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금년도 처음 열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입법자문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정비대상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심의·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비대상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감사담당관 유재윤입니다. 우선 검토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 사항을 지적을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감사과에서 고치지 못한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검토된 사항은 조례 제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1항부터 제5항까지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제4호에 보면 법제23조 내지 법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사항인데, 이 법이라함은 공직자윤리법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3조가 2001년도 7월 24일 폐지되고 부패방지법으로 보완되었는데 아직까지 저희 집행부 감사과에서 이것을 확인을 못하고 여태까지 방치한 사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3조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고, 24조 내지 법29조로 개정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상위 법령이 2001년 7윌 2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3,4년을 사실상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본 조례를 그대로 이어온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관계는 사실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이런 기회에 하나 하나 잘못된 점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더 신경을 써서 좋은 조례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병환 위원님께서 우리의 책임도 따지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조례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개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출해준 조례를 검토해서 통과하는 것이 저희들 관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일말의 책임이 우리 의회에도 있겠지만 집행부에 더 큰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의 각 과에서는 특히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과에서는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이 개정된 것이 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경로로라도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담당 직원을 둬서라도 차후에는 조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왜냐 하면 주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될 법이 있어서 고친다면 그 법에 의해서 조례도 계속 고쳐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조례를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씩이나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책임도 조금은 있다고 보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심사보고 때 이 조례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지만 그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와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법도 너무 많이 개정이 되고 바뀌고 합니다. 지난번 국회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108건의 법률이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개정된 것도 있고, 신설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봐서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직원을 둬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와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건인데 그것을 잘 챙기는 관계는 직원을 전문적으로 둬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 과장님,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3건입니다. 그 정비대상조례가 1차로 이 한 건을 정비를 하는데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유무를 빨리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저희들도 검토해 나갈 것인데, 법률적인 문제, 또 주위 환경이 바뀌는 문제 등을 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와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끝나서는 안되니까 확실하게 이번에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내주시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검토해 나갈 것이 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건입니다. 이 건은 2004년 11월 1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고용직공무원, 소위 말해서 지도원입니다. 방범원을 하던 지도직공무원들이 기능직지도직으로 전환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도 12월 2일자로 전부 기능직으로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소관 부처가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중앙인사위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으로 변경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예산청장협의하여’가 ‘행정자지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로 당연히 변경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용어도 이미 98년 2월 28일, 한 7년 전에 ‘전문직공무원’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미리 발견을 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을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든 제정이 돼서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되는데 총무과는 17건이라서 많기는 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한번씩 분기별로라든가 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또 2000년 4월 18일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정비를 못하는 것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한다면 이런 복잡한 회의를 안 거쳐도 그때그때 개정안을 올려서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법령 개정이 되면 그때그때 공문이 시달이 안 됩니까?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바로 철만 해 놓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하고 관련이 있는지 누가 검토를 합니까?

관련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방고용직공무원 12월 2일자로 바뀐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98년도의 전문직공무원이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온 지 한 6개월이 되었는데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현황인데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상 어떤 행정상 폼, 그런 것도 통일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도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시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과에 전부 다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법령집 가제하러 올 때에는 총무과에도 오지요?

예, 각 부서별로 다 가서 가제를 합니다.

가제할 적에 한 부 복사를 해 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올리든지하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아까 손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총무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17건이 있는데 정비대상이 2건으로 우선 정비하고 있는데 15건에 대해서 정비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정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15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해오고 계신 우리 중구휘장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타 구청에서도 다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규정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마크 하나만 딱 되어 있지, 우리 상징물이 소나무다, 새는 무엇이다, 꽃은 무엇이다, 색깔은 무엇이다, 구구, 주주하는 것 등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 하나만 달랑 되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명확히 해서 이다음에 만약에 구구, 주주를 다른 구에서 해도 왜 하냐고 얘기하지 못해요. 지금 종로에서는 동대문구가 동대문을 상징을 해서 동대문구라고 하고 있다고 종로구에서는 동대문이 종로에 있는데 동대문으로 사용하느냐 동대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라, 가처분이라도 해라, 지금 의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이런 상징물들을 다른 구에서 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 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 끝나시면 15건에 대한 조례를 빨리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 검토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검토한 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이 지켜야 되는 생활법 아닙니까? 이것을 잘못해 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시거든 15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정비대상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께서 오늘 동정보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암 자치행정팀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2조2항을 주민등록법 괄호 해 놓고 이하 법이라 한다를 제2조2항으로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구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2조 권한의 위임을 보면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법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99년도 7월 23일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으로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다고요. 그것을 보세요. 그 다음에 제5호 및 령제45조3을 삭제한다, 그리고 보면 괄호 열고 99년 7월 23일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으로 관련조문 삭제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세요.

