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제9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추모의공원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의결 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추모의공원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추모의공원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2월 28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3월 7일 제9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장유출장소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신설된 직제를 시민 편익에 우선한 사무 재분배 등 조직개편과 여유기구 도입 등 기구정원 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2005년부터 주택 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정확한 과표산정 및 결정공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정원 보강 등 행정기구설치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 중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심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9조 2항 별표 3에 장유면 대청리를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로 변경하여 당초 출장소 위치가 예정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출장소의 조속한 설치 등의 관계로 현재 사용이 가능한 임시 사용장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유신도시의 도시화로 인한 인구 급증에 따라 요청한 출장소 설치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의 직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장유출장소 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 재난안전관리과 등 신설된 직제의 정원을 본문에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장유출장소 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 관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장유출장소에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신속한 행정처리로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추모의공원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추모의 공원 사용 자격을 김해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로 제한하여 관외자 사용을 최소화하고 추모의 공원 감면대상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를 신설 확대하는 한편 납골당 사용료의 감면 요율을 면제에서 50%로 조정함과 가족 안치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제9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2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6호 김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이 회부되어 2005년 3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철도역 부지의 협소로 역사 건립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역사건물의 건폐율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철도역 부지를 확장하여 향후 이용 시민을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