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익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황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인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럼 김청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에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0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던 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영세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현황 및 신청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안 제 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 보안등,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옹벽·석축·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등이며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단지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지원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공동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2인, 관계 공무원 3인 및 전문가 4인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의 결정,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대안 등의 제시,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축과장 수고하섰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세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영세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일부 효율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광주광역시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경계부분 옹벽·석축·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단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임대주택의 지원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공동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요즈음 부의 균등배분 등 바람직한 사항으로 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므로 상기조례안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우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