전문위원님들, 지금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검토하시고 이따가 같이 상의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조례가 14건인데 오늘 정비대상조례 1건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미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비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14건 중에서 그 정비대상조례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봐요. 계별로 해서 따로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이 없으면 우리가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쪽에서도 수용한다면 법이 개정되었다든가 환경이 변했다든가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시거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전하시고 시행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건도 99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미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누가 와도, 오늘 발령받아서 와도 이 조례가 정정당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검토를 하겠지만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검토의견을 내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암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와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현행은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3호에 예산회계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은 2002년 12월 30일 예산회계법 제123조가 폐지되어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예산회계법 12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6조도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 제1조는 지방재정법 제116조가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123조 관련한 것은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안에는 지금 5조가 빠져 있습니다. 방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제2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제3호의 보조자를 제외한 회계관계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 이것을 제2조제3호를 이번에 삭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1호, 제2조제1호로 회계관계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호, 제2조제2호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중 보조자는 80만 원 이상, 이것은 제2조제2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80만 원 이상,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은 조례 제2조제3호가 이번에 삭제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문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서울특별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그대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의무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 상태로 개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조문사항이 아니고 별표사항입니다. 별표1의 물품의 품종 상태 부분, 이것은 뭐 그렇게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검토된 사항은 물품의 품종 상태 부분 그 사이에 쉼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었는데 단어과 단어 사이의 부호에서 가운뎃점과 쉼표는 동일한 의미인데 제목에 쉼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운뎃점을 좀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별표2 물품출납부의 정리구분 이것은 물품의 정리구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은 물품의 정리구분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5조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제2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2의 제목에는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으로 표기되어 내용이 상이하므로 조문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인데요, 참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5조 보면 물품의 이동하고 별표2에는 물품의 출납이동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별표의 제목이 맞아요 아니면 조문의 5조의 괄호 속에 있는 제목이 맞아요? 그 쪽은 틀립니까?

조문은 맞습니다. 조문은 맞는데 별표2의 제목이,

일치가 안 되는데 별표2를 참조한다는데 제목 자체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

제목 자체가 출납이동부의 정리 맞습니까?

아니, 물품의 정리 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틀리는 사항을 제대로만 검토했으면 애당초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내용은 똑같은 줄 알고 별표의 내용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제목을 붙이고 조문의 5조 괄호 속에 것은 조금 더 상세하게 붙인 걸로만 알았더니 내용 자체도 틀립니까? “출납 이동”하는 것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냥 물품의 정리 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넣으면 이게 틀립니까?

아니, 그게 틀리다고…… 용어 표현의 차이겠습니다.

이 표현을 했을 때 틀리는 겁니까?

아니, 꼭 틀리다기 보다는 조례 내용하고 맞춰야지요.

