시했죠.

그러면 그 단계는 아직까지 토목단계는 아니니까 건설쪽하고 중복되거나 아직까지 부딪칠 수 있는 것이 6개월 이내에는…….

A 의원 전혀 없죠. 지금 주로 재무국에서 보상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고는 전혀, 1년 내로 건설위원회하고는 트러블 생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도 그때까지 안되고.

알았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지금 저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본인이 시의원 돼서 자기 상임위 일밖에는 몰라요. 다른 일을 모른다고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타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회보에 썼지만 특위를 제가 활성화시키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회 보십시오. 국회는 상임위를 오늘 들어갔다 내일 빠져나왔다 계속 바꾸고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 활동이 주는 틀림이 없지만 상임위 활동 속에서 우리 의원 본인의 임무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저는 특위활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 특위를 제가 늘 잘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너무나 유명무실돼 왔기 때문에 차제에 특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안 사안별로 벌어지는 특위는 저는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뿐만 아니라 저는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만드는 특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정리까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향후에 빨리 모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이 부분이 여기서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6개 특위에 대한 입장정리는 빠른 시간 내에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A 의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연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제안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있던 서울특별시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내용과 거의 상충하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런 대책위원회 만드는 것을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려면 위헌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고 위헌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야간의 합의사항이에요. 국회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 그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반대할 명분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지금 의원들 102명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유의사에 맡겨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요. 이런 식의 특위 구성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이제 꼭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표시를 하겠지만 102명의 의무적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위구성에 있어서 명백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지방분권화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저도 30년 이상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이 발전하는 데 저도 이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지방분권화와 더불어서 균형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미래 서울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저는 의회가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맹목적인 반대나 맹목적인, 무조건적인 반대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헌재로부터 2004년도10월 21일 관련특별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저희는 서울시 의원이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그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채 또 다시 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원으로서는 마땅히 서울시의 수도이전을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같이 동참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용어선택을 서로 잘해야 되는데요. 수도이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못을 박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 하시는 분이 수도이전을 반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수도분할에 있어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사에 맡겨서 그것을 하는 분들은 하시고 그것이 향후에 자기의 입지와 관련해서 저는 불이익을 받아도 관계없지만 이런 부분 대책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자율권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손석기 위원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강제성이 아닙니다. 시의회라는 것은 집단 아닙니까? 집단에서는 다수의 의결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토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2명 시의원님들 중에서 하기 싫으신 분이 있으면 동참 안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다루어야 됩니다. 다루어야 할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토론하는 것이지 강제성에 대한 이러한 용어,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반 양론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시간도 없으니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 주문에 분명히 102명이 다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대책위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102명이 강제, 이것은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결되면 102명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