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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23회 제8차 본회의2005-03-08

안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준

서성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 문화공보과)(북구청장 제출) o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태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재태입니다. 의원님들 바쁘실 텐데 우리 국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의원님들 덕분에 이번에 재설작업을 저희들이 오늘까지 하면 무난히 끝이 됩니다. 의원님들 생각에 비해서 조금 늦게 처리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도시국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현안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이 하락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각 업무 소관별로 과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답변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국장님과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재근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근입니다. 새해를 맞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늦은 것 같습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 석상에서 새해 저희 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소속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박재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민갑식의원입니다. 교통행정업무에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수공개제를 시행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행정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편리를 도모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수공개제로 한다 하면 많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매수를 희망하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돌아가겠는지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민갑식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선진국과 같이 주택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10억에서 15억 정도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습니다. 이 재원을 활용토록 하고 주택가 내에 차량진입이 가능한, 여러 곳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차량진입이 우선 가능해야 되고, 주택가 내에 설치를 하더라도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신청지를 현지답사를 해서 신청이 가능한 곳을 우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재원을 활용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신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공격적으로 우리가 먼저 매수해 나가는 방법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구포역 광장에 광장설치를 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더 좁아지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어떤 건물이 비어 있고 우리가 매수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는지요? 구포 역 광장 주차장에 있어서.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민갑식의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포역 광장 주차장은 구포역 광장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이 광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그 주변에-지금 현재 저희들 구의 계획은-택시 승강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택시 승강장 일부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구포역 광장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래서 원래는 구포역 지하철역 그 밑에 지하공간에다 주차장설치를 검토 했습니다. 했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주차장설치가 불가능하고 또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역 주변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역 주변에 바로 붙어있는 땅들은 빈 공가도 있고 합니다. 하는데 그 주변의 땅들이 시설녹지에 일부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설녹지 부분은 땅을 사들이면 주차장으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종합적인 저희들 나름대로 적지를 물색해서 추진해볼 요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개통되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없어짐과 동시에 대체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지하철 개통이 됨과 동시에 대체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친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11-8페이지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주차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정차단속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이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구성회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의 날을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가고 난 이후부터 2003년부터 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차량이 집중적으로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집중단속 요청하는 지역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더 확충해야 될 지역이 있으면 집중단속의 날을 확대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알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면 만덕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방지하기 바라고 어디에든 간에 지금 교통행정체계가 불편하니까 단속을 지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성준

서성준의장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웰빙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1-8페이지에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현재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안상천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 정도 30일간 정도 되겠습니다. 30일간 저희들이 임의 설치된 화명 코오롱아파트 일방통행로와 그 다음에 구포시장 앞 도로에 두 개의 CCTV에 단속된 차량 모두가 1,32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나가보면 방송시스템이 다 돼있습니다. 이래서 차가 대면 ‘여기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계도방송을 통해서 차들이 이동한 건수가 980건, 약 74%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라고 예고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정차를 하는 차량 약 345대, 약 26%가 되겠습니다. 26%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카메라의 설치 전과 설치 후는 획기적으로 도로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명2동 상업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에 출입하는 이용시민들이 차를 잠시 대고 있다가 빠져나가고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단속에 위축이 돼서, 일부 상권이 위축된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안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 상가 자체에 자율계도팀이 구성돼서 자기들이 자율계도활동도 하고 저희들도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해서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건을 상·하차 하거나 그 다음에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타고 내리거나 하는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카메라가 설치되고 나면 운전자가 자연히 카메라를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큰 성과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마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단속을 하는데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에 도움이 된다면 모범이 잘 된 거리는 이동카메라를 잠시 중단하는 그런 방법과 모범이 되지 않는 그런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를 했으면 우리 예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안의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대로 잘 지켜주고 있는 곳에 대한 카메라를 스톱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카메라가 경찰이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 시스템은 아닙니다.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단속의 탄력성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지 그 카메라를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 것은 진짜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요령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건의 상·하차 내지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일부조정을 해서 상가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상가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기에 앞서 잠깐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업무를 잘 처리해 주셔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안상천의원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채널 무인주차단속카메라 효과에 대해서 봤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느낀 소감은 무인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하는 데에 많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공영주거지전용주차장 확충 추진은 좋은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스쿨존을 하다보니 그 쪽에 주차를 시켰던 차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충하는 데에 그 지역 현안을 파악해서 주차장을 확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종학