별표의 정리도 맞고 5조의 괄호 속에 있는 그것도 맞아요? 다 같이 맞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도 얘기하면서 그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별표에 있는 제목까지 꼭 일치시켜야만 옳은 지는 별표에 대해서는 제목을 조금 상세하게 붙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문은 좀 간략하게 하면서 별표니 이런 제목을 붙일 때는 상세하게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조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정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을 의심을 가지면서 여기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내보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고쳐야 되는가 오히려 더 설명을 자세하게 위에 제목을 붙였다면 보기 쉽게 해놓은 것이니까 두는 것이 더 옳으면 둬도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뜻이 다르다면 지워야지요. 뜻은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물품의 정리 구분이나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 구분이 같은 뜻입니까 아니면 틀리는 뜻입니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오시니까 파악을, 저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현행이 더 세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맞다면 우리가 뭘 할 때 법 조문은 좀 간략하게 조문이니까 다듬었고 별표니 이런 참고에 있는 제목은 좀더 자세하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앞에 조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개정하는 김에 개정을 하면 좋겠지만,

물품출납이동부 정리 구분보다 물품의 정리 구분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품출납이동부 정리 구분보다는 물품의 정리 구분이 더 맞다?

네.

참으로 자세한 걸 찾아내서 제가 사실은 맡기는 맡아도 이것을 이렇게 찾아내지는 못 했는데 전문가가 찾아냈어요.

그 문제는 손덕수 위원님하고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번 더 의견 조율을 하십시오.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드리시고,

이야기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정리 부분하는 말과 출납이동부라는 네 글자를 넣어서 한 말과 뜻은 같은 것인지 뜻이 틀려서 고치는 것인지를 알고 고치자 이것입니다. 만일에 별표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붙인 제목이라면 두는 것이 집행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더 좋은 것을 덜 좋게 고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애당초 만들 때 그런 취지로도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치지 않을 것까지 고치는 것은 잘못 고치는 것이거든요. 과연 고쳐야 되는 것인지 알고 고치자는 것이지요.

그 문제는 손덕수 의장님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교육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왜 고쳐야 되는가를 알고 우리가 고쳐야지,

뒤에 또 고치는 일이 있을 때 도로 이것으로 또 고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4대 조례정비특위에서 뭘 또 그런 것까지 잘못 고쳤느냐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해서 과연 고칠 것을 고쳐야지 고칠 필요 없는 것조차 고치면 너무 지나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보면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해놓고 제3호 중에 예산회계법 제123조를 국고금관리법 제42조라 한다. 2002년 12월 31일날 상위법 개정으로 나와 있고 국고금관리법 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관리 사무의 위임 보시고, 또 6조 보면 보험계약체결에 보면 제2항 중에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회의를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로 한다. 2003년도 5월 29일날 보험업법 전문개정으로 상위법 조문개정, 그것 한번 보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아니, 이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해야 되나 안 해야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넘어가지요.

이 문제는 개정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과장님, 재무과에 대한 조례가 5건이 있어요.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5건이 있는데 지금 오늘 정비대상은 2건인데 이 정비 대상 2건에도 지금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네.

검토하셨습니까?

네.

3건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네.

다른 과에서는 검토를 못 한 과가 많은데 재무과에는 그래도 검토를 하셨네요? 재무과에 대한 조례가 말입니다. 정말 다른 조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잘못하면 재산과, 쉬운 얘기로 돈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가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방금 손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보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정비 대상 조례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저는 젊으니까 괜찮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한 10분간만 차 한잔씩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례5조 의장 직무 중에서 2항에 의장의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유고라는 개념은 사전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 자리를 비울 때 그런 뜻인데요, 개정안에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렇게 해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 조례 4대 의회 때 제가 만든 조례인데 용어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가 14건 있는데 이것 말고 따로 검토한 것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조례안은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검토 의견을 항목별로 좀 다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저희 부서에서는 법이 개정되었는데 정비를 하지 않은 조례는 없고요, 제일 먼저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등록보상금에서 종전에 특허권은 10만 원, 실용신안권은 5만 원, 의장권은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특허권은 100만 원, 실용신안권 50만 원, 의장권 30만 원으로 고치도록 개정안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 조례안은 1988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17년 동안 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에 전 항을 개정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다음에 제6조의 전조를 제5조1항 그 다음에 제6조3항에 또 전항을 제2항하고 용어를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풀어서 사용하도록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도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을 “결정함에 있어서”로 풀고 또 6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때에는”으로 “조건을 부과한 교부지령서를” “교부통지서”로 고치고 그 다음에 신청자에게 앞에다가 보조금교부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용어 순화 및 문맥 정비에 상응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항의 전항을 제1항으로 그 다음에 3항의 “교부지령전”을 “교부통지전”으로 그리고 밑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미리 구청장의 승인”으로 “ 얻은 것은 예외로 하는 것”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또 14조의 전조를 제13조로, 2항의 전항을 제1항으로,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타당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17조 보조사업에 대한 제제에 다음 각호라고 해 놨는데 다음 각호 앞에 보조사업자 앞에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밑에 1호 및 7호를 생략하고 8호를 신설한 게 이 8호를 신설한 내용이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위에 2호에 보시면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2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만약에 8호에 내용을 보완을 하겠다고 생각되면 성공가능성이 없는 때를 성공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때로 “명백히”를 삽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계획조례안에 제7조에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간사는 예산정보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 6월 25일날 전문이 개정됐습니다마는 2002년도 12월 24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이 조례안이 개정될 때 총 부칙 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변경된 부서 명칭을 나열해 놨습니다. 14개 조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정보과장으로 돼 있던 것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세요?

