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오용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부의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의 공석상태에서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록 의원외 4인 발의) 4. 2005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공립어린이집건립부지선정의건(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철규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 2월 11일과 2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으로 재난관련 업무의 특성과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원동 수밭마을 등 4개 취락에 대해 면적 28만1,920㎡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종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1972년 8월 25일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어 그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도원동 수밭마을 등 관내 4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정례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35일 이내, 임시회를 15일 이내로 제한하던 회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區 의회가 연간 총 회의 일수인 80일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건립부지선정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건은 당초 장기동 231번지를 포함한 6필지를 매입하여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죽전동 261-3번지로 건립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칭 큰별어린이집은 5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보육시설로서 종전 건립 예정지의 경우 100m 이내에 규모가 비교적 큰 사설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어서 보육시설이 근거리 내에 편재되는 문제가 있고, 주 간선도로에서 가까이 위치하지 않아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는 것에 비해 건립변경 예정지는 5m 소방도로에 접해 있으며, 동측으로는 와룡로, 남측으로는 달구벌대로의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택밀집지역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어린이공원과 연접해 있어 어린이집의 놀이공간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어 공립보육시설 건립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대부분의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3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제6조제4항】의 단서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공립어린이집건립부지선정의건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행정위원장 김영하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처음 회기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확인의건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2월 18일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 기구인 “현장민원해결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며, 기업지원 및 국제협력 업무지원을 위하여 “투자통상지원단”을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소방 방재청 개청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과 그 밖에 부서별로 증가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수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면 현장민원해결과 업무의 건설과 이관과 국제협력 업무강화,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및 성서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기업의 유치지원을 위하여 “투자통상지원단”을 신설하고 재난전담기구 신설은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과(課) 수를 18개과에서 19개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써 “재난 안전 관리과”를 신설하고 과의 명칭변경으로는 “정보통신과”를 “지식정보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 소속 “과”의 직제 조정은 기획경영국은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경제진흥과, 투자통상지원단으로 하고, 행정지원국 직제순서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지식정보과, 지적과 순이며, 복지환경국 직제는 현행과 같으며, 도시건설국은 도시관리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으로는 팀 신설이 11개 팀, 통합팀 3개 팀, 명칭변경이 7개 팀으로, 우리 구 행정기구는 4국 1담당관 17개과에서 4국 1담당관 17개과 1지원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洞 기능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현장중심의 업무를 관련부서인 건설과에 이관하는 것은 기구의 능률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투자통상지원단”과 소방 방재청의 신설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은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팀 신설․통합․명칭변경은 기구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고, 국 단위의 소관부서 변경은 기구의 기능과 업무의 연계성, 국․과 간의 업무통솔과 지휘의 기술적인 범위 등을 고려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직의 개편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역할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행정조직 개편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고,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과 공무원 노조법 개정 및 국가 기반체계 보호 업무 등 신규 업무로 인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3명의 정원을 승인 받아 증원하고 기능직 조무원 퇴직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며, 중간 관리층인 6급 정원 확대지침에 따라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승인된 정원 1명, 공무원노조법 제정으로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 3명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신설과 관련하여 5급 1명을 포함한 9명의 정원 승인 등 총 1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조무원은 1989년 3월 1일 당시 파출소에서 재직 중인 방범원의 공무원 전환 시 결원이 발생할 때는 그 정원도 감축하게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퇴직인력 1명을 감축하고 행정수행 역량강화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10명, 8급 7명의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7급 3명과 9급 2명을 감축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7급 2명을 증원하는 대신 10급 2명을 감축하여 우리구 공무원 총 정원을 918명에서 93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권 중 자치조직권이 중앙정부의 통제․관리방식에서 개혁과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총액 인건비 산정방식으로 대폭 이양되었고 지금까지 직급별 정원이 단체장의 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권한과 그 책임이 늘어난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과 시기를 같이하여 새로운 행정변화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역량 강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추어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3월 31일 인구 과대동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분동 개소된 장기동사무소의 신청사가 2005년 1월 25일 이전 개소됨에 따라 장기동 청사의 소재지를 장기동 817-2번지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동사무소 소재지는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동청사 신축 및 관련 조례 정비 등 일련의 과정이 합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당일의사일정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할 의장선거요구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된 본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추가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신원섭 의원외 8인 발의)