백종학의원

예, 답변하세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백종학의원님 질문사항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산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을 설치했습니다. 벽산초등학교 앞에 사실상 백의원님 평소에 의정활동 하시는 곳이 돼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실상, 주민들이 스쿨존 설치하기 전에 보도를 안 만들기 전에는 차를 막 갖다 대었습니다. 대다보니까 보도가 설치되니까 차량대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건의가 있었느냐 하면 동백주택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주택 앞에 하천복개 부분이 있어서 하천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도시관리과의 하천정비계획이 우선 검토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의 하천복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고 또 만덕 2동 동사무소 앞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동에서 보고한 대로 하면 거기 주차수요가 25대 정도 됩니다. 지금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혹시 주차장의 이용률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하천정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그리고 주거지역 전용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위탁관리대상 확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부분은 좋은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백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공공청사부지에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그것이 3월중으로 완공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할 예정인데 그 옆에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공간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고, 폭이 약 16m, 약 1,600㎡ 정도 되는 공지가 있습니다. 청사부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무국 주관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은 의견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그 부분은 사실상 주변의 부설주차장 내지는 민영주차장이 약 천 5, 6백 면 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에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다시 설치한다는 문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민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몇 십 억을 들여서 주차 빌딩을 짓고 부설주차장을 건립해 놨는데 거기다가 다시 우리가 유료화 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뒤에 민속어촌전시관과 연계를 해서 주차장 일부를 무료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땅 전체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괜찮겠다는 의견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총무국에서 검토해서,
종원

김종원의원

본 의원이 건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3년째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똑같은 답변입니다. 화명지구는 주차장부지가 많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이 불법주차 때문에 무인카메라도 설치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불편하니까. 타워주차장이라든지 건물 내로 진입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은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하고 인접해 있죠? 지금 그 부지가. 결국 무료주차장을 하게 되면 민속어촌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무료로 공개하다보면 쉽게 말해서 그 옆에 장사하는 사람만 이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공영주차장하고 세외수입사업으로 가야 되고, 이 사회는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냥 무료로 오픈해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차를 마음대로 대고 시민들이 산책도 하면 좋죠.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논리 같으면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건물마다 주차장이 다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경찰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무인카메라도 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잡상인 단속요원 뿐만 아니라, 거기 단속요원이 얼마나 가 있습니까? 그것이 인력낭비 아닙니까?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이번에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종원

김종원의원

예, 답변하세요.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의원님 질문사항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유료화 되지 않으면 그 상가나 일부 사람들만 득을 본다는 그런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토지를 매수계약 할 때 토지매수 계약상에 그 토지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매수자한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전부 다를 주차장화 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저는 민속어촌전시관이 처음의 예정부지에서 이리로 옮겨올 때 거기의 주민들 민원사항이 민속어촌전시관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여유부지의 일부를 무료화해서 개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를 무료화해서 자유롭게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과장님, 민속어촌지역 예정지 그 옆에 주차장부지 있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금방 과장님 업무보고 초기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개인주차장이 있는데 반발이 우려된다. 활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주차장 활용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안되고 있죠.
종원

김종원의원

안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 사람 주차장부지 왜 샀겠습니까? 금방 초기의 논리 같으면 주차장부지는 확보 다 돼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활용하도록 만들어 주십사. 그리고 우리도 개인의 사적인 사유주차장화를 방지하고 공익적인 주차장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이용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부산시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관계 운운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익이 우선 아닙니까. 공공부지니까 그죠? 그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가 타결 가능합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관여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종원

김종원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일단락 합시다. 제가 올해 사업계획에 그냥 건의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권오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계속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충질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거기에 의심이 있으면 옆의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단속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덕천1동 놀이터에 주차장이 완공이 거진 다되어 갑니다. 그 뒤에 보면 주차 못할 곳에다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권오구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숙등공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그 일대의 주차단속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일정이 많은 관계로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해 주시고 꼭 의문 나는 사항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상세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 3호선 공사 완료와 덕천IC 설치 등으로 우리 북구가 교통여건이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만덕로 및 금곡로 이런 부분에 출퇴근 교통해소책의 마스터플랜이 올해 업무계획에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해소책을,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의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금곡축, 만덕축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저희들도 마무리된 사업 보고서를 저희들이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용역체계 개선사업이 제대로 시행 안 되는 것이 올해 아시겠습니다마는 APEC에 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금곡축 체계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어렵습니다. 만덕축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면 그와 관련된 사업이 계속 되기 때문에 만덕축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화명축에 대해서는 일부 돈이 지금 부족해서 시에서 계속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원의원님한테 따로 계획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다는데 그런 교통체계개선은 용역사업을 부산시에서 3억을 들여서 용역의뢰해서 결과 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다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종원