과장님, 조례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년에 꼭 몇 번이라고 규정은 짓지 못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상위법에 개정이 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한 뒤에 의회로,

그런데 상위법이 여러 번 개정됐는데도 지금 조례가 개정 안 된 게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다른 과에는 많은데 왜 그러지요? 심의위원회 안 열었습니까?

아까 조영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저희 부서에 법 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필요로 하면 둬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각종 법규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됐을 때에는 국회나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개정이 되면 그 업무 해당 부서로 개정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부서에서 ‘아 조례안 관련 있으니까 의회에 제출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같이 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11일까지 저희가 자체 정비하라고 시달을 해 놨거든요. 해 놔서 이번에 오늘 제가가서 다시 한번 직접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오늘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여러 번 검토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29건에 대한 조례도 그 심의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매월 각 과의 과장님들 미팅이 있지요?

매주는 아니고요, 한달에 두 번 정도 회의할 때.

그러면 그 해당 과에 대한 서로 어떤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논의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공지사항하고 업무협조 사항 정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시사항만 듣습니까? 어떤 제안을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서간 협조해야 할 사항 그런 사항도 거기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주요 사안을 주요하게 다루지 아니하고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비춰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각종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을 때, 시달이 됐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해당 과에 통보한다든지 그것을 정례화시켜야 되고 특히 정기미팅에서 주요사안은 과장님들끼리 서로 정보교환 하면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해야지 그냥 덮어가다 보면 이번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17쪽 8항에 대한 자구수정에 관한 건이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 검토하셔서 소관 과장님이 검토한 것하고 될 수 있으면 의견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너무 세밀한 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17조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라는게 있거든요. 거기 1부터 7까지를 다 읽어봐도 뭘 하였을 때, 받았을 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유인물에 개정한 문구를 보면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때 이런 말은 우리 말에 없을 때 이래야지 있는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7항까지 다 있을 때 없을 때 이래 놓고 여기만 없는 때 이래놓으면 말이 없을 때라야 맞을 것 같아요. ‘는’자를 ‘을’로 해야 말이 맞고 우리 말이 맞아요. 없는 때 하는 말은 이게 어린이들이 말 모르는 아이들이 쓰는 말이지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옳은지요?

없을 때가 맞습니다.

