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과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신이섭 위원입니다. 영유아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보 면에서 볼 때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에 앞서서 세부적인 규칙과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은 성숙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21조 제1항 같은 안, 시장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증·개축 및 개·보수,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당연히 조례안이 되면 해야지요. 이러한 전적인 비용, 또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운영에 대한 우리시의 보조, 정보센터와 관련된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도 지적을 하면서 우선 제안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광역단체별로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여타 시·도에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현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장단점 비교 내지는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해 보셨는지, 아까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운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97년입니까? OECD에 가입된 국가로서 모든 사회복지정책이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유아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저희들이 앞서서 제정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이나 아니면 진정한 사회복지를 위한 뜻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각종 조례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운영자가 자기 운영의 이익으로, 사적인 이익으로 착취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조례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영유아조례들이 잘못 운영이 되었을 때는 우리 본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었습니다만, 제21조 제1항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이러한 부분은 새로운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조례 제정 이후에 제정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어떤 사례들이 없었는지,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직은 그러한 사례들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만 보완이 된다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의원의 뜻 아닙니까?

의견서가 정식 자료로 제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니까 의견서가 있군요. 의견서를 보니까 광주광역시 보육조례 제정 연대회의 상임대표 염미봉 씨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관계자 있음) 제가 아까 지적했던 사항들, 우려했던 사항들인데 그러한 사항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사항들을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있으면 참고로 말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연대의장님께서 우리 신이섭 위원 말씀에 답변을 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그냥 여기에서……”하는 관계자 있음 )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견서를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투명한 영유아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여성부장관이 규정하는 평가인증제를 여기에 제도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장관도 영유아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민간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해서 평가인증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복지여성국이나 의회, 영유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다짐을 해 보는 그러한 뜻에서 앞으로 투명한 운영이 사회복지시설의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명심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미봉 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어 있고 영유아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더 앞서서 보육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광주시나 또 광주시에서 이런 보육사업에 종사하시는, 그리고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앞서가는 의식들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육조례나 여타 조례들이 제정되고 개정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있어서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어차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놓은 조례와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다시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볼 때 보육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현재 97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금액보다 민간시설이나, 이것이 꼭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있고 또 시설평가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될 것인지 이런 예상들은 한번쯤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리라 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장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 증·개축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것이 집행부에서 보기에 엄청난 예산적 부담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막연하게 엄청난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 말고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와 또 위원회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

이상택 의원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평가인증제를 하려면 평가를 명확히 해야 되고 시설마다 평가를 잘 해야만 그것이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제를 두고 평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방금 이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 정도부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하면 저는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여성정책과 총 예산이 490억원입니다. 그 중에 392억원, 약 93% 정도가 보육시설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너무 엄청난 거에요.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타 광역시·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대전에 2.2배, 인천에 1.8배, 울산에 3배 정도의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의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고민을 해소해 주는 방향이 설정되었구나 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92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국비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시 자체사업비는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또 실현가능성도 어렵다,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지원 안 해도 되고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한데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요구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보육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광주라고 하는 특성상 보육이 과잉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데는 경쟁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고 기준이나 이런 것에 미흡한 데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조정역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가인증제를 환영한다고 표현했고 그러다 보면 경쟁에서 뒤지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문을 닫게 될텐데 법인시설 같은 경우는 문을 닫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아마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탈락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시의 고민을 다소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트인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좋은 시설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못 미치는 시설들은 도태할 수도 있는, 이러한 과정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출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시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확대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으로서의 판단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한번 주게 되면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적은 금액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을 받아가지고 일정기간 특별수당을 준다거나, 1년이라든가 3년. 그런 경우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한번 주면 도중에 안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이러다 보면 해마다 인증제를 실시하고 그러다 보면 우수평가를 받는 시설이 나타나고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전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 가서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육조례와 관련한 제정이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사, 또 시설도 법인, 민간, 가정 다 해서 논의과정 1년을 지나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각 시·도가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에 이미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노력들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회 관계자들도 와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비용에 대해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타 광역시에 비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수량이 많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번에 걸친 내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과에서나 복지여성국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동안 일을 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데 저는 비용과 관련한 염려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교육이 공교육으로 가는 과정에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아마 보육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만 5세부터 하고 있는데요. 두 자녀 같은 경우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이 조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임의로 취사선택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 제39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열거했다라고 하는 것, 법 체계속에서 열거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여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를 시비 전체로 하라고 그 누구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국비가 점점 더 많이 지원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재정, 이런 것들이 함께 판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도 9개월에 거친 인증과정이 있습니다, 2006년에. 그리고 인증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신청했다가 인증 받지 못할 경우에 불이익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수평가를 받는 경우라고 한정을 했고 거기에 또 하나 한정을 한 것이 우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뒀기 때문에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염려는 하지만,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염려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들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조례의 필요성이나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상위법령의 범위라는 것이 있고 또 상위법령 범위에서 조례가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상위법령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잠깐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 운영의 문제점, 또 평가심의제 이러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동료 의원이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러한 조례가 올라오면 이미 우리 집행에서는 조례 제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단점, 또는 앞으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그 동안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가를 파악했어야 되거든요. 아까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사실 영유아법이 모든 교육이 공교육으로 가는 초기단계에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러한 좋은 법을 반대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라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현실적 측면에서 재정여건과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21조 제1항 이러한 문제들,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사항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와 우리시가 힘겨루기로 해서 예산을 타온 그러한 예들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전액 지원된다면 누가 이것 반대하겠습니까? 국비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우리시에 재정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염려 안 할 수가 없고 또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은 재정적 여건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여성정책과장의 답변을 듣고, 제가 보니까 법 자체 시행령이 2005년 1월 30일에 되었군요. 그랬지요?