복지환경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 2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급식을 하고 있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제정 배경은 지난 1993년 초등학교급식 확대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1998년, 중학교 2003년 전면적인 시행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균형 잡인 식단을 제공받고 학부모들은 도시락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한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는 반면,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불량한 식재료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이 많은 식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학교급식 식품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 시행과 그 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였고,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소요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방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원대상은 달서구 관내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7조】에 의한 유치원으로 하며, 지원대상자의 우선 순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의 경비분담방법은 국․시비의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신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써 학교급식 식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였고, 기능으로는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으로써는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 지원을 받은 학교의 장은 매년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지도․감독사항으로는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교육청의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관내 학생의 참다운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 및 지원신청, 방법 등은 일부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일괄 수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과 지난 2월 25일 대구광역시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 내용을 참고하였고, 또한 그 조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를 추가하여서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과 동법【제10조제3항】 및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로 수정하여 식품비 지원에 따른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중에서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어 모두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조례안【제3조제1항】중 “구청장은 학교급식과”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은 구청장의 임무가 아니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의무이며, 구청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해당되어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은 지원대상자는 해당 학교이지 특정 학생이 아니며, 우선 순위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모․부자 가정의 학생에게는 학기 중 중식의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받고, 방학과 토요일, 공휴일의 중식 및 조식, 석식의 경우는 구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제1호】내지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제5조】중 구청장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제2항】및【제3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관리체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제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2조】중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의혹과 부정 및 부패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정판매업자와 관련한 조․항․호 모두를 삭제하였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모두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대구광역시의 조례안은 모두 참고하고, 모든 자구를 수정하고 전 위원이 일일이 조항별로 수정 처리하였는 바, 본 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연 3일간 하였습니다. 그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대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대훈입니다. 박병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원섭 의원 외 8분께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해서 그동안 각급 자치단체의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12개 기관이 제정했고, 기초자치단체는 30여개 기관이 지금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급 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지난 2월 25일 본회의에 통과된 후에 아직 공포는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 될 경우에 관내 유치원 70개교, 초․중교 95개 교에서 165개 교에 우수 농산물로 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작년도 표본조사에 보면 11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급식비인 경우에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로 한 25억 정도의 새로운 예산 부담이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구광역시에서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공포․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경비 부담 방법이나 지원 체계에 관해서, 지원 시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규칙에 위임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담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분담비율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규칙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조례안의 【제5조3항】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비부담 방법, 지원 기준, 지원 방법, 관리체계 이런 것을 전부 규칙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규칙에 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분석을 한 후에 제정해도 늦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직 공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셔서 신중한 검토 후에 동 조례안 제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의견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심의에 참고하셔서 신중히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의 심사는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의결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상 말씀드릴 사항은 조금 전 부구청장님께서 집행부의 견해를 피력하신 내용 중에 본 안건에 대하여 재정과 운영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많은 입장 차이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조례안의 존재가 유명무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한번 조율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오늘 본회의 개의 전에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친 후 결집된 의견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가부로 들어가시려면 반대 발언의 제안자가 있어야지 가부 투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한 번 들어 봅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박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박병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다수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자고 했는데 투표로서 결정을 하자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로서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다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가부를 묻는 투표를 먼저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투표를 하십시오.

