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제 163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종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난 2월28일 집회요구 가 있어 지난 3월3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5일 군수 로부터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 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고, 3월5일에는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 외 1 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는 200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5년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이현기 의원 과 박병진 의원 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이현기 의원 과 박병진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5년도군정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200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는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기획 감사 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시책방향과 추진해야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기획 감사 실 기구는 실장을 비롯해서 4개 담당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는 규제개혁 위원 회 등 5개 위원 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에, 금년도 시책 방향입니다. 지역특성화를 살린 자립형 지방화 본격 추진과 성장잠재력 실현을 위한 신성장 동력 구축,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국 가예산 확보총력, 입체적 군정 홍보로 군정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자체 감사 에 전문 성 제고와 생산적인 정책, 기획 감사 제 운영으로 21C 환황해권 복합관광레저 거점도시 도약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과제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현안 에 대한 기획, 조정, 지원과 협력으로 실과소별 소관주요업무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4쪽에, 금년도 주요업무는 목록 순서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국 가예산 확보총력 추진입니다. 국 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의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실과소별로 소관 국 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전라북도에 국 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71개 사업 1천9백9억원이 국가 사업으로 중앙에 제출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제출 된 사업 외에도 신규 사업이 최종 예산 에 반영되도록 사업별 혁신적 논리를 개발해서 도와 중앙과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국 가예산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주기적 상주형 중앙 방문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기획 감사 실에서는 도 예산 부서 및 중앙의 기획 예산 처와 유대강화로 실과소에 정보제공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기필코 내년 예산 을 3천억 시대를 달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에 군정주요업무 평가입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 심사분석 으로 군 주요투자사업 점검규정에 의해 매 분기별로 3천만원 이상 투자사업과 모든 용역에 대해서 서면과 현장 병행 평가해서 미진사업에 대한 개선 등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그 대안 을 제시해서 업무 속도를 가속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로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의해서 부서 별 핵심 업무 250개 업무에 대해서 12월에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화 하여 지방행정 수준을 높이고 다음 계획에 대한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민 통합 부안축제 개최입니다. 부안축제는 10월경에 채석강 등 부안군 일원에서 지역 상징성과 주민 소득 창출, 군민통합을 목표로 민,관,산,학의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민간단체 주간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축제 개최지역을 견학, 축제 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여 3월중에 전문 기획사에 축제 용역을 실시하고 5월 중에 축제 위원 회를 30명 내외로 구성해서 부안 축제를 확정 추진토록 하고 전국적 축제 붐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 군민이 동참하고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생산적 축제를 개최해서 군민 화 합의 계기 마련 및 국가 문화 축제로 지정 받을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 위주 열린법무행정입니다. 주 민의 쟁송 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무료 법률 서비스를 년2회 실시 고문 변호사 2명으로 하여금 민·형사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도록 하겠으며, 행정행위의 패소사건은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유형 소송 사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 자문 등 법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등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 제정 , 개정과 행정규제 완화 대상 조례 및 한시 조례 등을 색출해서 주민 이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 투융자 심사 입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5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 전망분석, 투자계획수립, 재원대책 강구 등을 내용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5개년 연동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의 계획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는 1십억이상 3십억 미만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방계획과의 부합성 연계성, 사업의 필요성 등을 4월과 10월에 정기 심사 와 필요시 수시 심사 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중복투자 방지로 투자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재정 운영상황 공개 입니다. 예산 편성 현황 및 예산 서, 사회 단체 보조금 대상 단체 및 배정의 현황, 지방재정 여건 및 재정 운영 방침, 전년도 결산 상황 및 전년도의 세입 세출 현황 등을 인터넷, 군보에 공개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대상사업은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은 3천만원 이상으로 157건 1천6십2억원에 대하여 상반기까지 81% 발주, 52% 자금집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계속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3월이전 조기 발주 및 자금을 집행하고, 신규사업은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발주토록 하여서 추진상황을 매월 2회 점검하는 등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목하겠습니다. 