김종원의원

그런 부분은요, 교통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다 관심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의회에 설명회가 한번 필요합니다. 자료도 주고, 책자가 두껍던데. 그리고 제가 교통체계개선 때문에 경찰청에서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다 대표하시는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지역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또 우리 지역에 맞도록 검토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용역 준다고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건축허가 나올 때 딱 거기 맞춰서 한다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건축허가 낼 때, 사업승인 받을 때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평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나온 설계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그 체계를 보고 검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용역사업의 체계개선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의회로 한번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김종원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차헌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건축행정에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 감사말씀을 올리며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긴급히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는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호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공공청사 및 도로결정과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및 도로결정과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입안경위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입안하게 된 경위는 현재 사상구 감전동 일원의 감전초등학교의 교사 및 운동장부지 일부를 개조하여 공공청사인 북부교육청사로 사용함으로써 초등학교의 운동장 등 시설축소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북부교육청사도 협소하여 사무실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족으로 방문민원과 교육청 직원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교육청 이전부지를 검토하던 중 우리 구 구포2동 삼정그린코아아파트 남측에 연접한 산42-36번지 일원에 현재 이용중인 구포도서관을 구포중학교 앞에 규모를 확장 이전하고 북부교육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항으로써 2004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청사 외 두 개 시설로 결정이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와 병행하여 적정여부를 검토 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9월경 북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 및 변경신청이 있어 제출서류 검토 후 대외행정기관인 광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우리 구 환경위생과 외 5개 부서의 의견협의를 거쳐 협의에 따른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2005년 1월 6일 북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제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후 2005년 2월 3일 입안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14일간 부산일보 등 일간지에 게재하고 열람 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연계되는 행정절차로써 관련 법령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북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및 도로결정과 학교 변경결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감전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청사인 현 북부교육청사를 구포도서관이 기 건립되어 있는 구포동 산42-36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8,816㎡ 규모로 이전하여 새롭게 건립코자 하며 구포도서관 이전은 구포중학교 앞 구포동 산42-1번지 일원에 기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도서관 건립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공공청사인 북부교육청사가 건립되므로 인하여 접근수단인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공공시설인 도시계획서도 결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이용중인 노폭 6 내지 9m, 길이 210m 규모의 도로를 확장, 노폭 12m, 길이 210m 규모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도로양측에 폭 2m 규모로 보도를 설치하고 왕복 2차선 차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대상부지가 공고상 구포중학교인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로써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지 3,331㎡만큼 학교부지가 당초 2만 976헤베에서 1만 7,645㎡로 축소되어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인 구포중학교 부지를 변경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및 도로결정과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수렴되면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신설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도로결정과 학교변경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수렴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3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68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경호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현 북부교육청은 감전초등학교의 운동장과 그 부속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사도 협소하여 사무실,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 구포도서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북부교육청사를 이전코자하며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통행편의를 제공코자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현황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학교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병행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도로를 정비 개설함으로써 교육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직원들의 청사협소로 인한 불편해소는 물론 인근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일상생활 향상을 도모케 하며 또한 신청지와 신청지 주변은 주택지와 학교시설이 완료된 실정으로 관련부서의 제출의견과 환경을 담당하는 해 지역 환경청 제출의견 등을 감안해 볼 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으로 인해 향후 토지 이용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68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함에 따른 변경으로 학교 또는 주변에 큰 피해는 없겠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안상천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불편은, 현재 부지가 축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축소되는 것이 당초에, 의원님,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를 가리키며) 당초에 구포중학교가 이 하늘색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 포함한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이것은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부지 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담벼락 옆의 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삼정그린코아 옆으로 3m 내지 6m 더 넓혀서 도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구포중학교 운동장은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담벼락 옆에 현장에 가보시면 도로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저는 현황사진을 보고 구포중학교 안 운동장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서 있는 데 한 가운데 기점 있지요. 아파트하고 사이에.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의원

그런데 길을 구태여 그 쪽으로 내는 것보다는 사상하고 우리 북구 경계지점인 이 쪽에 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그 사이로 지금 내려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 쪽으로요?
상천

안상천의원

그렇지. 그렇게 하면 거기가 지금 공공건물이 서 있습니까?
예.
도로가 넓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지금 구포중학교와, 물론 북부교육청도 우리 관의 교육업무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지만 도로가 넓으면 일반 대형차량과, 학교를 위해서 이용하는 차 말고 가외 차가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상하고 북구하고 경계지점에 그 지점을 이용하면 교육청 들어오기도 가깝고, 학교에도 큰 피해도 안주고, 조용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m로 넓혀주면 의원님, 실제로 보도 빼면 2차선 밖에 안 되거든요. 8m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8m 가지고 차가 왔다 갔다 왕복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황 6m를 가지고 하면 학교 옆에 도로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니까 실제로 한 차선 밖에 안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구민들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북부교육청이 사상, 강서, 북부관내 다 하는 거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의원

