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기 배부해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 일정과 같이 부군수님께 먼저 질문을 한 뒤에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을 보충질문을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원소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같은 방법으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실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은 우리 임실군의 전반적인 것이고, 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석 하시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수면 출신 김학관 의원입니다. 연일 펼쳐지는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학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신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박일봉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시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숲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찾을때마다 어머니의 품처럼 쓰러 안아주고 감싸주는 안식처로서의 숲이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숲을 좋아하고 즐겨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헐벗은 민둥산을 푸르게 녹화하는데 전념하였다 하면, 이제는 숲에 가치를 경중시켜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임실군에서는 지난해 7억9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간벌, 조림, 풀베기 등 5개분야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량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간벌사업에 있어 간벌대상인 잔목과 지장목 등을 대신하여 돈이 되는 우량목까지 베어냄으로서 숲가꾸기 사업의 당초 취지에 어긋날뿐 아니라 지엽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중호우시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어린나무를 풀과경종으로부터 지켜주는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다르게 형식적인 풀베기를 하므로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사업효과를 제대로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숲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의 관리 감독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8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숲가꾸기 사업의 질적향상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작업비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벼농사 직거래 작물로 보리 또는 호맥을 재배하여 가축사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료 및 종자 지원, 비료지원을 비롯한 수확작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비료를 파종이후 공급함은 물론 수확 작업비 지원금도 늦게 지급하고 있어 작업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수확량에 있어 보리와 호맥은 5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남에도, 호맥작업비를 수량이 적은 보리수량으로 잘못 산정하여 연간 수천만원의 국비지원금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관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산림축산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의원님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김학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간벌사업을 추진하면서 숲가꾸기 목적에 위배되는 간벌을 해서 숲가꾸기가 효율적으로 조성이 않되고, 또 간벌을 한 산물을 처리를 잘 안해서 비가 온다거나 하면은 수해 같은 것이 발생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작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숲가꾸기 사업비가 세워져서 주로 목상들이 간벌사업을 수행하고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두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목상들이 시행하는 그사업은 아까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도처에 그런 사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또 오히려 덜 베는 상황도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도부터는 모든 숲가꾸기에 대해서 설계 감리제도를 시행을 하도록 해서 설계도 설비업체에서 하고 감리도 전문 감리업체에서 시행을 작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는 그런사항이 일어나지 않고 금년에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전사업이 그렇게 설계감리제도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림지에 어린나무를 심어서 풀속에서 키우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5년차까지 지금 저희들이 풀베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조림당사자가 풀베기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사업 실적을 확인할 때 일일이 저희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출장결과에 따라서 사업 확인을 한 후에 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 조금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총체보리사업에 대해서 작업비를 익년도에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총체보리재배사업은 우리나라 양곡정책의 변화로 수매를 금년부터 쌀농사도 공공수매 비축제를 하기 때문에, 정부수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기존에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분들의 소득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소득원의 개발차원에서 총체보리 연결체라고 축협이나 낙협, 농협 그리고 일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연결체를 구성을 해서 경종농가와 연결체 축산농가가 계약을 해가지고 연결체에서 수확물의 수확을 해주고 그 수확한 것을 축산농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경종농가에다가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총체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적립이 않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낙협과 축협, 3개 한우회 3개연결체가 있는데, 그런것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정립이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었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확실하게 관련되는 연결체들에게 사업지침을 주지를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처음부터 하고 있고, 5월이나 6월달에 총체보리가 수확이 되면은 그 연결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톤당 5만원씩, 헥타당 1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수확을 하는 그 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종농가한테 대금을 주는 것은 축산농가한테 그 돈을 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수확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수확량을 조사를 해서 연결체에다가 늦게 지급을 하지 않고 바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맥이 보리보다 수확량이 많은데, 보리로 해서 농가한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림부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보리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대체 소득원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사료에 연결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량 헥타당 20톤기준 1백만원 기준으로 그렇게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확한 내용은 이따가 김의원님에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학관 의원 질문요청) 예, 김학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신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만해도 간벌사업이 부실로 인해서 올해에도 큰비가 안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현재에도 사업을 실시한 후에 잘못되어 있는 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금년에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비료의 공급시기가 종자가 8월중에 공급을 하고 파종은 농가에서 10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밑거름을 파종시 사용해야 되나 12월 초순에 공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한 밑거름은 1년 뒤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업비 지원금은 지원사례는 타도나 인근 시·군에 3/4분기 이전에 지원금이 정산화 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임실군에서만 부득이 하게도 작업농가들이 수없이 군청을 방문하는 독촉에 의한 익년에 1～2월경에 정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량 산정방식 또한 지역특성상 호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실 역시 거의 전 면적에 호맥을 파종하여 재배수확을 하고 있으나 수량이 적은 보리로 산정하여 지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 또한 금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사료작물 파종시에 지원한 비료지원시기가 파종시기가 좀 늦었다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비로 쓸수 없고, 추비로 쓰도록 지원이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양해에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올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 총체보리의 연결체의 역할이 사실은 첫해에 정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확실하게 정립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다시한번 첨언을 드린다면 금년부터는 비료대 마저도 농림사업 지침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원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업비 지연 지급 문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해이다 보니까, 연결체에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사업량을 신청해 놓고 실질적으로 연결체에서 해야 될 사업을 농가한테 재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하는 연결체와 위탁농가와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확실하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사실은 작년도 추경 9월 9일자 예산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맥재배로 인한 수확량 증가분에 대해서 수확비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앙의 지침은 보리로 기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톤당 5만원씩 헥타당 1백만원의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년에 발생될 그런 사안에 군 자체사업비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분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예, 한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총체보리 연결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박일봉 과장님! 그리고 축산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체보리 연결체 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 바로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박일봉 과장님께 수확에 대한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2004년도 예산회계 폐쇄기가 다 되는데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금년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지원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조금전에 김학관 본 질문 의원의 말씀과 같이 수확을 하는 연결체 사업자 축협, 낙협, 3개 영농조합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2004년도 예산이 마감이 될 때 원인행위는 했을 것 아니냐 원인행위 하지 않고 예산이 2005년도로 넘어 올 수는 없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2004년도 예산을 늦게 지급한 사유,