그거 자구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자꾸 여러 의견이 나와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자주 하는 거지요. 손 위원님 거기 자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회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한 책임이 조례에 대해서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정책회의를 통해서 조례를 전담하는 직원이 꼭 필요로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꼭 제도화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임용혁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자주 해도 형식적인 조례심의를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한다 말이지요.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으니까 좀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기획예산과도 조례가 한 10건 되는데 그것 또한 검토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이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하나 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구에 보상과 관련된 김재남 계장님같은 분은 우리 구에서도 보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법원에도 가서 그 사람이 일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구에 계장 되기 전에 이득을 보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도 전문 인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조례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2조 보안관리 사항에 있어서 전산실이란 명칭을 정보통신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근에 통신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산실이라는 용어를 통신을 포함한 정보통신실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제38조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사례에 있어서 중간에 신설한 것으로서 교육시설을 통하여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주민정보화 교육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유상·무상의 각종 교육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정보화에 기여토록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조례로 저희 전산정보과에는 조례가 두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건의 조례를 모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로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에서 제1조 목적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내용은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조례가 규정해야 할 사항, 즉 서울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를 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있어서도 최근에 전자민원창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용어의 정의를 신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3조와 9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창구를 용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3항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것, 사이버 상에 전자민원상담에 있어서 실명으로 등록한 민원에 한하여 상담 및 답변처리토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사이버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접근이 안 되지요?

민원 같은 경우는 굳이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더라도 실명으로 만 접수를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 SMS랄까, 메일 같은 것을 이용하려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메일 서비스 건수가 많이 줄어 들었지요?

메일 서비스는 줄지 않고요. SMS 서비스를 저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5건으로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인터넷 창구 변경은 주민들이 읽고 친근감이 가는 용어로 바꾸자는 뜻인데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우리 구청이 아닌 다른 데에는 예를 들어서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전화민원 온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그것을 입력해놨다가 다음번에 또 전화를 하면, 선생은 몇 월 며칠에 우리한테 무슨 민원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리 구도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나요?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느냐 말이에요?

그게 최근에 CRM이라고 고객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백화점 에서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어떤 물건을 많이 사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듯이 구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인이 구에서 어떤 민원을 얼마만큼 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민원인에 맞는 행정서비스, 홍보 같은 것, 자료 같은 것, 보건소의 접종이랄까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CRM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도 향후에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저희 구정을 활용할 수도 있을 뿐더러 저희 구에서 그런 분들에게 사전에 찾아오는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저희가 미리 찾아서 어떤 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사전에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향후에 중·장기사업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회의에서 해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중구가 전자에 대해서는 잘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청사내에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제1조 목적입니다. 본문 내용 중 모자복지법, 모자가정의 여성을 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로 개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을 대비를 하면 제1조 목적에 모자복지법 제15조를 모·부자복지법 제15조로 명칭을,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단에 쭉 내려가다 보시면 ‘모자가정의 여성’을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중구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하고 ‘청소년 및 부녀 등’을 ‘청소년 및 여성 등’으로 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중구구립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서울특별시중구구립신당종합사회복지관 및 유락종합복지관으로 하고 마, 부녀복지사업을 여성복지사업으로 한다, 또 제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에는 서울특별시중구구립여성회관의 임무는 가의 여성교양문화상담사업, 나의 여성직업교육 및 보호육성, 다, 기타여성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추진, 이렇게 신설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유락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신당2동에 있는 거고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신당5동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문위원님들이 이것 좀 확인을 해주세요. 모·부자복지법, 법의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자복지법이 89년 4월 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모자복지법으로 해 오다가, 그때는 주로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가정을 복지하는 법인데, 최근에는 아버지 홀로되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 없이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2002년 12월 18일에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요즘에 호주제도 폐지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모’가 먼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모자복지법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기존 법률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부’자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가 먼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조문을 확실하게 검토해 보란 말이에요. 나는‘부’자가 앞에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을 제가 보고 온 겁니다.

그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청소행정과장께서 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청소행정팀장 류세현 팀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세현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사항에 맞도록 용어만 바꾼거네요? 심의 조정을 자문에 응한다로, 심의결과를 회의결과로 바꾸고 내용이 전부 그런 것이지요?

조례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회 조례에 대해서 손 볼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정회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좀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조례정비대상안에 대한 구청 해당 과장의 검토의견을 마치고 오늘 배부해드린 정비대상조례 검토의견과 해당 과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조례안의 성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안을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상정 및 최종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검토했던 조례 중에서도 사안별로 혹시 다음 회기에 내지 못 하면 그 다음 회기에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