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조례 바꿔서 할 때까지 그럼 미뤄야겠네요.

문제가 좀 있네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현재 상위법에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규정에 의해야 되고 제108조 제111조 규정인데 그 규정 안에 있는 소속이 지금 양인권 씨나 서효원, 권두현, 최순식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고인은 가능하지만 증인은 안 된다고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조례를 떠나서,

그럼 참고인은 가능하다,

그럼 현재 채택되어 있는 증인이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증인들은 다 참고인으로 해야겠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참고인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 둔 사람들도 불렀으니까. 그리고 백충현 과장은 여기에서 일단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에서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증인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참고인으로 부른다면 굳이 여기 있는 분 뿐만 아니라 도에 있는 그 당시에 처음에 기본계획 올렸던 당사자와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의 당사자까지 다 참고인으로 하죠, 어차피 하는 건데. 그래서 서면질문이라도 해가지고 당시에, 왜 그러냐면 현재 도로 같은 경우 확보율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럼으로써 현재 성남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재개발에 투자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광역교통계획이 없었느냐, 지금 굳이 재개발을 진행하고자 지구지정 같은 것을 했을 때 최종 허락을 맡을 때 다시 올렸을 때는 도로율을 너무 많이 넓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이나 성남시에서 껴안아야 될 부담이 너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 오류가 지금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이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나 도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의미라면 일단은 그 당시의 사람들까지도 참고인에 다시 플러스해서 넣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은 다 참고인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 금호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 기관장 및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밖에 안 되는 것인가, 성남시의 예산으로 용역을 받아서 납품하고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증인과 참고인의 나름대로 내용은 있기 때문에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주택공사 같은 경우도 이 재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참고인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공 도시정비계획부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성남시와 재개발 당시에 합의서를 썼어요. 합의서입니까, 협약서입니까? 1차, 2차에 관해서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충분히 도시재개발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내가 따졌을 때 충분히 증인채택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조감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비를 부담하고 있고 또 그 용역비에 대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증인으로 채택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서 증인과 참고인의 범위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일단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었고 또 지금에 와서야 공무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선 증인 채택은, 우리가 재개발 진행되는 사항은 처음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발점은 아이템을 냈고 과업지시서를 줬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을 해서 왔기 때문에 첫째는 연구용역업체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납품사항을 가지고 주공에서 시하고 협약을 맡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연구용역과 주공 그리고 세 번째로 집행부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집행부는 처음에 입안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가 교수 집단 다 그렇게 들어보고 전문가 교수 집단과 우리가 나름대로 질의 응답해서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를 불러서 들어보면 마무리가 깨끗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 전체의 재개발을 조감도를 그렸던 것은 연구용역업체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게 어떤 지역은 수복이다, 어떤 지역은 순환이다, 어떤 지역은 철거라고 정해졌던 게 수복을 완전철거로 해달라는 지역도 생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용역을 했으며 현재 다시 용역을 줬을 때 어떤 사항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순서를 정하면 처음에 연구용역업체, 그 다음에 그 연구용역 갖고 온 상태에서 성남시와 주공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업체와 주공이 왔다갔다 한 서류라든지 분명히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주공. 마지막 세 번째는 집행부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위해서 전문가 및 교수집단을 요구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끝으로 재개발범대위시민단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증인 및 참고인은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 어떨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전문위원이 판단해서 나중에 재보고를 하라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증인 및 참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능하다면 증인으로 하고 불가능하다면 참고인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업체 하루, 주공 도시정비처 하루, 집행부 이틀, 그 다음에 전문가 하루, 시민단체 하루, 그래서 약 길게 보면 6일 내지 7일.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는 그전에 계획했던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 약 3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서 중첩되는 사람들도 있고 중첩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들어볼 용의가 있기 때문에, 또 증인 많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잡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업체 같은 경우도 이것이 하다 보면 분명히 주공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업체를 불러다 놓고 충분히 의문 나는 사항을 메모했다가 즉시즉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구용역업체나 주공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말에 따라서 다시 부를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업체 듣고 세 번째 집행부를 들었을 때 집행부의 발언과 연구용역업체나 주공의 얘기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6일 내지 7일을 잡고 집행부 끝나자마자 하루 정도는 연구용역업체, 주공, 집행부에서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루는 그 날짜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재개발범대위 이렇게 순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약 6일 내지 7일 그렇게 잡아줘야만 우리가 충분히 알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궁은 나중에 해야지요. 그러기 때문에 연구용역업체를 얘기를 들어봐야죠.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이 연구용역업체는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과업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업지시서 내려준 용역업체 맞냐, 안 맞냐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

그럼 연구용역업체 부르는 것은 동의를 하되 참고인 내지 증인은 그 해당 용역을 줬을 때 그 당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은 우리가 밑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주일 정해놓고 또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계속 들을 수는 있어요. 질의답변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쨌든 용역업체를 부른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단지 증인이 오냐 안 오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참고인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다 넘긴다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권두현 부시장이 있었다, 최순식 부시장이 있었다, 최순식 씨는 98년부터 있었네요. 최순식 씨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거든요. 시장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결국은 현직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직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가 질의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불러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는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체 했어요. 그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라든가 그 때 당시의 계획자가 강효석 과장이다 그러면 부르면 됩니다. 불러서 용역업체 오늘 하다가 모자라면 내일 1시간 더 연장해서 해서 차수 넘겨서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날짜를 정한 다음에 하나 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차피 참고인은 우리가 해보았지만 거의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답변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증인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기에는 현재 여기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채택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 주택공사하고 금호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증인 채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일단은 총 날짜를 정하고 순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증인은 날짜 잡아놓고 필요하면 미리 대기상태를 시켜놓으면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참고인들을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업체를 시기별로, 주공도 시기별로, 집행부도 시기별로 이렇게요? 용역은 하나인데요?

용역은 하나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 당시의 책임자가 지금도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5일 부르면 5일 동안 계속 나와야 돼요.

안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 날짜 잡는 것이 복잡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일 본다고 자기네 일 팽개치고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사기업이? 안 옵니다.

용역이 나가 있기 때문에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씩은 들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하면 마지막으로 몽땅 몰아서 하루 정도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부르면 여기 올 수 있어요, 5일 동안. 그렇지만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참고인들은, 다른 시·군에 있는 부시장을 5일 동안 참고인으로 앉혀 놓을 거예요? 그렇게는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무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관계자는 주택공사 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주택공사 사장도 참고인 출석시켜요.

지금 문길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참고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가 예의는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안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한다든가 또는 우리 위원들이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정치인이나 큰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탄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시장 같은 경우는 탄력성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택공사 관계자들을 우리가 조례나 법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되 가급적이면 처음에 원안 작성자, 성남시와 금호엔지니어링과 주택공사 세 박자가 맞아서 했던 그 관계 당사자들부터 우리가 여기의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시켜야지요.

탄력성을 두지요.

그것은 요청을 해야지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예산확보를 거기에서 노력해 주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할 수 있는 기관이 리서치21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 선정되면 그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한테 맡길 테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