바로 찬반 투표가 됩니다. 찬반 투표가 되기 때문에 바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만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마련 되는대로 곧 투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여러분께서는 투표소 설치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 설치) 투표준비를 하는동안 제가 투표진행과 방법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이번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가부를 묻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날인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의석 앞줄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정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투표용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에 설치된 기표봉과 인주를 사용하여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투표용지는 1인 1표만 지급됨으로 투표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 반대란 이외의 다른 여백에 표시하거나 기표봉으로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으며, 날인된 부분이 표시란의 선 부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날인된 부분이 많은 쪽으로 인정하되 인정과 유․무효 여부는 감표위원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1번 이상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투표를 해오신대로 종전의 예에 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님 중에서 자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무휘 의원, 최성기 의원, 손을 듬) 그러면 자원하신 최무휘 의원님과 최성기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다음은 투표하기 전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된 의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은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2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현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7표, 반대 15표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달서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찬성인원이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안 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

두류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보다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정단상에서 발언대에 선 것은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보다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그래서 살기 좋은 달서구 건설에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개청 16년이라는 길지 않는 시기에 인구 61만을 포용하는 거대도시로 발돋움하였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대구 경제를 선도해 온 성서산업단지가 지속적인 확장과 더불어 산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월성동 일원의 월배지구단위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두류동 일대의 재개발, 그리고 본리동, 감삼동, 성당동 일원의 저층 아파트 지역군이 본격적인 재건축이 완료되면 우리 달서구는 인구 70만에 육박하는 전국 초유의 으뜸도시로 부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뻗어나는 구세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우리 지역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날 전망이 불투명하면서 무엇보다도 서민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과 동네상가가 완전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자본들의 할인점, 체인점, 통신판매 등 소매업까지 급격히 진출하면서 유통시장까지 전면 개방되면 기존의 재래시장, 동네상가, 식당, 슈퍼마켓 등이 완전히 몰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들에게는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들에게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은 삶의 원천이었으며, 우리 이웃들의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네 상권의 몰락은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동네 경제 다수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나아가 지역의 여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지역경제의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네 상권의 몰락의 원인이 자본의 영세성, 정보의 부족, 그리고 서비스 의식 부재 등 소비자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데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그러나 영세 자영업 등 동네 상권의 몰락의 책임과 원인이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필연적인 것으로 돌린다거나 자영업자들만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자영업자 중심의 동네 상권의 몰락은 대자본 위주의 정부 정책과 시장경제원리만을 강조한 정부 정책의 산물이며, 또한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자치단체 또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동네 상권의 몰락은 앞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문제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 상권의 안정과 회생을 위한 재래시장과 동네 상가의 활성화에 대한 향후 대책과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래서 새로운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현실을 한 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지난 1999년까지만 해도 할인점이 7개이던 것이 지금은 19개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전국적인 대형 유통망 시설을 갖춘 대형할인점이 4개소로, 인구 61만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형할인점의 집중공세에 기존의 재래시장, 동네 상가, 식당, 슈퍼마켓 등은 완전히 생업을 잃어버린 채 도심의 빈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개인 자영업자 산업참여비율은 38%대로 선진국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형할인점의 공세에 서민들은 정말 앞으로의 생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지역발전에도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러한 대형할인점들은 지역에 준 것 없이 서민경제 기반만 붕괴시킨 채 커가기만 한다는 비난 여론도 있습니다. 지역자본의 역유출, 교통 혼잡과 교통 분쟁 유발, 그리고 저들이 자랑하는 고용효과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파트제로 월 칠팔십 만원의 봉급은 상품을 사는데 되가져 갑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법인세는 국세에서 서울로 바로 올라가고 취득세를 제외하면 0.4%대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자랑하는 자선행사 또한 대부분이 매출증대를 위한 형식적인 마켓팅성 뿐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소업체들에 대한 배려는 농협들을 제외하면 정말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지역에 대한 재투자는 제로에 가깝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형할인점들의 문제점과 공세에 대해서 지역의 자영업자, 영세업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제는 단체 행동을 통한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매운동과 서명운동,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역의 서민상권 보호를 위하여 할인점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신규 출점 억제를 위한 조례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재래시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뒤늦게나마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들을 내놓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판단 아래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달서구청은 지난 2001년 민선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야심차게 60페이지짜리 책자까지 발간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을 내놓았었는데 현재 당면현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과연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정책 입안과 시행이 과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형할인점으로부터 지역 자본의 역유출과 서민경제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할인점들의 추가적인 개수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정한 규모이상의 대규모 대형할인점 신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법제화를 통한 시행 경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할인점으로부터 허위과장 광고, 미끼 판매, 협찬금 강요, 부당 반품, 유통비용 부담 등 중소납품업자들의 횡포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그리고 서민들의 불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교통 분쟁 유발, 소음, 업무시간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규칙과 규정, 그리고 구청장의 업무지침을 통하여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를 시행 중이며, 어떤 지역은 재래시장과 지역회사 간의 一市場一社 자매결연 돕기 운동, 그리고 공무원들의 장보기 운동과 어떤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의 모임과 행사 등을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의 중심에서 개최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현실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한 지역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달서구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망되면서 특히 지역민들에게 서민경제의 상권보호를 위한 애향의식 고취에, 의식함양에 나름대로 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민간차원에서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있다면 적극 동참과 함께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소비자의 편의증진과 대자본에 의한 자유시장경제 경쟁원리만을 강조한 채 들어선 대형할인점들, 이제 더 이상의 무분별한 난립은 서민경제의 기반을 파탄으로 내몰며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저의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명하고 명쾌하신 구청장님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답변 종결 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친애하는 박병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금번 130회 임시회 회기 동안 구정업무 추진 상황,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대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재 당면 현안과 대책, 실효성, 그리고 정책입안과 시행의 성공여부와 계속 시행여부, 또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또 대형할인점의 입점제한과 불공정 행위 제재, 필요성에 대한 견해, 재래시장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구민 애향의식 고취를 위한 정신운동 필요성에 대한 견해, 민간 차원에서 재래시장과 도․소매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있다면 동참과 함께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으신지, 이러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영환 의원님께서 지역 일반 유통업사업에 종사하신 분답게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달서구의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와 일반적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시장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등록시장이 18개소, 무등록 시장이 5개소, 그래서 총 23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1996년 정부의 유통시장 전면 개방으로 대거 출점한 국내․외 대형할인점, 전문점, 또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신 업태에 대비하여 현격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욕구 수준 및 구매패턴 변화 등 유통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유통정책이 필요한 현안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건물 및 시설의 낙후, 주차장 부족, 화장실 불편, 