예.

그 이후로 세부계획 같은 것이 전혀 안 나타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사 인건비 같은 것도 법으로 현실화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시는 우리 실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보수도 나가야 합니까?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해마다 보육사업 안내가 내려오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두껍게요. 조례보다도 법보다도 세부적인 규정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A급, B급으로 나눠가지고 인건비를 줍니까?

A급, B급은 안 나와 있고 개정된 법률이 0세 미만이라든가 0세~1세, 1세~2세, 2세~3세, 3세~4세 이런 아이들의 연령에 의해서 인건비가 조금씩 차등 지원되거든요. 저도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그때그때 보고…….

그런 세부지침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이전에 같이 토의를 해봤으면 했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세부지침을 만들어라, 규칙을 만들어라 한다면 바로 집행부에 위임하는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실 처음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생활급이기 때문에 주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탄력적으로 우수평가를 받는 시설에 대해서 우수한 교사에게 특별수당을 유예기간이라든가 아니면 1년, 유예기간이 3년 정도 되거든요, 한번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기간내 특별수당으로 지원하는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타 시·도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 고민이 해소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택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영유아보육조례 제정에 앞서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문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사항은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문제는 집행부에서 다소 미진하게 대응해 왔다고 하면 다음에 준비를 하시라고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시가 정말 어려운 것이 이러한 복지사업들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사업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까 마침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뒤쳐진 분야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여타 지역의 소규모 사업들 예산을, 한번씩 예산 심의할 때마다 겪어온 현실인데, 각 지역에 예산 2, 3억원 지원 받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염려가 되니까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단서조항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 제21조 제1항은 수탁자와 우리시가 매년 시비를 할 수 있는 조항임에 틀림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국고지원을 지금까지 보통 몇 % 지원됩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50%로 상향조정을 해 주라는 건의서를 함께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방비 50%라는 말이지요?

국가에서 위임하는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사항들을 보면 국고지원이 폐지되면서 모든 재정적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맡기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공교육화 해 가는 초기단계에서 저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 기회에 건의를 해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가 한번 상임위에서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에서 바로 이 문제를 통과시킨다는 것도 저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한 분이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논 이후에 결정을 합시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21조 8항에 보면, 이것이 제일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범위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평가인증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걸리는 것인데, 아까 윤난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이 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보조한다”라고 강제규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 좀 더 완화되었거든요. 그런데 법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서 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지원한다라고 해도 조례상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완화된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입니까? 해석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키면 집행부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스러움이 있습니다.

예산범위가 있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줘야 하잖아요. 이런 조례가 있어야 그런 노력도 하고 평가인증제도 훨씬 더 강화해서 잘 할 수 있고 관리감독도 이러한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신 복지여성국장께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신이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참조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세부수행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내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나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탁 및 구성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와 위탁기간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15조 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8조 제4항 “보육전문요원은 령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를 “…… 임면한다”로 하고 안 제18조 제6항을 신설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면한다”로 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시행일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구성된 광주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뤄진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위탁, 종사자 임명, 운영위원회 구성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되 임기 및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각각 수정 또는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옥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여성국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