구태여 왜 우리 구역의 도로를 더 많이 넓혀서, 우리 지역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상도 할애를 좀 하고 북구도 할애하는 경계지점에 이용하면 기존도로에서 올라오는 길이 가까운데, 원래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볼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해서 기부체납 받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일단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검토하셨습니까?
환경성 검토는 받으셨네요.
별 피해는 없다고 나왔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민갑식입니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가 기존도로에서 확장이 되는데 서쪽 편으로 더 확장이 되면 학교 위에는 아파트 부지로써 지금 현재로 공한지고 괜찮은데 그 밑에 입구에 보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 그것이 대지인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설계획을 한다는 통보를 하셨는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민갑식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아까 이야기했다시피-일반 신문이나 구보에 게재를 합니다. 열람기간을 줍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구보라든지 이런 유인물을 통해서는 하셨지만 거기는 개인이 아마도 몇 사람 안 되지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직접 통보를 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의견도 들어봄직 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한두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주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행정신뢰를 받는 부분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군다나 2차선 정도는 돼야, 그리고 인도 보도블록이 있어서 학생들이 동시에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민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제5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 측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므로 정회 시 사전 여러 의원님들과 토론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평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북부교육청이 우리 구 관내에 건립되므로 인해 낙후된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한 인근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평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북부교육청이 우리 구 관내에 건립되므로 인해 낙후된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한 인근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호입니다. 아직 제가 건설과 당면현안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오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설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오늘은 일정이 많은 관계로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해 주시고 꼭 의문 나는 사항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상세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모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평소 존경하는 권오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우원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05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관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화로운 광고물 관리 추진에 있어서 주민자율게시판 두 개를 교체하고 세 개를 증설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율게시판은 당초 95개소에서 철거가 28개소가 되었고 작년 신설이 10개소 해서 현재 77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교체를 요구한다든지, 민원발생 할 시에는 저희들이 확보된 사업비 500만원을 가지고 교체를 두 곳 정도, 증설을 세 곳 정도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관내 이면도로를 지나다보면 자율게시판에 흉물처럼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옥외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이지. 시설물관리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성회

구성회의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구성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백종학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구성회의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구성회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자율게시판이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철거가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북구에 보게 되면 벽보부착방지 시트지 부착해서 전주 등을 보면 정말로 미관적으로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구청의 업무를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트지를 부착한 곳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작년에 설치한 곳이 142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5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시트지가 부착된 곳에는 현재 불법벽보가 부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백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의원

구포역 마주보는 데 현수막게시대가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무슨 나이트클럽입니까? 맨하탄나이트클럽 마주보는 데 있죠? 현수막게시대.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의원

지금 그 현수막게시대에 우리 북구 로고하고 돼 있잖아요. 그 위에 누가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그 현수막 설치된 것 보니까 신고필증이 없어요. 제가 내려서 보니까. 우리 현수막게시대는 세외수입 사업입니다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이 돼야 되고 보완조치가 꼭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일부 하나만 지적하는 것이지만 율리역 앞에도 그런 사항을 하나 발견했었고 제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하나하나씩 개선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현수막게시대 운영현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현수막 제조하는 업체들하고 홍보 이런 것도 아울러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의원