고객 편의시설 미비, 점포 통행로 협소, 신용카드 사용 곤란, 가격 표시제 미이행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젊은 계층의 소비자로부터 특히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현황을 배경으로 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6년 9월 지역의 대표시장인 월배, 서남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관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유통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한 주요사업으로는 2000년에 월배시장, 서남시장, 두류개발시장, 3개소에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4,600만원, 2002년 월배시장에 입구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가로등 설치, 지하주차장 정비 등에 7,100만원, 또 2003년 서남시장에 도로 가로등 설치, 입구 도로 정비, 노후 전기시설 정비 등에 1억 7,300만원, 2004년 두류개발시장에 냉․난방시설 설치 및 상․하수도 노후배관 교체에 1억100만원 등, 총 3억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의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배시장 재건축사업은 1997년 4월 25일 중소기업청에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하여 지하 3층 지상 14층에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시장의 냉각에 따라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여 월배시장재건축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한 후에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시행구역선정을 취소하였고, 송현시장 재건축사업은 1997년 11월 3일 중소기업청에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하여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역시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여 현재 새로운 시공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두류개발시장은 2004년 내부시설 개․보수 등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상인 자부담 1억4,000만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5개 시장에 22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유통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류개발시장의 내부시설 개․보수, 전기․통신시설 정비 등에 14억원, 서남시장의 차양막 설치, 방수공사 등에 5억8,000만원, 월배시장에 방수공사, 건물도색 등에 2억4,000만원, 송경․구마종합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재래시장 활성화특별조치법에는 등록시장의 시설현대화 즉, 하드웨어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책 건의를 꾸준히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회장으로 있었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우리 구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산업자원부에 수 차례 건의했던 결과로 지난 2004년 10월 22일 종전의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을 대체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중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고, 재래시장 상인의 경영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상품권 발행, 공동 판매장 설치, 상품 디자인 개선 등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상거래 현대화, 경영기법, 마케팅, 고객서비스 등에 대해서 상인교육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시장지도자를 육성하고 시장상인 업종 전환을 지원하며, 또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일정 구역 내에 도․소매업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 등에 대해서는 등록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 관내의 무등록 시장 5개소가 제도권 시장으로 들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 필요성이나 서민들의 정서상으로는 저 자신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의 집행권만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할인점 개설에 대해서 조례나 구청장 업무지침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업무지침으로 대형할인점 입점을 제한한다고 하나 과연 적법한 행정행위인가에 대한 법적 분쟁의 움직임이 있고, 또 1996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서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 간에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중앙정부의 주의 환기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 자신도 2004년 12월 14일 우리 구 간부회의 시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과 대형할인점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현실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대구시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는 대형할인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대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토록 건의하였고, 市에서는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할인점에서 허위 과장 광고, 끼워 팔기, 부당 반품, 협찬금 강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횡포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으며, 현행법으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은 오랫동안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서민층의 생필품 구매 장소이자 농․수산물과 지역특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것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또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시설 현대화, 환경개선사업, 상거래 질서정착 등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일주일 전부터 시행하게 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一市場一社 자매결연, 공무원 가족 재래시장 장보기, 각종 모임행사를 재래시장 및 동네 상가 개최 등,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고, 만약 민간 차원에서 재래시장과 도․소매상권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펼친다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동네 상권 살리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달서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께서 역시 오랫동안 노련한 행정가답게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의 해박한 논리와 높은 식견으로서 지역의 현실을 나름대로 소상히 파악하셔서 지역의 현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적극적인 타개의 의지를 밝히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질의에 쓴 요지는 지난 2001년 8월달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을 내오신 데 보면 정부의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여러 가지 대책과 시안, 이것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대형할인점이 아니라 어떤 더 큰 할인점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경쟁력 있게 우리 지역이 풍요롭게 갈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워낙 장문의 페이지가 되어서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11쪽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지원, 이런 몇 가지를 보면 화장실 신․개축 보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초기에 우리 달서구청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시장 대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 그런 좋은 부분입니다. 고객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완의 안내 홍보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시설, 그리고 물적 유통시설의 설치 및 보완, 공동 작업장, 공동 하역장, 공동 보관 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종합적으로 재래시장을 손님의 접근성을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또 제공하기 위해서 공동 집하장, 하역장 이런 것을 설치한 데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연수원 설치․운영지원은 정말 시행만 되면 완전히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동네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입니다만 사실 화장실 신․개축 보수, 이런 한두 부분에 지나고 나머지 뒤에 열거한 부분은 사실상 시도조차 해 봤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본 의원이 염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市에 건의하기를 우리 지역에 녹지나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에 신규 대형할인점이 추가로 못 들어오도록 市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진작 우리 달서구의 지금 재래시장을 죽이고 있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오기 전에 조금만 더 한 발 일찍 구청장님께서 이런 건의를 하셔서 지금 市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의를 하셨다면, 받아들였다면 정말 무분별한 대형할인점 난립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구 밀집지역인 도심이 아니라 외곽에 이런 대형할인점이 포진함으로써 기존의 상권을 보호하고, 또한 유통구조 활성화나 소비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대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자유시장 경제원리, 이러한 쪽에서 상업지역 정도로 대형할인점을 규제해야 되는데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을 아무렇게나 풀어놓는 바람에 이러한 현실이 왔다는데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현시점에서 그래도 市에 이런 건의를 했다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부분이 강력히 관철되기를 저도 희망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도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용역을 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여러 모로 격려성 발언을 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당시 법으로는 어쩌면 정책대안으로 정책건의를 해야 될 사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규에 의해서 많이 완화가 되어서 어쩌면 그 가운데서 상당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미루어졌던 사업들이 이제는 재원만 확보를 하게 되면 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돈입니다.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데 다른 사업의 비율보다는 전체 균형된 예산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의 예를 들면 서대구시장과 달서종합상가 1차에는 사실은 꼭 사업이 필요하고 또 국․시비와 구비는 확보되었는데 그 당시에 자부담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그 시급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자부담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도영환 의원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관계 제한문제에 대한 건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市에 지금 현재 새롭게 건의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상의 문제, 또 상위 법률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선뜻 단견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법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 법 개정의 취지에 걸맞게 그것을 미루어서 조금 더 폭넓게 검토하리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있기 전에는 우리 법 운영하는데 최대한 재량 범위 내에서는 확대해석을 하고 어쩌면 확대 해석한다고 해서 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법 범위 내에서는 구청장의 권한 재량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법 개정에 즈음해서 최대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저희들도 뜻을 묻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 승인 관계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정해진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자리에 계셔도 좋고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1. 당일의사일정변경안(신동록 의원외 7인 발의)