2004년도에 원인행위는 했을 것 아니냐, 2004년도에 원인행위를 했다면, 1월 안에는 지급될텐데, 몇월달에 지급을 했습니까? ○

그 부분은 의원님한테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김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결체와 위탁농가의 관계라든지 그런관계 설정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2004년도 원인행위가 되었다면 1월중순 이전에 지급이 가능했어야 한다. 그런데 1월달도 넘어가고 2월달이 다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늦장부린 것이 아니냐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켜서 제때에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부분 때문에 금년에는 파종과정에서부터 계약체결이 제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사항은 안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믿어주시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이어서 김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임실군 행정은 과장이 바뀌거나 담당이 바뀔때마다 사업에 방향도 바뀌어지고 추진하는 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관성이 없는 그런 행정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년에 건설행정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도 일반농업분야 예산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전 건설과장, 현 덕치면장이신 이도연 과장께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조금전에 김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선 도로로 가다가 갑자기 3미터 도로 폭으로 좁아지는 그런 개소를 우선적으로 확포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임실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 장두선이 그렇고, 양금선이 그렇고, 1키로정도만 확포장한다면 선과 선이 연결되어서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과장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건설과장의 용기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신규사업을 군도, 리도 든지 완전히 억제하고 2006년도 사업에는 사업을 하다가 미진한 그런 사업분야 교통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부터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군민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김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9호선은 신규노선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한 구간중에 전체 구간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월촌하고 무학까지 급커브가 있습니다. 그 구간만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연장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부터는 양여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20억원내지 130억원정도가 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균특자금으로 사업비가 이관됨으로서 저희 금년도에 양여금으로 23억원 밖에 도로사업으로 배정이 않되었습니다. 저도 한완수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무리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존에 발주해가지고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비가 없어서 계속사업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또 중간에 새로 작년도에 부임하신 우리 김진억 군수님께서도 노선과 노선을 연결을 못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신평에 덕가선이라든가, 오수에 대금선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기존 발주가 된 사업부터 마무리가 끝나면은 현재 연결과 연결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농어촌도로나 군도 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촌면 출신 김상초 의원입니다. 먼저 새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건설을 위하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건설과장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건설과에서는 우리 임실의 지역개발 계획시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여 완벽한 공사를 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으로부터 신뢰는 물론 후손에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실군 건설행정이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 마을의 재정비 및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한 택지 개발로 현대적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농촌의 사회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2004년도부터 총사업비 65억1천4백만원을 투자 현재 부지면적 29,600여 평방미터를 20억7천9백만원에 매입하여 필지당 136평정도의 44필지의 택지분양 계획으로 현재 성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과 설계가 잘못되어 조성 부지가 완전히 성토 시에는 인접해 있는 도정공장 1개소와 주택 1가구가 대책 없이 3미터이상 높아짐에 따라 도정공장과 주택은 너무 낮음으로 영업에 지장과 거주환경에도 저해됨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피해보상을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마을을 쾌적하고 주변 환경과 경관이 좋아야 하고 소음도 없고 공기도 좋아야하는데 현 상태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도정공장은 반드시 매입하여 문화마을에 편입시켜 문화마을에 걸 맞는 환경조성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도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관촌 진안간도로 포장공사가 기존 도로보다 1.5미터정도 높아졌으며, 2003년도 수해복구 자금으로 본 군이 시행하는 관촌 주천교 교량가설 공사로 인하여 신설도로가 무려 3.6미터나 높아짐으로 미락가든이나 두부촌 등 상가보다 도로가 높아 상가를 찾는 사람이 없고 연결도로가 없어 차량진입이 어려워 영업 피해는 물론 사람이 위험해서 살 수도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락가든 앞으로 해서 구 주천교로 연결되던 도로가 절개된 채 신설도로로 접속시키지 못하고, 2004년 9월 국토관리청 시행 도로 준공을 임실군은 타설 준공토록 방치해 버려 주변 민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심판도 받았고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들 임에도 임실군 건설과에서는 연속하여 주민 피해를 주고 있음은 심히 염려가 되며,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실과원소장님들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초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먼저 남달리 건설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 김상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관촌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촌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전체 8,900여평 부지에 44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984평의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에 착공하여서 2006년도 5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성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내용과 같이 도정공장과 주택이 인접해서 조성부지가 3미터 정도가 높아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유자의 최소한도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편입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성부지를 낮추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군에서 매입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편입후 활용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한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장해서 최소한 민원이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면밀히 검토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45호선 접속도로 주천교가 가설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주천교 공사와 당시 진행중인 관촌～진안간 익산청에서 병행해서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에 접속도로 구간이 2003년도 수해가 나서 4월달에 시공협의를 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300미터와 접속도로 40미터를 수용하고 저희군에서는 교량을 117미터를 시공한바 있습니다. 공사추진중 익산청 시공구간 접속도로 주변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또 접속도로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작년 6월달에 타설준공이 된바 있습니다. 익산청 시행 타설 준공과 관련해서 그 후로 저희 군에서는 주민 청원서, 군의회 현장 방문 건의서, 저희 군수님께서 익산청을 직접 방문해서 건의 등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관촌리 주민과 주천리 주민의 편익사업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을 한번 방문하고 전라북도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를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진만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승낙을 좀 받고자 합니다. 이 민원 피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설과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승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문화마을 매립지를 가보셨습니까? ○