12쪽,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는 5년 주기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사항 등 18개 항목을 조사하여 군 및 국가 중장기 계획에 투자 자료를 만드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2억5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조사요원 연256명이 직접 호별 방문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45회 부안군 통계연보 제작은 연혁, 토지, 인구 등 20개 분야를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6월부터 정밀 조사하여 12월에 발간 중장기 계획수립 및 교부세 산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13페이지, BTL 사업추진입니다. BTL 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긴요 긴급한 시설을 선 투자하여 군민들에게 사업편익, 조기제공 및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안 씨월드조성사업, 석정문화관건립사업, 격포함상테마파크사업, 나누미장학숙건립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5개 사업 3천4백1십7억원을 관련 중앙부처에 신청 하여 사업이 확정 되도록 중앙부처와 연계망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자치단체 및 국제 교류사업입니다. 국내에는 문경시와 포항시, 국외는 중국과 일본을 교류 대상으로 자치단체 의 주요행사시 상호 친선 방문, 기관, 사회 단체간 자매결연 및 교류 방문, 해외단체와의 문화적 교류 및 외국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특산품 판매 및 관광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각급 사회 , 봉사단체 등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을 증대 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새만금 및 영상테마파크 이순신 드라마 세트장 방문 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무원 글로벌화 추진으로 글로벌리즘 시대에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업무능력 우수 및 모범 공무원 배낭여행 신청 자등 50명을 대상으로 일반행정 분야는 일본, 복지환경 분야는 유럽, 지역개발, 농림수산분야는 동남아, 관광분야는 유럽 지역을 연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을 하나로 눈높이 군정홍보입니다. 자치군정에 일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자원, 그리고 영상세트장 및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취재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사업의 계획, 추진상황 준공 단계에 대한 대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주 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사전에 민원을 발생하고 급증하는 정보와 수요에 맞춘 인터넷 홍보를 다양화해서 바람의도시 부안 책자를 매 분기별로 30,000부를 발행 배포하여 군정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산적인 정책·기획 감사 운영으로 감사 의 기본 방향은 군정 역점 시책에 대한 성과를 가시화 하는 생산적 감사 , 사전예방을 위한 학습적 감사 , 변화와 혁신업무 감사 강화, 크린 부안군정 이미지 조성에 중점을 두겠으면, 금년도에는 주요투자사업, 사회복지 사업, 농어업지원사업, 현안 시책사업에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업무속도에 중점을 두고 감사 를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일 잘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행위,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등, 주민 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공무원 의무 를 망 각하 는 행위, 국·도·군정에 무사 안일한 행위를 중점 분야로 정하고 연중 감사 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에 대한 관용과 음해성에 대해 보호, 수범적 선행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일 잘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 내실화입니다. 깨끗한 공직 사회 의 정착으로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하기위해 매년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 받고 있습니다. 재산 등록 대상자는 의원 님을 비롯해 실·과·소 공무원 등 74명으로 1월까지 신고를 마쳐 2월에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군 회보에 공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 등록 변동자료 전산입력과 재산 등록 을 심사 하여 내실 있는 공직자 재산 등록 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 감사 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조덕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 과는 행정담당, 서무담당, 공무원단체담당, 혁신분권담당, 정보통신담당, 민간협력담당 등 6개 담당에 정원 37명에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 현황은 민주평통협의회 등 6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5년도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나누미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사업 시행 으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 인 재의 발굴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목표액은 2십억이고, 조성 기간 은 2004~2007년까지입니다. 장학사업 개시는 2006년부터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8일날 설립허가 및 등기를 완료하고 장학기금을 현재 1십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 에서 6억, 상금으로 1억, 민간부분이 3억을 지금 조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 후원자 모집을 통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군민 1인1구좌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관내 장학관련 단체의 통폐합을 추진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회는 서울이나 전주 등에 장학숙을 건립해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군민통합을 이루는 군 민의 날 행사에 대해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군 민의 날은 5월1일입니다. 5월1일날 10시에 부안군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행사내용은 기념식, 으뜸군민대상 시상, 명예군민증 수여 등으로 간소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이장 사기앙양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501명인 이장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근속 이장 부부에겐 견학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영 마인드를 갖춘 스타공무원 육성교육입니다. 