최무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의장선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의원 간 내분이 계속되는 관계로 의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바, 조기 수습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0월부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불거져온 의장의 문제가 급기야 우리 구의회 전체의 도덕성과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재정립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석 중인 상태로 우리 의회가 장기간 표류하지 않고, 땅바닥에 떨어진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임 의장 선거가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의장 선거를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의사일정변경안은 방금 최무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오늘 회의에 의장선거안 상정을 전제로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변경안이 가결되면 다음은 의장선거안이 상정되며, 부결되면 오늘 회의에 의장선거안은 상정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당일의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공정한 의결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만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마련 되는대로 곧 투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투표소 설치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 설치) 그러면 감표위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님 중에서 자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무휘 의원, 최성기 의원, 손을 듬) 그러면 자원하신 최무휘 의원님과 최성기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투표준비를 하는동안 제가 투표진행과 방법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이번 의사일정변경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의장선거를 상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사일정변경안에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날인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의석 앞줄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정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투표용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에 설치된 기표봉과 인주를 사용하여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투표용지는 1인 1표만 지급되므로 투표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 반대란 이외의 다른 여백에 표시하거나 기표봉으로 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으며, 날인된 부분이 표시란의 선 부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날인된 부분이 많은 쪽으로 인정하되 인정과 유․무효 여부는 감표위원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한 번 이상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투표를 해 오신대로 종전의 예에 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기 전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된 의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은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2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현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9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본 의사일정변경안은 찬성인원이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석에서) 조금 전에 찬성 13표, 반대 9표, 무효 1표라고 했는데 반대표는 8표라야 됩니다.

