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창식의원님, 간사에 허진영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농수산환경위원회로부터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건의안, 교육관광위원회로부터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부산 제주도민회 양태룡 회장으로부터 부산 탐라영재관 설립 포기 관련 건의서가 제출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 2월 5일자 제주도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명단 등 총 25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일 제86주년 3·1절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애국선열 추모탑 참배 등 조천 만세동산 일원에서 거행된 여러 행사에 참석하시어 애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3월 2일에는 한국공항 주식회사 제주생수 시판과 관련하여 제주도의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의 행정심판 청구를 즉각 취소토록 강력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 회기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도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제주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8조에 의거 설치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존속 기한이 조례 제2388호의 부칙상 2005년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지원, 평화공원 조성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한시기구 존속 기한을 당초 2005년 2월 28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389호의 부칙 사항 중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의 한시 정원 존속기한이 2005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 사항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입은 피해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중 제3조 구성 제2항에 당연직 위원인 자치경제국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주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제주도의 여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여성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계획과 주식회사 제주국제건벤션센터 주식출자 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 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대받는 아동들의 일시적인 보호, 치료 및 학대 행위 가족에 대한 상담지도를 전담할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위하여 아동보호종합센터 건물 및 부지를 기부 채납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 심의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상구, 환풍기 시설, 체험공원 확보, 응급치료사 배치 등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선행하는 부대조건을 두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 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관광 인프라시설을 주시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일부 시설 보완 및 APEC 통상재무장관 회의시 회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액 국비 출자 계획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아동보호종합센터기부채납계획)심사보고서,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주)제주국제건벤션센터주식출자계획)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중 보존자원의 지정 대상 및 지하수 보전 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무분별한 자원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을 보다 체계적,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보존자원은 지정대상을 확대 변경하여 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암류를 포함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등을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 업종 분류에서 골프장 및 온천용을 신설하고 기본요금 부과량을 업종에 따라서 차등 조정함과 아울러 먹는 샘물 제조업의 부가율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붙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호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지역 총생산 중에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6.2%지만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비중은 7,80%를 상회하는 실정으로써 제주지역 경지 면적의 99.7%인 밭농사에 대해서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지질특성상 화산회토로써 밭농업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나 제주도민들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매우 중요한 토질로써 저농약, 저비료의 친환경농업으로밖에 갈 수 없는 특수한 여건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농업소득이 저감되는 것은 당연한 현실로써 저감 소득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등 대책 강구가 절실합니다. 특히 밭 농업은 제주도민의 생명창구이고 밭작물 소득의 성패는 창구의 열쇠나 다름없기에 제주 밭농업의 중요함을 중앙정부에 전달, 직접지불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도입건의안(농수산환경위원회)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삼무정신의 전통 계승 및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육성 발전시켜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제주평화포럼을 세계적 수준의 포럼으로 육성하고,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을 통하여 제주도가 평화연구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둘째 제주도에 유엔산하 국제기구 및 정상회담, 또는 6자회담 등의 각종 평화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제주도가 동아시아 외교 중심지로 육성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정착되어 국제자유도시로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로써 가칭 제주국제평화추진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세계평화의섬지정에관한건의안(교육관광위원회)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