공무원 자신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혁신적 사고 를 배양하여 경영마인드를 갖춘 스타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이상 전 공무원을 교육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프로정신과 봉사정신을 함양토록하고 변화와 혁신적 사고 를 배양하여 경영 마인드를 갖춘 스타 공무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부안 발전을 위한 직원 소양교육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안읍 예술회관에서 매월 월례 조회시 직원의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10개의 부안군 행정서비스 헌장을 철저하게 이행해서 고객이 만족을 느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혁신 체험캠프 및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사회 단체 임직원 및 전 공무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대화합 행사를 개최하여 사랑나눔을 함양시키고 1등 부안만들기의 각오를 다지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춘계에는 체험캠프를 추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내변산 일원 및 부안 스포츠파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혁신 체험캠프는 5월중에 실시를 하고 한마음 대단합체육대회는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젼 한마음 아침 방송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침 방송 실시로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일등공무원의 행동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방송 시간은 매일아침 8시30분부터8시50분까지 20분이고, 방송 장소는 영상회의실내 방송 실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월요일날은 주요행사, 시책소개 및 대담, 화요일날은 굿모닝 퀴즈쇼, 수요일날은 쇼킹 토픽, 목요일날은 직원 칭찬릴레이 및 사례소개, 금요일날은 업무개선, 건의사항 수렴 및 삼행시짓기, 토요일날은 각종영화, 스포츠, 공연행사 등 소개하고 한마음 아침동우회를 운영하고 진행요원 확대 및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요원 사기를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청 접수 입니다. 1931년 9월18일 만주사변 이후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 당한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피해 등을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청 기간 은 지난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및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 자격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희생자 및 친족 관계에 있는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까지 접수 를 완료해서 사실조사를 하여 보고 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 사항은 총 258명을 접수 했습니다. 다음장에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개발사업입니다. 부안군의 특성 및 비교우위 산업에 부합하는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정 부의 특구정책에 반영, 지정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이 지난해 3월22일날 제정 됨에 따라서 지역특화사업중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농지법 등 24개 법률 을 특례규정을 두고 43개 특례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영상테마파크특구와 누에타운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35만평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발주 및 특구계획을 확정을 했고, 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5월중에 실시를 해서 특구 신청 을 재경부에 6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조례안 제정 하여 8월중에 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신활력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 낙후된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동력을 찾아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 농촌,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70개 낙후지역 입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는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을 제외한 전 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부안군은 마포지구에 누에타운 특구, 곰소에 토굴젓갈명품화 사업으로해서 년간 2십억씩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 를 1월중에 이미 제출 했고, 사업계획 자문 및 평가를 3월말까지 국가 균형발전 특위에서 실시하여 5월부터 예산 편성 및 사업 시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서 보고 드립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농어촌 지역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정보화마을 홍보로 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지역특산품 판매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안군에서는 후촌마을이 대상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초고속 인터넷시설, 마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PC보급을 하여 마을별 특화 컨텐츠 수집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주민 정보화교육을 활용하여 도·농간 지역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 간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농특산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및 관광지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서 보고 드립니다.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역 주민 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강화 및 교육기회 확대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교육 대상은 지역 주민 및 공무원입니다. PC 및 인터넷 정보검색, 디지털카메라 활용방법, 파워포인트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9회 6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시설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업무 사용량 대폭증가로 노후 시스템장비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본청은 2년전에 이미 교체를 실시를 했고, 이번에 교체할 곳이 13개 읍·면 사무소, 3개 사업소, 보건지소(주산, 동진, 계화, 보안, 백산, 진서, 변산, 상서) 등 8개소와 예술회관, 여성회관, 부안가압장, 격포가압장, 폐기 물시설, 위도정수장 등 총 31개소를 3월중에 조달 구매요청 하여 4월중에 완전히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에서 보고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니다.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제공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22개 사업의 정보화 사업입니다. 년간 예산 은 1십3억8천만원입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일거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자 소득지원을 하고 공공근로자와 함께 군정업무 동참으로 군민 일체감을 조성해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지난 2월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재무과장 송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시책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담당에 5개 담당 3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5년도 시책 방향입니다. 