아니오. 반대 8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현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8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본 의사일정변경안은 찬성인원이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제4대제2기보궐선거에의한의장선거(최무휘 의원외 11인 발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의석 앞줄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정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 투표용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 투표용지 기명란 안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 분만 정확히 기재하신 후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진행을 돕기 위하여 기표소 안 정면에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여 부착해 놓았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하기 전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의정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잠깐만요. 의장님,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의사진행에 관계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어느 분이 의장에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의장님으로 나오실 분을 표명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소문이고……. 저도 압니다만……. (장내소란)

홍성권 의원님!

(의석에서) 예.

의사일정을 변경하실 때 그런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벌써 투표한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안 됩니까?

그리고 22명 전부가 입후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장도 할 수 있고, 부의장도 할 수 있고 당선된 그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출마의사를 표시해도 되고…….

(의석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투표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제가 제안을 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의사일정 변경안 전에 그런 안이 있었으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의석에서) 제 얘기는 굳이 안이 아니더라도…….

홍성권 의원님,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의장선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의석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투표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2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염오용 의원 11표, 이영호 의원 6표, 신원섭 의원 2표, 신갑식 의원 1표, 서재홍 의원 1표, 박병래 의원 1표입니다. 어느 의원도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절차는 앞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기 전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된 의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은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2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염오용 13표, 이영호 의원 8표, 서재홍 의원 1표입니다. 염오용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달서구의회 제4대 2기 보궐선거에 의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염오용)당선인사

염오용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할 일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가겠습니다. 염오용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장직무대리, 염오용 의장과 악수후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