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소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4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소방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 소관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방안조례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위험물 안전관리의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을 정하였고, 지정수량의 100분의 20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까지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형태별로 시설기준과 유지관리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하여 다른 위험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험물을 임시저장, 취급할 경우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및 관리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 동식물유류, 임시저장 등의 시설 및 저장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분리 운영되어 오던 재해관련기금을 일원화하여 운용토록 지난 2004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중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적립 확보하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5조 제3항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첫째, 기금적립금은 우리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기금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토록 하고,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융자한도를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신청자수를 감안하여 결정토록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운용관은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실ㆍ국 또는 과장 등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안전관리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등의 전문기술 분야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필요시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분야 행정의 내실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은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그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문단은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문단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본 조례안은 자문 안전 점검의 방법, 자문단의 간사, 서기, 위원의 수당 등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 개의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민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소방 및 재난 관련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O 종전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제정(법률 제6829호, ‘04. 5. 29 시행)함에 따라, ○ O 동법에서 위임된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등에 관한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위험물 관리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O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O지정수량의 100분의 20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까지의 위험물(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형태별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3조) ○ O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기타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O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규정을 정함(안 제5조) ○ O위험물의 임시저장ㆍ취급할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하고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6조) ○ O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 동식물유류, 임시저장 등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O 본 조례안은 종전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험물안전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89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6호)으로 제정되면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 O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등 본칙 9개조와,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 등 부칙 3개조로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검 토보고 1. 제안이유 ○ O 종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동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정하도록「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 O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실정에맞게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각종 재난의 예방ㆍ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O 기금 조성 재원은 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함(안 제2조) ○ O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기금액(법정적립액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토록 함(안 제3조) ○ O 조성된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 O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O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는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신청자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 O 기금운용관은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함(안 제9조) ○ O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행정부시장), 부위원장(소방안전본부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 O 본 조례안은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04. 3. 11. 법률 제7188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4. 11. 3 대통령령 제18580호)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및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고, 동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O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요관리 등 본칙 13개조와, 시행일, 경과조치, 폐지조례 등 부칙 3개조로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O「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법률 제7188호, 2004.6.1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과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O 같은법 제7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O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주민이 점검의뢰시설의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안 제2조) ○ O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함(안 제3조) -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 ○ O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함(안 제4조) ○ O자문단은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안 제6조) ○ O자문ㆍ안전점검 방법,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자문단의 간사ㆍ서기,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14조) - 간사 : 재난업무담당과장, 서기 : 담당사무관 3. 검토의견 ○ O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04. 3. 11. 법률 제7188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4. 11. 3 대통령령 제18580호)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능, 구성, 임기 등 본칙 14개조와 부칙 1개조로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각종 재난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 O 다만, 안 제4조에서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였는바, 이는 대부분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각호에 의한 임기전 해촉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 O 또한, 본 조례안과 본안 외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2004. 11. 1 제정된 ⌜광주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하여 3개의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고, 동 조례의 관리부서가재난관리과이므로 1개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아니요. 먼저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에 해야겠네요.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위험물이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위험물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위험물이라 하면 취급할 때 폭발성이나 이런 각종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다는 그런 말 자체가 해당됩니다.

법에나 용어정의가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용어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이라 하면 인화성,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으로 위험물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예. 1류에서 6류까지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동식물유류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위험물로 분리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동물의 기름을 내려서 그것이 보통 인화점, 발화점이라고 하는데 보통 250℃ 이상된 인화점을 가진 기름을 동식물류로 분류해서 그것을 동식물류 위험물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25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전체적인 조례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린 표준조례안을 감안해서 만드셨는데 별표 내용의 취급 및 시설기준 이것이 거의 6, 7페이지 정도로 별표에 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인지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종전에도 「화재예방조례」가 있었습니다, 「소방법」에서. 거기에서 규정되어 있던 사항들인데 「소방법」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분리되어서 이번에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준칙에서는 시설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시정명령을 일단 내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안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구요. 별표에 나와 있는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콤팩트화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게 10페이지 가까이 세항별로 나와 있는데, 행자부 표준조례안도 이것하고 같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에 관한 내용 중에서 주택에 대한 임차비용규모를 정하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고 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같기는 한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럴만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고 또 다른 재난에 대처해서 써야할 내용들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여유있는 내용인 것이지, 현재 적립상태라든가 그런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적립이자 포함 재해대책기금 이 103억 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0억 9,400만원 등 133억 9,6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한 재난관리기금과 1000분의 8을 적립토록 한 재해대책기금을 통합 일원화해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관련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액은 2004년말 현재 적립이자를 제외한 법정목표액 누계 213억중 94억 3,000만원을 확보, 법정 적립 목표액 대비 43.3%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법정목표액 누계 48억 3,000만원 중 30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법정목표액 대비 63.8%를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 법정목표액 45억 5,000만원 중 10억원만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는 재난예방 및 긴급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법정 최저 적립액 이상의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에 들어올 돈이 45억 5,000만원 예정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러면 연연이 이런 금액은 조금 상향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100분의 1로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볼 때 133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볼 때 이것은 45억원에 비해서 많은 돈은 아닌 것 같네요. 2005년도에 45억원정도 예정하고 있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저장이라 생각할 수는 없지만 기금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지만 금년 같은 매미피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쪽에 배려했던 금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반적으로 2004년도에 정리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매미 피해복구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고 또 일부는 시비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복구를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쪽 재난에 사용했다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규모라도 보게요.

그간 사용현황은 98년도에서 99년도에 평동천 및 평림천 제방보수비 2억 5,000만원, 2000년 노후배수문교체 등 사업비 2억 5,000만원, 2001년도 우산 제2배수문 정비 외 1건, 사업비 1억 9,000만원 등 6억 9,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으로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광주교 보수ㆍ보강 및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보강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을 사용하여 총 10억여원 상당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비교적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구만요.

그렇습니다.

재난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모르고 지난번과 같은 큰 재난이 있을 때 국비와 시비가 모두 대체했다고 하니까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은데 이것 가지고 주택임차비용까지 적정하게 도와주려는 의견은 좋기는 하지만 그런 돈이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기실은 사용규모가 보니까 비교적 큰 금액은 연연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100분의 70이하로 융자규모를 하기로 하고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하고 그것도 숫자가 많아진다거나 할 때는 그렇게까지 배려를 할 수 없으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올해 이것이 시행된다고 하면 소요 규모 같은 것은 대강 나와 있습니까? 많이 신청하고 그럴 것 같은데.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이나 제안사항이 심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은행에 대해서 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 대한 선호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적 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소요 규모를 대강은 파악하셔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필요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가시는 대로 이 법이 시행되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당장 돌아올 터인데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미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적정 시기내에 파악되고 그런다면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신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 간다든지 하는 그런 여건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도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에게 알선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함께 관심 갖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