주요시책은 군청사 신축으로 주민 편익증진과 일등군정 토대를 구축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을 제고하며 지방세 수 목표의 달성으로 자주 재정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중점 과제로는 군청사 신축설계 및 투융자 심사 완료로 2006년도 착공를 준비하고 국· 공유재산 의 집단화와 보존 부적합재산을 매 각하 며 지역업체 살리기 및 성실우수업체 우대 방안을 강구 추진하며 은닉·탈루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추진 및 체납세 일소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청사 2006년 착공기반을 마련으로 신축의 가시화 신뢰받는 재무행정구축으로 자립형 지자체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아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 및 청 사면 적의 협소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서해안 중핵도시와 관광부안 이미지에 부응하는 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신축현황은, 현 군청 청사부지 14,655㎡, 연건평 12,000㎡를 지하 2층 지상7층으로 신축하며, 군비 2백3십4억, 지방채 1백6십6억, 총 4백억을 투입하여 2008년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03년 4월7일 재정 하였고, 군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을 2004년 11월 25일 받은바 있으며, 대형공사 집행방법 심의 요청을 2005년 2월 17일 전라북도에 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군청사 신축 현상 공모를 실시하고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을 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6년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집단화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지정확충을 도모하며 주민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총 17,690필지, 20,509,00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유재산 은 14,109필지, 18,671,000㎡이고, 국유재산 으로 3,581필지, 1,838,00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실시하여 1억원을 확보하겠으며, 영상테마파크 부지매각 1억2천, 신축부지를 확보하는데 위도 보건지소 8필지에 7억4천4백만원, 동진보건지소 4필지에 5억1천4백만원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청사 신축부지를 3십3억에 매입하고 읍사무소 신축부지 3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전라좌수영 부지매입에 2십5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입니다. 현황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을 대상으로하며 총 금액은 2천2백1십4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결산 서를 5월19일까지 작성을하고 결산검사 를 의회 요청에 의해 6월중에 실시하고 결산 및 예산 지출 승인 을 6월중에 승인 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세 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수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공평과세와 납세자 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진 세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 목표 1백9십9억7천만원으로 도세 9십2억5천만원, 군세 1백7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확한 지방세 부과 처분과 탈루 세원 방지 및 공정과세 실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공무원 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무담당자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자주적인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립형 지자체 완성 및 건전한 지방재정 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현황은, 2005년도 총액 2백5십6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일상적 세외수입 으로 7십4억4천만원이 해당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1백8십1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체계적인 전산관리로 과세 누락 및 탈루를 방지하며 신규 세외수입 원 발굴 및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군 세입 금 자금의 이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역량 강화입니다. 체납액 줄이기를 위한 자진납부 홍보 및 현 지출 장 징수로 자립형 지자체 완성을 도모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백3십8억5천8백만원이 부과 되었는데요, 징수가 2백2억7천3백만원, 미납이 3십5억4천8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현년도 징수율 96%, 목표로 정해서 강력 추진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의날을 운영하여 매월 15일 체납세 없는 읍면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복식부기 시범 운영입니다. 투명한 정부 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범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통제 중 심의 계 산회 계를 성과와 정보 위주로 개혁하며 2007년도 전국 확대운영 대비 시범운영으로 타 시·군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현황은,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 시범 기관으로 우리 부안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3일 복식부기 담당 조직되어 3명의 담당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3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복식부기 담당자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종합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전산시스템을 6월중에 설치하며 기초자료를 입력하여 12월말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평가입니다.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으로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조사대상은 단독주택을 위주로 합니다. 조사건수는 총 20,217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3월말까지 실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이것을 검증 하며 가격 열람 을 4월말까지 합니다. 개별 주택가격 공시를 또한 4월말까지하고, 개별 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한 세원 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2005년도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시책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민원담당, 지적담당, 부동산담당, 건축담당등 4개 당당과 1개 기동처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26명입니다. 위원 회 현황은 부안군 민원조정 위원 회 등 4개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는 기쁨과 만족이 함께하는 일등민원실 운영 등 14개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기쁨과 만족이 함께하는 일등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년간 20만명 이상의 민원인이 다녀가시는 곳으로써 군민들이 만족할 쾌적한 환경조성과 내일같이 처리하는 참 봉사 실현을 위해서 저희 민원대기실에 민원 안내원을 항시 배치하고 안내 및 무료 대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회 및 토론회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친절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호적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읍·면 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적부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호적면수는 총451,737면으로써 올해는 우선적으로 1억원 예산 으로 4개 읍·면 에 대해서 150,000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이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 제적부 전산화를 실시한 전라남도 순천시 등 6개 지자체를 저희들이 방문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표준에 맞춰서 전산화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 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입니다. 