예,

가보시니까 정미소하고 주택을 편입시키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잘못돼서 거기 분양이 안되겠다는 걸 아십니까? ○

보기가 사납죠.

보기만 사납죠,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

예,

문화마을에 근린시설이 2개가 들어가 있죠. ○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그걸 모르다니요. 문화마을에 지금 근린시설이 2개가 들어가요. 관촌 소재지권에 식당이 몇 개 있는가 파악하셨어요. ○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도 파악 못하고 근린시설을 넣다니, 관촌면에 소재지권에 허가난 식당이 36개가 있고, 무허가가 8개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식당이 있고 지금 사선대 분양 부지에 카페촌이 있어서 400평 규모에 식당이 생깁니다. 관광지에 식당이 생기는 것은 어쩔수 없을 망정 문화마을에다가 근린시설 식당을 2개 하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시가지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 죽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그것은 입안할 당시하고 현재하고는 내용이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시입안 할 때에는 타당성이 아마 있는걸로 입안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후에 현지 조사를 해서 그것은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수렴을 해서 그대로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겠다면은 변경할 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하겠다고 하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어디 슈퍼하나 만드는 것은 저도 동의할 지 몰라도 그 문화마을에 걸맞지 않은 식당업을 하도록 설계가 된 것은 무방비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다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마을을 이대로 마치려 하면서 국토관리청 시행 도로공사에서 부지매입비 하고 지금 접속도로 공사비만 1억3천만원, 국토관리청에서 나왔고, 부지매입비 7천만원 나온 것 과장님 아십니까? ○

아직 거기까지는,

과장이 그것도 모르다니요. 이 타설준공을 우리 임실군 건설과에서 해주어버렸기 때문에 돈이 국토관리청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준공을 하지 못하도록 접속도로 완공시에 준공하도록 해주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타설준공을 하도록 방치해 버렸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7천만원, 접속도로 공사비 1억3천만원이 국토관리청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않하십니까? ○

저는 처음듣는 소리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이 되셨기에 세상에 과장이 그걸 모르고 건설과장님을 하십니까? 민에게 피해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 행정심판 받았고, 고소장, 호소장, 지금 이런 사항에 있는데 건설과장이 그걸 모르시다니요. 말이나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정말로 우리 임실군 행정이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설도 좋지만은 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일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행정이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간담회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장시간 군정질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