예.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상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권오구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문화공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 6월달에 개관을 함에 있어서 문화원하고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대화를 잘해서 문화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는지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현재, 지금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무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관장실이 있고 그 다음 일반 직원사무실 해서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사서를 넣을 수 있는 방하고 사무실 두 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규모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금방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예측컨대 사무실인 것 같다는 그런 답변에 조금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화가 안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 문예회관이 지어지는 동기는 빙상장 자리에 유물이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문화원 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고에서 또 예산을 따오기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 자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문화원에서는 사무실 한 개를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사무실도 있어야 되지만 문화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그러한 공간이 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니까 아주 모션을 크게 하는 그런 불만을 나타내는데 그것 어떻게 문예회관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 사무실 네 개 중에 세 개를 다 써야 되는지요? 무슨 관리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예회관 지금 관리를 위해서 준비단이 오늘부로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앞으로 거기서 처리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저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문화원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겠습니다마는-문화회관 지을 때-현재 문예회관은 문화원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치면. 그래서 우리 문예회관의 운영을 위한 기본 조직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먼저 일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오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부로 준비단장이 발령을 받았을 겁니다. 현재 디지털도서관장 정창효 관장이 문예회관 준비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거기서 다룰 것입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물론 문예회관이 기폭제가 낙동문화원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폭제가 됐다 해서 그 시설을 전부다 낙동문화원으로 달라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낙동문화원이 지금 현재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동안 원사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배려를 못해 준 그런 사실에 있어서 마침 그 자리에 낙동문화원이 제일 첫 기폭제가 되어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그래도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자료실은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문예회관 이름이 낙동문화원 이사 측에서 이름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예회관 그 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필요하냐 말이지요. 차라리 공무원들 한두 명 놔놓고, 기술직 놔놓고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를 서로 교환하면서 구청에서 전통을 내리기도 하고 협조를 하고 이러면 원활하게 안 써지겠나 싶은데, 사무실 네 개 중에 세 개를 다 문예회관 관리를 위한 사무실로 쓴다 하니 너무 낭비벽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안에서 제일 처음에 낙동문화원 측에서도 여기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자료실 한 개하고 사무실 한 개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들도 조금 배려를 해 줘야지, 자료실 없는 사무실은 문화원으로써는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빙상장이 우리 구 관할권으로 들어온다면 1층 그 자체가 사무실이 있으니까 1층에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이 될 것인데 관할권이 아니고 단지 문예회관 관리만 한다면 굳이 우리 직원들이 세 개를 다 쓰고 정작 필요한 낙동문화원에는 자료실 없이 낙동문화원이 거기에 존재하겠느냐는 말이지요. 차라리 낙동문화원 한 개만 주면 아마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 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낙동문화원이 이 시설이 있기까지 기여한 점을 고려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문제를 원활히 잘 처리해서 우리 주민 모두가 낙동문예회관이 건립될 때 환영하고 서로 축하해 주는 그런 개관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3-6페이지에 추진체계 정비 및 범구민 참여유도에 청소년위원회 정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13명의 동 지도위원 대표가 계신다는데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각 동에 있습니다. 각 동 회장들을 모아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현재로써는 지원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그런 지도협의회를 만들어서 두 번 정도 모일 때 회의수당조로 7만원씩 지급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본 의원이 왜 이 관계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는 일반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라 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청소년위원회가 어떠한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그 지침을 내려주셔서 또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각 동에서 자생단체와 같이 어깨를 나눌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민갑식의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북구문예회관 개관 운영에 대해서 문화회관이나 문예회관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분야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오늘 준비단 단장이 발령이 났다라고 했는데 현재 문예회관을 개관했을 때 직원은 어느 정도의 그것을 둘 것인지 한 번쯤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의논을 해 보는 것도, 미리 보고를 한다든지-보고라 하면 뭐하지만-이런 안을 한번 협의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예회관이 건설이 되고 난 뒤에 인력의 소요가 어느 정도 거론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가 빙상장하고 같이, 저번에 혹시 의회에서도 용역의 관계를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빙상장도 우리의 관리권으로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예회관만 독립적으로 하면 인력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나와질 텐데 빙상장을 다같이 우리가 관리권을 받아서 사업소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문예회관만 가지고 인력을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렇다면 준비단 단장이 오늘 발령이 나서 구성이 됐다 말인데 단장 혼자서 이것을 전부다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오늘 발령한 것은 저희들 인력 전체가 난 것이 아니고 준비단으로 두 명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만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임시직제가 되겠습니다. 단장하고 직원 둘 해서 임시적으로 일단 문예회관개관 준비도 하고-비품도 구입해야 되니까-앞으로 직제문제는 곧 거론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빙상장관리권 자체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래서 방금 질의하는 내용은 빙상장 관리인원 또 문예회관 관리인원 이것을 합쳐서 시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전체적인 안을 놓고 운영방침을 의논하고 또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에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는 의원님들은 이 문예회관, 빙상장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받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한 번 쯤 의회에 보고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추진이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정도는 해 줄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원준비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인원요청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아마 행정자치부에 인원요청이 지금 준비를 하고 나중에 의회에 인원증원에 대해서 승인이 올라오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분야들을 좀 발 빠르게, 우리 북구 일입니다. 다른 데 일 아닙니다. 북구 일이면 북구 집행부와 의회가 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는 ‘의회 당신네들은 우리가 모든 조치를 해서 올리면 승인만 해 달라’ 어찌 보면 그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 의원님들은 상당히 불만적인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준비단 단장만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갈 때는 미리 의회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4일 동안 금년도 구정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의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 12일간의 금년도 첫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