종년까지는 읍·면 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를 올해 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이로 관리하고 있던 주민 등록 표와 전산자료를 이중으로 정리했었는데, 5월부터는 수 기자 료는 폐지하고 전산자료만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 주민 등록 말소자는 모두 846명으로서 2005년 2월21부터 4월8일까지 주민 등록 말소자를 일제 재 등록 기간 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기간 내에 재 등록 하면 사회 적보장과 과태료 등을 감면 해주고 이상생활에서 불이익을 해소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이카시대에 맞는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승용차가 10,170대, 승합차가 1,334대, 화물차가 7,373대 등 총 18,94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는 작년대비 약 4%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철저한 등록 관리로 다양한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동차관련 유 의사 항 및 대민홍보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신속·정확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계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집 재산대장 작성입니다. 작년도까지 부안읍 등 10개 읍·면 에 대해서 약 20,000여세대에 대해서 우리집 재산대장을 제작해서 배부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변산면, 하서면, 줄포면 등 6,000세대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자들을 마인더로 제작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배부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불부합지정리 사업추진입니다. 1910년도에 지적공부 등록 당시에 지적도면에 등록 된 경계와 실지경계가 불일치한 위도면 상왕등리 224필지에 417,471㎡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중에 현황을 조사하고 5월까지 조사하여 지적측량을 마무리한 후 토지소유 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등을 거쳐서 년말까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마을 현황도 작성입니다. 부안군 501개의 전 마을에 대해서 부락별로 전체 현황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제작해서 그 마을 회관등에 비치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취할 방법은 가로80㎝와 세로 110㎝ 크기로 만든 후에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현황도면은 마을 및 주변에 토지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마을의 각종 개발 및 본인의 재산의 파악하는데 귀중하게 쓸 것으로 예상합니다. 년말까지는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월 1월1일과 7월1일 등 2회에 걸쳐서 각 필지마다 개별지가에 대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230,000필지 입니다만은, 그 중에 도로나 하천, 구거 유지 제방등을 제외한 173,836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토지감정 평가사와 위원 회가 합동으로 철저한 검증 을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시지가 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가 33개소, 중개인이 11개소 등 모두 4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감시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불법 부당 중개 수수료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료 유료 표를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부당 중개 수수료 고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 공시적정 금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 올해 추진할 주택개량은 85동이고, 빈집정비는 100동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은 작년도까지는 2천만원을 융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1천만원이 인상된 3천만원을 해주고요, 연이 3.9%에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정비는 동당 4십만원씩을 보조해 주어서 보기 흉한 폐가구를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아름다운 전원형 마을조성 및 국토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진서면 운호리 왕포마을과 줄포면 후촌마을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 1십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 하수도 정비, 기반시설, 그리고 주민 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해 줄 계획입니다. 3월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착공은 6월중에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 신축자중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형태로 주택을 신축할시 동당 6백만원을 지원하여 경관을 중시한 아름다운 주택신축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의원 님들의 협조로 2억원의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동당 5백만원씩 40동을 선정해서 현재 9동이 완공되었고, 나머지 31동에 대해서는 현재 조경하고 시설이 약간 미비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6천만원이 확보된 예산 으로 작년에 비해서 1백만원이 인상된 6백만원씩을 보조해줄 계획으로서 현재에 10가구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대상자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추가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 및 정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건축물 대장은 집합건물 즉, 아파트는 3,848동, 일반건축물29,371동 등 모두 33,219동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및 지번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법원 등기 자료를 제공받아 건축물 대장 표기에 관한 누락분에 대해서 일체 정비해서 주민 들이 사용하는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민원업무처리입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 소규모 건축시설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건축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설계도면 등을 무료로 작성 제공해 드리고 현지를 방문해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이상 읍·면 을 출장해서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건축 민원 최소화 및 아름다운 건축물 신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행위 시 행정절차이행 등에서 군에서 직접 처리해 주고 대필 해 줌으로서 군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3월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02분 산회